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비

민간보조사업 집행기준

2020. 3.

기획재정국

주민공동체과

Ⅰ		목적 및 근거

■ 지침의 목적

○ 성북구가 사업비를 보조하는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에 대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수정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	하여야 함.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등은 사업비로 집행 할 수 없으며 추후 정산 중 발견될	경우 환수처리 함.

■ 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제출하여 성북구의 승인을 받고 변경	하여야 함

○ 단, 동일비목 내 예산변경(신규과목 제외),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계획의 세부사업별로 월별 교부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의 추진 상 필요할	경우 분할교부신청 할 수 있음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기관은 기관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모든 사업비의 현금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	지출결의서에 대표단체 명의(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의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첨부

○ 체크카드 사용 후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함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모든 지출에는 체크카드영수증, 세금	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첨부를 원칙으로 함

○ 강사비, 회의참석비, 원고료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이체하여야 함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계좌이체

≪원천징수≫

-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2019.01.01.기타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한 달에 동일 강사가 여러 회 강의로 125,000원이 초과되면 합산금액을 원천징수함

- 신고·납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원천징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단체 관할 세무서에 문의바람

○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2개 업체 이상,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20.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2021.1.1.부터)에는 집행할 수 없음

- 2020.12.31.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과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정산 후 반납

○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 환수

○ 사업수행에 관련된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다음 사항 발생 시 성북구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 하였을 때

- 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 보조사업 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 성북구에서 교부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성북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사업 비목(행정안전부 표준 비목 사용)

비목명	하위비목
인건비	①강사료 ②보조강사수당 ③단순인건비
사업진행비	①사업(행사)물품구입비 ②행사장조성비(임차비 등) ③숙박비 ④교통비 ⑤간담회비 ⑥기타
홍보비	①온라인홍보비 ②홍보비(제작,물품구입) ③인쇄비 ④기타
활동비	①특근매식비 ②사무용품비 ③재료비(사업수행시 소요되는 비용 ex.송금수수료, 공익사업 이행보즘보험료)

■ 보조금 지출 불가 내역

○ 시내여비

○ 이행보증보험료, 보고서용 책자 발간(보조금으로 지출 불가, 자부담으로 가능)

○ 기관내부 임·직원 강사료,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임대료, 사무용 집기 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기관 운영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시상금(기념품),장학금, 단체복 등 지출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사후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자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자산: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1백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 인건비(강사료, 보조강사, 단순인건비) 편성기준

○ 인건비는 단체(협동조합,지부,지회포함)내부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 불가(비상근직포함)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고용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일지 첨부 필수

○ 강사료는 최대 3시간 까지만 인정, 추가 지출증빙 자료 필요 (강의확인서, 강사자격확인자료,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 내역서, 강의관련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이체하여야 함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강사료 지급기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등의 지급기준 준용

등급	대 상		지 급 액(단위:원)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ㆍ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단순인건비	◦ 1인 1일 최대 8시간,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내		8,350(1시간), 66,800(1일)

■ 홍보비 편성기준

비 목	기 준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지급불가 - 50만원 이상 구매시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50만원 미만은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만 첨부)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견본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첨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50만원 이상 구매시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50만원 미만은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만 첨부) ※ 경인쇄 권장 ※ 인쇄부수는 배부처,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사업진행비 편성기준

비목	지급 기준
물품구입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 불가(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5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시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50만원 미만은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만 첨부)
행사장조성비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임차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진첨부
숙박비	∙ 1인 1일 5만원 기준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 체크카드 사용필수
교통비	- 시외교통비: 사업의 지역범위가 성북구로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출장비 ※ 시내교통비 사용 불가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체크카드 사용필수 ※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범위 내에서 집행가능
간담회비, 식비	- 식비는 1인 1식 8천원이내, 행사 참석자에 한해 집행가능 (단체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에서는 식비지출 불가, 외부인 참석한 회의·행사 시 사용가능) - 간담회 비용은 커피,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1인 1식 3천원 이내 ※ 주류지출은 전액 환수되고 패널티 부여에 유의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명부, 사진 첨부 필수

