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

2014. 2. 2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심의자료(1차)

❍ 일   시 : 2014. 2. 25(화) 10:00

❍ 장   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안   건 : 2014년 1차 신청사업 심의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순서

참석자 소개   …………………… 여성가족정책실장

회의진행   ……………………………… 위  원  장

〈1부〉 사업 및 심의방법 설명 (보육기획팀장)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개요

․  `12~`13년도 심의결과

․  `14년도 제1차 심사계획

〈2부〉 자치구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및 심의

․  사업 검토 및 질의응답

․  지원 사업 심의 의결

폐    회   ……………………………… 위 원 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1차 심의 자료

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개요

□ 목  표 :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2개 이상 설치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연도별 추진계획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36개소 (658소)		80개소 (738개소)		100개소 (838개소)		100개소 (938개소)
22억		869억		690억		689억

□ 추진방향 : 공공성 강화, 사회참여 확대, 친환경․맞춤형 어린이집

○ 공공성 강화

- 행정동별 국공립어린이집 최소 2개소 설치 (미설치동 18, 1개 설치동 149)

- 공공건축물 사업초기 어린이집 설치 검토 의무화

○ 사회참여 확대

- 민․관 공동 연대사업 공모 실시,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

○ 친환경․편리한 어린이집

- 물,바람,흙이 함께하는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주거지 인근에 설치

○ 맞춤형 어린이집

- 24시간, 시간연장, 시간제 등 맞춤보육 의무화 및 장애아, 다문화 등 취약보육

□ 사업 유형

○ 자치구 신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 (총예산의 80% 범위내에서 수행)

- 자치구 확충의지 ,지역특성, 수급율 등 종합적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결정

○ 민․관 연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

대 상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미대상 중소기업, 종교단체 등 각종 단체, 개인 등
연대조건	공간 기부채납 ․ 무상임대 또는 설치비용 등 1가지 이상 기여
연대혜택	설치비,운영비 지원, 최초 운영권 부여 등

□ 시비 지원내용과 기준

구 분	시비 지원기준	단가 적용
매 입	▸감정평가액(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 ▸매입․리모델링․기자재 등 개소당 최대 25억원	친환경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 (기술심사담당관,2011)
신 축	▸대지구입․신축․기자재 등 개소당 최대 25억원 ▸신축 건축비 2,629,000원/㎡
리모델링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 리모델링 최대 1억 ▸기존 민간어린이집 리모델링 최대 1억 ▸그외 일반건물 리모델링 1,718,000원/㎡참고
기자재비	▸최대 1억원(단 최대 25억원 신청사업 제외)

□ 시비 분담비율 :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70~ 90% 차등지원

구 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대 상 구	지원율	비 고
1 군	40%～70%미만	구로구, 마포구, 중랑구 등 18개구	90%	18개구
2 군	70%～100%미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송파구, 서초구	80%	6개구
3 군	100%이상	강남구	70%	1개구

Ⅱ		’12~’13년도 심의 결과

□ 추진실적 : 총 209개소 1,583억 지원 결정 (목표대비 116%)

※ 정원 12,619명

□ 추진현황

○ 유형별

구 분	계	민관연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건물매입 리모델링	매입신축	신축	민간매입
개 소 수	209	71	29	51	15	26	8	9
비 율(%)	100	33.9	13.9	24.4	7.2	12.4	3.8	4.3
지원금액(억)	1,583	325	177	81	257	491	134	118
개소당 지원금액(억)	7.6	4.6	6.1	1.6	17.1	18.9	16.8	13.1

○ 민관연대

계	기업	종교	학교	단체	개인
71	6	47	2	4	12

※ 종교단체(47) : 기독교 39, 불교 7, 원불교 1

○ 자치구별 : 구별평균 8.4개소(1개구 평균 63.6억원)

총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09 (개)	5	2	4	27	3	7	5	15	4	6	6	8	8	7	10	8	13	11	12	11	4	9	4	5	15
1,583 (억)	34	13	55	153	30	35	34	89	41	30	38	90	79	17	75	52	123	153	94	141	20	38	29	17	103

○ 공약사항(1동 2개소) 추진현황

- 미설치동 37개동→16개동(21↓), 1개 설치동 211개동→140개동(71↓)

