평등을 일상으로
		여성가족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청소년이용시설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및 결과 제출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807(2020.4.5.)호<2021년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계획 안내 및 결과 제출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 29조3 제1항의 5호에 따라 점검대상인 '청소년활동시설' 중'청소년이용시설'의 소관과(붙임2 참고)에서는 시설별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붙임4] 양식에 작성하여  '21.11.15

.(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개요>

ㅇ 점검 대상 :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

* 사실상 노무 종사자(시간 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등)도 점검실시

ㅇ 점검 절차

① 점검대상자 인적사항 제출요구(지자체→청소년이용시설)    *붙임3 양식활용

② 점검대상자 인적사항 제출(청소년이용시설→지자체)

③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및 대상자 조회 의뢰(지자체 담당자)

④ 점검 결과를(붙임4)양식에 따라취합·제출(지자체→시도→소관 중앙부처→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년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계획 (붙임1) 참고

붙임  1. 2021년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계획

2. 청소년이용시설 유형별 소관과 현황(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3. 아동학대 경력자 취엄제한 점검·확인 대상자 명단 취합 양식(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용)

4. 점검결과 보고 양식 각 1부.  끝.

							여성가족부장관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연전통예술과장),영상콘텐츠산업과장,문화기반과장,도서관정책기획단장,지역문화정책과장,문화재청장(무형문화재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문화과장),교육부장관(평생학습정책과장),산림청장(산림휴양등산과장),산림환경보호과,보건복지부장관(지역복지과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주무관										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청소년활동안전과-1331									(	2021. 4. 12.					)		접수			청소년정책과-7075								(	2021. 4. 12.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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