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년 3월말 기준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제출 요청

1. 귀 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추진현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3. 시도별(시군구 실적 포함)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련추진현황[붙임1] 및관리현황[붙임2]을2020. 4. 21.(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방법

- [붙임1] 예산부서, 감사부서에서 항목별로 구분하여 확인 및 작성

- [붙임2] 감사부서(보조금 전담팀)에서 확인 및 작성

※ 단, 예산, 감사 등 관련 부서 간 협의하여 작성주체 변경 가능(사업부서 적극 협조)

나. 제출방법

- [붙임1,2] 시도 예산부서에서 시군구 실적 및 감사부서, 사업부서의 자료를 최종 취합 및 제출

- 금액단위, 통계목, 부정수급 유형 등을 검증하여 중복·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후 제출

다. 유의사항

-(작성기준일) '20년 1 ~ 3월말

붙임  1. '20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현황(작성서식) 1부.

2. '20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실적 등 관리현황(작성서식) 1부.

3. (참고)부정수급 유형별 분류기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정균형발전담당관),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위원장(감사담당관),부산광역시장(재정혁신담당관),조사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감사관,인천광역시장(예산담당관),감사관,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감사위원장,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감사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위원장,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감사총괄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과장),강원도 감사위원회위원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감사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조사과장),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감사관,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감사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감사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감사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청렴혁신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재정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재정정책과-1531									(	2020.03.31.					)		접수			재정균형발전담당관-4288								(	2020.3.31.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3714						/전송			044-204-8964					/	ksk1105@mail.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