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위·전문관 제도 개선 계획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전문관 운영과 관련,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내실화 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관련근거

○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전문직위 지정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전문관 양성을 위한 보직관리 개선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42호, ’13.1.31)

- 서울시 전문직위제 운영근거 마련 : ’15년 300개, ’20년 800개 목표

※  서울시 인사혁신(’14.12.17, 시장방침 제362호)에 따라 ’20년 1천개 목표로 확대

○  서울시 전문직위제 운영 개선 계획(’16.12.30)

- 직위심사 강화, 분기별 심사, 정기적 성과평가(연2회), 부서별 한도제 도입

○  조직문화 개선대책 실행과제 제15호(’17.11.29)

- 양적목표 지양(소수 직위 중심으로 운영), 전문관 인사상 우대축소

□ 전문직위/전문관 현황(’18.5.1현재) : 730개 직위, 401명 전문관

○  선발경위 : 총 선발인원 965명 중 235명(24.4%) 해제

- 해제사유는 주로 승진에 의한 보직변경(45.5%), 개인고충(25.5%) 순

구 분	승진 (보직변경)	개인고충 (질병, 육아)	직위폐지	파견	퇴직	휴직
총235명	107명	60명	26명	19명	15명	8명
(100%)	(45.5%)	(25.5%)	(11.1%)	(8.1%)	(6.4%)	(3.4%)

○ 직급별 전문관 현황

- 4급 1명, 5급 21명, 6급 228명, 7급 151명

작 성 자	인사과장 : 김권기 ☎2133-5700 인사기획팀장 : 사창훈 ☎5702 담당 : 최인성 ☎5704

□ 전문관 운영시스템 : 분기별 심사

○ 전문직위 지정절차

전문직위 신청	➡	1차 심의	➡	직무분석	➡	2차 심의	➡	최종심의
각 부서→ 주무과		실․본부․국․사업소		조직담당관		인사과		인사위원회

○ 전문관 지정절차

전문관 신청	➡	1차 심의	➡	직원의견수렴	➡	2차 심의	➡	최종심의
희망직원		실․본부․국․사업소		업무공지		인사과		인사위원회

□ 전문관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 매년 2회 성과평가 시행(’17년부터)

(상‧하반기 각 1회)		(반 기 별)
업무성과 작성	⇨	업무성과 평가	⇨	5급, 6급이하 구분하여 등급결정	⇨	우수평가자와 저 평가자 관리
전문관→부서장		부서장		실․본부․국․사업소		인사과

- 평가등급별 S는 20%, A는 40%, B는 30%, C는 10% 배정

- C등급 2회 평가자는 전문관 직권 해제

○ 인센티브 :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구 분	내 용	기간조건 (선발일기준)	평가등급 조건
			S	A	B	C
재정상	① 전문직위 수당 지급	-	√	√	√	√
	② 성과급 지급기준에 가산점 5점 부여	6개월 이상	√	√
	③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2년이상	√
인사상	④ 승진임용 2배수내 진입시 우선 추천	3년이상	√	√
	⑤ 승진심사 경합시 우선 추천	6개월이상	√	√
	⑥ 실국 기존 근평 이상 보장	1년이상	√	√
	⑦ 市 조정 평정시 우대(경합시)	1년이상	√
	⑧ 7년 이상 순환전보 예외 적용	1년이상	√	√	√	√
기 타	⑨ 국내외 자율교육 경비지원	3년이상	√	√
	⑩ 국내 장단기 위탁교육 가점부여	1년이상	√	√	√
	⑪ 국외훈련 선발요건 부합시 우대선발	3년이상	√	√
	⑫ 글로벌정책체험, 단기훈련 우대	-	√	√	√

Ⅱ. 그간의 운영내용 평가

		양적 목표관리 측면

○ ’17년 목표(800개 직위, 700명) 기준, 전문직위 91.3%, 전문관 57.3% 달성

【 연도별 전문직위, 전문관 목표 (’14년 인사혁신) 】

- 총 선발인원 965명 중 235명(24.4%) 해제로 인해 양적 달성은 미흡

		제도정착 노력 측면

【 직위지정, 전문관 선발 방식 내실화 】… ’17년부터

○ 조직담당관 직무분석을 통해 직위신설·직무변경에 대한 사전심사

- 직무중요성(40%), 전문성(40%), 기피성(20%) 검토 후 직위 적합성 판정

※ ’17년 직위 신규신청 108건 중에 직무분석을 통해 64건 인용(59.3%)

○ 실무심사 시 외부위원 2명 참석으로 심사의 공정성 확보

- 내부 팀장급 5명(행정2, 기술3) 및 외부전문가 2명(교수, 실장급 연구원) 구성

【 정기평가를 통한 전문관 성과에 대한 수시 점검 】… ’17년부터

○ 상‧하반기(4.1, 10.1 기준) 정기평가 시행 및 전문관 우대에 반영

- 上 338명(S-76명, A-132명, B-130명), 下 371명(S-62명, A-161명, B-148명)

