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지자체 의견 회신

건의제목	52. 공직자윤리위원회 변호사 위원선임 허용
소관 지자체	서울특별시		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조사담당관 (주무관 홍제희, 2133-3161)
건의내용	<현황 및 문제점> ○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해 법-조례간 규정이 달라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는 불합리 존재 <건의 주요 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개정(법-조례간 통일성 확보)
관련법령	공직자윤리법
지자체 의견	□ 수 용	□ 일부수용		□ 장기검토		□ 수용불가	■ 기반영
	○ 기 반영 (2021. 5. 20. 관련 조례 개정안 공포)
추진일정	○ 해당없음
기타 (해외사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