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과제 목차

연번	구분	과제명	제안기관
1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취업애로청년에 대한 지원	행정안전부
2		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위탁 수의계약 대상 확대	행정안전부
3		공모사업 선정단체 관리위탁 수의계약 가능 건의	강원 속초시
4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	경남 사천시
5		취업애로 청년 지원을 위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경북 영덕군
6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의 지원시설 기준 마련	경기 성남시
7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 토지의 매각제한	행정안전부
8		소규모 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사용·대부 기준 명확화	행정안전부
9		공유재산 수의계약매각 기준 명확화	경남 사천시
10		축사 양성화 지원을 위한 수의매각 조건 신설	경남 사천시
11		공유재산 수의계약매각 조건을 국유재산과 형평성 고려	경남 사천시
12		공유재산 매각 규정 완화	전북 남원시
13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의 공유재산 매각방법 완화	경기 성남시
14	(A)	주거용 건물 수의매각시 적용기간 및 요건	강원 속초시
15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교환) 단서조항 개정	강원 춘천시
16	처분	대부계약 갱신시 대부료 조정 조항 명시	경남 사천시
17	등	도심지역 내 실경작자 대부 가능하도록 개정	경기 수원시
18		경작용 토지 대부료 산출 제도개선 건의	경기 화성시
19		경작용 대부재산에 대한 갱신 대부료 규정 보완	광주 북구
20		일반재산의 수의대부 가능조항 개선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
21		공유재산 경작용 대부료 산정 기준 개선	충북 충주시
22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해지 시 3년간 대부제한 규정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23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대부 해지로 인한 손실보상	광주 광산구
24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감면 기간 명확화	경기 용인시
25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 축소(20년→10년)	경기도
26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수탁재산 위탁료 산정 방식 개선	경남 사천시
27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의계약 조건 추가	경남 사천시
28		행정재산 처분제한 예외 규정의 명문화	경남 사천시
29		공유재산 매각 분할 특례조항 신설	경남 사천시
30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서식 위임 규정 현실화	경기 용인시
31		용도의 변경·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조건 명시	경남 사천시
32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 기준 완화	전북 순창군
33		용도변경(일반재산→행정재산) 시 공유재산심의회 제외	경기도
34		공유재산 용도변경 및 폐지 절차 개선요구	광주광역시
35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변경에 대한 근거마련	한국자산관리공사
36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예외 조항 정비	경남 사천시
37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제도정비	경남 사천시
38		「지방세 징수법」과 동일하게 공유재산 연체료율 조정	전북 무주군
39		연체료 이자율 인하	경남 사천시
40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상향 조정	경남 밀양시
41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소액 부징수 근거마련	경남 산청군
42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소액부징수)	충남 서산시
43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주택 출입통행로 사용)	충남 서산시
44		용도지정 매각에 따른 환매 특약등기 규정 합리화	경기 양평군
45		매각 예정가격 결정방법 개선
46		위탁개발 개발보수의 범위조정	서울특별시
47		위탁개발 관리수수료 산정방식 조정	서울특별시
48		위탁개발 성과수수료의 개선	서울특별시
49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수수료율 기준 명확화	경기 구리시
50		위탁수수료 요율 체계 개편	한국자산관리공사
51		공유재산 위탁개발보수 차등화	한국토지주택공사
52		위탁개발 수수료 상환방법 다각화	한국토지주택공사
53	(B)	타당성조사 관련 총 건축원가 항목 추가	한국자산관리공사
54	위탁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제외대상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55	관리	공유재산 위탁관리 계약서 명확화	한국자산관리공사
56	개발	공용재산 이전사업 토지보상비를 개발비용에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
57		위탁개발사업 부가가치세 처리 주체 명확화(개선)	서울주택도시공사
58		위탁개발의 위험 분담체계 개선	서울특별시
59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 기준 세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60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수탁참여기관 확대	서울주택도시공사
61		지방공사의 위탁개발사업 시 중복·불공정 행정절차 개선	서울주택도시공사
62		공유지 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 공유방안 검토	서울주택도시공사
63		특별회계 재산의 무상이관 허용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안전부)

1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취업애로청년에 대한 지원

□ 현 황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용불안․양극화․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대부 시 수의계약 및 사용․대부료 감경 근거가 없음

□ 문제점

○ 정부 주도하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양적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금융․조달 등 자생력 제고 기반도 취약한 상황

-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공간 확보가 절대적임에도 그에 마땅한 지원대책이 없어 어려움 호소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분야 공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필요성 제기

□ 개선방안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및 취업애로청년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 방안 마련

-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대부료 감경 확대 추진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21. (생략) <신 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 21. (현행과 같음) 2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 청년 등에게 창업 활용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①~⑥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①~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제22호·제23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대상: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생략) 1. ~ 19. (생략)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신 설>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현행과 같음) 1. ~ 19. (생략)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 청년 등에게 창업 활용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1.「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제35조(대부료 감면) ① (생략) ② 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35조(대부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감경------- 1. ---------제19호 내지 제21호에------시설 및 대상: ------------------------- 2. -----------------------------------------------------------------------------------------------------------------

□ 개선효과

○ 취업애로청년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실현 등 효과

(행안부 지역발전과)

2		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위탁 수의계약 대상 확대

□ 현황

○ 지자체 도서·접경지역의 특화자원을 중심으로 관광 및 소득자원을 개발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성화사업 추진

- 사업 기획단계부터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사후관리까지 주민중심으로 추진하는 국가 공모사업

○ 국가(행안부, 농림부, 국토부 등) 공모사업의 목적이 ‘마을소득·발전사업’이므로, 마을법인·단체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필요

□ 개선방안

○ 마을소득지원 국가공모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에 대해 해당 마을법인이나 단체에게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로 한정

【운영기준 <별표4>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② 시행령 제19조의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신설〉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② -----------------------------------------------------------------------------------------------------------------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		관련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36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원도 속초시)

3		공모사업 선정단체 관리위탁 수의계약 가능 건의

□ 현 황

○ 행정안전부(사회혁신추진단)에서는 주민․시민사회․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사회혁신’이 부각되어 2018년에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공모사업중 ‘공공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폐주민센터,       폐청사 등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을 주민, 민간단체가 직접 공간의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참여하는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선정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 문제점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공공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은 공간조성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한 민간단체에게 공사 준공후 공유재산을 관리위탁       하는 것이 공모사업 목적에도 부합하면서 효율적임.

○ 그러나,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제4항에 따라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간단체와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함. 부득이 지명경쟁입찰 이나 2회 유찰시 수의계약 방식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개선방안

○ 폐주민센터, 폐청사 등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간단체와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체결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 4〕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세부 운영기준(제10조 관련) 개정 건의함.

(경상남도 사천시)

4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

□ 현 황

○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 7.1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특색있게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는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지원할 근거가 없음

□ 문제점

○ 사회적기업은 신설 초기부터 자립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금전적 지원 외에 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지원책은 없음

○ 지방자치단체 구내재산을 임대하여 수익모델을 창출하려 하여도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어 지원의 한계가 있음

□ 개선방안

○ 시행령 제13조제3항과 제29조제1항을 개정하여 사회적기업의 자립지원을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나 대부를 우선하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가능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 ② (생 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21. (생 략) <신 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21. (현행과 같음) 2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 24. (생 략) <신 설>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 24. (생 략) 2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

(경상북도 영덕군)

5		취업애로 청년 지원을 위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 현 황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사용 장소가 공유재산일 경우, 시가를 반영한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나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음.

□ 개선방안

○ 취업애로 청년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기대효과

○ 푸드 트럭 사업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창업 지원

○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창출도모

【법·시행령·운영기준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취업애로 청년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를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경기도 성남시)

6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의 지원시설 기준 마련

□ 현 황

○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일반재산 대부,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나

○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설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대부와 달리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수의계약 대부․매각 조문 비교>

구분	해당조문
대부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9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목.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매각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8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 문제점

○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은 해당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과 입주 상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나,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 한편, 일반재산 매각을 통한 공장 또는 연구시설 유치시 매수자가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견이 발생함.

□ 개선방안

○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설치 범위 마련

○ 공장 또는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일반재산 매각시 지원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생략) 1. ~ 18. (생략) 19. (생략)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 다. (생략)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현행과 같음) 1. ~ 18.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그 지원시설 나. ~ 다. (현행과 같음)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생략) 1. ~ 27. (생략)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9. ~ 33. (생략)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7. (현행과 같음) 28. ------------------------------------------------------------------------------------------------------------------------------------------------------------------------------------------------------------------------------------------------------------------------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그 지원시설을 -------------------------- 29. ~ 33. (현행과 같음)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19호 가목 및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그 지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사업활동 및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2.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3. 사업활동 및 종원업의 편의 향상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며, 편의시설로 설치되는 바닥면적의 합은 1500제곱미터 이하일 것.

< 경기도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법 영 제38조 제1항 제28호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경우의 시설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를 통해 “공장”이나 “산업직접” 용어정의를 통해 해석이 가능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함.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5호 생략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행정안전부)

7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토지의 매각제한

□ 현 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르면,

-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당시의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 있고,

-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토지보상법」제91조에 따른 환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미숙 등으로 환매권자에게 통지없이 매각하는 사례 발생

-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지자체 감사결과 대책마련 필요 협조요청

□ 개선방안

○ 「공유재산운영기준」상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토지의 경우 매각제한 사유를 추가

【운영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매각제한) ① ~ ③ (생략) ④ <신 설>	제17조(매각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환매대상 토지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환매권자에 대한 통지절차 없이 제3자에게 매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감사처분 사례

시 행 일 자 :		2016. 06. 22	처분요구기관 :	★★시
제 목 :		환매권 통지 업무 불철저	처분요구종류 :	주의
[처분요구내용]
1. 업무개요 ★★시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01. 11. 9.부터 2004. 4. 13. 사이에 ㄹ유원지 조성 목적으로 같은 시 ㅁ동 일원 30,877㎡를 토지소유자 H 등 30명으로부터 15억 9천만여 원에 협의 취득하였다. 그리고 위 취득 부지가 경기도에서 2006. 8. 7.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승인한 “★★ ㅂ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되자, ★★시는 2006. 11. 29.부터 2009. 7. 7. 사이에 62억 2천만여 원에 위 부지를 구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92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일 당시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토지를 환매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토지를 취득한 공익사업 수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06. 8. 7. “★★ ㅂ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이 승인됨으로써 당초 협의 취득의 목적이 된 ㄹ유원지 조성사업은 폐지․변경되어 같은 날 협의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시는 위 규정에 따라 위 개발계획 승인 후 지체 없이 협의 취득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시는 토지소유자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2006. 11. 29.부터 2009. 7. 7. 사이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라 62억 2천만여 원에 위 부지를 구 한국토지공사에 매각(매각차익: 46억 3천만여 원)하였다. 이에 토지소유자 H 등 25명이 ★★시를 상대로 환매권 통지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10.부터 2016. 1. 22.사이에 ★★시가 패소하거나 화해권고 결정이 되었다. 그 결과 ★★시는 2014. 12. 30.부터 2016. 2. 29. 사이에 토지소유자에게 계 68억 9천만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최소한 22억 6천만여 원(68억 9천만여 원-46억 3천만여 원)의 재정 손실을 가져왔다. 4. 관계기관 의견 ★★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앞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행정안전부)