○ 추진상황 (‘13. 12월말)

구분	계 (개소)	개원완료	‘14년 상반기	‘14년 하반기	‘15년이후
계	209	84	57	40	28
2012	107	69	15	13	10
2013	102	15	42	27	18

Ⅲ		’14년도 제1차(신규, 민관연대, 사업변경) 심사 계획

신청내역

○ 신규 : 31개소 272억원 (자치구 25개 233억원, 민관연대 6개소 39억원)

총 계	자 치 구						민 관 연 대
	소계	공공 기관	공동 주택	민간시설 매 입	매입 리모델링	신축 증축	소계	유휴공간 제공	민간 어린이집 전환
31(개)	25	2	13	-	4	6	6	3	3
272(억)	233	7	19	-	74	133	39	35	4
1개소당 평균	9.3	3.5	1.5	-	18.5	22.2	6.5	11.6	1.3

○ 사업변경 : 12개소

(단위:백만원)

자치구	개소	변경 사유	시 비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변경전	변경후
계	12	(‘13년도 사업)	10,398	10,785	387
성동구	금호1가동	· 구유지 활용사업, 구의회의 재검토 요구로 사업지 변경	2,028	852	▵1,176
	송정동	· 사업비에 맞는 적정대상지 물색 어려워 사업지 변경	1,551	2,500	949
	옥수동(2)	·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 보육정책 위원회에서 선정토록 변경	-	-	-
광진구	자양2동	· 설계시 용적율 증가로 연면적 증가	1,053	1,281	228
성북구	종암동	· 민관연대사업으로 유휴공간 추가 제공	135	281	146
은평구	갈현2동	· 건물 소유자의 매도 거부로 소재지 변경	-	-	-
구로구	오류1동	·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신축으로 변경	631	931	300
강동구	길동	· 공간 확보위해 지하층 추가공사 등 (총 사업비 증가, 증가액은 국비 부담)	1,877	1,817	▵60
	암사1동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지원사업으로 암사1동 부지 협소하여 성내2동으로 사업지 변경	756	1,199	443
	명일2동	· 국비확보에 따라 시비 지원금을 성내2동 사업비로 전용(453백만원)	1,903	1,636	▵267
	강일동		464	288	▵176

○ 자치구별 신규사업 신청 현황 : 13개구

총 계	종로	성동	성북	강북	도봉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관악	서초	강남
31(개)	1	1	4	1	1	4	1	4	7	1	1	4	1
272(억)	25	4	30	17	7	5	1	29	109	13	25	6	1

○ 민관연대별 현황

구분	계	종교단체	개 인
계	6	4	2
공간제공	3	3	-
민간전환	3	1	2

심사방법

○ 정량평가 (60점)

- 국공립어린이집 수, 수급율 등 계량화 가능한 항목으로 담당부서 1차평가

○ 정성평가 (40점)

- 자치구 확충의지 및 민간 연대사업 의지, 현실적 필요성, 파급력 등 주관적 항목으로 자치구 제안서 검토 후 질의응답 및 심사위원 평가

○ 지원여부 결정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하여 총점100점에 평가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

- 총합의 평균이 60점 미만 사업의 경우 시비 미지원

심사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총  계

100

(정량평가)

기본환경 평가

소      계

60

○ 지역특성

15

∙ 저소득층 밀집지역, 상업단지, 특수지역(15)

∙ 일반 주거지역, 기타지역(13)

○ 국공립어린이집 수

15

∙ 미설치동(15)

∙ 1개 설치동, 대단위 공동주택(12)

∙ 2개 설치동(9)

∙ 3개 이상 설치 동(6)

○ 수급율

15

수급율	100% 미만	100%이상 ~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 이상
배점	15	13	12	-

○ 재정지원 필요액

(시비)

15

∙  5억 미만(15)

∙  5억 이상 ~10억 미만(13)

∙ 10억 이상 ~ 15억 미만(10)

∙ 15억 이상 ~ 20억 미만(8)

∙ 20억 이상(5)

(정성평가)

확충의지, 필요성등

소          계

40

○ 종합평가

40

∙ 자치구 확충의지, 연대신청자 확충의지

∙ 사업의 파급력,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용이성

∙ 자치구 총사업량 대비 지원의 적절성

Ⅳ		향후일정

○ 심사결과 통보 : '14. 3. 4(화)

○ 제2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 '14. 4월

Ⅴ		행정사항

○ 심의위원 회의참석 수당 지급

붙임 ‘14년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규 및 변경사업 신청 현황 1부.  끝.

