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기 준 표

심 사 항 목	의 견
1. 새로운 정책의 도입 여부	○ 없음
2. 주요정책의 변경 여부	○ 서울특별시 감시항목 변경(추가1, 제외1)에 따라 추가항목의 수질기준, 검사방법, 수수료를 신설 ○ 기존 검사항목 중 소독부산물 2항목과 유기물 2항목 수질기준 강화 ○ 수질검사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3. 입법으로 인한 기득층의 반응 여부	○ 해당없음
4.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시 법적근거 여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