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0. 3.

	행 정 안 전 부 (재난안전점검과)

Ⅰ. 개   요	1

Ⅱ. 2019년 성과 및 반성	2

Ⅲ. 목표 및 추진과제	4

Ⅳ. 세부 추진계획	5

1.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 구축	5

2.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	7

3. 현장중심 안전관리 체계화	8

4.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	9

Ⅴ. 향후계획	10

[붙임1] 지자체·관계기관 물놀이 안전관리 지침	11

[붙임2] 물놀이 사망사고 현황(최근 5년간)	16

[붙임3] 물놀이 관계기관 협조사항	17

[붙임4] 월별 세부 추진사항	19

[붙임5]‘19년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주요지적 및 수범사례	20

[붙임6]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 관련 「재난안전법」개정(안)	22

목    차

Ⅰ		개 요

□ 추진 배경

○ 매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보호와 안전한 여가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 예방대책 필요

* 최근 5년 물놀이 사망자(명): ‘15년 33, ’16년 34, ‘17년 36, ’18년 32, ‘19년 28

○ 물놀이 지역에 대한 위해요인 개선, 안전시설 확충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물놀이 사고 및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 추진 경과

○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대비 정부합동 T/F팀 구성(’06년)

○ 물놀이 안전 매뉴얼 개발․보급(‘07년)

○「행정안전부(舊, 소방방재청)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추진” 사무 분장(’09년~현재)

	≪직제변경 연혁≫
◇ 소방방재청(‘09.9.3. 시설안전과, ’12.7.23. 재난대비과) → 국민안전처(‘14.11.19. 안전제도과, ’15.6.1. 안전점검과) → 행정안전부(‘17.7.26. 재난안전점검과)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수립･추진(’09년~현재)

※ ‘08년 이전은 여름철 재난취약분야(공사장･산악사고 등) 안전관리 종합대책 등으로 추진,        ’09년부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대비･대응계획, 실행･기본･종합계획으로 추진

○「물놀이 안전관리 관계기관 협의회」구성․운영(’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물놀이 관련 조항 신설 추진(’19년)

□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Ⅱ		2019년 성과 및 반성

□ 물놀이 사고분석

○ 사고현황 : 2019년 물놀이 사망사고는 28명으로 전년 대비 5명 감소

- 최근 5년 평균 사망사고(34명) 대비, 17%(6명) 저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망(명)	36	35	37	33	28
증감(%)	-	△1(△3%)	2(6%)	△4(△11%)	△5(△15%)

○ 장소별 : 내수면(54%)이 해수면(46%)에 비해 다소 높게 발생함

※  세부현황으로 하천·강 3명, 계곡 12명, 해수욕장 8명, 바닷가(갯벌·해변) 5명

내수면 사고(15명) 중 관리지역 5명, 위험구역 1명, 비관리지역 9명 사고 발생

○ 원인별 : 수영미숙(43%), 안전부주의․음주수영(18%) 순으로 발생

※ 수영미숙 12, 안전부주의 5, 음주수영 5, 높은파도(급류) 5, 기타 1

□ 2019년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실적

○ 물놀이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물놀이 안전관리 관계기관 협의회*」구성․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발표(6.14)

* 행안부·교육부·문체부·환경부(국립공원)·해수부·소방청·해경청 과장급

- 부처 합동 안전점검(4개분야 16개소) 추진 및 워크숍* 개최(11.28.~29.)

*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담당자 96여명 / 대부분 참석자(93%)가 만족

○ 물놀이 안전환경 개선 및 현장 안전관리 추진

- 사고 취약지역 정비․개선 및 안전장비 확충, 안전관리요원 고정배치

○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생존수영,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구명조끼입기 운동 등 안전교육 확대

- 대중매체(TV·신문,영화관) 홍보, 물놀이 안전명소 선정 및 캠페인 추진

□ 수범사례

○ 첨단 장비(무인항공기, 수상드론)를 활용한 물놀이 사고예방(충북 영동)

○ 인명구조함 로켓발사기 설치(대구 동구)

○ 해루질 사고예방 위험경보시설 및 생명섬 설치(변산반도 국립공원)

<무인항공기>		<수상드론>		<로켓발사기 시연>		<변산반도 생명섬 설치>

□ 개선 필요사항

○ 매년 행정안전부, 지자체에서 내수면 물놀이 안전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업무추진에 한계

- 물놀이 안전관리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및 지자체의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곤란

⇨ 「재난안전법」에 물놀이 안전관리 근거* 마련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수립,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내수면 물놀이 구역 지정 및 시설사업 등

○ 계곡․하천․해수욕장 등 자연발생적인 장소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만 통계 관리

