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 출 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보완, 착공전 설계도의 확인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등에 필요한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안 제2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서식을 정함

나.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안 제3조)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서식을 정함

다.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안 제4조)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서식을 정함

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서 (안 제5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서 서식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미래창조과학부령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서식)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영 제35조의2제3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를 말한다.

제5조(사용전 검사 관련 서식)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제정내용을 반영하여 2016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FAX번호)	( )
대표자	(한글) (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에 한함)
이미 취득한 사업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다른 업종의 등록ㆍ신고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각 1부.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위탁기관) 확인사항	1.「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 (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6.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위탁기관) 확인사항 중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시․도							○○정보통신공사협회
	신청서												▶	접 수
	▲
							종합심사		◀
							▼
							기안결재
							▼
		교부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통	보	▶	공사업관련 정보관리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 호		전화번호 (FAX번호)	( )
대표자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에 한함)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변경항목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공사협회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대표자 변경에 한합니다) 2. 기업진단보고서(자본금 변동에 한합니다.)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기술자 변경에 한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사본(소재지 변경에 한합니다) 5.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소재지 변경시「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합니다)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수수료 없 음
위탁기관 확인사항	1.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에 한합니다) 2. 사업장등록증명원(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에 한합니다)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에 한합니다) 4.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5.「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대표자 변경에 한합니다) 6.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술자 변경신고에 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위탁기관 확인사항 중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정보통신공사협회
			신고서											▶	접수
					▲
																		▼
															서류확인
																		▼
							교부								수첩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

발주자

(건축주)

전화번호

주 소

용역업체

설계자

(연락처)

주 소

건축허가

번호

건축현장명

(소재지)

검토의견

보완사항

관련근거

(기술기준등)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에 따라 설계 확인 결과를 통보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에 따라 감리 대상 공사임을 통보 합니다.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 또는 감리수행시「정보통신공사업법」제7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시 재시공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보완 후 착공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검사현장 명칭 및 주소		연 면 적
공 사 의 종 류
착 공 일		완 공 일
검사희망연월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작 성 방 법
o 연면적 :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공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뒷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청
			신청서											▶	접수
					▲
																		▼
															현장조사
																		▼
															대장정리
																		▼
							교부								사용전검사필증

〈 의안 소관 부서명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연 락 처	(02) 2110 -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