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서울특별시 업무택시 운영규정

제    정  2013. 3. 1.

일부개정  2017. 1. 1.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직원들이 업무택시를 이용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업무택시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통과 현장이 중시되어 증가하는 출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택시 이용원칙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업무택시 이용원칙 및 이용절차 사항

- 총괄부서 및 각 부서의 지도․감독 사항

- 업무택시 예산 관리 및 여비 규정 사항

나. 업무택시 이용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 이용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다. 이용원칙 및 이용절차 미준수시 제재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 이용자가 자기부담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해야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여비규정」,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업무택시 운영규정

제    정 2013. 3. 1.

일부개정 2017. 1.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속한 업무수행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청에서       운영하는 업무택시제 운영 사업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업무택시”(이하 “업무택시”라 한다.)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업무택시 이용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업무택시 카드” 또는 “T-money Pay 앱”이라 함은 업무택시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단, 본청 “업무택시 카드” 결제는 ’17. 3. 24까지 유효하다.

3. “총괄부서”라 함은 서울특별시 업무택시제 운영․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로, 서울특별시 총무과를 말한다.

4. “각 부서”라 함은 서울특별시 조직상에 본청 조직에 해당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본청 직원으로 업무택시를 이용한 자를 말한다.

6. “근무시간”이라 함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말한다. 다만, 업무택시 이용요금 결제시간이 09:00부터 19:00까지 해당하는 것은 근무시간 중 이용한 것으로 본다.

7. "근무지내“라 함은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의 출장인 경우’를 말한다.     8. “콜배차 신청”이라 함은 이용자가 업무택시를 배차 받기 위해 콜센터에 전화하여         “이용자 소속 부서, 출발지, 도착지 등”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9. “T-money Pay 앱 결제”라 함은 이용자가 사전에 “T-money Pay” 회원가입을 하여 도로에 주행하는 서울 소속 택시를 이용 시 NFC 또는 결제 인증번호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위 일련의 절차에 의해 “이용자 소속 부서 및 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등” 필요한 정보는 “T-money Pay 서버”에 자동 등록 된다.

10. “소명자료”라 함은 출장복명서, 방침서 등 공무상 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11. “개인지불”이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자기부담으로 직접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업무택시제 사업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본청에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본부․사업소 및 시의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업무택시제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이용원칙)  ① 업무택시는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② 업무택시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 내에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이용 후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1. 시정관련 행사 및 의전지원

2. 각종 회의 준비 또는 회의참석

3. 업무 관련 시장조사, 물품 및 서류 등의 구매·운반·전달·재배치

4.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와의 업무협의 및 주민 설명회 등에 참여

5. 시유재산이나 각종 시설물 등의 점검

6. 각종 민원현장, 집회 및 시위 등 ‘현장대응 및 민원응대’

7. 지진, 화재, 수해, 폭설 등 재난현장 출동 및 대응 등 ‘긴급재난’

8.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로 각 부서장이 업무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후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절차) ① 업무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업무택시를 이     용하여야 한다.

1.「별표 1-1」의 절차에 따라 업무택시 담당자로부터 ‘업무택시 카드’를 수령하여 ‘콜 배차 신청’을 하여 배차 받은 업무택시를 이용 후 이용요금을 ‘업무택시 카드’로 결제하고 이용내역을 [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2.「별표 1-2」의 절차에 따라 부서별 연 이용요금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각 부서의 업무택시 담당자와 차량 이용여부를 사전 협의 후 서울 소속 택시를 이용하여 “T-money Pay 앱”으로 결제하고 이용내역을 [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총괄부서는 담당자를 두어 서울특별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    택시제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택시제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택시 이용 전반을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택시 예산 관리) ① 총괄부서는 업무택시제 사업예산과 각 부서의 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업무택시 연 이용요금 한도액을 배정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한도액     증액이 필요시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한다.

② 부서별 업무택시 연 이용요금 한도액을 초과한 부서는 공무출장 시 공용차량 배차 또는 출장여비를 활용하여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제8조(여비) ① 업무택시를 이용한 출장에 대한 여비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시의 여비)과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 시행규칙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를    준용한다.

제9조(이용관리시스템 운영) ① 총괄부서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업무택시    이용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용관리시스템 관리자는 업무택시 총괄부서 담당자로 한다.

