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안전행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의 선거중립 특별 당부

1. 6.4 지방선거가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히 당부드리니 지자체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사례 발생시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명선거 및 선거중립 교육 철저

나.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감찰활동 강화

○ 정당활동 관여,음성적 선거지원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 선거를 의식한 불법?무질서 방치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 및 직무소홀자에 대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출판기념회 등 참석 자제

○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등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거나 화환,축전 등을 통해 중립의무 위반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참석하거나 비자발적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라.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활동 적극 전개

○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선거사범 신고자 포상금(최고 5억원) 지급, 금품,향응 등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최고 3천만원) 부과 등 홍보 강화

붙임 : 1. 공무원 선거범죄 처벌 강화 관련 법률 개정사항

2. 공무원의 선거중립 기준 및 사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대구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인천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광주광역시장(시민협력관),대전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울산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자치행정과장),경기도지사(자치행정과장),강원도지사(자치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행정지원관),전라남도지사(행정과장),경상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선거의회과장									자치제도정책관
지방행정실장
협조자
시행			선거의회과-440									(	2014.02.18.					)		접수			행정과-4481								(	2014.2.18.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안전행정부															/			http://www.mospa.go.kr
전화		0221003761						/전송			0221004317					/	picaresqu@mospa.go.kr												/	공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3.0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