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불법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복무관리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필요성 대두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정보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을 금지하도록 하며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행정정보 보안 유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이 보안준수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복무기관의 장은 월1회 이상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복무기강 확립하도록 함. 또한, 해당 내용을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함사항에 반영하여 제도 운영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에 해당, 책무성 명시(안 제8조)

나. 근무지 지정시 사회복무포털의 복무기록사항 확인 철저(안 제12조)

다. 복무기관장의 월 1회 직무교육시 개인정보보호교육 의무화(안 제13조)

라. 사회복무요원 정보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 금지 규정 명시, 사회복무요원 임무표 및 보안준수 확인서 작성 신설(안 제15조)

마. ‘직원과 합동 근무’ 임무 중 ‘개인정보 취급’ 삭제, ‘직원과 합동 근무’를 ‘직원의 엄격한 지휘․감독 하에 수행’으로 구체화(안 제15조)

바. ‘병가 미사용자 연가보상 확대’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1조)

사. ‘사회복무요원 임무’ 개선사항 반영(별표1)

아. 복무기관 실태조사 처리 기준에 ‘정보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업무 부여’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를 결함사항에 반영(별표2)

자. 사회복무요원 임무표(별지 제27호),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별지 제28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병무청 훈령 제 1705호                                     2020. 6. 1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용모 등)”을 “(복무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② 사회복무요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지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규칙 제39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명부

2. 규칙 제40호서식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3. 규칙 제41호서식의 일일복무상황부

4.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명세서

⑧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재지정자에 대한 근무지 지정 시에도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포털에 등록된 복무기록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직무수행”을 “개인정보보호 등 직무수행”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취급, 개인 정보 취급”을 “취급”으로,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를 “담당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으로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별표 1」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주임무와 공통임무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혐오 및 사고위험 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에서의 사회복무요원 활용은 제한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임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유출방지 등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복무기관 장의 승인 후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하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근무지의 장 승인 후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문서 수발․복사․;파쇄 등의 임무 부여가 가능하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임무표에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본인 임무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 배치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하는 행정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별지 제28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를 복무기관 배치 후 7일 이내에 받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에서 자체 예규 등으로 정한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일 이전부터”를 “30일 이전부터”로, “20일 이전이라도”를 “30일 이전이라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일”을 “5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일”을 “2일”로 한다.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표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7호서식 및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개정 ’10.12.29, ’12.12.24, 2013.12. 4, 2014.12.22, 2016. 5.13, 2019. 2.20. 2020. 6.12.>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