* 워터파크, 수영장 등에서 발생한 수난사고는 물놀이 사고 통계에 미포함

⇨ 유원시설, 수영장 등에서 발생한 익수사고도 통계에 포함 검토 ※ 문체부 협의완료

현 행		강 화
자연발생장소(계곡, 하천, 해수욕장 등)	☞	기존+유원시설, 수영장 등

○ 기관별 물놀이 안전관리 정책(안전교육‧캠페인․공모전 등) 및 홍보(TV․라디오․신문 등)가 유사하나 개별적 시행으로 정책효과 다소 미흡

⇨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를 통한 홍보·교육 등 공동 추진으로 정책 효과 제고

Ⅲ		목표 및 추진과제

목표

예방·협력 중심 안전관리로 물놀이 안전사고 경감

전략과제

및

추진과제

전략과제		추진과제
1.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① 물놀이 안전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② 기관별 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③ 물놀이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2.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		④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전수조사 실시 ⑤ 물놀이 지역 안전시설 설치·정비 추진
3. 현장중심 안전관리 체계화		⑥ 시·군·구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⑦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불시점검) 및 안전요원 확보･배치
4.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		⑧ 대국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확대 ⑨ 안전사고 예방 대국민 홍보

Ⅳ		세부 추진계획

1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 구축

❶ 「물놀이 안전관리 관계기관 협의회」구성‧운영

○ 행안부 주관, 물놀이 안전관리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 구축 및 유기적 안전관리 추진

지자체

국립공원공단

소방서

해양경찰서

물놀이 안전관리 관계기관 협의회

① 하천·계곡 등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② 해수욕장

해양수산부

해수욕장법

③ 체육시설

④ 유원시설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시설법

관광진흥법

⑤ 수상레저

⑥ 연안해역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연안사고예방법

⑦ 국립공원

환경부

자연공원법

구조·구급

소방청

해양경찰청

119구조구급법

연안사고예방법

대책 종합 및 점검 총괄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행안부 주관, 관계기관 협의·조정을 통한 정부합동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6월중)

○ 물놀이 안전관리 실적 평가 및 합동 워크숍 추진

- 물놀이 안전관리 실적을 평가하여 관계기관 등 유공자 포상* 추진

* 포상규모 : 대통령 표창 6점, 국무총리표장 6점, 장관 20점

- 물놀이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 및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수범사례 등 정보 공유를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11월중)

❷ 기관별 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지자체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해수욕장 협의회’, ‘지방연안사고 예방협의회’ 등 민･관 협업 체계 마련

* 지자체(총괄), 소방서(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경찰서(안전순찰), 교육청(학생안전교육) 등

○ 인명구조 등 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한 민․관 합동훈련 실시 등

○ 물놀이 사고 원인분석 및 안전정보 공유

- 사고 발생지역에 대해 원인조사 등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안전정보(기상상황 등), 사고내용(사망·실종 등) 등 정보 공유

❸ 물놀이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 필요성

- 매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내수면 물놀이 안전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업무추진에 한계

-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내수면 물놀이 구역 지정‧운영 등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수립 근거 마련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내수면 물놀이 구역 지정 및 시설사업 근거 마련

- 물놀이 구역 지정, 운영기간·운영시간과 그 제한에 관한 사항

- 지자체의 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명소의 지정, 물놀이 안전관리 지원 및 전담공무원 배치에 관한 사항

- 물놀이 구역 시설사업의 종류와 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포함할 내용 등

◇ 내수면 물놀이 위반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 물놀이 구역 외 행위금지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1회 위반 : 100천원, 2회 위반 : 300천원, 3회 위반 : 500천원

○ 입법 추진전략

ⅰ) 의견수렴* 등을 통한 입법여건 조성

* 관련 전문가·협회 등 자문회의, 언론기고·홍보 등을 통합 입법필요성 및 분위기 조성

ⅱ) 정부입법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필요 시 의원입법 병행

ⅲ) 물놀이 안전관리 인프라(예산, 인력, 장비 등) 구축

* 지능형CCTV 설치 등 시범사업, 제도 및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용역 등 ‘20년 신규예산 반영추진

1단계		2단계		3단계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	법 개정 추진 (부처협의,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둥)	⇨	정기 국회 제출
		6~10월		10월 이후
3~5월
	⇨	단계별 인프라 구축 (‘20년 예산반영, 기관협의회 운영 등)	⇨	평가 및 시행준비 (워크숍, 평가 및 포상)
		5~10월		11~12월

2

물놀이 안전 환경 조성

❹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전수조사 실시

○ 물놀이 장소 및 안전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4월까지)

※ 지정이 취소된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시 표본 조사

○ 관리지역과 위험구역 지정을 통한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기반 마련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 관리지역 ▸조사내용 : 물놀이 장소, 위치, 물놀이 구간길이, 수심, 물놀이 객수 등 ▸관리방법 : 관리등급(일반‧중점관리) 부여하고 안전시설(인명구조함･구명조끼 등) 설치 ※ (일반관리) 과거에 인명피해가 없었고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 (중점관리) 과거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 위험구역 ▸조사내용 :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물놀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역 ▸관리방법 : 출입금지 안내표지판, 안전선 설치 등 완전통제

