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급, 성명

행정7급 최재철

입안주무부서

주택정책과

통보(조치)일

2018. 6.  .

조 문 개 정 안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현 행	개 정 안
	-
<신설>	제5조의4(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일부 개정(안)은,

-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3이 신설되기 이전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임의규정에 의한 계정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일관성 있는 사업관리를 위해 존속기한 연장 필요하며, 2023.12.31.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부패영향평가 평가모형별 평가 결과 부패 유발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함

“원안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