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

2014. 11. 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심의자료(5차)

❍ 일   시 : 2014. 11. 5(수) 16:0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2014년 5차 신청사업 심의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순서

참석자 소개   …………………… 출산육아담당관

회의진행   ……………………… 여성가족정책실장

〈1부〉 사업 및 심의방법 설명 (국공립확충 T/F팀장)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개요

․  `12~`14년도 심의결과

․  `14년도 제5차 심사계획

〈2부〉 자치구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및 심의

․  사업 검토 및 질의응답

․  지원 사업 심의 의결

폐    회   ……………………… 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5차 심의 자료

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개요

□ 목  표 :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2개 이상 설치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연도별 추진계획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36개소 (658소)		107개소 (765개소)		102개소 (867개소)		53개소 (920개소)
22억		869억		690억		689억

□ 추진방향 : 공공성 강화, 사회참여 확대, 친환경․맞춤형 어린이집

○ 공공성 강화

- 행정동별 국공립어린이집 최소 2개소 설치 (미설치동 24, 1개 설치동 165)

- 공공건축물 사업초기 어린이집 설치 검토 의무화

○ 사회참여 확대

- 민․관 공동 연대사업 공모 실시,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

○ 친환경․편리한 어린이집

- 물,바람,흙이 함께하는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주거지 인근에 설치

○ 맞춤형 어린이집

- 24시간, 시간연장, 시간제 등 맞춤보육 의무화 및 장애아, 다문화 등 취약보육

□ 사업 유형

○ 자치구 신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 (총예산의 80% 범위내에서 수행)

- 자치구 확충의지 ,지역특성, 수급율 등 종합적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결정

○ 민․관 연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

대 상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미대상 중소기업, 종교단체 등 각종 단체, 개인 등
연대조건	공간 기부채납 ․ 무상임대 또는 설치비용 등 1가지 이상 기여
연대혜택	설치비, 운영비 지원, 최초 운영권 부여 등

□ 시비 지원내용과 기준

구 분	시비 지원기준	단가 적용
매 입	▸감정평가액(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 ▸매입․리모델링․기자재 등 개소당 최대 25억원	친환경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 (기술심사담당관,2011)
신 축	▸대지구입․신축․기자재 등 개소당 최대 25억원 ▸신축 건축비 2,629,000원/㎡
리모델링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 리모델링 최대 1억 ▸기존 민간어린이집 리모델링 최대 1억 ▸그외 일반건물 리모델링 1,718,000원/㎡참고
기자재비	▸최대 1억원(단 최대 25억원 신청사업 제외)

□ 시비 분담비율 :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70~ 90% 차등지원

구 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대 상 구	지원율	비 고
1 군	40%～70%미만	구로구, 마포구, 중랑구 등 18개구	90%	18개구
2 군	70%～100%미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송파구, 서초구	80%	6개구
3 군	100%이상	강남구	70%	1개구

Ⅱ		’14년 1~4차 심의 결과

□ ’14년 확충목표 : 총 100개소 689억원

□ ’14년 1-4차(1~9월) 심의 : 총 67개소 439억원 지원 결정

(목표대비 67%, 정원 4,544명)

○ 유형별

구 분	계	민관연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건물매입 리모델링	매입신축	신축	민간매입
개 소 수	67	16	4	32	2	12	1	0
비 율(%)	100	23.9	6.0	47.8	2.9	17.9	1.5	0
지원금액(억)	439	69	26	45	34	251	14	0
개소당 지원금액(억)	6.6	4.3	6.5	1.4	17	20.9	14.0	0

○ 민관연대

구분	계	종교단체	학교	단체	개 인
계	16	10	0	3	3

※ 종교단체(10)-기독교10

○ 자치구별 : 구별평균 2.7개소(1개구 평균 17.6억원)

총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67	1	0	0	4	0	4	1	8	1	1	0	0	0	4	2	9	5	0	3	1	7	4	7	1	4
439	21	0	0	10	0	23	2	37	17	7	0	0	0	5	3	14	60	0	28	8	100	6	28	1	69