❺ 물놀이 지역 안전시설 설치‧정비 추진

○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등급별 안전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 관리지역은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확대(일반 100m, 중점 50m 간격), 위험구역은 부표･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차단 조치

- 훼손된 구명조끼․로프․이동식 거치대 및 노후표지판 등 정비 추진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지원>

							(단위:천원)
구 분	계	부산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국 비	276,000	2,120	5,881	1,793	868	27,916	75,942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1,848	14,112	26,159	20,574	49,803	28,984

* 2020년 예산으로‘18년 추진성과, 지자체 신청수량 등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 물놀이 지역 평탄화 등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환경 개선**

* 계곡 내 와류 발생지역 및 바닷가 이안류 발생지역 등

** 지능형 감시시스템･위험 경보시스템 등 도입

3

현장중심 안전관리 체계화

❻ 시·군·구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행안부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종합계획 수립 ▸지자체 물놀이 구역 전수조사 및 안전시설·장비 정비, 안전요원 확보 및 교육, 인명구조 훈련 등
사전대비 기간 (4.15. ~ 5.31.)
⇩
		▸행안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국민 홍보, 상황관리 체계 구축 ▸지자체 안전시설‧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예보 발령 등
안전관리대책 기간 (6.1. ~ 8.31.)
⇩
		▸행안부 물놀이 사고관리·전파, 관계부처 합동 점검 등 ▸지자체 전담관리제 및 사고 우려지역 예찰‧계도 활동 강화 ·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별 전담관리제 지정·운영 ·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근무시간 조정, 안전시설 확충 등
특별대책 기간 (7.15. ~ 8.16.)

※ 관계기관별 안전관리대책 추진 일정에 따라 탄력적 추진

❼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및 안전요원 확보･배치

○ 단계별 물놀이 안전점검 추진

- 내용 : 물놀이 지역에 대한 자체점검, 확인점검 및 합동점검 추진

구 분	자체점검	확인점검	부처 합동점검
점 검 반	시군구 자체 구성	행안부･시도･전문가	행안부･부처･전문가
점검대상	소관 물놀이지역 전수조사	광역별 2~3개소	소관 시설별 2~3개소
점검내용	안전시설･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실태 확인	시설별 안전관리 실태 확인

- 방법 : 관계기관, 협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불시점검 원칙)

○ 물놀이 안전요원 확보･교육 및 현장배치

- 안전관리대책 기간 전, 충분한 안전관리요원* 확보

*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시민수상구조대, 민간연안순찰대, 국립공원안전요원 등

- 안전요원의 물놀이 지역 배치 전,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 실시(4시간 이상)

* 주요임무(긴급신고･상황보고 등), 인명구조 요령, 장비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등 교육

- 물놀이 관리지역(일반관리․중점관리)은 안전관리대책 기간 동안 안전관리요원 고정배치(50m당 2명 이상), 그 외 지역은 순찰배치

4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

❽ 대국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확대

○ 여름방학 전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추진

- 생존수영 대상 확대(초등 전학년),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지원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가정통신문 배포 등

○ 물놀이 현장(내수면･해수욕장･유원시설 등), 전문 안전요원 활용 어린이, 노약자 등 대상 안전수칙·구명조끼 착용방법 등 안전교육 추진

○ 영상·웹툰 등 다양한 방식의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공유·활용

- 국민안전교육포털* 및 학교안전정보센터** 등 활용

* 행안부 : www.kasem.safekorea.go.kr  ** 교육부 : www.schoolsafe.kr

❾ 안전사고 예방 대국민 홍보

○ 물놀이 안전명소 선정 및 홍보 지원

- 선정된 안전명소·우수해수욕장, 행안부 홈페이지 등 홍보 추진

* 행안부 안전명소(20개소) : ‘19년 2개소, ’18년 4개소, ‘17년 4개소, ’16년 5개소, ‘15년 5개소

○ 안전사고 예방 대국민 홍보

- 다양한 매체를 통한 물놀이 안전예방 수칙 홍보 추진

․대중매체(TV·신문·전광판·영화관) 및 온라인(스마트폰, 블로그, SNS) 중점 홍보

․물놀이 안전 포스터, 캐릭터, 웹툰 등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보급

※ 부처별 홍보 콘텐츠 사전 공유 및 합동 홍보 추진으로 정책효과 제고

- 유관기관 및 단체 등 홍보 매체* 등 활용한 홍보 추진

* 도로, 버스터미널･철도･공항･항만,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광판 및 홈페이지