1. 주 임무

업무	복무분야	주 임 무	세부과업	복무형태	복무기관(근무지) 예시
사회 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 • 정서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 가사 및 생활지원	• 운동 및 재활, 이동, 목욕, 치료, 병원동행 등 • 직업재활지도, 프로그램 운영, 교보재 관리, 상담, 행사 등 • 식사 보조, 식사 배달, 주방, 관내‧외 환경정리, 생활실 환경정리 등	주간 또는 주·야간	사회복지시설, 보훈요양원, 대한적십자사,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관련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 저소득층 물품전달, 시설 운영, 기탁처 관리, 물건수령 및 배분보조 등	주 간	지방자치단체
보건 의료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 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위생 지원	• 방역·소독·식품위생, 진료업무 및 재료관리, 검진보조, 원내 환자 검사, 환자이동, 재활치료 등	주간 또는 주·야간	국립검역소, 보건(지)소
	환자 구호업무 지원	• 환자 지원 • 의료활동 지원	• 의료물품 및 환자 이송, 식사, 재활치료 등 • 기구 대여 및 관리, 환자 안내, 약품 관리 등	주간 또는 주·야간	국·공립병원, 소방서,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국립대학병원
교육 문화	교과·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 유치원․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된 학생 교육활동 지원	• 교과·특기적성 지도, 수업 운영 및 수업자료 정리, 교육행사, 등․하교 지도 등	주 간	교육청 및 초·중·고(사립포함) 유치원(사립은 비영리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 유치원․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된 장애학생 활동 지원	• 학습활동, 보행 및 이동 지원, 운동 및 재활지원, 차량 승하차 지도·식사 등	주 간
	문화재관리 지원	• 문화재보호감시지원	• 궁·능 등 유형 문화재 관리보조 및 순찰보조 등	주간 또는 주·야간	궁·능 관리소, 지방자치단체
환경 안전	환경 보호·감시 지원	• 산림 및 공원시설 보호지원 • 하천 및 해양시설 보호지원	•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 공원 및 산림 순찰 등 • 해양 및 하천 순찰, 출입자 통제, 취·정수장·상수원 감시 등	주간 또는 주·야간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녹지정화 등)
	재난·안전 관리 지원	• 재해의 예방·관찰·지도 • 사회질서 유지, 소방안전, 생활안전 및 교통업무 지원	• 자연재해(지진·태풍·홍수·해일·가뭄 등)나 인재(화재·주택붕괴 등 안전사고)등 • 사회질서(재래시장 등) 유지, 소방안전 관리지원(화재예방활동,소방 출동, 소방홍보활동, 소방훈련, 응급구조 등), 생활안전 및 교통업무 지원(안전위험지역 순찰, 승강장 안전관리, 교통약자 안내, 유실물처리 등)	주간 또는 주·야간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해양항만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경찰청
행정	일반행정 지원	•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기관 경비지원 분야 외의 복무분야에서 사무보조․민원안내․상담 등	• 우편물 ․문서수발, 물품조달 및 관리, 사무환경 관리, 전화응대, 방문인 안 내, 도서정리, 기록물 이동 및 정리 등	주간 또는 주·야간	행정기관, 각종 공사·공단, 공공단체, 교육청 및 초·중·고
	행정기관 경비지원	• 관공서 등 시설물 관리지원 • 방호·경비지원 등	• 환경정리, 홍보물 관리, 시설 수리, 공용차량 관리, 시설물 점검·안전관리 등 • 경비업무, 시설물 순찰, 이용객 안내, 주차관리, 보안검색 등	주간 또는 주·야간	행정기관, 항만공사 각종 공사·공단

2. 공통임무

공 통 임 무

(일상 업무) 환경정리, 제설․제초작업, 주차관리, 축제 등 행사지원, 기타 기관 운영과 관련한 업무

(긴급 업무) 방역, 산불진화, 수해복구, 그 밖의 재난 등 긴급히 인력지원이 필요한 업무

※ 임무 부여 시 의무사항

○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은 금지하되, 비식별 조치(마스킹 처리), 유출방지 등 안전성 확보된 경우 복무기관장의 승인 하에 가능

○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근무지의 장 승인 후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문서 수발‧복사‧파쇄 등 가능

* 다량의 민감 정보 취급 시 반드시 밀봉 등 별도의 안전 조치 필요

○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임무와 관련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 활용 제한

○ 단속, 금전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 담당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수행

【별표 2】

【별표 2】<개정 '10.12.29, 2013.12. 4, 2014.12.22, 2016.11.30., 2016.12.20, 2019.12.18, 2020. 6.12.>

복무기관 실태조사 처리기준

구 분	결 함 내 용	관련조항	위반기간 /건수	처 리 기 준
1. 복무관리	￭ 지방병무청장과 사전 협의없이 복무분야 변경	제16조		경고
	￭ 지방병무청장과 협의없이 근무시간 변경 근무	제18조	6월이상	경고
			6월미만	주의
	￭ 복무이탈자, 정당한 근무명령위반자 처리 지연	제29조~제30조	3월이상	경고
			3월미만	주의
	￭ 형사처분 종료 또는 구속해제 및 출소자 재복무 조치 지연	제29조~제32조	6월이상	경고
			6월미만	주의
	￭ 연가, 공가, 병가, 청원휴가 비대상자 실시	제20조~제22조	(1인당) 5건 미만	시정
			(1인당) 5건 이상	주의
	￭ 일요일 등 복무자 대체휴무 미실시	제18조		시정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4조		주의
	￭ 개인정보 취급 범위 외 부적정 업무 부여	제15조	3월이상	주의
			3월미만	시정
2. 신상변동 통 보	￭ 신상변동 통보 지연 또는 누락 통산30일 초과병가, 복무이탈, 근무명령 위반, 고발, 구속․재감, 재복무 등	제23조, 제29조~제30조	3월이상	경고
			3월미만	주의
3. 자원관리 소 홀	￭ 사회복무포털 미활용	제4조		경고
	￭ 사회복무요원 복무사항 미정리(미등록)	제39조~제40조	30일이상	경고
			15일이상	주의
			15일미만	시정
	￭ 신상명세서 미징구, 임무표 미작성 신분증 미발급, 관찰면담 미실시	제9조~제10조, 제43조		시정
	￭ 복무기본교육통지서 미교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17조		주의
4. 보수/제복 지급	￭ 봉급 및 교통비/중식비 지급 부적정 ￭ 제복 미지급	제41조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3조		주의
5. 복무만료	￭ 복무기간 만료예정자 지연통보	제49조		시정
6. 교육실시	￭ 월 1회 이상 교육(개인정보보호 교육 포함) 미실시	제13조	6월이상	경고
			3~6월미만	주의
			3월미만	시정
7. 가중처리	￭ 전년도 결함사항 미시정 ￭ 동일부서 내 시정 또는 주의 사례 다수 발생시 상위 처리조치 (예 : 시정→주의, 주의→경고)	제54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12. 4, 2014.12.22, 2016.11.30., 2016.12.20., 2018.12.20, 2020. 6.12.>

