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70호)

○ 제170호,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개정조례 공포안｣은

- 민간의 참여와 투자 촉진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 운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제안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특별위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안의 제명 변경 및 용어 등 조문 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며,

-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코자 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