- 안전관리 대책기간(6~8월) 중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한 물놀이   예방 캠페인 실시

Ⅴ		향후 계획

○ 물놀이 지역 전수조사	: 3~4월

※ 물놀이 지역 전수조사 결과 제출(지자체→행안부)

○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	: 5~6월

※ 관계기관(행안･교육･문화･환경･해양･소방･해경) 협의･조정을 통한 종합대책 수립 및 제출 (관계기관→행안부)

○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추진	: 6~8월

※ 추진상황 주간보고(지자체→행정안전부), 익수사고 발생 상황보고(관계기관→행안부)

○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 제출               : 9월 초

○ 물놀이 안전관리 평가 및 안전명소 선정	: 9~10월

○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 11월

○ 2020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실적 통보	: 12월

	<입법 추진일정>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등 법 개정안 마련 : 5월 ▶ 법제처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법 개정 절차 추진 : 6~10월 ▶ 정기국회 제출 : 10월 이후

붙임 1		지자체·관계기관 물놀이 안전관리 지침

□ 물놀이지역 전수조사 및 시설 확충

①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전수조사 실시(3~4월)

○ 물놀이 관리지역

- 조사대상 : 계곡, 하천, 강 등 내수면 물놀이 대상지역

※ 저수지, 국가하천 등 개별 법령에 의하여 수영이 금지된 지역은 제외

- 조사내용 : 물놀이객 수, 물놀이 장소･위치, 물놀이 구간 길이, 수심 등

- 관리방법 : 관리등급(일반‧중점관리) 부여하고 안전시설․장비 설치

○ 물놀이 위험구역

- 조사대상 :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물놀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역

- 조사내용 : 인명피해 장소, 위치, 물놀이 구간길이, 수심 등

- 관리방법 : 출입금지 안내표지판(서식12), 안전선 설치 등 완전통제, 평탄화 작업 등을 통한 환경개선

② 물놀이 안전시설․장비 확충(4~5월)

○ 안전시설․장비 설치(50~100m당 안전시설 1식)

- 안전장비는 물놀이장소와 가까운 곳에 배치(이동식 거치대 우선 고려)

※ 안전시설‧장비에 신고자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위치명 표시

-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중 안전시설 미설치 구간 집중 보강

-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물놀이 장소는 안전시설 간 50m 간격 유지

- 안전시설․장비의 확충 및 배치․관리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 추진

○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체계적 관리

- 시․군 경계 물놀이지역은 지자체간 상호협의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 물놀이 안전장비의 망실 또는 훼손 보강

- 물놀이 안전시설․장비 관리대장(서식8) 작성 관리(구입시기 등 명기)

※ 지도점검반, 안전관리요원 등을 활용 시설점검 실시

- 물놀이지역은 재난관리업무지원시스템 등록 및 관리카드 작성․관리

□ 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① 단계별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 물놀이 안전 사전대비기간 : 4. 15. ~ 5. 31.

- 안전시설․장비 정비,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교육(4시간 이상)

-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조체제 구축·운영

- 물놀이 안전관리 관계기관*과 시․군․구 응급구조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소방서, 해경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

- 물놀이 안전관리실태 자체점검 실시(서식9)

○ 안전관리대책 기간 : 6. 1. ~ 8. 31.

- 안전관리요원 현장배치, 물놀이 안전관리 홍보, 상황관리

⇒ 지역별 안전관리대책기간은 탄력적 설정(지자체별 지정)

※ 5월 폭염, 9월 늦더위 등을 감안한 안전관리대책기간 설정․운영

○ 안전사고 빈발지역 특별대책 강구(특별대책기간 : 7.11. ~ 8.16.)

-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별 전담관리제 지정․운영

	< 지역별 전담관리제 >
▪대상지 : 물놀이 관리지역(중점관리지역) ▪담당자 : 지역별 시·군 공무원 1명 ▪주요임무 : 담당지역 안전관리 확인 및 주 1회 이상 현장점검 등

-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근무시간(12시~20시) 조정, 안전시설 확충 등

- 인명피해가 반복(2건 이상) 발생 시, 합동사고조사 실시

②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근무반 편성․운영

○ 운영기간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 6. 1. ~ 8. 31.