붙임1

’14년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규사업 신청 현황

연번	자치구명	동명	국공립 수	신청 시설 현황						2014년 1차 부담내역(백만원)
				시설명	주 소	규모 (㎡)	층수 ( / )	정원	확충방법	계	시비	구비
합 계										34,314 (국비 2,223)	27,289	4,802
1	마포구	아현동	2	아현3구역 2	아현3구역 주택재개발	320	1/1	60	공동주택 (재정비-신규)	150	135	15
2	마포구	아현동	2	아현3구역 4	아현3구역 주택재개발	319	1/1	60	공동주택 (재정비-신규)	150	135	15
3	마포구	아현동	2	아현3구역 1	아현3구역 주택재개발	308	1/2	60	공동주택 (재정비-신규)	150	135	15
4	마포구	아현동	2	아현3구역 3	아현3구역 주택재개발	309	1/2	60	공동주택 (재정비-신규)	150	135	15
5	강서구	방화1동	3	마곡5단지	마곡지구 5단지 내	313.11	1	70	공동주택 (sh-신규)	200	180	20
6	강서구	방화1동	3	마곡7단지	마곡지구 7단지 내	407.93	1	90	공동주택 (sh-신규)	200	180	20
7	강서구	발산1동	2	마곡14단지	마곡지구 14단지 내	532.6	1	120	공동주택 (sh-신규)	200	180	20
8	구로구	개봉1동	2	개봉1	개봉1동90-22일대	303	1층	70	공동주택 (재정비-신규)	182 (국비45)	123	14
9	서초구	내곡동	2	포레스타 5단지	내곡보금자리5단지 510동 1층	264.32	1층	34	공동주택 (sh-신규)	175	140	35
10	서초구	내곡동	2	포레스타 3단지	내곡보금자리3단지 305동 1층	241.41	1층	45	공동주택 (sh-신규)	175	140	35
11	서초구	양재2동	3	리본타워 2단지	양재동 212 리본타워2단지 관리동	172.13	1층	40	공동주택 (sh-신규)	175	140	35
12	서초구	내곡동	2	포레스타 1단지	내곡보금자리1단지 104동 1층	712.08	1층	120	공동주택 (sh-신규)	206	165	41
13	강남구	세곡동	7	SH세곡2지구 3단지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545.8	1층	49	공동주택( sh-신규)	200 (국비45)	95	60
14	종로구	혜화동	2	창경궁	명륜4가 206-15	366.6	1/2	79	건물매입 리모델링	3,490	2,500	990
15	성동구	왕십리 도선동	2	왕도	무학로8길 8	246.69	1/4	40	공공기관 리모델링	523 (국비52)	419	52
16	성북구	장위2동	0	보리수	장위2동 75-616	180	2	42	민관연대 (개인-기존)	150	135	15
17	성북구	정릉3동	2	이화	정릉동 692-21	522	4	87	민관연대 (개인-기존)	150	135	15
18	성북구	월곡1동	2	성북성심	하월곡동 77-214	900	5	130	민관연대 (종교-신규)	2,500	2,250	250
19	성북구	삼선동	2	성북삼선	삼선동3가 115-3	250	2	49	민관연대(종교-신규)	516	464	52
20	강북구	송천동	1	송천동	도봉로33길 46, 42-2	300	1/3	45	일반건물 매입신축	1,856	1,671	185