【 객관적이고 투명한 제도 운영 】

○ e인사마당 내 전문관 관리시스템 구축(’17.8)

- 기관별 전문직위, 전문관 현황, 직위별 직무수행요건표, 각종 통계조회 등

		제도운영에 대한 직원인식

□ 전문관 설문결과 (’18.1.26~31, 2,384명 응답)

인지·만족

▪ 전문관 인지도는 90.6%, 제도 취지의 공감도는 84.9%로 높음

▪ 현재의 제도 운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4% 수준

만족도	‘매우만족 6.3%’, ‘만족 17.1%’, ‘보통 33.2%’, ‘불만족 25.3%’, ‘매우 불만족 18.2%’

- 불만족 사유로는 책임감/전문성이 부족한 전문관 검증절차 미흡(34%), 과다한 인사상 우대로 직원사기 저하(32%), 전문·기피성이 적은 직위(18%) 등

운영·심사

▪ 현재 전문관 목표(’20년 1천명)에 대해서는 59%가 매우 높다고 응답

-  적당하다는 응답은 32%, 적다는 답변은 8.1%

▪ 전문관 목표가 높다는 응답자의 56%는 적정인원을 200명 이하로 답변

▪ 전문관 심사의 주기로 연2회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32%로 가장 높음

- 분기별 29.9%, 연1회 24.3%, 매월 10.2% 순

인센티브

▪ 수당 외 전문관 인센티브는 인사상 특혜라는 응답이 40.4%로 높음

-  이외 적정수준(25.1%), 어느 정도 혜택(22.6%), 우대는 아님(11.9%)

▪ 부적정한 인센티브로 승진·근평·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를 주로 응답

▪ 기존 인센티브 폐지 후, 격무·기피부서에서 장기근무한 전문관에게 특별승급 등 제한적인 우대를 하는 것에 대해 45.8%가 찬성

개선

의견

Ⅲ. 향후 개선내용

추진방향

첫 째	:	전문관 목표 조정 - ’20년 1천명 → 4백명 수준

⇒ ’18~19년은 현재 수준 4백명 유지하며, 기존 부적정 직위 등 검증기간

⇒ 직원 의견수렴 창구 신설, 직위 유지 필요성 수시분석 등 직위 축소

둘 째	:	전문직위‧전문관 지정 및 선발을 상·하반기 인사와 연계

⇒ 직위지정과 전문관 선발을 분리,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공정성‧투명성 확보

셋 째	:	비전문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인사상 우대는 최소화

⇒ 다른 직원의 승진, 근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상 우대조항 폐지

⇒ 다만, 3년 이상 장기 근무하고 높은 성과를 낸 자에 대해서는 특별승급

넷 째	:	전문관 장기근무 유도 및 운영성과에 대한 직원공감대 확보

⇒ 중도해제에 대한 객관적인 절차 마련, 해제 시 페널티 조항 신설

1. 기피‧전문성 분야로 직위 내실화

□ 격무‧기피업무 중심으로 직위 축소, 운영 간소화

◈ 전문관 목표를 양적인 측면 외에 질적인 요인이 반영되도록 직위검증 시행

【현재】’20년까지 1천명 인원 달성

【변경】’18~19년 現 수준인 4백명 내외 유지→ ’25년까지 단계적 확대

- 기지정된 730개 직위에 대한 필요성‧적정성 여부 재검증을 통한 운영 내실화

○ 기존 직위 중 운영 필요성이 감소된 직위를 검증 후 폐지

- (1차) 2년 이상 미충원 중인 공석직위 81개 (’18.5월)

- (2차) 복수 운영직위, 전문관 2회 이상 해제된 직위 (’18.8월)

- (수시) 부적정한 운영으로 신고된 직위, 전문관 해제로 공석이 된 직위

※ ’18년부터 직무분석은 해당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직렬대표, 외부전문가가 심층검토

○ 4백 개 이내로 직위 축소 시까지 신규직위 지정 제한

□ 전문관 운영 의견수렴 창구 신설 : e-인사마당 내

○ 부적정한 직위 신고 시, 실무심사 및 인사위 심의 거쳐 취소

○ 전문관의 부적정한 업무수행, 업무분장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

-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업무처리가 인정될 경우 전문관 해제

2. 상·하반기 인사와 연계한 공정한 선발

□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선발절차’ 이원화

○ 先 직위지정(5,11월), 後 전문관 공개선발(6,12월) 방식으로 운영

○ 모든 공석직위에 대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전문관 신청 공모

- (1차) 인사과에서 신청자 수합 후, 해당 실국에 자체 심사요청

- (2차) 실·본부·국·사업소에서 자체 심사 후 복수 추천(신청자가 한명일 경우 예외)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신청 공모		전문관 선발		정기인사시 발령
․연2회(5월,11월) ※실무심사, 인사위 거쳐 지정		․지정 후 즉시 공모 ․행정포털 등을 활용해 공지		․실·본부·국·사업소 자체심사를 거쳐 인사과에 복수 추천 ※ 실무심사, 인사위 거쳐 선발		․해당 기관(부서)으로 전문관 발령