※ 시‧도 및 시‧군‧구는 담당국장(과장) 책임 하에 휴일 비상근무반 편성

○ 주요임무 : 물놀이 사고 정보수집, 예방대책 추진상황 파악 등

○ 상황관리 보고체계 확립

- 즉시보고 : 사망‧실종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내

※ 일시, 장소, 사고원인, 인적사항, 사고내용, 조치사항 등

- 최종보고 : 현장확인, 사망원인 파악 후 24시간 이내(경찰수사 고려)

- 주간 상황보고 : 매주 금요일(서식1, NDMS 등 활용)

※ 시‧도는 시‧군‧구 현황을 취합 보고

< 익수사고 발생보고 및 상황관리 요령 >

◇ 주요내용

▪‘물놀이 인명사고’ 용어 사용금지, 익수사고로 표시

▪보고단계 : 상황 1보(발생 3시간내 최초보고) → 상황 2보(경찰 조사 진행사항 보고)
→ 상황 3보(경찰 조사결과 확정사항 반영 보고)

◇ 보고기준

▪하천·계곡‧해수욕장 등에서 인명사고 발생 시 최초보고는 반드시 익수사고로 명기하여 보고한 후 경찰의 사고원인조사 반영 보고

※ 경찰의 최종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익수사고’라는 명칭사용

◇ 보고 단계별 유의사항

▪최초보고(1단계) : 익수사고로 명기하여 보고

예시) 사고자는 일행들과 피서차 방문하여 익수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

※ 즉시보고(이동전화 문자) 내용(6하 원칙에 따라 작성)

- ○월 ○일 ○시 ○분, ○○시군 ○○읍면 ○○리 하천에서 물놀이 추정 익수사고로 ○명 사망(실종),
○○시군 ○○○(보고자)

- 문자송부 대상자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담당자

▪중간보고(2단계) : 경찰조사 진행사항(원인조사) 보고 단계 (서식2, NDMS 활용)

예시) 사고자는 일행들과 다슬기 채취*(하천변에서 행락행위 등) 중 미끄러져 사망 또는 물놀이 중 수영미숙으로 인해 사망 등과 같이 사고원인 명기

* 익수사고 중 다슬기채취, 하천 도강, 어로작업, 실족, 낚시 등으로 원인 기재

▪최종보고(3단계) : 경찰 조사결과에 의한 최종 확정보고 (서식3, NDMS 활용)

③ 물놀이 지역 상가번영회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주요임무 : 홍보 및 안전사고 신고

- 가든·식당·펜션 등에 찾아오는 고객 대상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상가내 포스터 부착, 홍보물 비치 등)

- 물놀이 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 및 구조 체제 구축

□ 안전관리요원 사전확보․교육 및 현장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 사전확보

○ 모집기간 : ’20. 4. 15. ~ 5. 31.

○ 선발기준

- (고정요원) 지자체 유급인력, 사회복무요원, 119시민수상구조대, 민간연안 순찰대, 국립공원 안전요원 등

* 전문 자격증 소지자(수상안전･응급구조사･스포츠지도사 등), 수난구조 관련 1년 이상 종사자,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과목 이수자 등을 우대하여 선발

- (보조요원)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안전네트워크, 민방위대, 전국대학자원봉사자 등 자원봉사인력

○ 운영기간 : ‘20. 6. 1. ~ 8. 31.(안전관리대책 기간)

◈ 모집인원은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및 사각지대에 공백이 없도록 충분한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고, 배치기간은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② 안전관리요원 사전교육(4시간 이상)

○ 교육시기 : 물놀이 취약지역 배치 전 합동교육 실시

※ 시‧군‧구에서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현장출장교육 실시하고,
시‧도에서도 교육시설‧훈련장 등에서 집합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임무, 인명구조 요령, 장비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등

※ 시‧군‧구에서는 교육실시 여부(일시, 장소, 대상자, 교육자, 내용 등)를 관리

○ 강사는 인명구조 등 전문성이 있는 스포츠지도사자격자, 수영지도자자격자, 라이프가드자격자, 119구조대원 등 활용

※ 소방서 및 해양경찰서는 물놀이 안전요원 교육․훈련 지원

③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현장 배치

○ 배치장소 : 물놀이 관리지역(일반관리․중점관리)

※ 원칙적으로 물놀이가 금지된 위험구역은 순찰 배치

○ 배치방법 : 1개조 2명씩 고정배치(50m 간격 기준)

- 안전관리요원별 책임구역 지정

※ 시·군 안전관리요원과 119시민수상구조대간 책임구역 지정·운영

- 취약시간(12시~20시)에는 지역별 지도점검, 지원인력 집중 배치

○ 근무요령

- 근무시간 : 물놀이 이용자 입수시간 ~ 이용 완료시간

※ 물놀이객 안전관리를 위해 일몰시간 후에도 근무시간 탄력적 조정운영

-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말(공휴일 포함) 및 평일 교대근무

- 물놀이 위험구역 완전통제 및 취약지역 순찰 강화

※ 순찰은 보조요원을 활용하되, 보조요원이 없는 경우 고정요원 2명 중 1명 실시(1명은 이동 불가, 상호 연락체계 유지)

- 집중호우 등으로 망실우려 시 안전장비는 안전한 장소 보관 조치

- 익수사고 발생시 119 신속 신고, 안전시설 이용 구조 활동 전개

○ 안전관리요원의 복장 통일 및 개인장비 보강

- 안전관리요원증 제작‧배부 및 복장 착용(서식10)