8		소규모 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사용·대부 기준 명확화

□ 현 황

○ 「공유재산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6호 및 제29조제1항제10호에서 대장가격이 소액인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사용·대부가 가능하도록 규정

□ 문제점

○ 위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의 기준이 되는 ‘대장가격’은 취득가격을 포함하고 있어 오래된 건물의 경우 현재 재산가격 대비 크게 낮은 금액으로 평가

□ 개선방안

○ 현재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소액인 재산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개정 추진 필요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5. (현행곽 같음) 6. 재산가격이 ---------------------------------------------------------------------------------------------------------------------------------------------------------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 9. (생략) 10. 대장가격이 3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①---------------------------------------------------------------------------------------------------------------------------------------- 1. ~ 9. (현행곽 같음) 10. 재산가격이 ----------------------------------------------------------------------------------------------------------------------------------------------------------

(경상남도 사천시)

9		공유재산 수의계약매각 기준 명확화

□ 현 황

○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매각에 있어 규모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 문제점

○ 재산가격이 3천만원이하라면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 낮아 수만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지도 수의로 매각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재산가액이 3천만원 이하의 규정으로 무조건 매수 신청하여 수의로 매각해 줄 것을 종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 해당 수의계약 조건은 토지 외에 공작물, 건물, 부잔교, 선박 등을 포괄하여 규정한 조문으로 해석되며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규모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개선방안

○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토지의 경우 매각 상한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에 기여할 것임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생 략) 1. ∼ 2. (생 략) 3. 제3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 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3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다만, 토지는 건물이 없으며 연접토지 소유주가 1인이며「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의 1.5배 이하를 매각하는 경우

(경상남도 사천시)

10		축사양성화 지원을 위한 수의매각 조건 신설

□ 현 황

○ ’15.12.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되어 ’18.3.24.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18.3.24.까지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축사에 대해서는 폐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나 ’18.3.20. 법률 재개정으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등 양성화 기간을 연장한 상태임

□ 문제점

○ 무허가 축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는 철거 대상으로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라는 국가 정책 추진에 기여하지 못함은 물론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축사 양성화와 관련하여 농림부과 환경부가 국유재산 관리청인 기획재정부와는 협의하였으나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지 않고 추진한 것은 차후 이와 유사한 국책 사업 추진에서 개선되기를 건의하며 현재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하여야 한다고 봄

□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소규모 축사의 양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조문 추가 신설

【운영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수의매각)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 8. (생 략) <신 설>	제16조(수의매각)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8. (현행과 같음) 9. 2006년5월9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4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가 점유한 공유지를 그 축사의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으로 한정한다.

(경상남도 사천시)

11		공유재산 수의계약매각 조건을 국유재산과 형평성 고려

□ 현 황

○ 공유재산의 수의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문제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그 배후주거지역에 위치한 국․공유지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시행령」에는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는 해당 사항의 규정이 없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의 불편이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을 위해 직장 여성들의 보육 여건 개선을 통한 출산율 제고 정책에 부응하고 있지 못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립승인 대상이 되는 규모의 공장입지에 위치하는 국․공유지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에는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령」에는 근거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 투자 유치에 있어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개선방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을 개정하여 위의 문제점을 보완할 경우 기업 규제 완화, 출산율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생 략) 1. ∼ 33. (생 략) 34. <신 설> 35. <신 설> ② (생 략)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3. (현행과 같음) 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그 배후주거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1천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립승인 대상이 되는 규모의 공장입지에 위치하는 공유지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지의 면적이 공장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전라북도 남원시)

12		공유재산 매각 규정 완화

□ 현 황

○ 공유재산 매각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매각 할 수 있다

- 제3호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는 때

□ 문제점

○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되었으나 매각대상

3천만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 실정에 맞지 않아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

□ 개선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8조제1항 제3호규정의

예정가격의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는 때를

예정가격의 1건당 5,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는 때로

매각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제1항) ① ②(생략) ③ 예정가격의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38조(제1항) ① ②(현행과 같음) ③예정가격의 1건당 5,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는 때

(경기도 성남시)

13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의 공유재산 매각방법 완화

□ 현 황

○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은 수의계약에 의한 일반재산 대부 또는 매각을 허용하고 있으나,

○ 대부는 수의계약 경합시 지명경쟁 실시하고 지역영향을 고려한 일반입찰을 허용한 반면, 매각은 수의계약 경합시 지명경쟁을 실시할 수 있을 뿐, 지역영향을 고려한 일반입찰 매각을 달리 허용하고 있지 않음.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대부․매각 방법 비교>

구분	추진방법	적용시기	관련근거
대부	①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 재량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9호 가목
	② 지명경쟁	수의계약 대부 경합시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2호
	③ 일반입찰	가격 평가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 고려시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1호, 운영지침 제14조의2 및 별표10
매각	①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 재량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8호
	② 지명경쟁	수의계약 대부 경합시	시행령 제37조 제3호
	③ 일반입찰	(업무적용 근거 미흡)	시행령 제26조

□ 문제점

○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은 사경제주체 지위에서 행하는 지자체의 재량적 계약 행위이나, 계약자 선정에 대한 특혜비판 우려가 높아 공정성확보 측면에서 추진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반재산 대부 또는 매각은 지자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 최고가격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일반입찰) 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 추진시에는 예정가격이 계약체결 가격으로 결정되어 재원확보에 불리하며, 경합이 발생되어야만 비로소 지명경쟁을 실시할 수 있어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음.

○ 다만, 대부는 수의계약 이외에 지역영향평가를 반영한 일반입찰을 추진함으로써 일정범위 내에서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 재정수입 확보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매각은 지역영향평가 방식의 일반입찰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재.

□ 개선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지역영향평가를 반영한 일반입찰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 ④ (생략)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2. (생략)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부 또는 매각하는 ------------------------------------------------------------------------------------------------------------------------------------------------ 1.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제28호에----- 2. (현행과 같음)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생략) 1. ~ 27. (생략)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9. ~ 33. (생략)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7. (현행과 같음) 28.------------------------------------------------------------------------------------------------------------------------------------------------------------------------------------------------------------------------------------------------------------------------------------- 공장 또는 연구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 29. ~ 33. (현행과 같음)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지역영향평가 대부 시 낙찰자 결정방법) 영 제2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재산을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부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10 >에 따른다. [별표 10] 일반재산 대부 입찰 시 지역영향평가 낙찰자 결정 기준 (제14조의2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입찰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경우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에서 규정하는 시설 1) ~ 2) (생략) 나. ~ 다. (생략) 3. 세부기준 가. ~ 나. (생략) 다. 제안서 평가 1) ~ 6) (생략) <신 설> 7) ~ 8) (생략)	제14조(지역영향평가 시 낙찰자 결정방법) -------------------------------------------------------------------------------------------------------------------------------------------------------------------------------------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별표 10] 일반재산 입찰 시 ------------------------------------------------------------------- 1. 목적 ----------------------------------------------------------------------------------------- 입찰의 방법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 2. 적용대상 가. ----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 1) ~ 2) (현행과 같음) 나. ~ 다. (현행과 같음) 3. 세부기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제안서 평가 1) ~ 6) (현행과 같음) 7) 정량평가 분야의 평가항목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재산의 규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 등 계약의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평가 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과도한 평가기준의 설정을 금지한다. 8) ~ 9) (현행 7) ~ 8)과 같음)

< 경기도 의견 >

○ 공유재산의 대부시 지역영향평가 낙찰제 도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산의 적극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며, 대부기간 중이나 이후에도 공장이나 연구시설의 대부조건 이행여부를 관리할 수 있음.

○ 그러나, 매각시에는 지역영향평가 낙찰제 도입은 자칫 지역 내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매각 후에도 지역영향평가 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사실상 어려움

* 정성평가시 지역내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항목으로 인해 특혜시비 발생

○ 결국, 매각시 지역영향평가 낙찰제 도입은 가격경쟁 이외의 정성적 평가를 통한 매각방법의 완화보다는 또 하나의 수의계약으로 운용될 여지가 크므로 적절치 않다고 봄.

(강원도 속초시)

14		주거용 건물 수의매각시 적용기간 및 요건

□ 현 황

○ ’18. 1.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설명회”에서 ’17.12.27. 개정·고시된「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12.12.31. 이전 건물일지라도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된 건물이 아니면 수의매각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음.

□ 문제점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된 건물이 아닌 무허가 건물까지 수의매각을 허용할 경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는 원칙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에 동의함.

○ 그러면서도, 우려되는 점은 2000년대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경제사정으로 인해 공유재산(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주민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 분들이 저소득층, 고령층이다 보니「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가 안된 무허가 건물로 존재하고 있음.

○ 기초지자체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사실상 건축물대장이 없더라도 세무부서의 과세대장이 있으면「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제2항제1호의 건물 준공연도만 충족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고, 그러다 보니 현 시점에서 공유재산(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수십년 전부터 대부료를 내고 있던 무허가 건물주가 형평성을 문제로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다분함.

○ 또한「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국공유지에 건축한 건축물이라도 제5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사용승인이 가능하다 보니, 사실상 양성화가 안되는 경우가 더 많음.

□ 개선방안

○ 공유재산(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면서「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3조(기본방향)에서는 “공유재산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상한선으로 하여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조례에서 적용기간을 규정하고, 건축물대장이 없더라고 세무부서의 과세대장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기간에 해당된다면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 제2항 개정 건의함.

(강원도 춘천시)

1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교환) 단서 조항 개정

□ 현   황

○ 「공유재산법」제39조는 국·공유재산 및 사유재산과의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유재산과의 교환뿐만 아니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간의 교환도 불가능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대부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 문제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모두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토지보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제39조는 유명무실한 조항임.

□ 개선방안

○ 「공유재산법」제39조의 단서조항은 사유재산과의 교환일 경우 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손실을 적정하게 보호를 위한 조치이므로, 국·공유재산간 교환일 경우에는 이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공유재산법」제39조 단서조항은 사유재산과의 교환일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교환) ① --------------------------------------------------------------------------------------------------------------------------------------------------------------------------------------------------------------------------------------------------------------------------------------------다만, 사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의 교환 제외에 관한 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2010.2.4. 개정하여 제39조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 교환 제외 조항을 삽입하였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2011.4.1.에 개정하여 제57조제3항제1호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교환 제외 조항을 삽입하였음.

Ⅰ. 양법의 적용시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9조에서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라고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할 경우에 해당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7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에 따라 교환이 제외된다고 하였고, 그 시점을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Ⅱ. 검토내용

「국유재산법」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교환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교환이 안되는 시점을 “도시관리계획결정 이후”라고 하였으며, 취득의 경우에는 교환제외 규정이 없음.  「국유재산법」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계없이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교환은 제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였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교환이 제한된다.

