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권해석 DB 구축(2단계) 추진계획

2017. 8.

	행 정 안 전 부 지방규제혁신과

			목 차

Ⅰ. 구축목적	1

Ⅱ. 추진방향	1

Ⅲ. 구축계획	2

Ⅳ. 추진일정	4

Ⅴ. 협조사항	4

【 참 고 】

1. 1단계 법령 유권해석 DB 구축 현황	5

2. 2단계 법령 유권해석 대상 지자체 제출 현황	7

3. 법령 유권해석 DB 조사서(예시)	8

4. 법령 유권해석 DB와 타 시스템 연계(안)	9

5. 법제처 법령해석례 구축 사례	12

법령 유권해석 DB 구축(2단계) 추진계획

행태규제 방지책의 일환으로 ‘내고장알리미’에 구축․운영 중인 주요법령 유권해석 DB의 2단계 추진계획(1단계 : ’16년 완료)을 보고 드림

Ⅰ		구축목적

❍ 인ㆍ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자체 간 해석ㆍ적용 상이로 인한 불합리한 행태규제 사전 차단

❍ 정보공유 미흡, 법령이해 부족 등에 따른 반복적 유권해석 요구로 중앙ㆍ지방간 업무증가 및 인·허가 처리 지연 예방

※ 단계별 법령 유권해석 DB 확대계획

		<1단계 : ’16년 완료>			⇨
	□4대 인∙허가 분야 (옥외광고물, 산지전용, 학원∙교습소, 의료기기)

		<2단계 : ’17년 추진 중>
	□경제분야 (건축∙산업∙농지 등)

⇨			<3단계 : ’18년 추진예정>
		□사회분야 (문화∙복지∙행정 등)

Ⅱ		추진방향

❍ (대상법령) 일선 공무원 수요 및 법령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요 경제분야 대상법령 선정
* 2단계 DB화 법령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17.7월) 결과 31개 법령 제출

❍ (자료의 최신화) 사회변화, 법령개정 속도 등을 감안하여 대상 유권해석 자료수집 기간을 최근 5년(1단계)에서 3년으로 단축

- 구축된 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추가 자료 등록 등 현행화 추진

❍ (이용률 제고) 일선 공무원의 사용경험을 취합하여 검색기능 보강 및 항목 다양화 추진

- (현행) 법령 유권해석 검색 시 제목, 내용, 작성자 등으로만 조회

- (개선) ‘회신기관’․‘회신일자’ 항목 및 정렬 기능 추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내고장알리미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예정

< 내고장알리미 법령유권해석 조회화면 개선(안) >

번호                  제목                      회신기관        회신일자          작성기관     조회

정렬 : ○ 제목   ● 회신일자  ○ 작성기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4-08-08

2014-03-08

2013-12-10

2013-11-08

2013-09-08

2013-02-08

Ⅲ		구축계획

❍ (대상) 지자체 수요가 집중된 11개 경제분야 법령에 대한 ’14.1.1. 이후 소관 중앙부처 유권해석 자료

- 산업지역, 토지수용, 개발제한구역, 건축, 공동주택, 농지 등

< 2단계 구축대상 법령 >

담당 부처	대상 법령(11개)	주요내용
국토 교통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ㆍ시행령ㆍ시행규칙	산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관련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공익을 위한 토지 수용시 발생 손실 보상 관련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ㆍ시행령ㆍ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특례적용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재개발･재건축 관련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ㆍ시행령ㆍ시행규칙	도시공원, 녹지 조성, 점용허가 관련 등
	건축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건축 인허가 관련 등
	공동주택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공동주택 이용 관련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공단･산단 입지 관련 등
	산업단지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ㆍ시행령	산업단지 공급시 통합 지원 관련 등
산업통상 자원부(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ㆍ시행령ㆍ시행규칙	지식산업센터 분양, 임대료 관련 등
농림축산 식품부(1)	농지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농지 소유 제한, 상한, 처분 관련 등

❍ (조사․입력) 정확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소관부처로부터 각각 취합․입력(내고장알리미)

- 지자체 자료는 각 시·도가 취합하여 입력하고, 소관부처 자료는 우리 부에서 직접 입력

※ 1단계 DB 이용률이 건당 평균 15.7회로 DB 구축 시 시스템 개선 등 이용율 제고방안 마련 시행

❍ (추진절차)

자료 제출	⇨	자료 입력	⇨	확인∙검증	⇨	공개
시도∙중앙부처		시도∙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 (시스템 개선) 법령 유권해석 DB와 타 시스템 간 연계

- 관련법령에 대한 판례․법령 해석례․행정심판례 등이 구축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내고장알리미 법령 유권해석』 배너 설치

- 지자체 인허가 민원처리시스템(시도․새올행정) 내 민원안내에 법령 유권해석 메뉴 추가 및 연계

※ 내고장알리미는 외부망, 민원처리시스템은 내부망으로 연계가 곤란할 경우, 민원처리시스템 내에 DB형태로 구축 협의

❍ (홍보 강화)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가 DB 구축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등 정기적인 이용 안내․홍보 실시

Ⅳ		추진일정

❍ (행안부) 법령유권해석 DB 구축(2단계) 추진계획 통보 : ~ 8.21.