- 개인별 안전장비 지급(구명조끼, 모자, 완장, 호각, 안전봉, 확성기 등)

- 현장 근무지는 파라솔, 간이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근무지임을 알 수 있도록 식별 표시

④ 물놀이 현장 안전교육

○ 교육시기 : 물놀이 중 쉬는 시간 등을 이용 1일 2회 이상

○ 대    상 :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희망자)

○ 교육내용 : 물놀이 안전수칙 및 구명의 착용방법 등

□ 대국민 홍보 등 안전관리

○ 현수막,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물놀이 안전 홍보

○ 휴게소, 물놀이 장소 등 휴양객 대상 현장홍보 강화

○ 물놀이 안전관리 단체장 관심도 제고

- 물놀이 취약지역 현장 지도․점검

-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시연회,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 추진

- (부)단체장 회의, 간부회의 등 개최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강조

※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미 제정된 시‧군‧구는 연내 제정 추진

□ 행정사항

○ 6.1. ~ 8.31. 추진상황 주간보고(서식1)	: 매주 금요일

○ 익수사고발생시 보고(서식2·3)	: 사고 발생시

○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 제출(지자체, 관계부처 서식5, 6)    : 9월중

붙임 2		물놀이 사망사고 현황 (최근 5년간)

□ 시․도별

구 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9년	28	1		2	2	6		4	1	2	6	4
2018년	33				2	9	3	2	3	3	5	4	2
2017년	37	3		1	7	5	2	1	2	1	5	8	2
2016년	35			1	8	5	6		1	2	3	4	5
2015년	36	2		1	3	8	2	3	2	2	7	6

□ 원인별

구 분	계	안전부주의	수영미숙	음주수영	튜브전복	높은파도(급류)	기타
2019년	28	5	12	5		5	1
2018년	33	7	10	4	5	2	5
2017년	37	8	9	6	8	2	4
2016년	35	9	10	6	1	8	1
2015년	36	6	10	9	2	7	2

□ 장소별

구 분	계	하천·강	해수욕장	계곡	유원지	바닷가 (갯벌,해변)	기타
2019년	28	3	8	12		5
2018년	33	11	6	9	1	6
2017년	37	22	5	4		6
2016년	35	19	3	1		12
2015년	36	21	4	6	1	4

□ 시기별

구 분	계	6월				7월				8월
		소계	초순	중순	하순	소계	초순	중순	하순	소계	초순	중순	하순
2019년	28	3			3	8	2	3	3	17	11	3	3
2018년	33	6	3		3	10	1	5	4	17	9	8
2017년	37	4	1	3		17	1	7	9	16	8	7	1
2016년	35	3	1	1	1	12	3	1	8	20	12	6	2
2015년	36	4	1	3		10	2	3	5	22	14	4	4

□ 연령별

구 분	계	10세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2019년	28	1	4	4	1	6	12
2018년	33	4	6	9	3	6	5
2017년	37	1	5	4	4	4	19
2016년	35	2	9	7	2	4	11
2015년	36	2	13	9	2	2	8

붙임 3		물놀이 관계기관 협조사항

기관명	조치사항	비고
행정안전부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홍보(TV, 옥외전광판, SNS 등)
	○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보고서 등 안전점검과로 통보(수시) ○ 안전점검과 및 지자체에서 재난문자방송(CBS) 요청 시 송출
	○ 주간 안전사고 예보(물놀이 안전)
	○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활용 안전사고 예방활동
	○ 물놀이 안전지도 등에 민방위대원 적극 활용
	○ 민방위경보방송 매체를 활용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한 물놀이 지역 예찰 및 예방활동
	○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활용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원
	○ 반상회보 등 활용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소방청	○ 의용소방대 예방활동 및 안전순찰 활동 강화
	○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책임구역 지정배치, 구조구급 활동
	○ 지자체 안전관리요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등 협조
해양경찰청	○ 해상‧해안에서의 물놀이 안전관리
	○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시 행정안전부에 통보 * 해양경찰서는 관할 시·군·구로 통보
	○ 수상레저 활동 안전관리
교육부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물놀이사고 예방 교육 (학원연합회 포함)
해양수산부	○ 해수욕장 안전관리,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 제정 독려
문화체육관광부	○ 물놀이형 유원시설·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 ○ KTV, 도심지내 광고 전광판 등 영상매체에 집중 홍보
국토교통부	○ 전광판, 방송 등을 활용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지하철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으로 한시적 활용
국 방 부	○ 군부대 장병 협조를 통한 물놀이 지역 순찰 및 배치
경찰청	○ 여름경찰서 운영 등 물놀이지역 질서유지 및 방범·치안활동

