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청렴 자율준수제」평가개요 및 통합 평가지표(안)

평가개요

❍ 평가대상 : 3개 그룹, 64개 기관(실‧본부‧국 29개, 사업소* 14개, 투자‧출연기관 21개)

⁕ 평가대상 사업소는 평가담당관의 BSC 관리대상 기관을 기준으로 선정

❍ 평가방식 : 상대평가(기관별 총점을 상대평가하여 비율에 따라 등급 부여)

❍ 평가지표 : 청렴자율준수제 통합평가지표

- 기관별 특성을 고려 실‧본부‧국과 투자‧출연기관 평가지표 분리 운영

- 평가효과를 높이고 업무부담은 줄이기 위해 기존의 청렴활동평가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지표 통합 운영

❍ 평가등급 : 4개 등급(S, A, B, C)

‣ S등급(10%내외), A등급(10%미만 20%이상), B등급(20%미만 40%이상), C등급(40%미만)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계
실‧본부‧국	3	3	6	17	29
사업소	2	2	3	7	14
투자‧출연기관	2	2	4	13	21

❍ 인센티브 제공

- 우수기관 감사유예 : S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주기를 1년 연장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9조｣ ② 평가결과 자정노력 및 자체 감사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분야에 대하여는 1년간 자체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구 분	당초 감사주기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실‧본부‧국	2년	3년(+1)	2년	2년	2년
사업소	2년	3년(+1)	2년	2년	2년
투자‧출연기관	3년	4년(+1)	3년	3년	3년

- S등급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에도 감사유예에 따른 감사주기는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원래의 감사주기로 환원(즉 S등급을 여러번 획득하여도 5년 후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다시 2년 혹은 3년주기로 실시)

‣ 예) 당초 감사주기 3년 + S등급 3번 획득에 따른 유예기간 총합 3년 ⇒ 감사주기 5년 ( ≠ 6년)

- 우수기관 및 개인 포상 :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우수개인에 대해서는 시장표창 및 부상 지급

❍ 인센티브 적용제외 사유

- 인센티브 제공 기간 중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하여 외부 사정기관에 적발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경우

- 특정 기관에 대한 제보, 민원 등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해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어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

