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및 선거중립 특별당부 사항 시달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618(2014.2.13.)호 및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440(2014.2.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4.2.13. 시행된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규정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사례 발생시 법에 따라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알려온 바, 관련 법을 숙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명선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명선거 및 선거중립 교육 철저

나.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감찰활동 강화

○ 정당활동 관여, 음성적 선거지원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 선거를 의식한 불법, 무질서 방치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 및 직무소홀자에 대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출판기념회 등 참석 자제

○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등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거나 화환, 축전 등을 통해 중립의무 위반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참석하거나 비자발적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라.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활동 적극 전개

○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선거사범 신고자 포상금(최고 5억원) 지급, 금품, 향응 등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최고 3천만원) 부과 등 홍보 강화

붙임 : 1.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안내 1부

2. 공무원 선거범죄 처벌 강화 관련 법률 개정사항 1부

3. 공무원의 선거중립 기준 및 사례 1부.

4. 안전행정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협조자
시행	행정과-4692	(	2014.2.20.	)	접수	소방행정과-4433	(	2014.2.20.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행정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822	/전송	2133-077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