기관명	조치사항	비고
시·도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용 확보 및 지원 ○ 물놀이 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피서객 계도 ○ 시‧군‧구 합동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시연회, 캠페인 등 전개 ○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 구성‧운영, 보고체계 확립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 물놀이 등 익수사고 현황 취합 보고(사고발생 즉시) ○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활용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시·군·구	○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조사 및 지정 관리 ○ 안전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 유급인력, 119시민수상구조대, 공익근무요원 등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교육, 현장 배치(50m마다 1개조 2인 이상 배치) ○ 민방위대, 재난안전네트워크 등 안전관리 인력 확보‧배치 ○ 물놀이 피서객 안전지도 및 계도, 위험구역 출입통제 ○ 자치단체장 휴일 등 활용 물놀이지역 점검 ○ 교육기관 물놀이 사고 예방 교육 요청시 적극 협조 ○ 광고매체, 전광판, 앰프방송, 전단지 등 활용 홍보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시연회, 캠페인 등 전개 ○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제정 추진 ○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 구성‧운영 ○ 물놀이 등 익수사고 현황 보고(사고발생 즉시) ○ 다슬기 채취 지역 순찰 강화 및 예방‧홍보
국립공원 관리공단	○ 국립공원 구역 내 물놀이 예방 홍보 및 행위 단속 강화 ○ 물놀이지역 및 금지지역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요원 운영
한국농어촌공사	○ 저수지 구역내 물놀이 예방 홍보 및 행위 단속 강화 ○ 물놀이지역 및 금지지역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요원 운영

붙임 4		월별 세부 추진사항

월별	세부 추진사항	비고
1～2월	▪ 물놀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 ’19년 물놀이 안전시설 국고보조비 교부 ▪ ’18년 국고보조사업 결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지자체 지자체 → 행정안전부
3~4월	▪ 지역별 물놀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전수조사 ▪ 분야별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수립·제출	지자체 지자체 각 부처 → 행정안전부
4～5월	▪ 물놀이 안전시설·장비 확충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교육 ▪ 물놀이 안전관리대책협의회 구성·운영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계획 수립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행정안전부
6～8월	▪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추진 ▪ 물놀이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 물놀이 안전명소 후보지 공모 및 심의	관계부처, 지자체 관계부처, 지자체 행정안전부
9～10월	▪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성과 분석 ▪ 물놀이 안전명소 선정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11~12월	▪ 물놀이 관계부처 합동 워크숍 ▪ 물놀이 안전관리 유공자 포상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붙임 5		‘19년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주요지적 및 수범사례

□ 주요 지적사항

점검대상		지적사항	조치사항
내수면	부산시 **군 (***계곡)	• 물놀이 가능 구간과 금지구역 구간 설정 미비	• 안전부표 설치 물놀이 안전지도 마련
		• 안전부표 설치 불량	• 안전부표 재설치
	충청남도 **군 (***유원지)	• 구명환 로프 미연결	• 구명환 로프 연결
		• 물놀이 구간 수변지역 진입로 환경 불량	• 진입로 제초작업 실시
	강원도 **시 (**유원지)	• 관리지역 2개소(간현유원지, 되냉기들) 사이 사각지대 발생	• 관리부서 일원화 추진
		• 물놀이 구역이 광범위하여 섹터구분 필요	• 물놀이 구역을 추가 하고 안전요원 배치
		• 인명구조 요원 근무 불량(핸드폰 사용)	• 안전요원 교육 실시
		•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인지 불가	• 무료대여소 표시
		• 인명구조함 내 구명조끼 관리 부실	• 안전실태 점검 추진
	전라남도 **군 (****랜드)	• 난간을 통한 다이빙 위험	• 통제 그물망 설치
		• 인명구조함내 낙엽 등 관리불량	• 인명구조함 점검추진
	전라남도 **군 (*****랜드)	• 구명환 로프 미연결	• 구명환 로프 연결
		• 인명구조함 비상연락망 부착 필요	• 비상연락망 부착
		• 인명구조함 잠금장치 불량	• 잠금장치 수리
	경상북도 **군 (**계곡)	• 물놀이 장소에서 먼 곳에 인명구조함 설치	• 이동식 거치대 설치
		• 구명환 로프 미연결	• 구명환 로프 연결
	경상남도 **군 (**쉼터)	• 물놀이 안전요원 근무 불량	• 교육 실시 및 근무실태 점검추진
	충청남도 **군 (***공원)	• 물놀이 지역 근처 폐민박 시설의 물놀이 진입로로 인한 비관리지역 물놀이객 위험 노출	• 폐민박 통로 폐쇄 및 안전요원 추가 배치
		• 물놀이 지역 인근 다리(세월교) 안전난간이 없어 추락위험	• 위험표지판 및 안전선 설치
	충청북도 **군 (****교)	• 물놀이 지역 내 안전로프 및 위험구역 경계 미표시	• 안전로프 설치