통합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평가기준	점수			세부평가 기준	평가자료
				계	정량	정성
실본부국	총 항목	15	20	100	80	20
	개선 항목	7	10	35	25	10
	신규 항목	8	10	65	55	10
A. 청렴자율준수제의 도입 및 운영방침 수립	1. 기관장의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 의지 천명	기관장의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에 관한 단호한 의지가 선언 되었는가?	선포식,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직원 전달 여부	10	10	-	선포식 개최 및 문서 등을 통해 공유·전달 10점 선포식 없이 문서 등을 통해 공유‧전달 3점	방침, 보도자료 및 언론게재 내역, (온·오프라인) 등
		청렴 자율준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계획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10	-	10	업무권한·책임의 구분, 예산·인원 확보, 기관별 특성 반영 등 계획 수립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계획서
B. 기관장의 지원	2.청렴자율준수담당관의 임명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이 기관장을 통해 임명되고,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있는가?	청렴자율준수담당관에 대한 기관장이 임명 및 직원통보 여부	4	4	-	기관장이 직접 임명한 문서·사진이 있는 경우 3점 서류상으로 임명한 경우 1점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임명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기관장이 이메일로 개별통보 1점	문서, 사진, 이메일 발송자료 (문서 공람 형태는 불인정)
	3. 담당인력 및 예산확보	청렴 자율준수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이 별도 확보되었는가?	청렴 자율준수제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4	4	-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관련 예산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 2점, 포괄예산(사무관리비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1점 전담인력 비율이 0.8% 이상 2점, 0.6%∼0.8% 1.5점, 0.4%∼0.6% 1점, 0.3%∼0.4% 0.5점, 0.3% 이하 0점	예산내역서 업무분장 자료
C.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4. 비위유형 발굴 및 집중관리방안	기관별 특성에 맞는 비위유형 발굴을 위해 기관장 이하 직원들이 참여하였는가?	비위유형 발굴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비위유형 발굴 여부	10	10	-	토론회, 간담회 등에 기관장 및 직원이 함께 참여할 경우 10점, 기관장 없이 직원들만 참여할 경우 5점	발굴토론회 계획서, 참여 사진(기관장+ 구성원), 참여자 서명부
		기관별 비위유형 중 위험요소를 사전 예방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실행되고 있는가?	비위유형별 모니터링(예방점검) 횟수	8	8	-	발굴된 비위유형에 대한 정기적 점검 여부 - 4회 이상 8점, 3회 6점, 2회 4점, 1회 2점	비위유형 모니터링 자료
			청백-e경보발생 조치율(6월,12월 기준)	4	4	-	조치율 90% 이상 4점, 80% 이상 3점, 70% 이상 2점, 70% 미만 조치 1점	경보발생 내역 제출
			자기진단 실시 여부(기존 3종 외 자기진단 대상업무를 부서별로 추가 가능)	4	4	-	실시율 90% 이상 4점, 80% 이상 3점, 70% 이상 2점, 70% 미만 1점	자기진단 실시 근거자료
			자기진단업무 자체 발굴실적 여부	4	4	-	5건 이상 발굴 4점, 3건 이상 3점, 1건 이상 2점, 미발굴 0점	발굴실적
D. 교육훈련 프로그램	5. 기관장 및 구성원 교육	기관장이 청렴 자율준수제와 관련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가?	기관장 주관 청렴집합교육(회의, 세미나, 워크샵, 동아리 등) 실시 여부	3	3	-	기관장 주관 교육을 실시할 경우 3점 미실시 할 경우 0점	계획서 또는 사진자료
		구성원을 대상으로 내부 청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부서장 청렴교육(연5시간) 이수 실적	2	2	-	연 5시간 이상 이수 2점, 연 1시간 이상 이수 1점	교육이수 자료
			직원 청렴교육(연5시간) 이수 비율	5	5	-	전직원 90% 이상 교육 이수 2점, 80% 이상 1.5점, 70% 이상 1점, 70% 미만 0.5점 신규직원 별도교육 시 추가 3점	교육이수 자료 근거 자료
E. 청렴자율준수 매뉴얼	6.청렴 자율준수제 업무 매뉴얼 제작	청렴자율준수 업무 매뉴얼의 내용이 기관 내 부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 및 배포 되었는가?	청렴 자율준수제 매뉴얼 제작·배포 여부	5	5	-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을 경우 5점, 제작‧배포하지 않은 경우 0점	제작물
	7.감독점검 및 기관장에게 결과보고	감독‧점검 등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청렴 자율준수제 관련 감독, 점검, 평가보고 횟수	4	4	-	보고 횟수 1회당 2점	보고자료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익월 10일 내) 여부	3	3	-	공개기한 준수(매월 0.2점), 기한 미준수 발생월(0점), 반기별 공개기한 모두 준수시 가점 부여(0.6점)	등록한 자료 사진 등
F. 청렴자율준수제 실효성 확보	8. 제재 및 인센티브	구성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및 동기부여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청렴자율준수제 운영과 인사고과 등 근무평정 연계 여부	6	6	-	부패행위자는 근무평정에서 낮게 평가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 3점 자율준수제 운영 관련 우수성과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에서 우대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 3점	방침, 인사규정 등 내부운영지침
	9. 사후 개선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청렴 교육 결과에 대한 효과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결과가 구성원들에게 피드백 되고 있는가?	청렴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여부	4	4	-	교육의 효과성 설문조사 실시 2점 설문조사결과 반영‧개선 시 2점	설문자료
G. 공직기강 확립	10. 청렴활동 자정노력	비위행위자를 조기 발견하여 자정적으로 해소토록 노력 하였는가?	자정노력을 통한 비위예방, 비위 조기발생 대처 우수사례	10	-	10	반부패우수사례 실천대회 우수사례로 선정 시 가점 부여	우수사례 내용 제출
H. 가산점	11. 비위행위자 신고 및 적발	비위행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감사위원회에 신고처리 하였는가?	비위행위자 발생시 감사위원회에 신고하였는지 여부(가산점 총 +20점)	20	20	-	사정·수사기관 등에서 비위행위 적출 전 감사위원회에 신고 되어 징계 처리되거나 처리중인 사례가 1건 10점, 2건 이상 시 15점, 징계 미만 건은 1건당 1점	신고자료(비공개)
		비위행위로 인하여 처분되었거나 처분예정인 사항이 있는가?	금품·향응수수 및 횡령 또는 유용, 음주운전, 성희롱행위자 등 적발건수(감사위원회에 신고 된 건은 제외)	-20	-20	-	주의·훈계자 발생건당 -2점 징계자 발생건당 -5점 대민업무청렴도조사(대민업무청렴도조사-감사담당관주관: 이메일조사, 전문기관 설문조사)결과 부패 직접 경험응답 발생 1건당 –2점	근거자료
※ 투자기관 / 출자·출연기관의 평가계획(평가지표 포함)은 추후 수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