따라서 「공유재산법」제39조에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교환 제외는 사유재산의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사업 추진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 소유자가 보상이 아닌 교환을 요구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음.

교환 제외 관련 법령 비교

구 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한규정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제57조(교환)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4.1, 2011.12.28, 2017.3.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교환하려는 경우 4. 한쪽 재산의 가격이 다른 쪽 재산 가격의 4분의 3(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 다만, 교환 대상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신설 2017.3.2.> 1. 사유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출입이 곤란한 경우 2. 국가의 점유로 인하여 해당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3. 2016년 3월 2일 전부터 사유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향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제한시점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시점 :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 명확하지는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제96조(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86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4.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제외 관련 법령 변천과정

법령 변천 연혁	관련 조항 변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009.4.27.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006.1.1.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취득 누락
2006.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설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5.7.1.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③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손실보상 또는 환매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2.11.29. 적용2003.1.1.부터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③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손실보상 또는 환매 취득 처분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1.9.15.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③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환매 취득 처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처분에 대한 내용은 환매권만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경상남도 사천시)

16		대부계약 갱신시 대부료 조정 조항 명시

□ 현 황

○ 「공유재산법 시행령」제31조2에는 대부계약 갱신시의 대부료 산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 제34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음

□ 문제점

○ 대부 계약의 갱신에 대해 시행령 제31조의2에는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로 결정한 금액 이상을 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하고 있어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고 있는 자들은 시행령 제34조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을 통해 대부를 연장할 경우 대부기간 중 재산가액 증가가 급격히 이루어진 경우 한꺼번에 대부료로 반영되어 급격한 대부료 상승에 따른 국민 경제 안정도모를 위해 시행 중인 대부료 조정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 시행령 제34조를 개정하여 대부계약(수의계약으로 한정) 갱신시에도 대부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 --------------------------------------------------------- -------------------------------------------------------- --------------------------------------------------------- -------------------------------------------------------- -- 있으며,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같다.

(경기도 수원시)

17		도심지역 내 실경작자 대부 가능하도록 개정

□ 현 황

○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경지에 대해 경작을 하고자 할 경우 수의 대부 가능

○ 2018.1.9.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실경작자가 아닌 농업인에게만 수의계약이 가능함

□ 문제점

○ 도심의 땅에서 경작을 하는 경우 농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

○ 경작용으로 대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빈 땅들은 쓰레기장으로 전락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애로.(쓰레기 및 모기로 인한 민원 야기, 잡초 제거 등)

○ 또한, 오랜동안 농사를 지어오던 임차자들에게 내년부터 대부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보내고 민원을 받고 땅은 땅대로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음.

□ 개선방안

○ 도심지역의 경우 기존대로 실경작자로 개정요망

○ 지자체 입장에서 경작용 대부는 세입보다는 효율적 토지관리의 장점 있음.

【개정(안)】- 시행령, 운영기준 등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생략)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단서조항 신설>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생략)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다만, 인구 50만이상의 시 지역은 실경작자로 한다.)

□ 경기도 검토의견

○ 「공유재산법 시행령」개정(’18.1.9.) 사항은 농경지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대부할 수 있는 자를 종전의 실경작자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으로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입찰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이는, 공공재인 공유재산을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 경작이 아닌 타 용도로 활용가능성 및 세입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활용 가능성이 낮은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일정 면적 이하 필지의 경우에는 종전의 ‘실경작자’ 규정을 적용하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경기도 화성시)

18		경작용 토지 대부료 산출 제도 개선 건의

□ 현 황

○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제31조 등에 따라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경작용 토지 대부의 경우 상기 규정 등에 의한 산출금액과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대부료를 산출하고 있음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경우 높은 공시지가로 인하여 사실상 ‘농업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부료 산출의 주 기준이 되고 있음

○ ‘17년의 경우 ’농업총수입‘의 10분의 1은 416.7원이며, 1,000㎡의 농경지를 대부할 경우 416,700원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음

□ 문제점

○ 이러한 적용기준은 특히 최근 들어 대부료 인하 민원발생의 주 원인이 되는데, 민원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상기 기준의 대부료는 현행 민간 임대료 또는 농어촌공사 소유지 임대료보다 과다 하다고 함

○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에서 조사한 ‘화성시 농업진흥지역 최고·최저 관행임차료’는 ㎡당 각각 420원과 110원이며,

붙임1 : 한국농어촌공사 조사 화성시 지역 관행임차료(진흥구역, 비진흥구역)

○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의 토지(전, 답) 임대물건 29건 분석 결과 ㎡당 평균 임대료는 141.6원으로 나타나 공유재산 대부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붙임2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료(경기도)

○ 이런 공식적인 자료 등을 제외한 인터넷기사나 자체 민간 임대료 조사결과 역시 민원인들의 주장대로 공유재산 대부료 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확인 됨

□ 개선방안

○ 경작용 토지의 대부 목적 자체가 수익창출 보다는 공유지 관리 차원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대부료 인하에 대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 그 방법으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제31조제7항의 경작용 대부료 부과 기준 중 ‘단위 면적당 농업총수입의 10분의 1’ 규정을 ‘단위면적당 농업소득의 10분의 1’로 개정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검토 필요

농업총수입 : 농가가 당해년도의 농업경영결과로 얻은 총수입으로서 농산물판매수입, 생산물 중 자가소비 평가액, 대동식물(大動植物) 증식액, 재고농산물 증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농업소득 :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농가의 당해연도 농업생산 활동의 최종 성과이며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총보수를 의미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 ⑥ (생략)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소득(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16년 농가경제통계 상 전국 평균 ‘농업총수입’과 ‘농업소득’은 각각 31,279천원과 10,068천원으로,

통계청 발간(발간등록번호 11********-*******10) ‘2016년 농가경제통계’ 2017년 5월

○ 상기 내용대로 개정시 경작지 대부료는 현재의 약 1/3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여 농가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참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료(경기도)

				‘18.01.31.기준
NO	구분	주소	희망가(원)	면적(㎡)	지목
1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108-2	200,000	1,997	답
2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108-3	143,000	832	전
3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108-1	57,000	548	답
4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408	100,000	985	답
5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73-1	300,000	2,813	전
6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 350-5	1,312,000	6,565	전
7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204	30,000	466	답
8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189	80,000	1,025	전
9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201	110,000	1,431	전
10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190	20,000	284	전
11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201	110,000	1,431	전
12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190	20,000	284	전
13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188	130,000	1,673	전
14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432	50,000	4,016	전
15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 239-1	400,000	1,841	전
16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 42	600,000	2,578	전
17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 43	300,000	1,239	전
18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이천시 율면 오성리 446-1	200,000	2,450	전
19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여주시 점봉동 510-2	150,000	1,189	전
20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상활리 59	277,000	3,118	전
21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상활리 59-12	43,000	491	전
22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상활리 60-2	80,000	885	전
23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덕평리 133-33	900,000	4,901	전
24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덕평리 133-1	360,000	2,001	전
25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궁리 200	360,000	2,757	답
26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348-16	480,000	2,715	전
27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송촌리 8-2	780,000	2,586	답
28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26	51,000	512	전
29	임대수탁(일반)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28-1	129,000	1,260	전
합계			7,772,000	54,873
㎡당임대료			141.6

(광주광역시 북구)

19		경작용 대부재산에 대한 갱신 대부료 규정 보완

□ 현 황

○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의 10분의 1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음

○ 공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자가 갱신하는 경우 영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를 적용함

□ 문제점

○ 경작용인 경우 기존 대부료와 갱신 시 대부료의 산출방식 차이로 민원발생 우려

○ 농업총수입이 하락하고 재산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인근 지역 경작용 대부료와 현저한 차이 발생

□ 개선방안

○ 영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적용시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개정(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31조2(대부계약의 갱신시 대부료) 법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단서조항 신설> 1. (생략) 2. (생략)	제31조2(대부계약의 갱신시 대부료) ------------------------------------------------------------------------------------------------------------------------------------------------------------------------ 단,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20		일반재산의 수의대부 가능조항 개선필요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

□ 현 황

○ (농지 수의대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경작용 대부의 경우에는 실경작자에게 수의 대부계약 허용

○ (일반입찰 매각곤란 재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서는 일반입찰로 매각하기 곤란한 재산의 경우에만 건물점유 등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의 대부계약 허용

□ 문제점

○ (부동산 투기여지 상존) 실경작자 수의계약의 경우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수의 대부계약 가능조항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여지 상존

○ (무단점유 조장 및 민원발생 여지* 존재) 현행법령상 수의 대부계약조건이 한정되어 무단점유 지속되거나 경쟁 입찰로 제3자 낙찰시 민원발생 여지 존재

*  맹지인 사유지를 임차한 경우,  도로와 인접한 공유지 등

○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 저해) 수의 대부계약 불가로 유휴 또는 무단점유 상태 지속으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 저해

□ 개선방안

○ (실경작자 심사 엄격적용)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실경작자의 수의대부 가능여부 심사 시 인근(통작거리내)에 거주하는 농지법상 농민에 한해서만 적용

○ (기타 수의대부 불가피 조항 변경) 일반입찰로 매각하기 곤란한 재산을 경쟁입찰방식으로 대부입찰 부치기 곤란한 재산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삭제하여 일선 담당자의 판단권한 강화와 이에 따른 재산활용의 효율화 유도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사유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3 ~ 6. 생략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단,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은 인근(통작거리내)에 거주하는 농지법상 농민에 한함)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로 대부하기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② 삭제	문구수정하여 실경작 하더라도 농민이 아닌 경우 부동산투기 차단 현행 일반입찰로 매각하기 곤란한 재산을 경쟁입찰로 대부하기가 곤란한 재산으로 변경

(충청북도 충주시)

21		공유재산 경작용 대부료 산정 기준 개선

□ 현 황

○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른 산출된 대부료와 농지총수입으로 산정한 금액중 적으로 금액으로 부과

○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되고 농지총수입이 농작물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료 부과는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으로 부과기준이 되어있는 관계로 벼, 밭작물 대부자들 대부료가 과다하다는 민원 발생

※ 소득에 비하여 대부료가 과다하다고 대부를 포기하거나, 대부료 체납 등 민원발생

○ 대부재산에 다년생작물(과수), 수목 식재, 영구시설물(하우스) 등을 할수 없기에 소득보다 대부료가 과다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

□ 개선방안

○ 농지총수입을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으로 부과한다는 부과기준과 영농형태-논벼, 영농형태-일반밭작물 농업총수입 중에 적은 금액으로 산정

□ 기대효과

○ 작물에 따라 농업의 소득 차액이 많으므로 농업총수입을 세분화하여 대부료를 부과한다면 대부료산정의 신뢰성이 있고,

○ 공유재산에 다년생작물(과수, 하우스) 등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해소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⑥ (생략) ⑦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⑥ (현행과 같음) ⑦ --------------------------------------------------------------------------------------------------------- 농업총수입과 영농형태 농업총수입중 적은 금액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충북도 농업총수입 : 2,367원, 영농형태 : (논벼 1,040원 / 일반밭작물 1,425원 / 과수 : 3,080원)

※ 경작용으로 대부받은 농지는 논벼, 일반밭작물만 경작이 가능하므로 시.도 농업총수입과 영농형태별 농업총수입의 차이가 큼

(제주특별자치도)

22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해지 시 3년간 대부제한 규정 삭제

□ 현 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규정에 의거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되는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제점

○ 「행정규제기본법」에서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며, 행정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 하며,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지 또는 해지되는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은 상위 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바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규제임.