③ 각 부서의 담당자는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이용내역을 ‘이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총괄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① 각 부서의 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이용자에게는 개인지불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 및 제5조를 미준수 시

2. 모범택시 또는 부서별 연 이용요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 시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업무택시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서식]  업무택시 이용관리대장

[별표]  기타 예외적인 이용 및 예시

[서식]

업무택시 이용관리대장(○○과, ○○담당관)

연번	이용일시 (출발/도착)	행 선 지		이용요금	이용사유	사 용 자		동 승 자		업무택시 이용 사전 협의
		출 발	도 착			직급	성명	직급	성명	협의 여부 (0,X)	종 이 영수증 제 출

[별표 1-1]

업무택시 세부이용절차(콜 호출)

1, 배 차 신 청		•『협약업체』콜센터에 전화로 ① 부서명, ②출발지, ③도착지를 알려주고 승차장소 예약
⇩
2. 차 량 배 차		• 승차장소에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차량을 GPS방식으로 확인 하여 배차차량 지정
⇩
3. 승 차 운 행		•기사는 승차장소 도착 후 배차 신청자에게 휴대전화로 도착하였음을 알림 ➡ 승차
⇩
4. 요 금 결 제		•목적지 도착 후 업무택시카드 요금 결제(카드 미소지자 이용불가) •택시기사는 영수증 2부 발급 ⇒ 1부는 택시 기사 보관, 1부는 부서 업무택시 담당자에게 제출
⇩
5. 내역확인 및 예산집행		① 매월 사업소별(주무부서) 이용내역 작성 - 브랜드 콜 업체 → 사업소별 기초이용내역 통보 ▸ 부서명, 출발지, 도착지, 이용일시, 전화번호 - 사업소별 기초이용내역 연계한 부가이용내역 작성 ▸ 이용사유, 이용자 및 동승자 직급, 이용자명 및 동승자명 - 사업소별 분기별 기초+부가 이용내역을 본청 총무과 제출 ② 이용내역 확정(사업소별 주무부서) ③ 이용요금 지출(사업소별 주무부서)

[별표 1-2]

업무택시 세부이용절차(T-money Pay 앱)

1, 출발지 설정		•택시 승차 전「T-money Pay 앱」으로 출발지(승차지점) 설치
⇩
2. 택 시 승 차		• 도로에 주행하는 서울 소속 택시를 이용(경기․인천 택시 제외)
⇩
3. 요 금 결 제		•목적지 도착 후「T-money Pay 앱」으로 요금결제(NFC 또는 결제번호 결제) •택시기사는 영수증 2부 발급 ⇒ 1부는 택시 기사 보관, 1부는 부서 업무택시 담당자에게 제출
⇩
4. 내역확인 및 예산집행		① 매월 본청 부서별 전월 이용내역 확인 및 시스템에 등록 - 총무과 → 본청 부서별 이용내역 통보 : ▸ 부서명, 출발지, 도착지, 이용일시, 전화번호, 이용자명 - 각 본청부서 → 총무과 이용내역 통보 : ▸ 이용사유, 이용자 및 동승자 직급, 동승자명 ② 이용내역 확정(본청 총무과) ③ 이용요금 지출(본청 총무과)

[별표 2]

업무택시 이용관리시스템 이용절차(본청)

1. 기초이용 내역등록		•‘브랜드 콜 업체’ 또는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받은 전월 이용 기초 내역을 ‘업무택시 이용관리시스템’에 등록(총괄부서) - 전월 기초이용내역 : 부서명, 출발지, 도착지, 이용일시, 전화번호, 이용자명		매월 5일까지 등록
⇩
2. 부서별 로그인		•각 부서별 “부서ID”/비밀번호로 로그인 ※ 부서 ID 및 비밀번호는 이용정보 보안을 위해 개별 통보 (총괄부서→각부서)
⇩
3. 부서별 이용내역 작성․등록		① 해당부서 전월 기초이용내역 다운로드 ② 기초이용내역 연계한 부가이용내역 작성 및 등록 - 이용사유, 이용자 및 동승자 직급, 동승자명 - 소명자료 등록 ▸ 대상 : 출장복명서, 메모보고,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외부행사 참석 요청 공문 등 ▸ 기준 : 근무시간외(평일 19시~평일 익일 09시), 근무일외(토요일, 공휴일), 근무지외(서울 근교 경기권) 이용건		매월 6일~13일까지 등록
⇩
4. 이용내역 확 정		• 부서별 등록된 부가 이용내역 확인 승인 ※ 소명자료 불충분시 승인반려(총무과) → 보완하여 등록 승인요청(부서별)		매월 14일까지 승인완료
⇩
5. 해당부서 확정내역 다운로드		① 이용내역 승인된 부서는 기초+부가 이용내역을 다운로드 ② 다운로드 파일은 공문에 첨부하여 부서장 전결로 총무과로 발송		매월 15일까지 발송

