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2. 예방

2-3. 시설물 안전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평가방식

부서

배점

3점

지표명

2-3-1. 방재시설 유지ㆍ관리 실적

지표구성

측정대상

가중치(100)

가. 방재시설에 대한 점검실적

30

나.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계획 시행실적

40

다.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실적

30

세부내용

가. (시도, 시군구) 방재시설에 대한 점검실적(30)

○ 채점기준

-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1회) 및 수시(1회) 점검사항 : {(방재시설 정기점검 시행 시설수/방재시설 전체 개소수) + (방재시설 수시점검 시행 시설수/방재시설 전체 개소수)} /2 × 100

점검실적	100%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배 점	30	25	20	15	10	5	0

※ 방재시설이 없는 기관은 대상기관의 평균 점수 적용

※ 시도 점수는 시도 자체 점수 및 시군구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

- 평가대상 방재시설(가, 나, 다 모두 해당) : 10개 시설, 50개 평가대상

시설구분	평가대상수	평가대상
소하천시설	5개	제방, 호안, 보, 수문, 배수펌프장
하천시설	11개	댐, 하구둑, 제방, 호안, 수제, 보, 갑문, 수문, 수로터널, 운하, 관측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10개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제방
공공하수도시설	4개	하수(우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항만시설	4개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호안
어항시설	3개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도로시설	9개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터널, 교량, 지하도, 육교, 배수로, 길도랑
산사태 방지시설	1개	사방시설
재난 예᭼경보시설	1개	재난 예᭼경보시설
기타시설	2개	우수유출 저감시설, 고지배수로

○ 평가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6조제1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출서식

- 공문 통보 및 결과보고 서식 송부(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나. (시도, 시군구)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계획 시행실적(40)

○ 채점기준

- 방재시설 정기 및 수시 점검 결과 보수·보강 대상 시설에 대한 실제 보수ㆍ보강 시행 시설수 : {(정기점검결과 방재시설 보수·보강 시행 시설수/정기점검결과 방재시설 보수·보강 대상 시설수) + (수시점검결과 방재시설 보수·보강 시행 시설수/수시점검결과 방재시설 보수·보강 대상 시설수)} /2 × 100

보수ㆍ보강 실적	100%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배 점	40	35	30	25	15	10	0

※ 보수ㆍ보강은 방재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한 실적이 해당

※ 단순 장애물 제거, 쓰레기 조치 등은 점수 불인정

※ 보수·보강을 위해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

※ 보수·보강 대상이 없는 기관은 대상기관의 평균 점수 적용

※ 시도 점수는 시도 자체 점수 및 시군구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

○ 평가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및 제56조제3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출서식

- 공문 통보 및 결과보고 서식 송부(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다. (시도, 시군구)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실적(30)

○ 채점기준

- 방재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시설 수 대비 실제 비상대처계획 수립한 시설수 : (방재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시설수/방재시설 비상대처계획 대상 시설수) × 100

비상대처계획 수립실적(%)	100%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배 점	30	25	20	15	10	5	0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0조제3항,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20.12.10. 시행),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댐·저수지에 한정,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없는 기관은 대상기관의 평균 점수 적용

※ 시도 점수는 시도 자체 점수 및 시군구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

○ 평가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6조제4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출서식

- 공문 통보 및 결과보고 서식 송부(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담당부서

재난경감과 신명수 (044-205-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