□ 개선방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7항 삭제

※ 국유재산의 경우 대부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해지에 대한 대부 제한 규정 없음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 ⑥ (생략) ⑦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생략)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 ⑥ (생략) ⑦ <삭제> ⑧ (생략)

(광주광역시 광산구)

23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대부 해지로 인한 손실보상

□ 현 황

○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손실보상토록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6조)

□ 문제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 취소 및 대부계약 해지시 손실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용도 이외의 사용인 경우 당연 사용허가 취소 및 대부계약 해지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해야 하는 문제점 및 민원 발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은 불법인 경우 보상하는 경우가 있음. (대법원 2000.3.10.선고, 99두10896 판결 등)

□ 개선방안

○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 사용허가 및 대부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불가하다는 조문 명문화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용성 증대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제36조(대부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사용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단, 무단사용 및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은 제외한다 제36조(대부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사용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단, 무단점유 및 대부목적 외 사용은 제외한다

(경기도 용인시)

24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감면 기간 명확화

□ 현 황

○ 국유재산에 대해 지자체에 무상 사용허가하는 기간은 1년이나, 공유재산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감면기간 제한이 없음

□ 문제점

○ 지자체가 국유지를 공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후에는 유상사용하거나 매수를 하여야 하나, 국가는 지자체 공유재산을 제한 없이 감면받고 있어 불합리함.

○ 국유재산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년 초과된 일반재산에 대해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자체 변상금 처리방안 안내” 참조

○ 공유재산중 일반재산의 경우 국가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장기간 감면받고 있으며 이에 매수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국유재산법과 형평에 맞지 않음.

※ 용인시 일반재산 중 국가와 대부 계약 체결 현황

- 운학동 592-2(전, 2,359㎡) : 무상(1998~현재), 국방시설본부(훈련장)

- 용천리 산27(임, 144㎡) : 무상(2014~현재), 이천기상대(기상관측소)

□ 개선방안

○ 국유재산법령과 동일하게 공유재산도 국가 1년 초과사용시 감면 제한 및 매수 유도.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⑦ (생략) <신 설>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8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 ② (생략) 1. ∼ 2. (생략) <신 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부료 감면에 관하여는 제17조제8항·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 (경기도 의견) 형평성측면에서 동의하나,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 규정 필요

(경기도)

25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 축소(20년→10년)

□ 현 황

○「공유재산법」제21조제1항의 경우 제7조2항(기부채납) 각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 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20년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 공유재산법을 적용한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또는 수익·허가 방식으로 기부자가 사용하고 20년 뒤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물인 경우 노후화에 따라 재산으로써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관리에 많은 재원 필요하며, 토지의 경우 적기에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부채납 후 장기간 사용이 가능함으로 민간투자법에 따르지 않고 공유재산법의 기부채납을 방식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발생

□ 개선방안

○ (조항 수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1항 20년→10년 수정

【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경상남도 사천시)

26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수탁재산 위탁료 산정 방식 개선

□ 현 황

○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 제21조제1항에는 위탁료를 매년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출의 방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결정하고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수입과 지출분석을 통한 위수탁료 산출이 가능하며,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의 차년도 수탁료 결정도 초년도 수탁료 산정과 같이 하는 것은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는 것은 곤란하여 다시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여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수탁료 산정을 매년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여 결정할 경우 수탁자의 수입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허가와 대부에 있어 사용·대부자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점과 형평에 어긋나며 수익형 행정재산을 민간에 위탁한 것은 행정재산을 직접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보다 지자체에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수탁자의 경영부실 등을 원가분석을 재산정하여 매년 보전하는 효과가 있어 피수탁자의 도적적 해이와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할 것임

□ 개선방안

○ 법 제27조제4항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을 원인으로 하는 관리위탁에 따른 수탁료에 있어 첫해는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차년부터의 수탁료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 제31조제3항을 적용하고, 갱신할 경우에만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법 및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신 설>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 다만,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1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로 한함).

(경상남도 사천시)

27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의계약 조건 추가

□ 현 황

○ 「공유재산법」제27조제2항에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수의계약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86.12.31. 제정된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도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각종 시설물을 설치 후 관련 법령에 이를 도서 주민 단체 등에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근거 법령이 없어 업무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문제점

○ 도서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수익형 행정재산에 대해 일반입찰로 관리위탁할 경우 도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취지와 부합되지 않음

○ 도서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수익형 시설물에 대해 직영을 하는 등 관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관리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며 도서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 개선방안

○ 시행령 제19조5를 개정하여 도서개발 사업을 위해 조성한 행정재산에 대해 관리위탁 할 경우 도서 주민단체에 수의로 위탁할 근거를 마련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 3.(생 략) <신 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도서개발 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행정재산을 해당 주민단체(마을회 등)에 관리위탁하게 하는 경우

(경상남도 사천시)

28		행정재산 처분제한 예외 규정의 명문화

□ 현 황

○ 「공유재산법」제19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

□ 문제점

○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인의 재산과 행정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 제한사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이를 문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사인의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한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할 경우 어떤 행정재산과도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 교환의 대상물이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이를 교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률의 명확성과 법 집행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 조항을 근거로 무분별한 교환을 추진하려는 사례가 있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함

□ 개선방안

○ 「공유재산법」제19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여 처분제한 예외 조항의 명확화를 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교환대상 행정재산의 범위 규정 필요

【법 및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공공시설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는 재산은 제외)
제11조의2(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 ①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후 교환하여야 하며, 용도폐지로 교환하는 행정재산은 일단의 토지 면적이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2,000제곱미터, 시․군․구에서는 1,000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환은 예외로 한다.

(경상남도 사천시)

29		공유재산 매각 분할 특례조항 신설

□ 현 황

○ 공유재산 매각시 토지의 분할이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분필하고 있음

○ 매각 토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 토지분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5호다목에 따라 특별한 제약은 없음

○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도 위 조항과 지침에 따라 토지분할 신청에 대해 지적 관련 부서에서 처리해 주었으나 최근 법제처 법률 유권해석(법제처 16-0513호, 2016.11.1.)가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련 부서로 통보되어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 적용을 할 수 없어 건축물이 있는 공유재산의 분할 매각이 원칙적 금지되고 있음

□ 문제점

○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는 2012.12.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건물이 있는 공유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해소와 국민 고충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공유재산 수의매각 규정이 유명무실하여 국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시행령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지자체외의 자 소유)이 있는 토지의 건축물 양성화 등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지적 부서에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근거만 있다면 제한없이 분할할 수 있다고 함)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2조의2(공유재산 매각시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 건축물이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토지분할은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경기도 용인시)

30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서식 위임 규정 현실화

□ 현 황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대해 서식과 작성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규칙에 위임한 현 조례는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개선하라는 통보를 받음.

□ 문제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대장의 작성·관리의무만을 규정하고 조례에서는 서식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법제처 해석)

○ 각종 서식과 작성방법을 규칙에 둔 사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된 사항으로 법제처 해석대로 서식을 조례에 정하도록 정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용인시의 경우 53종의 서식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개선방안

○ 시행령 제49조제1항 조문에 조례 이외에 규칙도 삽입하여 상위법령의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문제를 해소

【개정(안)】- 시행령, 운영기준 등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 조례 또는 규칙으로 -----------------------------------------------------.

< 경기도 의견 >

○ 각종 서식과 작성방법을 규칙에 둔 사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단순 신청서식이 아닌, 재산 활용 현황을 정리하여 관리한다는 점에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에 맞게 지자체 조례(별지서식)를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경상남도 사천시)

31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가능 조건 명시

□ 현 황

○ 법 제11조에는 공유재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를 하려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5.1.20일자 법 개정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

○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폐지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문제점

○ 공유재산 용도변경 또는 폐지는 수시로 발생하며 대부분 민원인들의 애로 해소와 관련되어 있어 모든 사안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한 심의를 받는 것은 업무 과중은 물론 신속한 민원 해결의 장애가 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상위 법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근거로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대해 심의를 생략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공유재산 담당자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개선방안

○ 시행령 제8조를 개정하여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조치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라북도 순창군)

32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 기준 완화

□ 현 황

○ 용도폐지 시 재산의 중요도 및 면적에 상관없이 공유재산심의회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함.

□ 문제점

○ 재산의 중요도가 낮고 적은 면적을 용도폐지할 경우에 심의회 생략       기준이 없어 잦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으로 행정력 낭비 및 효율적        재산관리 저해

○ 법 제16조 제2항 제4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그 밖에 공유       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 용도변경 및 폐지 생략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같은 법 제11조 1호에 “~~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의무화되어 있어       심의회 생략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개선방안

○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만 하는 조항을 완화하여       심의회 생략기준을 자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를 개정

【개정(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현행과 같음) 1. -----------다만,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경기도 회계과)

33		용도변경(일반재산→행정재산)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제외

□ 현 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공유재산 보유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행정력 낭비의 요소가 있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것은 불필요

□ 개선방안

○ (조항 삭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2호 삭제

【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생략)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생략) 2. <삭 제>

(광주광역시)

34		공유재산 용도변경 및 폐지 절차 개선요구

□ 현황 및 문제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용도의 변경 및 폐지)에 의거 면적에 관계없이 용도변경․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용도폐지를 거쳐 매각하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 용도폐지 및 매각 절차 : 검토보고 → 일상감사 의뢰 → 방침결재(일상감사의견 반영)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 원안의결 → 매각 검토보고 → 감정평가 의뢰 → 매매계약체결

○ 일반재산의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은 재산증감이 없는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도로, 공원, 구거 등”이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등재되어 불합치사항을 정정하는 사례가 많음.

∴ 위 사례와 같이 모든 용도폐지․변경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다면 불필요한 안건이 과다상정되어 주요정책심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행정력 낭비가 우려됨.