복무기관 실태조사 점검표

점 검 내 용		점 수		배점기준
1. 교육 실시(10)	∙사전 직무교육 실시 여부			[교육방법] 2점 -매뉴얼활용 : 2점 -부처주관 : 2점 [교육기간] 3점 -5일이상 : 3점 -3일이상 : 2점 -2일이하 : 1점
	∙월 1회 이상 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 포함) 실시 여부			-월1회 : 5점 -1~2월 : 4점 -2~4월 : 3점 -4~6월 : 2점 -6월이상 : 1점
2. 지방병무청 (병무지청)협의 처리(10)	∙사전 협의 없이 복무분야 변경 ∙사전 협의 없이 근무시간 변경 ∙사전 협의 없이 파견근무			-정상 : 10점 -1~2월 : 8점 -2~4월 : 6점 -4~6월 : 4점 -6월이상 : 2점
3. 복무이탈자 처리(10)	∙복무이탈, 명령위반 등에 대한 처리실태 -고발․경고조치 지연 또는 미조치 여부			-정상 : 10점 -1월미만 : 8점 -2월미만 : 6점 -3월미만 : 4점 -3월이상 : 2점
4. 사회복무포털 활용(10)	∙근태사항 사회복무포털 등록 지연/누락 여부			-정상 : 10점 -5일미만 : 8점 -10일미만 : 6점 -15일미만 : 4점 -15일이상 : 2점
5. 휴가 등 근무 상황처리(10)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준수 여부 ∙병가허가 시 구비서류 징구 여부 ∙청원/특별휴가 적정 처리 여부 ∙대체휴무 실시 적정 여부 ∙연가시기 조정 관련서류 구비 여부 등			-정상 : 10점 -3건미만 : 8점 -6건미만 : 6점 -10건미만 : 4점 -10건이상 : 2점
6. 신상변동 통보 (10)	∙신상변동사항 법정기일 내 통보 여부 -통산30일 초과병가, 연가초과 결근 -복무이탈, 근무명령위반, 고발 -구속․재감, 재복무 등			-정상 : 10점 -1월미만 : 8점 -2월미만 : 6점 -3월미만 : 4점 -3월이상 : 2점
7. 보수 및 제복 지급(10)	∙보수지급일 준수 및 보수산정 적정 여부 ∙중식비 및 교통비 실비지급 여부 ∙통일복제 지급 및 착용 여부			-정상 : 10점 -3건미만 : 8점 -6건미만 : 6점 -10건미만 : 4점 -10건초과 : 2점
8. 복무중단자 관리(10)	∙기소중지자 -주민등록말소, 거주지이동신고불이행 고발 지연 또는 미조치 ∙형사처분 종료자, 공소시효 완성자 -잔여기간 복무통지 지연 또는 미조치			-정상 : 10점 -1~2월 : 8점 -2~4월 : 6점 -4~6월 : 4점 -6월초과 : 2점
9. 자율적 복무 관리(20)	∙복무관리담당직원 업무 수행도 ∙실태조사결함․사건사고․민원 조치 실태 ∙사회복무요원 권익보호․사기진작 실태 ∙주기적 관찰/면담 등 고충상담 실태 등			-우수 : 20점 -양호 : 16점 -보통 : 12점 -미흡 : 8점 -불량 : 4점
종 합 점 수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12. 4, 2016.11.30, 2020. 6.12.>
복무기관 평가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관명	소재지
복무인원
계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평가점수
계(①+②-③)	①기본평가	②가점	③감점
구 분	내 용	점 수
가점요소	복무관리 우수사례 언론보도		계
복무기관장 간담회 실시
사기진작 행사
소집해제 후 해당기관 취업
지방병무청장 고려사항
감점요소	복무관리 부실사례 언론보도		계
가혹행위 등 민원 발생
복무관리 관련 각종교육 불참
규정위반에 의한 행정처분
사망/상해보험 미가입
지방병무청장 요구사항 불이행
평가일		평가등급	[ ]상 [ ]중 [ ]하
	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7호서식] <신설 2020. 6.12.>

