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여성ㆍ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일부변경>

○ 변경내용 :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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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페이지	□ 보호기간(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단기보호시설(가족보호시설 포함) : 6월 이내 □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보호기간(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단기보호시설(가족보호시설 포함) : 6개월 이내 □ 각 3개월의 범위에서 2차례 연장가능

[붙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연장 관련 서식 3부

[서식 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연장 동의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연장 동의서
입소자	성 명		생년월일
	피해시기	년 월
	기존 보호시설 입소 기간	년 월 ~ 년 월 (총 개월)
	보호시설 입소연장 신청 기간	년 월 ~ 년 월 (총 개월)
	보호시설 입소연장 신청 횟수 (해당되는 칸에 ■로 표시)	□ 1회, □ 2회
	입소연장 필요 사유 (상세 기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입소자와의 관계 : 연 락 처 (입소자와 신청인이 상이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장 귀하
※ 단기보호시설(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필요 시 각 3개월의 범위에서 2차례 연장 가능(보호기간 최대 1년) ※ 기존 보호시설 입소 기간은 동일한 가정폭력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총 기간임 (동일한 가정폭력을 사유로 2개소 이상의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별 입소기간을 합산하여 보호기간 적용)

[서식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연장 보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연장 보고
입소자	성 명		생년월일
	피해시기	년 월
	기존 보호시설 입소 기간	년 월 ~ 년 월 (총 개월)
	보호시설 입소연장 신청 기간	년 월 ~ 년 월 (총 개월)
	보호시설 입소연장 신청 횟수 (해당되는 칸에 ■로 표시)	□ 1회, □ 2회
	입소연장 필요 사유 (상세 기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 연장 관련 사항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설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단기보호시설(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필요 시 각 3개월의 범위에서 2차례 연장 가능(보호기간 최대 1년) ※ 기존 보호시설 입소 기간은 동일한 가정폭력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총 기간임 (동일한 가정폭력을 사유로 2개소 이상의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별 입소기간을 합산하여 보호기간 적용) ※ 보호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서식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연장 관리대장(보호시설 보관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연장 관리대장

시설명 (운영주체)	성명	생년월일	기존 입소 기간 (년 월 ~ 년 월, 총 개월)	입소 연장기간 (년 월 ~ 년 월, 총 개월)	입소연장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