3. 전문관에 대한 합리적 인센티브 부여

□ 인사상 우대 축소

○  다른 직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인센티브는 폐지

- ｢성과급 가점｣, ｢승진심사시 2배수 내 우선추천｣, ｢기존 근평이상 보장｣ 폐지

- 다만, 경합일 경우 우대하는 조건은 하나의 심사 기준이므로 유지

※ 1년간 사전 예고 후, ’19년(예고일로부터 1년 경과시) 인센티브 폐지

○  다만, 성과우수자에게는 특별승급 등 성과에 대한 보상 부여

- 특별승급 조건 : 전문관 발령 3년 경과자로 부서장이 추천한 자

- 특별승급 대상 선발 : 매년 2~3월중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 전문관 우대를 포함한 서울시 특별승급 운영지침 별도 마련(’18.6월중)

□ 업무전문성 향상, 능력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는 유지

○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전문관 우대 필요

3. 전문직위 운영 → 라. 전문관에 대한 우대

○ 전문관의 능력개발

- 전문관에 대하여는 장·단기 해외훈련 실시, 국내·외 세미나 참석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함

- 기타 상시학습 등 각종 교육 이수시, 분야를 고려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4. 전문관 장기근무 유도 및 직원 공감대 확보

□ 전문관 성과평가 축소(실태점검 강화), 성과 발표회 정례화

○  성과평가 : 연2회(4,10월)→ 연1회(12월)

※ 상반기는 별도 성과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기관별 운영실태 현장점검

○  격년 하반기 성과 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 (’18년 下~)

- 사례접수→ 서류심사(1차)→ 발표심사(2차)→ 최종심사(직원 현장평가)

□ 중도해제 최소화를 위한 절차 마련

①  전문관 선발 3년 경과자 : 개인 신청→ 인사위원회 의결

②  심각한 질병 등 업무수행 곤란자 : 전문관 실무심사→ 인사위원회 의결

③  근평 등 고충으로 인한 전보희망자 : 상·하반기 고충심사→ 인사위원회 의결

- 전문직위 수행기간, 현 부서 전입일, 고충내용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

□ 전문관 해제 시 페널티 부여

○ 중도해제에 대한 수당 환수근거 마련(행안부 건의)

-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필수보직기간 기준인 2년 이내 전문관을 해지한 자에 대하여 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건의

○ 중도 해제 시 직위 운영 필요성에 대한 직무분석 후 부적합할 경우 직위 폐지

○ 전문관 중도 해제한 자는 다른 전문직위로의 전문관 신청 제한

Ⅳ. 행 정 사 항

□ 향후 추진일정

○ 전문관 제도 운영 계획 시행 : ’18.5월중

○ ’18년 상반기 전문직위‧전문관 선발 : ’18.5~6월중

□ 주요 개정사항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목    표

․20년까지 1천명 달성

․20년까지 4백명 수준 유지

※ 25년까지 1천명으로 조정하되, 적정목표는 21년 재검토

직위지정 기준

․신규신청‧변경

: 조직담당관 직무분석 후 실무심사

․신규직위 신청제한, 기존 직위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폐지 등 재정비

: 직렬대표 팀장, 외부전문가가 심사

심사원칙

․분기별

- 3‧6‧9‧12월 직위·전문관 일괄 심사

․반기별

- 직위지정(5·11월)→ 공모→ 전문관 선발(6·12월)

전문관

장기근무

제도마련

․전문관 신청제한 기준

- 정년 잔여기간 3.5~4년인 자

- 지난 번 ‘수’ 근평을 받은 자

․전문관 신청제한 기준

- 좌동

- (신설) 기존 전문관 중도해제자

전문관

평가제도

도입

․실국별 전문관 상하반기 성과평가

- 실국에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5급, 6급 이하 구분하여 상대평가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20%	40%	30%	10%

※ C등급 2회 연속 받을 시 직권 해제

․상반기 – 현장 실태점검(4월)

․하반기 – 전문관 성과평가

- 실국에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5~6급 직급을 통합하여 상대평가

․격년(하반기) - 성과발표회

․전문관 선발시 직원의견 수렴

․직위 및 전문관 운영에 대한 상시 의견수렴 창구(신설)

인센티브

․재정상 : 수당지급, 성과급 지급 기준에 5점가산, 성과급 A이상 보장

․인사상 : 승진임용 2배수내 진입시 우선추천, 승진심사 경합시 우선추천, 기존 근평이상 보장, 시 조정평정시 우대

․기타 국내외 교육/훈련 시 우대

․재정상 : 수당지급

․인사상 :  승진심사 경합시 우선추천, 시 조정평정시 우대

․기타 국내외 교육/훈련 시 우대

․3년경과 및 우수성과자 특별승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