* 건축법 등 대상 법령 및 작성 서식 통보

❍ (행안부) 법령유권해석 DB와 지자체 민원처리시스템(시도․새올행정)․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연계방안 협의            : ~ 8.31.

❍ (중앙부처․시도) 1단계 추가 대상*자료(’16.11.1.~’17.7.31.) 및 2단계 대상**자료(’14.1.1. ~’17.7.31.) 행안부 제출                 : ~ 9.29.

* 1단계 대상 중앙부처 : 산림청, 행정안전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2단계 대상 중앙부처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 (행안부․시도) 대상자료 시스템 입력                : ~ 10.31.

❍ (행안부) 시스템 입력자료 확인 및 공개               : ~ 11.30.

❍ (행안부) 3단계(사회분야) 구축계획 추진        : ’18. 6월 ~ 11월

- 대상자료 선정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6월), 자료 입력(~9월), 공개(11월)

Ⅴ		협조사항

❍ (중앙부처․시도) 기한내 대상자료 제출 및 입력 : ~9.29./~10.31.
※ 시도는 소관 중앙부처에서 답변한 자료만 취합하여 제출․입력

❍ (시도) 인허가담당자 대상으로 구축 DB 적극 활용 안내 등 홍보
※ 3단계 DB 구축 완료 후 유공자 선정․시상

붙임 1. 1단계 법령 유권해석 DB 구축 현황
2. 2단계 법령 유권해석 대상 지자체 제출 현황
3. 법령 유권해석 DB 조사서(예시)
4. 법령 유권해석 DB와 타 시스템 연계(안)
5. 법제처 법령해석례 구축 사례

참고1		1단계 법령 유권해석 DB 구축 현황

□ 기관별 DB 입력현황

관계법령	계	행안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607	227	31	8	5	7	2	3	13	1	65	84	18	30	11	14	52	36
산지전용 허가･신고	452	162	0	7	4	4	0	0	13	0	34	82	15	25	8	14	51	33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122	54	27	1	1	2	0	2	0	0	30	0	3	1	0	0	1	0
교습소･개인 과외교습 신고	21	9	0	0	0	1	0	1	0	1	0	2	0	4	1	0	0	2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12	2	4	0	0	0	2	0	0	0	1	0	0	0	2	0	0	1

* 행안부 입력 자료 중 일부는 산림청, 교육부, 식약처에서 제출한 자료임

□ 분야별 DB 조회 현황 (’16.12.～’17.7.)

분 야	DB 건수 (A)	조회 수 (B)	평균 조회 수 (B/A)	대상 법령
계	607	9,560	15.7
산지전용 허가‧신고	453	6,355	14.0	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121	2,419	20.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교습소‧개인 과외교습 신고	21	466	2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12	320	26.7	의료기기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www.laiis.go.kr) 메인화면

□ 법령 유권해석 등록화면

참고2		2단계 법령 유권해석 대상 지자체 제출 현황

소관 부처	법령	지 자 체 제출건수	법 제 처 유권해석례
합계		63	945
국토 교통부 (11)	계	35	7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1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142
	건축법	6	14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9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6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	25
	공동주택관리법	4	14
	산업단지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1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59
	건설산업기본법	1	25
산업통상 자원부 (10)	계	13	10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5	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	23
	전기사업법	1	1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1	7
	외국인투자 촉진법	1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	6
	광업법	1	5
	전력기술관리법	1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1	0
농림축산 식품부 (2)	계	6	61
	농지법	5	33
	농어촌정비법	1	28
공정거래 위원회 (2)	계	2	5
	소비자기본법	1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	1	2
중소기업 벤처부 (2)	계	2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1	9
환경부 (1)	자연공원법	1	7
행정안전부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	3
고용노동부 (1)	사회적기업 육성법	1	1

참고3		법령 유권해석 DB 조사서 (예시)

전주시 / 국토교통부

1		「국토계획법」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공원녹지법」 제2조(정의) 제3호

□ 회신일자 : ’15. 3. 27.

□ 질의요지

1. 민간공원 추진자가 제안한 공원조성 계획안에 따라 도시공원을 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답변내용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에서 도시공원이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 정희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장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공원 추진자로부터 공원조성계획을 제안 받은 경우 그 수용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시에서 민간공원 추진자가 제안한 공원조성계획안에 따라 도시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한 지와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공원이 도시공원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1460호(2015.3.27.)

참고4		법령 유권해석 DB와 타 시스템 연계(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계(안)

❍ 법령해석례 서비스 연계 방식 : 국가법령정보 공동 활용(OPEN API) HTML 방식으로 연계

❍ 내고장알리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해석례』(법제처) 게시판 추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및 법령해석례

- 주요 법령해석례(법제처) 게시판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및 법령해석례

- 4대 주요 인허가 법령

- 경제 분야(건축․국토․농업 등)

- 4대 주요 인허가 법령

‧ 옥외광고물법

* 판례

* 법령해석례
* 행정심판례

‧ 산지관리법

‧ 학원법

‧ 의료기기법

- 경제 분야 법령

‧ (법령명1)

* 판례

* 법령해석례
* 행정심판례

‧ (법령명2)

‧ (법령명3)

‧ (법령명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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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민원처리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연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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