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안전관리대책 추진

〈 안전총괄본부 〉

해빙기에 발생하는 균열, 붕괴 등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병행하여 안전관리대책 선제적 추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영역에 대한 전수조사(‘16.2～4월) 후 연중 지속적인 안전진단 실시(보수·보강, 제도개선 등 조치)

1				안전관리 필요성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예방조치)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분야 추진지침(국민안전처)

필 요 성

❍ 얼었던 토양이 해빙에 의해 팽창하여 발생하는 지반 움직임 현상 발견

❍ 토양변위에 따른 각종 시설물 기초, 석축, 옹벽 등이 붕괴, 전도 등의 최소화 유도

사고사례

❍ 최근 9년간 사고유형(´07~´15)

구 분	계	축대·옹벽	절개지, 사면	건설공사장	기타
서 울	10(건)	3(30%)	1(10%)	4(40%)	2(20%)
전 국	68(건)	14(21%)	37(54%)	13(19%)	4(6%)

❍ 서울시는 최근 9년간 10건의 사고로 사망 1명, 부상 2명의 인명피해 발생

구 분

총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발생(건)

10

3

0

1

2

2

1

1

0

0

인명(명)

3

0

0

0

0

사망1

부상2

0

0

0

0

공사장 흙막이 붕괴(‘13)		은평구 석축붕괴(‘12)		학교체육관 신축현장(‘11)

2				추 진 경 과

해빙기 집중관리대상시설 선정 및 조사

❍ 공문시행 :「2016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통보(시설안전과-670, ‘16.1.14.)

❍ 조사 대상

구 분	대 상
옹벽, 석축 등	- 붕괴, 균열, 전도 등 피해가 우려되어 관리가 필요한 옹벽, 석축 등
급경사지 등 사면	- 절성토, 주택가 경사지 등 붕괴, 지반활동, 토석류 등 위험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사면 ※ 급경사지관리법에 따라 관리중인 시설 포함
굴착공사장	- 해빙기 기간 중 굴착 공사(터파기, 흙막이)중인 건설공사장 ※ 가시설 제거 및 되메우기가 안된 공사장, 대형 절성토 공사장 포함
노후주택	- 노후화로 붕괴, 전도 등 위험성으로 관리가 필요한 주택
기 타	- 해빙기 사고발생 취약지구 등 지자체장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지하철·교량·터널 등) 또는 지역 ※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은 반드시 포함

❍ 추진기간 : ‘16. 1. 15 ~ 2. 11

❍ 대상시설 제출 : ‘16. 2. 15

해빙기 안전관리 자체교육 실시 요청

❍ 공문시행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교육」실시 요청(시설안전과-1103, ‘16.1.22.)

❍ 교육기간 : ‘16. 1. 20 ~ 2. 11

❍ 주    관 : 자치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 교육대상 : 터파기 공사장 등 해빙기 기간 위험성 높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건설관계자, 지역주민, 공무원

재난예방 기관별 홍보 요청

❍ 공문시행 : 2016 해빙기 재난예방홍보 협조 요청(시설안전과-1184, ‘16.1.25.)

❍ 홍보주체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 홍보방법 : 전광판, 유인물, 언론보도, 온라인 홍보 등

❍ 홍보내용 : 해빙기 국민행동요령, 신고전화 안내 등

※ 언론보도 : ‘16.2.18(서울시,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점검...대형사고 예방)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 교육일시 : ‘16. 2. 15(월) 10:30

❍ 교육장소 : 정부 서울청사

❍ 교육참석 : 98명(국가안전대진단 업무담당)

3				추진할 사항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 및 전담관리팀 운영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해빙기 안전대책기간(2.15~3.31) 평일·휴일 비상근무

· 평일 : 해빙기 주관부서 비상근무 실시(시 시설안전과, 구 재난총괄부서)

· 휴일 : 담당국장(과장) 책임하에 휴일 주간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 서울안전통합상황실과 자치구 상황실(당직실) 24시간 상황관리

- 상황근무 방법

· 해빙기 관련 상황파악(TV,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모니터링)

· 상황실(또는 당직실), 소방서 상황실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시 정보공유

❍ 실시간 재난정보 전파

- (서울시) 카카오톡, 라인 등 SNS을 활용한 정보 공유 및 실시간 상황 전파

- (자치구) 지역 유선방송, 아파트단지 방송시설, 전광판, 행정차량 등을 활용

❍ 신속한 재난상황 보고체계 가동

- 구청장 → 시장 →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최초보고) 재난발생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 → (중간보고) 재난수습기간 중 수시 보고 → (최종보고) 재난수습 후 종합보고

