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2133-7440)
		담당자	김성희 (2133-7465)
③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정
④선정기준	자치법규	⑤사업기간	2012.7.6. ~ 2013.8.1
⑥주요내용	□ 추진배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지방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및 우리시 신규채용 공무원의 장애인 비율 확대(3% →10%)에 따른 근거 마련을 위한 우리시 조례 제정 필요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지원을 위한 우리시의 적극적인 지원계획 수립․추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대두 □ 추진상황 : 완료 ❍ 의견수렴 및 조례제정(안) 방침 확정 : ‘12. 9월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 입법예고 :‘12. 9월 ❍ 법제심사의뢰 : ‘12. 10월 ❍ 입법안 확정 방침,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2. 11월 ❍ 조례안 시의회 상정 : ‘12. 12월 ❍ 조례공포 및 시행 : ‘14.7.17 - 서울시 6%, 시투자출연기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