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 관련 -

실적자료 제출서식 작성방법

□ 개요

○ 실적기간 : 2015. 1. 1. ~ 12.31.(준공일 기준)

※ ‘14년도 내진보강(성능평가)을 완료하였으나 실적이 누락된 경우 포함 가능

○ 작성대상 : 내진보강 대상시설(31종) 중 내진보강(성능평가)을 완료한 시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전력·통신 설비 등의 내진대책을 완료한 시설

※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신축)한 시설 제외

※ 종합상황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9조에 따라 시·도, 시·군·구, 소방서에 설치한 상황실

□ 서식 작성방법

[서식 1] 내진보강 / [서식 2] 내진성능평가 완료실적

○ 구분 : 중앙행정기관은 본청(본부), 직속·산하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본청 및 시·군·구, 지방공사·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기재

※ 재난관리책임기관 : [참고1] 참조

○ 대상시설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의 각호의 시설물

※ 내진보강 대상시설의 종류 : [참고2] 참조

※ 입력방법 예) 건축물, 공항시설, 수문, 다목적댐, 도로시설물····

○ 시설명 : 건물명칭 및 시설명칭 기재(동별, 단위 시설별로 기재)

※ 입력방법 예) 000청사 본관동, 00학교 체육관, 00교량, 000역사 등

○ 위치 : 시·도 , 시·군·구, 읍·면·동 주소 기재

※ 입력방법 예) 000도/ 00시/ 00동(00길), 000도/ 00군/ 000읍면

○ 투자사업비 : 내진보강 설계비 및 공사비 등의 합산금액(단위: 천원)

※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 성능평가 용역비

※ 입력방법 예) 234,000,000원인 경우 234,000

○ 보강기간 : 내진보강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완료일) 입력

※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 성능평가 용역 착수일과 완료일

※ 입력방법 예) 2014.3.1 / 2014.10.20

○ 보강방법(서식1) : 내진보강공사한 내용 기재

※ 입력방법 예) 전단벽 확보, 제진(댐퍼) 설치, 교량받침 교체 등

○ 평가결과(서식2) : 내진성능평가 결과 기재

※ 입력방법 예) 내진성능 확보 / 내진보강 필요

[서식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완료실적

○ 구분 : [서식 1] 준용

○ 상황실명

※ 입력방법 예)000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000시 종합상황실

○ 위치 : [서식 1] 준용

○ 투자사업비 : [서식 1] 준용

○ 내진공사기간 : 상황실 내진대책공사 착공일과 준공일 기재

※ 입력방법 예) 2015.3.1 / 2015.10.20.

○ 사업내용 : 상황실 내진대책공사 내용 기재

※ 입력방법 예) 이중마루 설치 또는 보강, 면진테이블 설치 등

참고 1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별표 1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 관련)
1. 재외공관 2. 농림축산검역본부 3. 지방우정청 4. 국립검역소 5.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6. 지방고용노동청 7. 지방항공청 8. 지방국토관리청 9. 홍수통제소 10. 지방해양수산청 11. 지방산림청 12. 시·도의 교육청 및 시·군·구의 교육지원청 13. 한국철도공사 14. 서울메트로 15. 서울도시철도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 한국가스공사 19. 한국가스안전공사 20. 한국전기안전공사 21. 한국전력공사 22. 한국환경공단 2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 한국토지주택공사 25. 한국수자원공사 26. 한국도로공사 27. 인천교통공사 28. 인천국제공항공사 29. 한국공항공사 30. 항만공사 31. 한국방송공사 32. 국립공원관리공단 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4. 한국산업단지공단 35. 부산교통공사 36. 한국철도시설공단	37. 한국시설안전공단 38. 한국원자력연구원 3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2. 산림조합중앙회 43. 대한적십자사 44. ｢하천법｣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45.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 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사업자 47. 국립수산과학원 48. 국립해양조사원 49. 한국석유공사 50. 대한송유관공사 51. 한국전력거래소 5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53. 한국지역난방공사 54. 한국정보화진흥원 55. 한국관광공사 5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57. 한국마사회 58.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59.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 60.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61.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62.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63.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64.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6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6.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67.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68.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69.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70.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71.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 72. 여수광양항만공사 73. 선박안전기술공단 74. 사단법인 한국선급 7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6. 독립기념관 77. 예술의전당 78. 대구도시철도공사 79. 광주도시철도공사 80. 대전도시철도공사 81. 부산항만공사 82. 인천항만공사 83. 울산항만공사 84. 경기평택항만공사 85.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86. 용인경전철주식회사 87. 신분당선주식회사 88.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89. 부산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 90.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91.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 92.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 93. 인천대교주식회사 94.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95. 해양환경관리공단 9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7. 국토지리정보원 98. 항공교통센터 99. 제1호부터 제8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참고 2		내진보강 대상시설의 종류