□ 개선방안

○ 도로 잔여지 등 330㎡이하인 소규모 토지(분기별 대략 10여건)인 경우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도록 관련규정 개정필요

○ 일반재산의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은 재산증감이 없는 사항이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처리 신속성 확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단서조항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330㎡이하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한국자산관리공사)

35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변경에 대한 근거마련

□ 현 황

○ 법 제44조에 의거 재산관리관은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재산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매년 전수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법령이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문제점

○ 현황 변경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군사시설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 대규모 임야, 도서지역, 공용·공공용·기업용·공유림·문화재 재산에 매년 많은 인력과 비용 투입하여 전수 현장 실태조사하는 것은 지자체 재정확충을 위한 재산수입 활동 제약 및 관리비용 증가 부담

○ 과학기술의 발달 및 GIS 구축․보급에 따라 GIS에 의한 실태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 대두

□ 개선방안

○ 각 지자체가 재산의 특성과 이용상태 및 지역의 니즈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 주기표(예시 참조)를 운영하면서 매년 실태조사하는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② (생략)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참고		실태조사 주기표(예시)

(단위 : 원, 개)

구분		분류		대장가격		주기
1		건물(지자체소유 및 부속토지)		-		1년
2		무단점유재산		1,000만원 이상		1년
3				1,000만원 미만		2년
4		유상대부		1,000만원 이상		1년
5				1,000만원 미만		2년
6		무상대부				2년
7		유휴재산		1,000만원 이상		1년
8				1,000만원 미만		2년
9		공용, 공공용, 기업용, 공유림, 문화재 재산				3년
10		도서지역		1,000만원 이상		2년
11				1,000만원 미만		3년
12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3년
13		대규모 임야				3년
14		기타 신규인수				수시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③ (생략)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경상남도 사천시)

36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예외 조항 정비

□ 현 황

○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해당 지자체장이 아닌 다른 지자체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상호 협의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공용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으나 관리 및 토지를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

○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를 근거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 자치단체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사용할 건물 축조를 위한 토지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광역자치단체 비해 현저히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악화의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건전 재정 운용에 지장을 초래

○ 특히 소방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를 근거로 무조건 기초자치단체가 소방 관련 시설 부지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요구를 반강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를 개정하여 양여와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의 공용건축물은 기초자치단체 토지에 축조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10. (생 략)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 시장·군수·구청장---------------------------- -------------------------------------------------------- -------------------------------------------------------- ----------------------------------------------------

(경상남도 사천시)

37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제도정비

□ 현 황

○ 지구온난화 해결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장려로 관련 인프라 확충이 대두, 필연적으로 지자체 청사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다수 발생

□ 문제점

○ 「지방자치법」제122조제3항에서 국가사업을 위한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공유재산법」제13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는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영구시설물 축조불가

○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대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설치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저촉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임

○ 「공유재산법」에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무상사용이나 무상대부를 허가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충전시 비용 징수를 하는 등 비영리사업이 아니므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대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 외압 때문에 무상사용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추진에 혼선 많음

□ 개선방안

○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한정하여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도록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8. (생 략)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 11. (생 략)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1. ∼ 8. (생 략) 9. ------------------------------------------------------------------------------------------------------------------------------------------------------------------------공작물(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포함)--- 10. ∼ 11. (생 략)

(전라북도 무주군)

38		「지방세 징수법」과 동일하게 공유재산 연체료율 조정

□ 현 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7조(「지방재정법」등의 준용)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문제점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지 않고 연체료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별도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 지방세,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 등을 감안하면 연체료율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음. 행정의 통일성 및 타법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 개선방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을 지방세 징수법에 맞게 연체료율 조정

【개정(안)】-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생략)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1.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한다.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천분의12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제1호의 연체료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2호의 경우는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여러 토지가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토지별로 판단한다.

(경상남도 사천시)

39		연체료 이자율 인하

□ 현 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대부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 「국세징수법」제21조와 「지방세징수법」제30조에는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는 100만원, 지방세는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 등의 체납에 있어서는 연 12%부터 최고 연 15%의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세와 지방세도 원래 5%인 가삼금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3%로 인하하였으나 공유재산의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개선방안

○ 국세와 지방세 징수의 예를 참조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연체료를 인하 조정하여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생 략)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② (생 략)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3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1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2퍼센트 ② (현행과 같음)

(경상남도 밀양시)

40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상향 조정

□ 현 황

○ 매년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자료 현행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추진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여 공유재산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 문제점

○ 실태조사, 변상금 부과 등에도 불구 무단점유 재산 지속적으로 발생

○ 무단점유 변상금 대부료의 120%에 불과하여 실질적 제재효과 미흡

□ 개선방안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현행 “사용료(대부료)의 120%

에서 150%로 상향 조정“하여 제재 강화

【개정(안)】- 시행령, 운영기준 등

현 행	개 정 안
제81조(변상금의 징수)①지방자치단체의장 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 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후 다시 사용·수익하가나 대부계약없이 공유 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 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 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되는 금액(이하“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 -------------------------------------------------------- -------------------------------------------------------- -------------------------------------------------------- -------------------------------------------------------- --------------------------------------------------------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50에 해당되는 금액--------------------------- ------------------------------------------------------- ------------------------------------------------------- ----------------------

(경상남도 산청군)

41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소액 부징수 근거 마련

□ 현 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 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점유자에게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제2항에 제22조의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 문제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부료 및 변상금 등 부과 시 소액 부징수 조항이 없이 대부료 및 변상금 등 금액이 1천원 미만이라도 부과 징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력 등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

※ 지방세법 제103조의60(소액 징수 면제 : 세액이 2천원 미만)

□ 개선방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소액 부징수(대부료 등 1천원 미만) 항목 신설로 행정력 등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

【개정(안)】- 시행령, 운영기준 등

현 행	개 정 안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생략) ② 제22조의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수) ①(현행과같음) ② (현행과 같음) ➂ 대부료 및 변상금 등 부과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아니한다.

(충청남도 서산시)

42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소액부징수)

□ 현황 및 문제점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식(사용허가 면적×공시지가×사용일수)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사용·수익허가 면적이 작으면서 공시지가가 낮은 농어촌 지역인 경우 단독주택 신축허가를 위한 배수관 매설에 필요한 3㎡에 대한 공유재산 연간사용료(1,290원)가 납부고지에 소요되는 행정경비(우편요금 380원 및 등기우편요금1980원)에도 미치지 못해 행정비효율을 낳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1만원 미만규정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 제60항 2천원 미만규정 소액인 경우 징수를 면제하고 있는 바 2천원 미만의 소액부징수(少額否徵收)감면 규정을 신설을 건의함

【개정(안)】-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5. <신 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5. 사용료의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충청남도 서산시)

43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주택 출입통행로 사용)

□ 현 황 및 문제점

○ 주택출입을 위한 통행로 개설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도로법」상 제68조에 의거, 점용료에 대한  공적 목적의  주택통행료 감면규정이 있으나, 공유재산법에는 감면규정이 없어 주민의 부담 및 민원이 제기됨

□ 개선방안

○ 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로 등의 공적 목적에 사용료를 감면 조항을 두고 있는바 현행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시에도 사전허가를 득하는 의무사항을 유지하되 주택출입을 위하여 통행료로 이용하는 경우 감면조항이 마련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함

【개정(안)】-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5. <신 설> 5의2 <신 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5.「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의2.「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경기도 양평군)

44		용도지정 매각에 따른 환매 특약등기 규정 합리화

□ 현 황

○ 「공유재산법 시행령」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에서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 할 수 있고, 용도 지정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법(제38조)에서 정하는 매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환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일반재산을 국가(또는 지자체)외에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임.

○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대상사업 편입 토지를 협의매수 및 강제수용의 절차로서 토지를 취득하게 됨.

○ 따라서 「토지보상법」제91조(환매권)에 의거하여 별도의 환매특약등기를 경료할 필요성이 없음.

○ 또한 환매 특약등기를 하게 되면 사권(담보권) 설정이 되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주게 됨.

○ 그리고 환매 기간과 관련하여 민법 제591조(환매기간)에 의하면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7조의3에 의하면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고 환매 특약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이 상충함.

□ 개선방안

○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제38조)에서 정하는 매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환매)  규정을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부기등기 토록 법령을 정비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환매권)와    법령이 보완이 되고, 사유재산권 침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생략)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부기등기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민법

제591조(환매기간) ①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 경기도 의견 >

○ 공유재산의 용도지정 매각은 “공공목적”으로 매각 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의 처분을 통해 달성되는 공공의 이익이 매수자의 사적이익(부기등기를 통한 사권의 설정)보다 크므로 특약등기(사권설정의 제한)를 활용한 방법이 타당함.

(충청남도)

45		매각 예정가격 결정방법 개선

□ 현 황

○ 일반재산을 매각이나 교환 할 경우 실무적으로 2개 기관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과 감정평가수수료나 분할측량 수수료를 포함하여 예정가격 결정

□ 문제점

○ 시행령 제27조를 보면「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있다」라고 되어 있기에, 담당공무원이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수수료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2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전 모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서는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 만약,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높게 결정한다면,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감정평가금액을 신뢰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 도로, 하천 등 공익사업으로 취득시에도 평균액으로 취득

□ 개선방안

○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시행령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참고		관련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前 공유재산 母法)

제96조 (잡종재산가격의 평정등) ①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서울특별시)

46		위탁개발 개발보수의 범위조정

□ 현황

○ 위탁개발 수수료는 위탁개발 사업과정에서 수탁기관이 투입한 개발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임

○ 현행 지침에서는 위탁수수료의 산정원칙과 함께 수수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 그리고 지급시기를 명문화하고 있음

○ 이중 개발보수는 총 건축원가의 4~5%로 설정되어 있음

□ 문제점

○ 현행 지침의 산정원칙을 보면, 민간의 개발·관리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사업별 규모나 특성,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인지 확인이 어려움(부동산 시장의 여건변화로 전체적 수익률 하락 추세)

○ 또한, 개발보수의 범위가 4~5%로, 조정할 수 있는 보수의 범위가 1%로 제한적인 상황으로,

○ 사업대상지에 따라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수익구조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수수료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위·수탁기관 간 효율적 계획수립 및 신축적 협의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

□ 개정의견

○ 개발보수의 범위를 현재의 4~5%에서 2~6%로 확대한다면 사업대상지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제안 및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운영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위탁개발 개발보수 : 4~5%	위탁개발 개발보수: 2~6%

(서울특별시)

47		위탁개발 관리수수료 산정방식 조정

□ 현황

○ 위탁개발 관리수수료는 위탁개발 수탁기관의 수익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유인장치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위탁개발과 관련한 핵심적인 재정지출 요인임.

○ 따라서 위탁개발 관리수수료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모두에게 공정한 수익 및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위탁개발 관리수수료는 개발된 건물가액에 공시지가가 반영된 총 재산가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음  - 관리수수료 : 총 재산가액의 0.5%~1.0%

□ 문제점

○ 일반적 관리수수료는 시설의 면적, 관리의 경중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위탁개발 관리수수료는 총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총 재산가액은 전체 위탁개발 재산의 가치인 바, 이에는 임대 등 관리업무가 필요치 않은 재산도 포함되어 있어, 관리대상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불해야함.

○ 총 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공시지가는 수탁기관의 관리 노력과 직접 관련 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공시지가 변동이 관리업무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수수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어려움.

