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1.  건설현장 품질관리 점검대상 자료제출 협조

자치구에서 인․허가한 건설사업 중 품질점검 대상에 대한 자료제출 협조 요청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출 시기 및 대상

○ 제출시기 : 장기계속 공사는 매년 1월말, 신규공사는 착공 후 1개월 이내

○ 제출대상 사업은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와

-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로 총공사비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가 해당됨

- 총공사비 5억 이상인 토목공사 또는 총공사비가 2억 이상인 전문공사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단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30억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됨.

□ 협조요청 사항

○ 점검대상 사업(신규사업 포함)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의 관심과 협조 요청

- 인․허가 부서의 대상사업 제출 부진 및 누락사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