대상시설			관련법령(조·항) 행정규칙, 지침 등
시설명	세부 대상시설
1. 건축물	- 3층이상, 연면적 500㎡이상 - 높이 13m 이상 - 처마높이 9m 이상 - 경간 10m 이상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적용범위) - 건축구조기준(‘09)
2. 배수갑문, 방조제	- 방조제, 배수갑문 ※ 국가관리방조제		-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 방조제관리법 제3조(국가관리방조제의 결정)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해면간척편, 1992)
3. 공항시설	- 비행장시설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 건축물 : 여객터미널, 관제탑, 구조 및 소방시설, 화물터미널, 기상시설, 레이더송수신소, 관리동, 경찰대, 동력동, 항공기정비고, 주차장, 화물창고, 경비시설 - 교량 : 교량, 터미널 전면고가 - 지중구조물 : 공동구, 공항지하차도, 라이프라인, 상수도, 하수도 - 기타시설물 : 급유시설, 위험물창고, 변전소		- 항공법 제2조 제8호(공항시설) - 항공법 시행령 제10조(공항시설의 구분) -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04)
4. 수문	- 국가하천의 수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 본류를 횡단하거나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횡단하여 제방을 분리시키는 형태로 설치한 수문		-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제2항(국가하천) - 하천설계기준(‘09)
5. 농업생산기반시설	- 높이가 15m이상이고, 총저수량 50만톤 이상인 저수지 - 총저수량 2천만톤 이상인 저수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6호(저수지)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필댐편, 1982)
6. 다목적댐	- 높이 15ｍ이상인 댐 ․ 댐본체, 여수로 및 부대시설물 ․ 부대시설물 : 취수탑, 발전소, 댐 관리동, 수로터널 등(수문, 권양기, 현장조작반, 관리교,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등 포함)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다목적댐) - 댐설계기준(’11)
7. 일반댐	- 높이 15ｍ이상인 댐 ․ 댐본체, 여수로 및 부대시설물 ․ 부대시설물 : 취수탑, 발전소, 댐 관리동, 수로터널 등(수문, 권양기, 현장조작반, 관리교,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등 포함)		- 댐설계기준(’11)
8. 도로시설물	- 교량, 터널		- 도로법 제2조(정의) 제1호(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도로교설계기준(‘10) - 터널설계기준(‘07)
9.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 도시가스공급시설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의 경우에는 300㎥)이상인 저장탱크(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제외) 또는 가스홀더, 지지구조물 및 기초와 이들의 연결부 ※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하는 시설물은 건축법령에 따른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제5호(가스공급시설), 제17조의3(상세기준) - KGS CODE GC203(2008) 「가스시설 내진설계 기준」 - KGS CODE GC204(2008)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 고압가스저장소 ․ 5톤(비가연성가스나 비독성가스의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비가연성가스나 비독성가스의 경우에는 1,000㎥)이상의 저장탱크(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제외) 및 압력용기(반응·분리·정제·증류 등을 행하는 탑류로서 동체부의 높이가 5m이상인 것만 적용), 지지구조물 및 기초와 이들의 연결부 ․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의 길이가 5m이상인 원통형 응축기 및 내용적 5,000L이상인 수액기, 지지구조물 및 기초와 이들의 연결부 ※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하는 시설물은 건축법령에 따른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4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 KGS CODE GC203(2008) 「가스시설 내진설계 기준」 - KGS CODE GC204(2008)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 3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제외), 지지구조물 및 기초와 이들의 연결부 ※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하는 시설물은 건축법령에 따른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 등) 제4항, 제6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제3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KGS CODE GC203(2008) 「가스시설 내진설계기준」
10. 도시철도	- 역사, 본선박스, 교량		-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 제3호(도시철도시설) -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09) - 철도설계 기준(‘11)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03) - 도로교설계기준(‘10) ※ 교량은 철도설계기준 적용
11. 압력용기	- 동체의 길이가 5m 이상인 수직형 압력용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12) ※ 별표4(압력용기 풍하중, 지진하중 및 용접이음 기계시험 기준) 2호
12. 크레인	- 옥외에 단독으로 설치되는 크레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12) ※ 별표2(크레인제작 및 안전기준) 7호
13. 리프트	- 건설작업용 리프트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12) ※ 별표3(리프트 제작 및 안전기준) 6호