점검대상		지적사항	조치사항
국립공원	***야영장인근 물놀이위험구간	• 물놀이 위험구간이 넓어 사각지대 발생	• 드론 활용 순찰실시
	**산 *** 물놀이금지구간	• 입수통제그물망 안내문구 미설치	• 위험안내문구 추가
		• 물놀이 위험구간이 넓어 사각지대 발생	• 드론 활용 순찰실시
		• 물놀이 위험구간이 넓어 사각지대 발생	• CCTV설치 추진 (관련예산 확보)
	**산 *** 물놀이허용구간	• 관리구역이 넓어 사각지대 발생	• 허용구간 최소화 및 통제구역 확대 운영
		• 통제구간과 허용구간 구분이 없음	• 현수막 추가 설치
해수욕장	강원도 **군 ***해수욕장	• 물놀이구역과 레저구역 사이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사고발생우려	• 부표 설치로 완충지역 마련
	강원도 **군 ***해수욕장	• 감시구역이 넓은데 비해 감시탑 부족	• 감시탑 추가 배치
		• 위험시설물 존재	• 위험시설물 제거

□ 수범사례

점검대상		수범사례 내용
내수면	강원도 원주시 (간현유원지)	• 구명조끼 무료대여소(50벌, 유아용 15벌) 운영
	경상남도 밀양시 (시루소)	•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증(뒷면 비상연락망) 발급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천)	• 투척용 구명환 사용
	경상북도 영덕군 (옥계계곡)	• 레스큐튜브 및 무전기 활용 체계적 관리
	충청북도 영동군 (송호국민관광지)	• 드론, 수중음파탐지기 등 첨단구조장비 활용
국립공원	덕유산 파회대 물놀이금지구간	• 물놀이 금지구역 입수통제그물망 설치
해수욕장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 해수욕장	• 시설요금표 고지 (부당이용요금 근절)
	경상북도 경주시 봉길해수욕장	• 구명보트 운영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붙임 6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 관련「재난안전법」개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6조의13(물놀이 안전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강, 하천, 계곡, 해수욕장, 유원시설 및 체육시설 등에서의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자연공원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물놀이 관련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놀이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물놀이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 및 제4항에 따른 물놀이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6조의14(내수면 물놀이 구역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내수면 물놀이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물놀이 구역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간 또는 운영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내수면 물놀이 구역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지정된 내수면 물놀이 구역의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수면 물놀이 구역 내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추진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2조(과태료) ① (생략) 1. ～ 3. (생략) 4. <신 설> ② ～ ③ (생략)	제8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66조14제1항에서 지정한 내수면 물놀이 구역 외의 내수면에서 물놀이 행위금지 및 입수통제에 따르지 않는 자 ② ～ ③ (현행과 같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12(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66조의13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물놀이 관리대상 및 이용실태 현황에 관한 사항 3. 물놀이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물놀이 안전시설 등 안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물놀이 안전교육 및 대국민홍보에 관한 사항 6. 물놀이 안전관리 평가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73조의13(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법 제66조의13 제3항에 따른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과 신속한 정보교류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에서 협의·조정 된 사항은 필요시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물놀이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의 실장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2. 문화체육관광부 3. 환경부 4. 해양수산부 5. 소방청 6. 해양경찰청 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8.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와 관련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전문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73조의14(물놀이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법 제66조의13제4항에 따른 물놀이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놀이 안전예산 등에 관한 사항 2.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안전요원배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물놀이 사고예방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물놀이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물놀이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물놀이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부 2. 문화체육관광부 3. 환경부 4. 해양수산부 5. 소방청 6. 해양경찰청 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8.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와 관련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전문가 ④ 제1항부터 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73조의15(내수면 물놀이 구역 지정 등) ① 법 제66조의1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 인근에 인명구조함, 구명환, 구명조끼 등 물놀이 안전시설 있을 것 2. 내수면의 수심이 1.5m 이하의 일 것 3. 내수면의 수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5의 권고기준 4. 기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6조의14제3항에 따라 내수면 물놀이 구역의 지정과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등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14제4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관할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물놀이 안전관리 기간 및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2. 관할 물놀이 구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관할 물놀이 구역 관리주체, 안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물놀이 사고예방 등 홍보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물놀이구역에 대해 법 제66조14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 구역 현황 및 안전관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기준(제89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	30	50		100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2	30	50		100
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3	50	100		200
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2호
1)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대피명령을 방해한 경우		50	100		200
마.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3호
1)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	100		150
3)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방해한 경우		50	100		200
바.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3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사. 지정한 내수면 물놀이 구역 외에 내수면에서 물놀이 행위금지 및 입수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		3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