연번	자치구명	동명	국공립 수	신청 시설 현황						2014년 1차 부담내역(백만원)
				시설명	주 소	규모 (㎡)	층수 ( / )	정원	확충방법	계	시비	구비
21	도봉구	쌍문2동	1	쌍문동	도봉로 603-1 (쌍문2동 716-30)	390.48	0/1	80	민관연대 (종교-신규)	820	738	82
22	양천구	신월1동	2	신월중앙	곰달래로1길 23	294	0/2	83	민관연대 (종교-기존)	195	176	19
23	강서구	가양1동	1	마곡지구 산업단지	마곡지구 보육시설용지 V3	450	3	100	부지 매입 후 신축	2,600	2,340	260
24	구로구	고척2동	1	고척2동	고척2동156,156-1	267	1층(1/7)	49	공공기관 신축시설	615 (국비258)	321	36
25	구로구	구로1동	1	구로1동	구로1동642-63	630	1~3층	96	건물 매입신축	3,726 (국비268)	2,500	958
26	구로구	개봉2동	1	개봉2동	개봉2동322-18	470	1~3층	82	건물 매입신축	2,677 (국비268)	2,168	241
27	구로구	구로2동	2	구로2동	구로2동435	960	1~3층	180	구유지 신축	2,677 (국비268)	2,168	241
28	구로구	구로3동	4	구로디지털단지3호	구로3동212-26 명지이스페이스108호	298	1층 (1/10)	65	건물 매입 리모델링	2,118 (국비258)	1,674	186
29	구로구	개봉3동	2	개봉3동	개봉3동344-20	887	4층 (지하1/지상4)	125	건물 매입 리모델링	2,463 (국비268)	1,976	219
30	금천구	가산동	3	산업단지	가산동 543-1	225	1개층	49	건물 매입 리모델링	1,680 (국비242)	1,270	168
31	관악구	행운동	1	행운	봉천로 55길 11-8,10	600	1/3	70	건물매입 신축	3,244 (국비251)	2,500	493

붙임2

’14년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변경사업 신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자치구	동명	국공립 수	신청 시설 현황						부담내역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내역
					시설명	주 소	규모 (㎡)	층수 ( / )	정원	확충방법	계	국비	시비	구비	시비	구비
13년도 사업											18,043	1,648	13,036	3,359	387	573
1	전	성동구	금호동1가	4	금호1가	금호동1가636	580	2	96	구유지신축	2,453	237	2,028	188
	후					-	-	-	-	-	1,515	267	852	396	▵1,176	▵208
2	전		송정동	1	송정동	송정동 73-851외1	470	3	81	건물매입 신축	1,960	237	1,551	172
	후										3,117	221	2,500	396	949
3	전		옥수동	3	클나무 몬테소리	옥수동 347	148	1	32	공동주택 (재정비-기존)	200		180	20
	후										200		180	20	0
4	전		옥수동	3	극동그린	옥수동 347	148	1	32	공동주택 (재정비-기존)	200		180	20
	후										200		180	20	0
5	전	광진구	자양 2동	1	유수지	자양2동 593-4,5,12	310	3	68	복합건물 내 설치	2,590		1,053	1,537
	후
						자양2동 593-2.-,5	460	3	97		3,094	251	1,281	1,562	228
6	전	성북구	종암동	3	초원	종암동 3-704	133	1	30	민관연대 (종교-기존)	150		135	15
	후
							216	1	49		312		281	31	146
7	전	은평구	갈현 2동	0	갈현2	갈현동 110-33	250	2	49	건물매입 신축	2,101		1,891	2,101
	후
						갈현동 136-10					2,101		1,891	210	0
8	전	구로구	오류 1동	1	오류1동	오류동 13-46,47,89	328	2	72	무상임대 리모델링	918	217	631	70
	후				새롬		599	4	99	무상임대 신축	1,574	217	931	100	300
9	전	강동구	길동	1	길동	길동 244-3	359	4	83	민간매입 신축	2,085	-	1,877	208
	후						360	1/4	67		2,295	249	1,817	229	▵60
10	전		암사 1동	1	암사1동	암사동 488-37	380	4	88	민관연대 (매입신축)	840	-	756	84
	후				강동 생명숲	성내동 127-34,35	330	1/3	75		1,332	-	1,199	133	443
11	전		명일 2동	0	명일2동	명일동 237	493	3	75	건물매입 리모델링	2,114	-	1,903	211
	후						493	3	70		2,114	267	1,636	211	▵267
12	전		강일동	4	유소년 스포츠센터	상일동 483	232	1	49	공공기관내 리모델링	515		464	51
	후						232	1	43		515	176	288	51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