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사업(체육시설) 보조금 편성지침

자치단체자본보조

○ 시설비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 시설비의 낙찰차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 할 수 있다.

예) 건축공사 낙찰차액으로 건축물의 조경 ․ 안전시설공사 등 실시

·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다.

○ 시설부대비

-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국외여행 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 선진지 견학, 계약체결 전 업무협의 등을 위한 경비는 국내여비로 집행한다.

- 시설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사업 등)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사무관리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본 편성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2015. 1.1 시행)에 의거 작성

사업계획서는「주민참여(체육시설)사업 보조금 편성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