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유권해석 DB구축을 위한 자료 입력 및 제출 협조

1. 지방규제개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는 지자체에서 인?허가 민원처리 시 지자체간 법령해석?적용 상이로 인한 불합리한 행태규제 사전 차단과 인?허가 민원처리 지연 및 유사 유권해석 반복 요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 유권해석 사례 통합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 2016년 4 개 인허가 법령 유권해석 DB 구축에 이어 올해는 2단계로 경제분야 11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DB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4. 이를 위해 지자체가 중앙부처로부터 공문 통보받은 법령 유권해석(최근3년) 사례를 시?군?구 자료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료 제출 : 붙임 2,3을2017.9.29.까지

- 1단계*추가 대상자료('16.11.1.~ '17.7.31.)

* 산지관리법, 옥외광고물법, 학원법, 의료기기법

- 2단계*대상자료('14.1.1.~ '17.7.31.)

* 붙임1의 "2단계 구축대상 법령(11개)" 참조

○ 내고장알리미 시스템에 붙임2 사례 등록 : ~2017.10.31.까지

* 붙임4 참조

○ 제출 및 등록 : 각 시도에서 기초 지자체 내용을 취합 제출 및 시스템 등록

※소관 중앙부처에서 답변한 자료만 취합하여 제출?등록

붙임 1. 법령 유권해석 DB구축(2단계) 추진계획 1부.

2. 지자체별 유권해석 사례 제출서식 1부.

3. 지자체별 유권해석 사례 목록 1부.

4. 내고장알리미 법령 유권해석 DB 등록 방법 안내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규제개혁추진단장),대구광역시장(규제개혁추진단장),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경기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강원도지사(기획관),충청북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충청남도지사(혁신담당관),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경상북도지사(혁신법무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법무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규제혁신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규제혁신과-185									(	2017.08.22.					)		접수			법무담당관-12595								(	201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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