- 임대업무가 없는 단순 시설관리의 경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도 지역의 토지가격(공시지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등 비상식적임.

○ 아울러, 당초 수탁기관이 제안한 임대 및 분양실적이 미달되어도 위탁기관은 관리수수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므로 성공적인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개정의견

○ 총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설정된 관리수수료 체계를 토지비를 제외한 시설규모 및 분양성과와 연계된 체계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수탁기관이 임대 및 분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합리적인 협의기준 마련으로 장기적으로 위탁개발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운영기준 개정(예시)】

현 행	개 정 안
총재산가액의 0.5~1.0%	재산가액(건축원가)의 0.2~0.5% + 임대료의 10%

※ 현행 관리수수료 대비 비교결과      * 서울시 오피스 평균공실률(약 10%) 가정

- 재산가액(건축원가)의 0.2% + 임대료 10% 반영시 : 현행 관리수수료 대비 약 80% 수준

- 재산가액(건축원가)의 0.5% + 임대료 10% 반영시 : 현행 관리수수료 대비 약 130% 수준

(서울특별시)

48		위탁개발 성과수수료의 개선

□ 현황

○ 성과수수료는 위탁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최초 개발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위탁기간 내에 개발원리금을 상환하고 초과수익 발생 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지급 규모는 초과수익의 50% 이내로 하고 있으며, 개발비용 상환 후 위탁기간 종료시까지 매 사업 연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성과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개발원리금 상환 이후부터 최초 개발사업계획서에서 정한기간까지가 됨

□ 문제점

○ 관리기관 단축성과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성과가 미달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성과가 발생했을 때에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성과가 미흡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

○ 성과수수료는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탁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나 성과수수료의 지급 시기문제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음

- 성과수수료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① 최초 개발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위탁개발사업 완료 시점 이전에, ② 개발비용의 상환이 완료되어야 하며, ③ 원리금 상환 이후의 시점에서 초과수익이 발생하여야 함

- 개발비용의 상환이 완료되고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시설물 완공시점 후 지나치게 먼 미래라는 점에서 현재의 성과수수료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업기간 중에 성과를 내도록 유인하는 기능이 매우 취약할 수 있음

□ 개정의견

○ 성과수수료에 대응하여, 위탁개발의 성과가 미진하였을 경우에는 부의수수료를 도입하여 수탁기관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함

○ 성과수수료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급시점을 개발비용 상환이 완료된 후가 아니라 사업기간 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그래야만, 사업기간중 수탁기간이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과수수료의 지급시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운영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성과수수료 내용 ‧ 최초 개발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위탁기간 내에 개발원리금을 상환하고 초과수익 발생시 수수료 기준 ‧ 초과수익의 50% 이내 - 성과수수료 지급시기 ‧ 개발비용 상환 후 위탁기간 종료시까지 매사업년도	- 성과수수료 내용 ‧ 확정 개발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위탁기간 중 중간평가(5~10년)를 실시하고 개발원리금 상환계획보다 초과달성(초과수익발생)시 수수료 기준 ‧ 초과수익의 50% 이내 - 성과수수료 지급시기 ‧ 중간평가(5~10년) 후 지급

※ 성과미달시 부의수수료 반영 검토 필요

(경기도 구리시)

49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수수료율 기준 명확화

□ 현 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의거 추진하는 일반재산 위탁개발시 위탁수수료 요율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간에 협의 조정하기로 규정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 6] 관련 위·수탁계약 체결시 붙임3의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서를 활용하여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위·수탁계약 체결시 상기 계약서를 그대로 적용 추진

□ 문제점

○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은 수탁기관의 일괄재원 투입으로 적기 준공이 가능하고 장기간(30년범위내) 개발비용을 상환하게 되므로 재정이 열약한 지자체에서 추진중에 있음. 그러나 위탁수수료 요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개발규모, 지자체 재정상황 등)이 없어 수탁기관과 지자체간 수수료 요율 협의가 지난한 실정임. 또한 임대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금 및 시설관리 업무만 수행할 경우 관리수수료는 0.2~0.5%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탁개발 사업 추진배경 및 구조상 임대수익을 통해 개발재산을 충당하는 개념이므로 임대관리 업무가 빠질수가 없는 구조임.

○ 관련 규정상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의 위험은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붙임3의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서 제4조 계약의 해지부분에서 수탁자가 위탁사무에 관한 관계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비용은 정산토록 되어있어 수탁기관의 책임 소지 부분이 미약함

□ 개선방안

○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위탁수수료(개발+관리) 요율 개발 규모 및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구분화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 6] 붙임3의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서 제4조제4항 일부 개정, 임대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금 및 시설관리 업무만 수행할 경우 관리수수료는 0.2~0.5%로 규정부분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5. 위탁수수료

가. 위탁수수료는 민간 개발·관리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사업별 규모나 특성,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리수수료 : 임대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시설 및 자금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0.2～0.5%

<별표 6>

붙임3

제4조(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재산이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무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④ “위탁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비용 등과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실 및 손해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비용만 정산한다.

별표 6

5. 위탁수수료

가. 위탁수수료는 민간 개발·관리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사업별 규모나 특성,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예시) 지자체 재정자립도 추가 필요

구분	개발규모
	100억 이하	100억~ 200억	200억~ 300억	300억 이상
개발보수 (0.5~1%)	1%	0.85%	0.65	0.5%
관리수수료 (4~5%)	5%	4.85	4.65	4%

3) 관리수수료 : 임대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시설 및 자금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0.2～0.5% (삭제)

<별표 6>

붙임3

제4조(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재산이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무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④ “위탁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비용 등과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실 및 손해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비용만 정산한다.(일부삭제)

< 경기도 의견 >

○ (위탁수수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6 5.위탁수수료에 따르면 위탁수수료는 개발수수료, 분양수수료, 관리수수료, 성과수수료로 구분되며, 각각의 수수료 기준은 개발수수료 중 개발보수는 총건축원가의 4~5%, 개발비용은 개발원리금, 분양수수료는 분양가액의 2~3% 등으로 대략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음. 기준범위 내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함. 협의에 의한다 함은 위탁개발 후 관리기간, 임대수익 규모, 부동산 경기, 금리 등에 따라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구리시 개선(안)과 같이 위탁수수료를 사업별 규모나 특성,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면 위와 같은 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관리수수료) 관리수수료는 임대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시설 및 자금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0.2~0.5%임. 관리수수료는 위탁개발 후 임대가 아닌 공공청사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는 불필요함

○ (위탁해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붙임2 ‘공유재산 관리·처분 및 개발 위탁 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위탁자가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하거나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수탁기관의 법령 및 계약 위반의 경우 위탁자는 동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어 위탁자의 손실이 불가피해 보임. 따라서 수탁기관의 법령 및 계약 위반의 경우 수탁자에게도 일부 손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한국자산관리공사)

50		위탁수수료 요율 체계 개편

□ 현 황

○ 위탁수수료 중 수탁기관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크게 개발보수와 관리수수료로 구성되며 기존의 수수료율이 사업의 특성 및 규모를 수용하지 못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간 분쟁 야기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서 제안된 수수료율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나, 이후 개발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수수료율 하향 조정 요구

□ 문제점

○ (수수료율 범위) 현행 수수료율 범위는 4~5%로 한정되어 위탁개발 사업의 규모와 특성이 한정

- 소규모의 사업은 수수료율을 상향 조정, 대규모의 사업은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 필요

○ (수수료율 확정) 지명 경쟁입찰과 유사한 수탁기관 모집절차로 선정된 수탁기관은 수수료율을 제안하여 선정되었음에도 위·수탁계약, 개발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수수료율의 하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게 되어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 어려움

□ 개선방안

○ 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의 범위를 확대·제한하여 다양한 규모의 개발사업 추진 가능성 제고 및 위탁개발 활성화 도모

【개정(안)】- 운영기준

현  행

개 정 안

개발보수

총건축원가의 4~5%

개발보수

총건축원가의 2~8%(누진율 적용)

총건축원가	개발보수율
~ 100억 이하	8%
100억 초과 ~ 200억 이하	7%
200억 초과 ~ 300억 이하	6%
300억 초과 ~ 400억 이하	5%
400억 초과 ~ 500억 이하	4%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3%
1,000억 초과	2%

※ 예시 : 총건축원가 2,000억원

- 100억×8% + 100억×7% + 100억×6% + 100억×5% + 100억×4% + 500억×3% + 1,000억×2% = 65억(당초 100억~80억)

관리수수료

총재산가액의 0.5~1%

- 임대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시설 및 자금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 0.2%~0.5%

관리수수료

총재산가액의 0.05~1.4%(누진율 적용)

총재산가액	관리수수료율
	수익시설	공공시설
~ 100억 이하	1.4%	1.0%
100억 초과 ~ 200억 이하	1.2%	0.8%
200억 초과 ~ 300억 이하	1.0%	0.6%
300억 초과 ~ 400억 이하	0.8%	0.4%
400억 초과 ~ 500억 이하	0.6%	0.2%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0.4%	0.1%
1,000억 초과	0.2%	0.05%

※ 예시 : 총재산가액 2,000억원(공공시설 50%, 수익시설 50%)

- (공공시설*) + (수익시설**) = 6.5억(당초 15억 ~ 7억)

* [100억×1.0% + 100억×0.8% + 100억×0.6% + 100억×0.4% + 100억×0.2% + 500억×0.1% + 1,000억×0.05%]×50% = [1억+0.8억+0.6억+0.4억+0.2억+0.5억+0.5억]*50% = 2억

** [100억×1.4% + 100억×1.2% + 100억×1.0% + 100억×0.8% + 100억×0.6% + 500억×0.4% + 1,000억×0.2%]×50% = [1.4억+1.2억+1.0억+0.8억+0.6억+2.0억+2.0억]*50% = 4.5억

(한국토지주택공사)

51		공유재산 위탁개발보수 차등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위탁개발 수수료 중 개발보수를 ‘총 건축원가의 4~5%*’ 명시

* 사업의 규모나 특성,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문제점) 개발보수에 대한 지자체의 요율 인하 요구가 지속적으로  개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및 개발기간 등 사업 지구별 여건 미반영으로 지자체 개발사업 추진 의사결정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

* 지자체 대상 사업협의 시, ‘개발보수 요율 과다’ 의견 지자체 다수 제출

□ 개선방안

◦ 총사업비 규모와 개발기간(계약~준공)에 따라 개발보수 연동방식 적용

현  행

개 정 예 시

5. 위탁수수료

나. 위탁개발사업 대가

구 분		내 용	수수료 기준	지급 시기
개발 수수료	개발 보수	개발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 (물건 발굴, 사업성검토, 개발계획 수립, 시공지휘․감독)	총건축원가의 4∼5%	준공 후 1차년도 중
	개발비용	수탁기관이 투입한 개발비용	개발 원리금	매사업 년도