○ 공약사항(1동2개소) 추진현황

- 미설치동 16개동→14개동(2↓), 1개 설치동 140개동→123개(17↓)

Ⅲ		’14년도 제5차(신규, 사업변경, 사업취소) 심사 계획

신청내역

○ 신규 : 19개소 226억원 (자치구 17개 220억원, 민관연대 2개소 6억원)

총 계	자 치 구						민 관 연 대
	소계	공공 기관	공동 주택	직장혼합	매입 리모델링	신축 증축	소계	유휴공간 제공	민간 어린이집 전환
19(개)	17		6		3	8	2	2
226(억)	220		8		39.5	172.5	6	6
1개소당 평균 (11.9)	12.9		1.3		13.1	21.5	6	6

○ 사업취소 : 1개소 892백만원

(단위:백만원)

자치구	동명	변경 사유	사업비(시비)	비 고
강서구	염창동	주민반대로 사업추진 불가	991(892)

○ 사업변경 : 7개소

(단위:백만원)

자치구	개소	변경 사유	시 비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변경전	변경후
계	7		8,887	10,512	1,625
용산구	남영동	· 지역개발 축소로 사업제외됨에 따라 리모델링 필요	120	100	△20
성동구	마장동	· 노후환경 개선에 따라 리모델링비 추가 지원신청	162	859	697
	송정동	· 대상지 변경	2,010	2,485	475
성북구	석관동	· 리모델링에서 증축+리모델링으로 변경	564	680	116
노원구	상계9동	· 신규 대상지 발굴에 따른 리모델링비 증가	1,852	2,395	543
영등포구	당산2동	· 대상지 변경	1,830	1,653	△177
강동구	명일1동	· 대상지 변경	2,349	2,340	△9

○ 자치구별 신규사업 신청 현황 : 10개구

총 계	종로	성북	은평	강서	구로	금천	관악	서초	강남	강동
19(개)	1	1	2	1	3	2	4	3	1	1
226(억)	25	4	20	11	39.5	3.7	76.5	26	1.4	19

○ 민관연대별 현황

구분	계	종교단체	개 인
계	2	1	1
공간제공	2	1	1
민간전환

심사방법

○ 정량평가 (60점)

- 국공립어린이집 수, 수급율 등 계량화 가능한 항목으로 담당부서 1차평가

○ 정성평가 (40점)

- 자치구 확충의지 및 민간 연대사업 의지, 현실적 필요성, 파급력 등 주관적 항목으로 자치구 제안서 검토 후 질의응답 및 심사위원 평가

○ 지원여부 결정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하여 총점100점에 평가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

- 총합의 평균이 60점 미만 사업의 경우 시비 미지원

심사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총  계

100

(정량평가)

기본환경 평가

소      계

60

○ 지역특성

15

∙ 저소득층 밀집지역, 상업단지, 특수지역(15)

∙ 일반 주거지역, 기타지역(13)

○ 국공립어린이집 수

15

∙ 미설치동(15)

∙ 1개 설치동, 대단위 공동주택(12)

∙ 2개 설치동(9)

∙ 3개 이상 설치 동(6)

○ 수급율

15

수급율	100% 미만	100%이상 ~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 이상
배점	15	13	12	-

○ 재정지원 필요액

(시비)

15

∙  5억 미만(15)

∙  5억 이상 ~10억 미만(13)

∙ 10억 이상 ~ 15억 미만(10)

∙ 15억 이상 ~ 20억 미만(8)

∙ 20억 이상(5)

(정성평가)

확충의지, 필요성등

소          계

40

○ 종합평가

40

∙ 자치구 확충의지, 연대신청자 확충의지

∙ 사업의 파급력,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용이성

∙ 자치구 총사업량 대비 지원의 적절성

Ⅳ		향후일정

○ 심사결과 통보 : '14. 11. 7(금)

○ '15년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 '15. 3월

붙임  '14년 제5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규 및 변경사업 신청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