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송 수 행 평 가 조 서

당 사 자	원 고	동화운수(주)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감차명령처분 취소		소송물가액	20,000,100원
소 관 부 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소송수행자	공성국, 백종이

심 급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내용	소 송 대리인	확정일자	승소 비율	소송수행자	기여도(%)
1 심	2012구합 37098	2013.12.5. 원고승	신익수 김수정		%	신익수 김수정	공성국 30 백종이 70
2 심	2014누 443	2014.11.28. 피고승	공성국 백종이		100%	공성국 백종이
3 심	2014두 15702	2015.4.9. 피고승	공성국 백종이		100%	공성국 백종이
< 확정판결 요지 > 소 진행기간 : 2012.11.7.~2015.4.9 ․ (신청원인)원고는 이 사건 차량 운전자가 신청인의 근로자로서 취업등록, 근로계약서 등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용자로서 근로계약관계를 이행하였고, 신청인의 일반적인 지휘, 감독아래 택시 운행사업이 영위되었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위반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 ․ (판결요지) 원고가 실제 운수종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원고가 작성한 서류들을 대부분 명의대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과 이 사건 택시의 보험표 납부 등 차량관리 업무를 일부 대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동규, 박흥옥이 원고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다고 볼수 없다
< 승소기여 내용 > ․ 원고가 실제 운수종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원고가 작성한 서류들을 대부분 명의대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것임을 주장하였으며, 지입보증금으로 4,000만원을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관리비 14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체결로 차량운행의 실 권리자가 불법도급업자인 이동규 였음을 확인
< 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승소포상금 수령대상> - 우리은행 151-08-096441 공성국 - 하나은행 1************007 백종이

2015. 8.  .

작성자   행정6급       성명 백종이 (인)

확인자   택시물류과장  성명 양완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