5. 위탁수수료

나. 위탁개발사업 대가

구 분		내 용	수수료 기준	지급 시기
개발 수수료	개발 보수	개발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 (물건 발굴, 사업성검토, 개발계획 수립, 시공지휘․감독)	총건축원가의 3∼6% *	준공 후 1차년도 중
	개발비용	수탁기관이 투입한 개발비용	개발 원리금	매사업 년도

* 개발보수 기준 (예시)

- 총 사업비 100억원 이하   : 6.0%	300억원 이하 : 5.0 ~ 6.0%

500억원 이하   : 4.0 ~ 5.0%	1,000억원 이하 : 3.5 ~ 4.0%

1,000억원 초과 : 3.0 ~ 3.5%

- 계약부터 준공시 까지 5년이상 소요시 총사업비에 따른 개발보수의 5~10% 가산

□ 기대효과

◦ 개발보수 요율을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함으로서 지자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및 개발사업 활성화 유도

* 도시개발 또는 대행개발 등의 수수료 기준 방식과 연계, 개정안 추후 논의

(한국토지주택공사)

52		위탁개발 수수료 상환방법 다각화

□ 현황

○ 위탁개발사업 총사업비에 대하여 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동안 개발비용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수탁기관에게 지급하게 됨

○ 그러나 개발비용 상환을 위한 예산확보가 곤란하거나, 금융비용 등 간접비 절감을 위하여 조기정산을 희망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개발비용 상환방법 다각화 필요

□ 개선방안

○ 위탁개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 방식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기대효과

○ 공유재산의 활용도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탁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상황 유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안)】

현 행	개 정 예 시
제25조(대물변제) 1~4 5. <신 설>	제25조(대물변제) 1~4 5.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법 43조3에 따라 개발을 시행하고, 그 사업에 소요된 사업비에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53		타당성조사 관련 총 건축원가 항목 추가

□ 현황

○ 위탁개발 추진 시 동일한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공공기관)의 타당성 조사 중복수행을 방지하기 위해‘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17.7.1.)’개정

- 수탁기관이 해당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 문제점

○ 수탁기관이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전문기관 타당성조사를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동 타당성조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가 불명확하여 분쟁 야기

□ 개정의견

○ 타당성조사의 중복 수행 절차를 개선하고, 조사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 수탁기관이 진행하는 타당성조사 용역범위에 수탁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포함되어 안정적인 사업추진 도모

【운영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5. 위탁수수료 가. <생략> 나. 위탁개발 사업에 따라 수탁기관이 투입한 개발비용(사업비) 및 개발․분양․임대․재산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수탁기관에 지급한다. 1) 총 건축원가 : 시공관련 제반비용 및 이와 관련된 자문비용, 금융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준공 후 수탁기관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5. 위탁수수료 가. <생략> 나. 위탁개발 사업에 따라 수탁기관이 투입한 개발비용(사업비) 및 개발․분양․임대․재산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수탁기관에 지급한다. 1) 총 건축원가 : 시공관련 제반비용 및 이와 관련된 자문비용, 금융비용, 타당성조사 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준공 후 수탁기관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

54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제외대상 변경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에 의거하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제외 할 수 있으나,

○ 사업주체인 지자체의 사업검토가 이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투자사업 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타당성조사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로 대체요구 하는 등 사업주체의 의무 미이행 사례발생 우려

□ 개선방안

○ 지자체에서 개발대상에 대한 계획,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및 원리금 상환계획 검증 등 사업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 선행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개선

○ 지자체의 타당성조사 완료시 수탁기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 또는 생략 방안 법제화 필요(기재부와 기관간 협조 필요)

□ 기대효과

○ 타당성조사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각각 시행함으로서 투자사업의 객관성 및 공공성 담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개정(안)】

현 행	개 정 예 시
□ 타당성 조사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 타당성 조사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한국자산관리공사)

55		공유재산 위탁관리 계약서 명확화

□ 현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5) 5.마.2) 및 (별표6)6.가.3)에서는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계약서는 <붙임2>를 활용하도록 하고, 위탁개발은 <붙임3>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붙임2> “공유재산 관리·처분 및 개발 위탁서”는 공유재산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제2조(위탁사무) 제2호에 일반재산의 개발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제12조(개발사업계획서)에서 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문제점

○ 현재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및 개발은 별도의 행위로 해당 수탁기관 모집절차도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탁계약서에서 이를 혼용함으로써 위탁관리 수탁기관이 위탁개발 수탁기관의 지위를 득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개정의견

○ <붙임2> “공유재산 관리·처분 및 개발 계약서” 명칭변경 및 제2조제2호, 제12조 삭제하여 실무 혼선 방지 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

56		공용재산 이전사업 토지보상비를 개발비용에 포함

□ 현황

○ 개발이 필요한 낡고 협소한 공용재산(청사, 시민회관 등)이 공법상 제한 및 재건축 기간 동안 행정민원서비스 불가 등의 사유로 새로운 대체부지로 이전이 불가피함

○ 민원, 입지성, 규모 등을 고려, 기 보유 공유재산 활용가능성 매우 낮음

○ 신규토지를 매입하여 신축, 기존재산 매각 전 단계에서 지지체 사업비 부담가중

□ 문제점

○ 현 부지를 매각하기 전까지 부지 매입비용 확보에 따른 사업비 부담이 과중되어 적기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 낡고 협소한 공용재산을 계속 이용함으로써 과도한 관리비 발생, 업무효율 저하, 민원서비스 불만 등의 불필요한 비용 및 주민불편 발생

○ ‘先 개발, 後 매각’ 조건의 민간사업자를 활용하여 개발 시 민간사업자의 요구수익이 증가하여 사업타당성 저하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가중

□ 개정의견

○ 수탁기관 개발비용에 이전대상 토지보상비 항목을 추가

○ 기존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수탁기관에서 투입한 토지보상비를 상환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여력에 따라 개발비용을 탄력적으로 상환하는 위탁개발의 장점 제고

○ 기존 재산매각 시 수탁기관에서 투입한 토지보상비를 우선 상환하도록 하여 금융비용 절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 이전대상 토지보상비 한도는 기존 보유재산의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제한

【운영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5. 위탁수수료 가. (생략) 나. 위탁개발 사업에 따라 수탁기관이 투입한 개발비용(사업비) 및 개발․분양․임대․재산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수탁기관에 지급한다. 1) 총 건축원가 : 시공관련 제반비용 및 이와 관련된 자문비용, 금융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준공 후 수탁기관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신 설> - <신 설> - <신 설>	5. 위탁수수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개발비용 : 총건축원가(시공관련 제반비용 및 이와 관련된 자문비용, 금융비용 등으로 구성)와 토지보상비로 구성되며 ------------------------------------------------------------------------------ - 토지보상비는 공용재산(청사, 시민회관 등)의 이전을 위한 사업에만 해당된다. - 토지보상비는 기존 재산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수탁기관이 투입하는 토지보상비는 기존 재산 매각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상환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57		위탁개발사업 부가가치세 처리 주체 명확화(개선)

□ 현 황

○ 위탁개발사업은 수탁기관이 개발비용을 지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 등을 공급하고, 개발비용 및 그 대가를 위탁기간(최대 30년)에 걸쳐 해당 시설물 등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 등으로 분할하여 받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상 수탁기관은 지자체를 대신하여 위탁개발 관련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명시하고 있으나(별표6. 6. 마. 1),

○ 부가가치세 처리를 위한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별표6. 6. 마. 5)에 따라 모순이 발생

□ 문제점

○ 위탁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집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기준에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	회계상 실질적 건립비 지출하는 주체는 수탁기관으로, 사업비 지출주체(수탁기관)와 부가세를 공제받는 주체(지방자치단체)가 다르다는 문제 발생

○ 사업추진 시 수탁기관의 개발행위가 명백히 수수료만 수취하는 ‘대행’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위탁개발사업은 회계상 장기할부조건1)에 해당함에 따라 지난 2013년 우리공사가 대행으로 수행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2) 발생한 부가가치세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국세청은 해당사업을 단순한 대행사업이 아닌 SH공사의 사업으로 보고 미납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바 있음

○ 위탁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초기 건립비가 수탁기관에서 지출되고 사업비 회수까지 최대 30년이 소요되는 사업임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수탁기관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향후 부가가치세 금액 또한 클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음

□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상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의 부가가치세 처리 주체 구분

- 건설기간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처리, 운영기간(위탁기간)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처리

○ 불가 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상 부가가치세 처리 주체 명시 삭제 또는 현행 유지 시 국세청의 명확한 판단 필요

□ 관련법 등 개정(안)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6. 일반재산 위탁개발 6. 위탁개발 사업 추진절차 마. 개발사업 착수 및 관리 5) 부가가치세 처리를 위한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처리한다.	1안) 별표6. 일반재산 위탁개발 6. 위탁개발 사업 추진절차 마. 개발사업 착수 및 관리 5) 사업비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위한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처리한다.
	2안) 별표6. 일반재산 위탁개발 6. 위탁개발 사업 추진절차 마. 개발사업 착수 및 관리 5) <삭 제>

(서울특별시)

58		위탁개발의 위험 분담체계 개선

□ 현황

○ 위탁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수익귀속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은 수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제안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후 사업계획을 승인함에도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수탁기관에 대한 책임은 부재한 상황임

-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라는 모호한 내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 발생 및 위탁기관이 과도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위탁개발 활성화의 저해 요인임

□ 개정의견

○ 위탁개발사업의 모든 책임을 위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계획서 작성시 항목별 세부내용을 명시하고 대처방안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예시) 잘못된 사업성분석 등 수탁기관의 명백한 잘못은 책임을 분담

○ 그리고,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업계약서에 수탁기관의 책임부분을 명시토록 하여 수탁기관이 신의성실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역할 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

59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 기준 세분화

□ 현 황

○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정산 관련 내용이 위·수탁계약서, 운영기준, 업무편람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실비정산 외 개발보수 일할 계산 시 적용하는 개발보수 수수료는 범위만 규정되어 위·수탁자간 협의로 결정

□ 문제점

○ 계약해지 시 정산하는 수수료가 불명확함에 따라 위·수탁자간 분쟁 발생

□ 개선방안

○ 계약해지사유 발생 시 정산 기준을 보완하여 위·수탁자간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책임있는 사업추진 도모

【개정(안)】- 운영기준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3. 위탁기간 다. 개발사업 계획 승인 후 준공 전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1) 총 건축(예정)가의 4~5%를 적용하여 총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 중 실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2) (생략)	[별표 6] 3. 위탁기간 다. 개발사업 계획 승인 후 준공 전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 모집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상의 총건축원가 및 개발 보수율을 적용하여 총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 중 실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2) (생략)

참고		계약해지 관련 주요 내용

□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서

제4조(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재산이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무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본 계약 또는 개발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위탁사무의 본지에 반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위탁사무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자”가 위탁기간 중 제9조의 개발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위탁재산 개발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③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개발사업 진행이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비용 등과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실 및 손해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비용만 정산한다.

