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결재문서 공개현황 분석 및 조치계획

□ 현황 및 문제점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현황 (‘17.4월)

실·국·기관명	부서·사업소명	총건수	공개율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한강사업본부	계	74	77.0%	48	9	17
	총무과	12	83.3%	6	4	2
	기획예산과	4	25.0%	0	1	3
	문화홍보과	3	66.7%	2	0	1
	한강관광사업과	1	0.0%	0	0	1
	운영총괄과	8	87.5%	6	1	1
	안내센터	6	100%	6
	수상기획과	3	0.0%	0	0	3
	수상안전과	1	0.0%	0	0	1
	환경과	3	66.7%	1	1	1
	공원기획과	12	91.7%	10	1	1
	생태공원과	5	80.0%	3	1	1
	녹지관리과	4	75.0%	3	0	1
	치수과	8	100.0%	8	0	0
	시설관리과	1	0.0%	0	0	1
	기전설비과	2	100.0%	2	0	0
	기반시설과	1	100.0%	1	0	0

○ 비공개문서 사유별 현황 (‘17.4월)

실·국·기관명	부서·사업소명	비공개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합계(C)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한강사업본부	계	17					12	3	2
	총무과	2					1	1
	기획예산과	3					3
	문화홍보과	1							1
	한강관광사업과	1							1
	운영총괄과	1					1
	수상기확과	3					2	1
	수상안전과	1					1
	환경과	1					1
	공원기획과	1					1
	생태공원과	1					1
	녹지관리과	1					1
	시설관리과	1						1

○ 문서별 비공개사유의 적정성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

- 4월 생산문서중 비공개 문서는 총 17건으로 이중 공개 및 부분공개가 가능한 문서는 13건으로 비공개 문서의 76.5%를 차지함

- 주요 비공개 문서는 의원요구자료 제출, 수상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공가(교육) 결재 신청 등이며,

- 본문의 내용중 비공개사항만 가리거나 첨부파일만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가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비공개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

□ 공개율 제고를 위한 조치계획 및 일정

◆ 목표 공개율 : 85%

※ 4월 현재 77% → 85%까지 목표 설정

○ 매월 첫째주 부서별 자체교육 및 공개율 자체점검 등 상시 모니터링 점검 강화에 따른 목표 달성 적극 독려

○ 부분공개, 제한종료일 등을 적극 활용하여 비공개문서 생산 최소화 등

- 본문에서는 비공개표시 기능 활용 또는 비공개사항을 첨부파일 분리 작성 후 부분공개 선택 등 비공개 설정 최소화

- 비공개 사유가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문서인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하는 날짜를 지정하는「제한종료일」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