사회복무요원 임무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인적

사항

성  명

소집일자

(예시) 2020. 5. 15.

복무

기관

복무기관명

(근무지)

복무분야

수행

임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표 1의

복무분야별 사회복무요원의 주임무, 공통임무에 한정함.

특이

사항

단속[   ], 금전 취급[   ], 민원 발생 분야[   ], 개인정보 취급[   ]

년          월          일

사회복무요원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지의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복무기관장	직인

작성 및 유의사항

1. 임무표는「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복무기관 배치 및 업무 조정 시 작성하며, 근무지의 장과 사회복무요원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작성된 임무표는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후 1개월 이내에 사회복무포털에 등록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시에도 14일 이내에 사회복무포털에 수정․입력하여야 합니다.

3. 복무기관에서는「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별표 1에 따른 공익성에 부합하는 임무를 부여하며, 사회복무요원은 임무표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합니다.

4. 작성된 임무표는 제출일부터 소집해제일까지 보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8호서식] <신설 2020. 6.12.>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
본인( )은 00년 00월 00일부터 00기관(근무지 : )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기간 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본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중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및 모든 자료 대해서 외부 유출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출입제한 구역 출입 시 관련부서 장의 승인 하에 출입하겠습니다. 3. 본인은 보안 주관부서의 협조사항에 대해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4. 본인은 업무 중 취급하게 되는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복무하는 기간 중은 물론 소집해제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사회복무요원	: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지의 장	: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복무기관의 장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용모 등) <신 설>	제8조(복무의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신 설>	② 사회복무요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ㆍ② (생 략)	③ㆍ④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12조(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 ① ∼ ⑥ (생 략)	제12조(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지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규칙 제39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명부 2. 규칙 제40호서식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3. 규칙 제41호서식의 일일복무상황부 4.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명세서
<신 설>	⑧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재지정자에 대한 근무지 지정 시에도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포털에 등록된 복무기록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① (생 략)	제13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 개인정보보호 등 직무수행------------------------.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① (생 략)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복무기관의 장은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 활용은 제한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별표 1」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주임무와 공통임무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혐오 및 사고위험 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에서의 사회복무요원 활용은 제한한다.
<신 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임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유출방지 등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복무기관 장의 승인 후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하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근무지의 장 승인 후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문서 수발․복사․파쇄 등의 임무 부여가 가능하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임무표에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본인 임무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 배치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하는 행정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별지 제28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를 복무기관 배치 후 7일 이내에 받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에서 자체 예규 등으로 정한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⑥ ---------------------------------- 취급 ---------------------------------------------------------------- 담당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
제21조(연가) ① ∼ ④ (생 략)	제21조(연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2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한 차례만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복학사유 등으로 1년차 연가를 이월하여 소집해제 20일 이전부터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20일 이전이라도 연가를 가산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5.12.24, 개정 2019.12.18.>	⑤ ------------------------------------------------------------------------------ 30일 -----------------------------------------------------------------------------------------------------------------------------------------. ---------------------------------------------- 30일 이전부터 ------------------------------------------ 30일 이전이라도 ------------------. ------------
1.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2일	1. ------------------ 5일
2. 병가를 1회 받은 경우: 1일	2. -----------------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