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서 (법령)

법령명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개정( )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재정담당관	성 명	강진용
				전화번호	02-2133-6860
	담당자	부서명	재정담당관	성 명	김윤정
				전화번호	02-2133-6875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협의	2022-08-26 ~ 2022-09-07 (12 일간)
	입법예고	2022-09-08 ~ 2022-09-28 (20 일간)
	법제처 심사	2022-08-26 ~ 2022-09-07 (12 일간)
붙임자료	1. 법령(안)(신ㆍ구 조문 대비표 포함)

▪ 제ㆍ개정 목적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ㆍ개정 주요 내용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조항 유무

점검 결과

※ 해당 항목에 ■ 표시 후 점검 결과 입력

□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1-1. 제ㆍ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2.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근로, 생계, 출산, 부양
등과 관련된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점검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1-3.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특성

2. 제ㆍ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균형 참여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자체개선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기부 업무 부서장 2.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과 기금 업무 소관부서의 과장 1명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통계

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성별 구분 통계 생산에 활용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