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

참고자료(투표시스템, 이자계산)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 의미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국가(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온라인투표 시스템

- 따라서, 관할 아파트 단지는 온라인투표 시스템 업체선정시 위 국가기관의 검증을 받은 시스템인지 및 검증유효기관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온라인투표 지원금(50~100%)을 받을 수 있음

□ 온라인투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계산” 방법

○ 기본 계산식

- 시비보조금×통장보관일수×각 자치구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 약정금리÷365일

※ 시점 : 최초 시비보조금이 입금된 일부터 이자계산 시작

종점 : 서울시에 반납계좌 요청하는 공문 발송일까지 이자계산

○ 용어 설명

- 시비보조금 :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교부한 지방보조금액

- 통장보관일수 : 교부한 시비보조금이 통장에 입금된 날부터 지출하는 날까지 일수

- 각 자치구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 약정금리 : 각 자치구에서 은행과 약정한 금리

- 365일 : 약정금리는 1년 기준

○ 예시

<조건>

① 2017.2.13. 서울시에서 1차 교부한 금액 2,000,000원이 ○○구의 입출금식통장에 입금됨

② 2017.5.8. ○○구가 관할 ○○아파트에 온라인투표 사용액 1,500,000원 지출함

③ 2017.9.22. 서울시에서 2차 교부한 금액 1,000,000원이 ○○구의 입출금식통장에 입금됨

④ 2017.11.20. ○○구가 관할 ○○아파트에 온라인투표 사용액 500,000원 지출함

⑤ 2017.12.31. 현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00,000원 미집행

⑥ 2018.3.5. ○○구가 서울시에 반납계좌 요청 공문 발송함

<이자계산>

(2,000,000원×84일×1.85%÷365일) + (500,000원×137일×1.85%÷365일)

+ (1,500,000원×59일×1.85%÷365일) + (1,000,000원×106일×1.85%÷365일)

= 8,515원 + 3,471원 + 4,485원 + 5,372원 = 21,840원

<서울시에 반납할 금액>

사용잔액(반환금) : 1,000,000원

발생이자         :     21,840원

총계             : 1,021,840원

<참고사항>

각 자치구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 약정금리 1.85%는 각 자치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

발생이자 원 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