[별표 3]

기타 예외적인 이용 및 예시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시간대‘의

안전귀가, 상시 조기

출근 및 업무집중기간

귀가 등

1) 업무수행 후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시간대 귀가

2) 조간스크랩 및 자료전달 등 업무수행을 위한 상시 조기 출근

3) 기타 시정업무수행을 위한 상시 조기 출근

4) 국회, 시의회, 감사원 등 수감준비업무 집중기간 중 자정 이후 귀가

5) 예산편성 집중기간 중 자정 이후 귀가

6) 기타 중요현안업무수행 후 자정 이후 귀가

※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시간대’라 함은 지하철 막차시간부터 버스

첫차가 운행하는 시간을 참고하여 일반적으로 승차시간 기준으로

00:00부터 04:50이전을 말하며 직원 거주지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첫차 및 막차 시간대>

대중교통	첫차시간	막차시간
버 스	04:20～04:50	23:20～23:50
지 하 철	05:15～05:30	24:00～24:50

* 위 시간대는 승차지점별로 다를 수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13.1.1일 기준)	일부개정(’16.1.1일 기준)
제2조(정의) ① (생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업무택시카드”라 함은 업무택시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용카드를 말한다.	② “업무택시 카드” 또는 “T-money Pay 앱”이라 함은 업무택시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단, 본청 “업무택시 카드” 결제는 ’17. 3. 24까지 유효하다.
③～⑧ (생략)	③～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T-money Pay 앱 결제”라 함은 이용자가 사전에 “T-money Pay” 회원가입을 하여 도로에 주행하는 서울 소속 택시를 이용 시 NFC 또는 결제 인증번호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위 일련의 절차에 의해 “이용자 소속 부서 및 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등” 필요한 정보는 “T-money Pay 서버”에 자동 등록 된다.
⑨ “소명자료”라 함은 출장복명서, 방침서 등 공무상 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삭 제>
⑩ “개인지불”이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자기부담으로 직접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⑩ “소명자료”라 함은 출장복명서, 방침서 등 공무상 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신 설>	⑪ “개인지불”이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자기부담으로 직접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이용절차) ① 업무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각 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업무택시카드’를 수령하여 ‘콜배차 신청’을 하여 배차 받은 업무택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절차)① 업무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업무택시를 이용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13.1.1일 기준)	일부개정(’16.1.1일 기준)
<신 설>	1.「별표 1-1」의 절차에 따라 업무택시 담당자로부터 ‘업무택시 카드’를 수령하여 ‘콜 배차 신청’을 하여 배차 받은 업무택시를 이용 후 이용요금을 ‘업무택시 카드’로 결제하고 이용내역을 [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2.「별표 1-2」의 절차에 따라 부서별 연 이용요금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각 부서의 업무택시 담당자와 차량 이용여부를 사전 협의 후 서울 소속 택시를 이용하여 “T-money Pay 앱”으로 결제하고 이용내역을 [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업무택시 이용요금을 ‘업무택시 카드’로 결제하고 이용내역을 [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업무택시카드 관리) ① 총괄부서는 업무택시제 사업예산과 각 부서의 출장수요를 고려하여 각 부서별 적정 업무택시카드 수량을 배정한다.	제7조(업무택시 예산 관리) ① 총괄부서는 업무택시제 사업예산과 각 부서의 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업무택시 연 이용요금 한도액을 배정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한도액 증액이 필요시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한다.
<신 설>	② 부서별 업무택시 연 이용요금 한도액을 초과한 부서는 공무출장 시 공용차량 배차 또는 출장여비를 활용하여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② 각 부서의 담당자가 업무택시카드를 관리하며 부서업무 특성상 팀별 배부가 필요한 경우 해당 팀에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카드번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13.1.1일 기준)	일부개정(16.1.1일 기준)
③ 업무택시카드 분실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 또는 업무택시 결제업체에 즉시 분실신고 후 카드번호를 기재하여 총무과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삭 제>
④ 이용자는 업무택시를 이용한 후 업무택시카드를 각 부서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이용제한) ① 각 부서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개인지불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① 각 부서의 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이용자에게는 개인지불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4조 및 제5조를 미준수 시
<신 설>	2. 모범택시 또는 부서별 연 이용요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 시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소속부서에 기간을 정하여 업무택시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업무택시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