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서울시 굴토 심의와 지하안전영향평가 비교표

구 분

서울시 굴토 심의

지하안전법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 상

□ 깊이 10m이상 또는 지하2층이상 토지굴착공사, 높이 5m이상 옹벽 설치공사

□ 굴착 영향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

□ 굴착깊이가 10m이상 20m미만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굴착깊이가 20m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굴착깊이가 20m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굴착공사 착공 후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기재된 기간에 실시

검토

및 평가항목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반조사 실시,지하수위 측정, 인접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영향검토 여부(건축물 동수)

-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영향검토 여부(지하매설물 개수)

-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완료 여부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흙막이 공법선정 여부

- 흙막이 가시설 구조검토 여부

□ 계측관리 분야

- 종합적인 계측관리계획 수립 여부

□ 기타분야

- 배수시스템(영구배수 등)에 대한 검토 여부

- 암반굴착시 소음 및 진동 방지대책 수립 여부

- 우기시 배수 및 우수처리계획 수립 여부

- 영구 옹벽에 대한 구조검토 및 도면작성 여부(5m이상 옹벽개수)

□ 지반 및 지질 현황

- 지비하정보통합체계, 국가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 자료 활용 조사

- 사업부지 지하수 흐름 및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 지반안정성 검토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 수치해석과 경험적 방법등을 통해 터널 또는 20m이상의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응력, 침하 등)을 검토

- 지반침하 취약구간 보강 및 차수방안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결과를 분석

- 허용기준 불충족시,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

□ 지하안전 확보방안(계측, 보강, 차수방안)

- 터널, 터파기 구간의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 계획 등 고려하여 구체적 계측계획 수립

⇒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 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

- 지반침하 예상구간의 비잔측성을 고려하여 보강 및 차수방안 수립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 기존 자료 조사, 지하수조사시험을 바탕으로 수치해석을 통한 지하수 흐름 분석 수행하여 검토

	지하수변화영향 , 지반안전성 평가

□ 지반 및 지질 현황

-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

- 시공현장의 굴착공사, 지반보강공사 등 공사내용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고 시공되었는지 검토

- 수립된 게측계획이 공사중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 지반안정성 검토

- 지중경사계, 지표침하계, 하중계, 균열측정계 등을 통한 계측 결과 검토

⇒ 터널 또는 지하 20미터 이상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과 주변 시설물의 손상도, 주변 지반의 침하, 인접 매설물의 시공 전․후 현황 등 주변시설물의 영향 검토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

- 지하수 관측망, 주변 계측 자료 등 분석

	굴착공사의 적정성, 지하안전확보 방안 이행여부 평가

서울시 건축기획과

굴토전문위원회심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LH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위탁

서울지방국토관리청

LH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위탁

심의기관

심의요청

시기

공사착공 전

각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전

굴착공사 착공 후

사후지하안전영향평가 끝난 후 60일 이내  제출

처리절차

사업시행자	협의 요청 결과 통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승인자

사업시행자	협의 요청 결과 통보	사업인가 또는 승인부서	심사요청 결과통보	국토부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	심사 의뢰 결과 통보	LH공사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