❍ 휴일 비상근무조 및 전담관리팀 운영

- 전담부서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및 자치구 안전총괄팀

- 주요임무

재난상황 모니터링 (안전상황실 연계)	⇨	상황보고 (시→국민안전처)	⇨	현장점검 (전문가 합동)

해빙기 집중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등 특별관리

❍ 운영기간 : ‘16. 2. 15 ~ 3. 31

❍ 관리방법 : 시설별 민·관 책임관리자 지정(공무원, 지역주민) → 예찰활동

- 시설물 관리책임성 및 민·관 협력강화

-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 예찰활동을 통한 위험징후 사전 파악

❍ 해빙기 안전관리를 위한 축대·옹벽, 절개지, 굴착공사장, 노후주택 등 집중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카드 작성·비치)

※ 2016년 집중관리대상시설 지정 현황

(단위:개소)

계	축대·옹벽	절개지	굴착공사장	노후주택	기타 (교량 등)
752	178	91	162	201	120

❍ 점검주기

구 분	정 의	주 기	내 용
정기점검	- 일정주기 점검	주 1회	- 위험징후 발견시 전담관리팀에 신고 - 평소 예찰, 점검 등 사고예방 실시
수시점검	- 호우주의보, 특보 발효부터 해제시 - 기온상승 등 재난위험 징후시	2회 이상

❍ 점검결과 조치

- 토사유출, 균열·지반침하 등 위험징후 발견시 출입통제, 위험지역 주민 사전 대피 및 응급안전조치 등 현장 대응활동 전개

- 전문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해소대책 마련

석축 균열		보강완료		성토 사면		보호막 설치

市 민·관 합동 표본안전점검반 운영

❍ 점검기간 : ‘16. 2.  25 ～  3.  15(기간 중 8일)

❍ 점검대상 : 집중관리대상시설 중 고위험 또는 대규모 시설 중 표본 추출

- 옹벽·석축, 절개지 등 사면, 터파기 공사장 등

❍ 점 검 반 : 민간전문가, 안전분야 전문관, 유관기관 등

	※ 국민안전처 해빙기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 점검기간 : ‘16. 3월 중 1회(기상감안 세부일정 조정) ❖ 점 검 반 : 국민안전처 정부합동점검반(반장:안전점검과장) ❖ 주요내용 : 집중관리대상 시설 관리실태 등 제반사항

대시민 재난예방 홍보

❍ 홍보기간 : ‘16. 2. 3 ~ 3. 31

❍ 홍보내용

-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국민행동요령

- 재난안전 신고전화 안내

- 해빙기 생활주변 위험요인 및 안전 체크 포인트 등

	홍 보 수 단
❖ 리플릿, 반상회보, 전단지, 기관 소식지 등 유인물 제작·배포 ❖ 언론 보도자료 제공, 기고문 게재 ❖ SNS,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활용 ❖ 현수막, 입간판 등 홍보물 설치 및 전광판, 지하철 모니터 홍보 등

※ 해빙기 안전관리 홍보계획 – 시설안전과-1118, ‘16.1.22 참고

시설물 안전관리 통합교육 실시

❍ 교육일시 : ‘16. 3. 25(금) 14:00~16:00

❍ 교육목표 : 시설관리자 점검역량 강화 및 전문성 함양

❍ 교육내용

- 해빙기 마무리 안전점검 요령 및 추진실적 정리 등

- 시설물·공사장에 대한 점검 포인트(point) 등 전문가의 다양한 노하우(know-how) 습득

4				자치구 협조 요청사항

굴착(터파기, 흙막이) 공사장 일제점검 요청

❍ 터파기, 흙막이 진행중인 공사장 우선점검 실시(2. 25. ～ 3. 15.)

❍ 공사장 등 위험시설 지정에서 누락된 시설 추가 지정

해빙기 집중관리대상시설 추가 지정 요청

❍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시설에 대한 추가 지정 및 관리

해빙기 재난예방 대시민 집중홍보 요청

❍ 언론매체, 구 소식지, 반상회, SNS, 트위터 등을 활용한 홍보

❍「3월 안전점검의 날」행사시 입간판(X-배너), 전단지 배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