□ 공유재산 업무편람

제6절 다–3) -나)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에 사업계획 승인을 통보하고 수탁기관은 사업계획에 따라 개발사업 수행

개발사업 계획 미승인 시 위･수탁계약 해지 및 비용정산 방안

참고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계획 미승인 등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기 체결한 위･수탁계약을 해지 후 관련비용 정산

(서울주택도시공사)

60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수탁참여기관 확대

∙ 현행 : 지방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외의 기관 위탁개발 사업 참여 불가 ⇒ 변경 : 3개 참여가능기관과 컨소시움 형태로 부동산투자회사 참여 허용, 사업책임 주관사는 3개 기관만 가능, 부동산투자회사 단독 사업참여 불허

∙ 기대효과 : 공공성을 확보하며 수탁가능기관의 부채 비율 관리 가능

□ 현황 및 문제점

○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수탁가능기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8조의2 제1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지방공사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사의 과도한 부채로 인한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매년 부채비율 상한선을 정해놓고 관리 중에 있어(2017년 230%) 자금조달에 어려움 발생

○ 부족한 재원에 대한 지방공사채 이외의 재원 조달 필요성 대두

○ 또한, 궁극적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규모 자금투입이 필요하나, 3개 수탁가능기관의 자금조달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한계점 도달 이후 사업추진이 곤란

□ 개선방안 : 수탁기관 확대 방안

○ 위탁개발사업 추진 시 주택도시기금 또는 지방공사, LH공사, KAMCO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기존 3개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수탁가능기관에 포함

○ 주관사는 3개 수탁가능 기관으로 제한하고, 현재와 같이 공공기관의 책임 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 부동산투자회사 단독 참여는 불허

※ 수탁기관 선정 이후 부동산투자회사 재위탁을 통한 사업 시행은 불가

참고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5]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제11조 관련)

4.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청소, 시설공사, 경비 또는 실태조사 등 단순 사무의 용역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에 관한 행정사무 전체를 제3자에게 다시 재 위탁할 수 없다.

□ 관련법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동법 제2조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 신 설 )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3. 좌동 4.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비부담비율 및 수익배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서울주택도시공사)

61		지방공사의 위탁개발사업 시 중복·불공정 행정절차 개선

□ 현 황

【 지방자치단체 】

○ 위탁개발의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에 따라 재정투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상의 행정절차(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이행해야 함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위탁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심사를 이행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 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위탁개발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위탁개발사업 계획서 등을 함께 의결받게 됨

	< 관련제도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별표6.일반재산의 위탁개발-6.-다.-1. 위탁개발 재산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수탁가능기관 】

○ 이와 함께, 수탁가능기관은 각각의 근거법에 따라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해야 함

- 중앙정부 공공기관(LH, 캠코)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검토를 이행

○ 특히,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시, 타당성검토를 수행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관련제도 >
【 지방공기업법 】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문제점

①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 행정절차 수행

○ 현행법상 위탁개발사업은 동일사업에 대해 위·수탁기관 각각의 법령에 근거한 타당성조사를 중복수행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 및 사업기간 증가 초래

○ 특히,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임에 따라 타당성검토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지방의회에 동일 안건이 중복되어 상정되는 결과 초래

② 수탁기관 간 타당성조사 면제조항 관련 제도적 불평등 발생

○ 행안부에서는「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개정(2017.7.1.)하여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중복업무를 완화하였으나, 공공기관(LH, 캠코)에 한정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경우「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캠코, LH 해당)

- 하지만,「지방공기업법」상의 타당성검토를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 여부를 명시하지 않음(SH 등 지방공사 해당)

○ 위탁개발의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나, 수탁기관별 근거법이 달라 절차적 비교우위가 발생

□ 개선방안

○ 위탁개발사업은 본질적으로 위수탁기관간 동일사업을 추진하는 것임에 따라, 지방공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면제조항이 필요

⇒ 「지방공기업법」상 위탁개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지방공사의 의회의결에 대하여 면제

○ 또한 지방공사의 효율적인 위탁개발 업무추진 및 타 기관(LH, 캠코)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상의 타당성조사 면제조항 마련

- 「지방공기업법」상 타당성검토 수행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지방재정법상의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한국지방행정원뿐임에 따라 한정하여 명시

⇒「지방재정법 시행령」또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상 타당성조사 제외대상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위탁개발사업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의 타당성검토를 수행한 사업을 포함

□ 관련법 등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법 제6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법 제6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3. 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위탁개발사업으로, 동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7조(투자심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7조(투자심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위탁개발사업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의 타당성검토를 받은 경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2. 타당성 조사 및 재조사 대상 □ 타당성 조사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신 설>	2. 타당성 조사 및 재조사 대상 □ 타당성 조사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위탁개발사업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의 타당성검토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참고		관련 제도 비교표 등

〈 주체별 타당성조사 제도 비교 〉

구분	위탁기관(지자체)	수탁기관
		LH, 캠코	지방공사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명 칭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검토
대 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금액 및 공공기관 부담금액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의 사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시·군·구는 100억원)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면제대상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 (매뉴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	-

※ (참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 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여부 검토 〉

(서울주택도시공사)

62		공유지 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 공유방안 검토

□ 현 황

○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상 위탁개발 추진 시 발생하는 수익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리스크는 위탁기관인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서울시,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위탁개발을 마련하여 수탁기관과 리스크를 분담하고자 함

○ 공유지 위탁개발사업은 지자체 사업으로서, 신뢰성 있는 3개 공공기관(지방공사, LH, 캠코)을 수탁가능기관으로 한정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고 있음

- 즉, 지자체는 수탁가능기관 간의 사업계획, 재원조달 능력 및 보수(수수료) 등을 비교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 실현을 위해 민투사업 및 신탁사업의 대안으로 마련된 위탁개발 사업방식을 조정하여 리스크를 분담시키기기보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적정한 유형의 공유지 개발방식을 추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공유지와 사유지 개발방식 비교

○ 공유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개발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기부체납 방식, 신탁개발 및 위탁개발방식 등으로 개발할 수 있고, 민간은 토지주 역할에 따라 자체개발, 지주공동개발(수탁방식 포함), 신탁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민간토지에 대한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각자 토지와 사업비를 투자하고, 개발사업의 이윤을 각각의 투자비율대로 배분하는 사업방식으로, 사업 리스크 또한 투자비율대로 분담하고 있음

- 하지만, 지주공동사업 또한 세부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리스크 분담형식이 상이

○ 공유지 개발 시 수익 및 리스크 분담을 위해서 투자비용에 대해 토지 및 개발물건의 소유권을 분할하거나, 일정기간 토지임대 후 개발 및 운영·관리(차지개발방식)하는 등의 지주공동사업 방식을 검토할 수 있겠음

※ 참고자료 : 전영덕(2000), 지주공동사업에 관한 연구

□ 건의사항

○ 민간의 지주공동사업을 공유지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 소유권의 부분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 지상권 설정과 같은 재산상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은 배제시키고, 아래와 같은 새로운 공유지 개발방식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지자체는 토지소유권을 유지, 사업자는 일정기간 동안 개발재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 등 운영수익을 지자체와 공유

사업자가 일정비율의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의 사업수익을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각각 지분(공시지가 및 사업비 비율)에 따라 수취

사업기간은 토지소유자(지자체)와 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산정

공유지 개발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공공성-수익성 균형을 위해 현 수탁가능기관(3개 기관)과 동일하게 사업자는 한정되어야 하나, 위탁개발에서 수행하는 공개경쟁 모집을 통한 사업자(수탁기관) 선정은 배제

□ 관련법 등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신설 >	제43조의5(일반재산의 공공지주공동개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을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사업자의 범위, 계약기간, 그 밖에 공공 지주공동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7. 생략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7. 생략 8. 일반재산을 신탁, 위탁 또는 공공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우
< 신설 >	제48조의5(일반재산의 공공지주공동개발) ① 법 제43조의5에 따라 공공지주공동개발 하는 경우 공공지주공동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5에 따라 일반재산을 공공지주공동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지주공동개발계약을 공공지주공동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 1. 계약기간 2.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업자의 분담비율 3. 그 밖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신설 >	제13조(일반재산의 공공 지주공동개발) ① 법 제43조의5, 영 제48조의5에 따라 공유재산을 공공 지주공동개발하는 경우 개발대상, 사업구조, 사업기간, 수익귀속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7>에 따른다.

<별표 7> 신설 (안)

일반재산의 공공 지주공동개발 (제13조 관련)

1. 공유재산의 공공 지주공동개발은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능하다.

2. 사업구조

가. 공공지주공동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지주공동사업자는 개발비용을 분담하여 투자하고 개발이익과 사업리스크를 분담비율대로 공유하는 사업구조임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공시지가)으로 개발비를 분담하고 공공지주공동사업자는 토지대 이외에 개발에 필요한 모든 사업비를 현금으로 조달한다.

나. 공공지주공동사업자는 개발비용을 부담하여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지주공동사업자와 협의한 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공공지주공동사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임대·분양사업을 수행함

라. 임대·분양수입 등 운영에 따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업자 각각의 지분에 따라 수취함

마.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지주공동사업자와 협의에 의하여 운영수익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취하지 않고, 해당 시설물의 일정비율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바. 공동사업자는 사업기간 내에 임대수익 등으로 개발원리금을 회수하고, 사업기간 연장 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3. 사업기간

가. 사업기간의 산정

1) 사업기간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업자가 협의한 바에 따른다.

2) 당해 시설물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일 익일부터 사업기간이 개시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업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사업기간의 연장 및 조기종료

1) 부동산경기의 악화 및 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실제수익이 예상수익에 미치지 못하여 사업기간 내에 개발원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등에 의해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업자가 협의하여 잔여 개발원리금 상환 후 사업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4. 공공지주공동개발 사업에 따른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가. 수익의 귀속

1) 준공 후 시설물 개발에 따른 재산가액 증가에 대한 수익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2) 공공지주공동사업자는 개발된 시설물의 일정비율(총 사업비 중 건축비의 비율)을 운영함으로써 개발비용을 회수하고 자체 수익을 실현한다.

나. 위험 부담

1) 공공지주공동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있다.    ( 중략 )

(서울주택도시공사)

63		특별회계 재산의 무상이관 허용

□ 현 황

○ 주차장, 체비지 등 특별회계 재산의 경우 재산관리관이 관리부서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위탁개발 추진부서로 재산이관이 필요한 경우 일반재산으로 유상이관 후 추진토록 요청되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 공유재산 위탁개발 추진 시 대상 공유재산이 특별회계 재산인 경우, 위탁개발 추진을 위해서 재산관리관이 일반재산으로 유상이관 후 추진을 요청할 경우 사실상 위탁개발 추진이 어려움

○ 특별회계 재산 중 주차장, 체비지 등은 저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위탁개발을 위해 활용할 경우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의 유상이관 요청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함

□ 개선방안

○ 위탁개발사업을 전제로 사업추진할 경우, 특별회계 재산의 무상이관이 가능토록「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

□ 관련법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또는 위탁개발사업을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