14. 석유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4항 -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별표6(옥외탱크저장소이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70호) 제60조(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진의 영향)
15. 송유관	- 송유관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제2호(송유관) -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제2호, 별표 2의2
16.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
17. 수도시설	-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급수설비, 수도 관련시설		- 수도법 제3조(정의) 제17호(수도시설) - 상수도 시설기준(‘10)
18. 어항시설	- 어항시설 ․ 방파제·파제제·방조제·수문·갑문, 안벽·물양장·선착장·선양장, 등 기본시설(부잔교 및 수역시설 제외) ※ 기능 및 편익시설은 부지조성 후 육상(건축물 등) 어항시설로써, 건설시 건축법 등에 의거 개별법령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 제5호(어항시설), 제24조(지진에 대한 안정성 고려)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05)
19. 원자력이용시설	- 원자로 및 관계시설 - 핵연료주기시설 -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제20호(원자력이용시설), 제11조(허가기준), 제21조(허가기준),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 제36조(허가 등 기준), 제64조(허가기준), 제68조(기준준수의무 등)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진),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1.6(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1.6(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 관한 평가), 1.7(부지 설계지진 결정)
20.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 발전용 수력설비·화력설비	- 본관/보일러 건물 연돌, 터빈 및 발전기, 보일러, 보조기기 등 - 기타건축물 ․ 3층이상 건축물 ․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	- 전기사업법 - 건축구조기준(KBC2009) ※ 수력설비 및 관리동 - 건축법 38조, 건축법시행령 제32조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 연료 하역부두	-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05)
		- 발전소 내 교량	- 도로교 설계기준(‘10)
	- 송전·변전·배전설비	- 송전 및 변전설비 ※ 154㎸급이상의 송전·배전설비용 기기 및 구조물(이를 지지하는 옹벽 및 사면과 같은 지반시설물 포함)	- 전기사업법 - 한전 내부 기준(송변전설비 내진설계 실무 지침)
		- 변전소 건물 ※ 건축법령에 따름	- 건축구조설계기준(2009)
21. 철도시설	- 교량 - 터널 - 역사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제2호(철도시설) - 철도설계기준('11, 노반편) - 철도설계기준('11, 건축편)
22. 폐기물매립시설	- 150,000㎡이상의 폐기물매립장 내 시설물(저류시설, 매설관로, 매립시설 기초지반, 차수시설, 기타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8호(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별표3 - 폐기물 매립시설 내진설계기준 연구(‘01)
23. 공공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정의) 제9호(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설치기준 등) - 하수도시설기준(‘11)
24. 고속철도	- 교량 - 터널 - 역사		- 철도건설법 제2조(정의) 제6호(철도시설) - 철도설계기준('11, 노반편) - 철도설계기준('11, 건축편)
25. 항만시설	- 항만시설 ․ 방파제·파제제·방조제·갑문·호안, 안벽·물양장·선착장 ․ 도로·교통·철도 등 기본시설 ․ 여객이용시설, 화물터미널, 선박보급시설 등 기능시설 ․ 복합화물터미널,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등 지원시설 ․ 해양레저용 시설, 해양 문화·교육시설 등 항만친수시설		-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 제5호(어항시설), 제24조(지진에 대한 안정성 고려)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05)
26. 공동구	- 공동구 ※ 규모가 200만㎡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9호(공동구) - 공동구 설계기준(‘10)
27. 학교시설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 교사,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제1호(학교시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09)
28. 삭도 및 궤도	- 사면, 옹벽 - 기초구조물 - 지주(강지주) - 정거장 및 건축물		- 궤도운송법 제2조(정의) 제1호(궤도) -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10) - 건축구조기준(‘09)
29. 유기시설	- 지면과 연결된 기초가 있는 유기시설․유기기구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6호(유원업시설)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제6조(허가전검사 기준), 별표4 ※ 지진하중의 크기는 건축구조설계기준의 설계 지진하중을 따름
30.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건축구조기준 준용
31. 방송통신설비	- 통신국사, 통신장비, 전원설비, 부대설비, 옥외설비(철탑시설, 선로구조물)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지진대책 등),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