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선발계획

Ⅰ		제도 개요

○ (목적) 각자의 업무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

○ (근거)「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1.1.5.)

○ (대상) 5년 이상 재직한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지방직 공무원

- 경감 이하(경찰), 소방경 이하(소방)

- 국공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교장·교감 제외)

【추천제외】

ㆍ‘정부포상업무지침’상 공무원 포상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자

ㆍ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을 받은 자

ㆍ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

○ (특전) 3년간 월 5만원씩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총180만원)

○ (절차) 추천(각 부처) ⇒ 검토(행정안전부) ⇒ 확정(국무총리)

Ⅱ		선발계획

○ (규모) 중앙 및 지자체 2,504명(총 5,000명 중 하반기 2,496명 별도)

○ (선발시기) ‘23. 6월 말

○ (선발대상)

- 5년 이상 재직한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6급 이하 공무원

※ 추천기관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여대상자의 공적사실 철저 확인

Ⅲ		추천 시 유의사항

○「모범공무원규정」,「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등 포상 원칙 준수

○ 선발인원이 많은 기관에서는 본부 등 특정기관에 인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본부 및 소속기관 간 배정비율 적정 조정

○ 각 시·도에서의 광역·기초* 간 배정은 ‘22. 말 현재 6급 이하 정원수에 따라 동일 비율 배정

○ 소수 직종, 소속기관, 현업․민원 등 격무부서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안배

【중점 유의사항】

․후보자의 주요공적 등을 기관 및 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반드시 공개

․범죄경력,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여부는 기관 자체적으로 조회 실시

․부적격자가 추천되어 선발 후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붙임1 참조)

Ⅳ		행정사항

○ 추천 기한 : '23. 6. 12.(월) 限

○ 제출서류 : 2023년 정부포상업무지침 77p, 포상추천 시 제출서류와 동일

①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1부

② 자체 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

③ 해당부처 감사부서 ‘비위 및 징계사실 조회 결과 통보서*’ 1부

* 별도 양식은 없으며 내부 업무연락 등을 통해 확인 후 확인결과 제출

④ 후보자 공모 및 공개검증 결과 (시스템 화면 캡쳐)

⑤ 범죄경력,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등 그 결과

⑥ ‘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자 추천현황 1부

※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인사기록 요약서 및 공적조서 등은 추천기관 자체 보관

붙 임		모범공무원 선발 추천 제한(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정부포상 기준 : 재포상 금지

1)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을 받은 자

□ 공무원 포상 : 추천제한   ※ 세부내용 : 정부포상업무지침(2023.1.1. 시행, p27 참조)

1) 감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5)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모범공무원 : 기 선발자 제외(모범공무원규정 제2조제2항)

1)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