■ 활동비 편성기준

○ 보조금 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사업비의 8.0%

예시] 보조금이 10,000천원, 자부담이 1,000천원, 총사업비가 11,000천원인 경우:

⇛ 활동비는 880천원(11,000,000원x0.08) 이내 인정

비 목	기 준
특근매식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1인 1식 8,000원 이내) ※ 일과 후(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주말 등 사용)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금지 ※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내부서류(참석자명부, 사진 등) 필수첨부,
사무용품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별 30만원 이상 집행금지
재료비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 재료비 비목에서 공익사업 이행보증보험료 집행이 가능하나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

Ⅲ		지출결의서 구비서류

■ 인건비 구비서류

구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강사료	계좌이체	1.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2.이체확인증 3.강의확인서【붙임8】 4.강사비 지급내역서【붙임9】 5.강사등급 확인자료(경력증명서 등) 6.강의자료(강의 PPT 등) 7.강의출석부【붙임13】 8.개인정보동의서【붙임6】
회의참석비	계좌이체	1.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2.이체확인증 3.회의참석 확인서【붙임10】 4.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붙임9】 5.회의사진 및 회의록 사본(부실한 회의록은 확인 후 수당 환수)【붙임11】 6.개인정보동의서【붙임6】
단순인건비	계좌이체	1.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2.이체확인증 3.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붙임9】 4.근무확인서(업무일지)【붙임12】 5.개인정보동의서【붙임6】
원고료	계좌이체	1.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2.이체확인증 3.원고료 지급내역서【붙임9】 4.원고 사본 5.개인정보동의서【붙임6】

※ 인건비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영수증 필수 첨부

■ 사업진행비 구비서류

구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물품구입	체크카드	1.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2.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3.물품사진 4. 50만원이하 :견적서 50만원이상 :견적서, 비교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붙임5】
	계좌입금	1.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2.이체확인증 3.사업자등록증 사본 4.통장사본 5.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시) 6.물품사진 7. 50만원이하 :견적서 50만원이상 :견적서, 비교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붙임5】 8.개인정보동의서
임차비	체크카드	1.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2.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3.임차품의서 4.견적서, 비교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붙임5】 5.사진
	계좌입금	1.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2.이체확인증 3.사업자등록증 사본 4.통장사본 5.(전자)세금계산서 6.견적서, 비교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붙임5】 7.사진 8.개인정보동의서【붙임6】
숙박비·교통비	체크카드	1.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2.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3.출장결과보고서
간담회비(다과비) 식비	체크카드	1.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2.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3.회의·행사 참석자 명부【붙임13】 4.회의록【붙임11】 5.회의,행사사진

■ 홍보비 구비서류

구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홍보비	체크카드	1.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2.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3.견본사진(설치사진) 또는 시안(홍보물 원본) 4. 50만원이하 :견적서 50만원이상 :견적서, 비교견적서
	계좌입금	1.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2.이체확인증 3.사업자등록증 사본 4.통장사본 5.(전자)세금계산서 6. 50만원이하 :견적서 50만원이상 :견적서, 비교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붙임5】 7.견본사진(설치사진), 디자인시안, 홍보물 등 증빙자료 8.개인정보동의서【붙임6】
인쇄비	체크카드	1.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2.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3.인쇄물(책자,포스터,초대장 등) 증빙자료 4. 50만원이하 :견적서 50만원이상 :견적서, 비교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붙임5】
	계좌입금	1.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2.이체확인증 3.사업자등록증 사본 4.통장사본 5.(전자)세금계산서 6. 50만원이하 :견적서 50만원이상 :견적서, 비교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붙임5】 7.인쇄물(책자,포스터,초대장 등) 증빙자료 8.개인정보동의서【붙임6】

■ 활동비 구비서류

구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식비	체크카드	1.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2.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3.사업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무일지,근무자료) 4.사진
사무용품비	체크카드	1.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2.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3.거래명세서 (품목, 단가, 금액, 수량 표기) - 영수증에 내역이 있는 경우 제외 4.물품사진
재료비	체크카드	1.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2.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3.거래명세서 (품목, 단가, 금액, 수량 표기) - 영수증에 내역이 있는 경우 제외 4.물품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