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 제출

1. 관련: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1461(‘16.4.29.)호, 선거의회과-1870(’16.6.10.)호, 선거의회과-2258(‘16.7.13.)호와 관련 됨

2. 우리부는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발굴을 위한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선거의회과-2258호로 확정?통보 한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정?통보 된 정비과제에 대한 정비 추진 실적(붙임1, 9월말 기준)과 정비 우수사례(붙임2, 법제처 발굴사항 제외)를2016.9.26.(월)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소관 부서 및 지방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등을 통해 2016년 말까지 정비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현황 제출서식 1부.

2.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우수사례 제출서식 1부.

3. 2016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3분기 실적제출 통보 1부..

4. 자치법규 정비과제(실적) 수정 지방자치단체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구광역시장(법무담당관),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경기도지사(법무담당관),강원도지사(교육법무과장),충청북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충청남도지사(교육법무담당관),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담당관),경상북도지사(혁신법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법무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선거의회과장
협조자
시행			선거의회과-2663									(	2016.08.31.					)		접수			법무담당관-13001								(	2016.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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