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예시)

《 22.11.00 / 00000실·본부·국 》

※ ’22.11.1. 기준

총 평

1. 추진개요

- 시설 현황 : 4개소(2종 옹벽 4개소)

- 조직·인력 배치: 도로보수과장 외 4명(1개 과)

- 안전관련 예산 집행현황 (안전계획 대비)               (단위 : 천원/년)

비 목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안전점검비	21,000	13,100
보수·보강비	-	-
안전조치비	-	-
교육·훈련비	-	-
기타비용	-	-
총계(천원)	21,000	13,100
집행률(%)		62.38	%

※ 향후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에 따른 지적사항(보수·보강, 안전조치 시 등) 발생 시「2022년 도로·교통부속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에 작업지시 하여 시행 후 예산 집행

2. 안전관리 추진실적

- 시설물 점검 현황

․계절별 취약시기(해빙기, 풍수해, 추석·태풍 대비) 안전점검 시행 : 완료

․정밀안전점검 1개소 시행 중(노들로(양화대교 남단) 옹벽, 2종 시설물)

- 유지관리 현황

․정기점검중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2022년 도로·교통부속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활용하여 조치

- 안전교육 이수현황

․도로보수과 시설직 5명 중 2명 이수 완료

․도로보수과 시설직 5명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매분기 6시간) 이수 완료

3. 시민재해 관리 추진실적

- 시민재해 예방·대응실적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마련(해빙기, 풍수해, 추석·태풍 대비) : 완료

점검기간	점검내용	조치결과	비고
’22.02.28. ~ 03.10.	□ 해빙기 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3개소) - 지적사항 없음, 지속관찰
’22.04.11. ~ 04. 13.	□ 풍수해 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1차)	□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1차) 실시(3개소) - 지적사항 없음, 지속관찰
’22.05.02. ~ 05. 04.	□ 풍수해 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2차)	□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2차) 실시(3개소) - 지적사항 없음, 지속관찰
’22.09.06. ~ 09. 08.	□ 추석·태풍 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 추석·태풍 대비 안전점검 실시(4개소) - 지적사항 없음, 지속관찰

․시민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및 처리절차 수립완료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1건)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적용(안전총괄과)

- 계획대비 대피훈련 시행현황

․1종 시설물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실적

-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현황

․설계도서 수집 및 보존 등 : 시설물종합정보시스템(FMS) 유지관리도서 등재 및 관리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 능력 평가기준 및 절차, 안전관리비 반영 기준은 市기준에

따라 적용 및 발주

목  차

Ⅰ.	추진 개요	3
	■ 관련근거··························································	3
	■ 안전계획 수립 및 보완·개선 조치사항 ······················	3
	■ 대상시설 현황 ···················································	3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4
	■ 필요한 안전관리 예산편성 ·집행 현황························	5
Ⅱ.	안전관리 추진실적	7
	■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7
	■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 및 조치 ·····························	8
Ⅲ.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9
	■ 각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9
	■ 안전·보건관계법령 법정교육 이수·····························	9
	■ 의무 이행현황 및 교육 이수여부 점검 및 조치·············	10
Ⅳ.	시민재해 관리 추진실적	11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점검·····················	11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조치····	11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매뉴얼에 따른 대응 ······	11
	■ 비상상황 대피 훈련 실시·········································	12
	■ 중대시민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대책, 개선 및 보완필요 사항····	12
Ⅴ.	그 외 의무사항 이행 실적	13
	■ 중앙행정기관·지차체 개선 수립등을 명한 사항 이행·········	13
	■ 이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현황······················	13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항목 및 기준 마련······	13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2.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3.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관리법」등

□ 안전계획 수립 및 보완·개선 조치사항

○ 안전계획 수립여부 : 수립완료(도로보수과-1089, ‘22.02.08.)

○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 해당없음

○ 주요 개선 필요사항 및 조치내용 : 해당없음

○ 주요 이행내용

- 인력, 예산, 시설현황,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법정 의무사항 포함 계획 수립

□ 대상시설 현황

○ 시설현황 : 이행완료

○ 공중이용시설 현황

- 총 4개 시설(+ 1개 시설(’22.03. 기준)

• 1개 시설 추가(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시설 증감 사유

① 서부간선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22.3월 준공)

○ 공중이용시설 세부현황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비고
		도로터널	옹벽	1·2종 대형건축물	기타	의료시설
가	-	-	-	-	-	-
나	4	-	4	-	-	-
다	-	-	-	-	-	-
라	-	-	-	-	-	-
합계	4	-	4	-	-	-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다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목 : 그 밖에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4	1	3	-	-	-	-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 조직.인력현황 : 이행완료

○ 현황기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여부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 총 5명(’22.11.01. 기준)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과장)
							도로사면 관리 업무 도로사면(옹벽) 시설
							시설물 담당 1명 외 시설직 3명

○ 인력 증감 사유 : 변동 없음 (’22. 11.01 기준)

○ 주요업무 및 자격

- 주요업무 :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시행,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확보, 중대시민재해발생시 대응 등

- 주요자격 : 기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 이수(정밀안전점검 및 진단과정)

○ 안전관리장비 확보현황

○ 장비현황 : 이행완료

○ 현황기준 :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구성 및 정기안전점검을 위한 확보 여부

○ 장비 세부현황

장 비 명	규 격	단 위	당초개수	현재개수
승합차(스타렉스)	5인승	대	1	1
손전등	-	개	1	1
워킹메타	-	개	2	2
줄자	5m	개	2	2
사다리	2m	개	1	1
총계			7	7

□ 필요한 안전관리 예산 편성·집행현황

○ 점검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 시설에 필요한 예산(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기타비용 등)을 편성후 적정 집행여부 등

○ 안전 관련 예산 편성대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년)

비 목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안전점검비	21,000	13,100
보수·보강비	-	-
안전조치비	-	-
교육·훈련비	-	-
기타비용	-	-
총계(천원)	21,000	13,100
집행률(%)		62.38	%

*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 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 향후 집행계획

- 향후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에 따른 지적사항(보수·보강, 안전조치 시 등) 발생 시「2022년 도로·교통부속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작업 시행 후 예산 집행

2		안전관리 추진실적

□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 점검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 소관시설 대상 관계법령의 ① 정기안전점검, ② 정밀안전점검, ③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의 적정 실시여부 등

○ 점검대상 : 전체시설 4개소 중 4개소

- (시행완료) 4개소

○ 대상별 점검결과

- (점검계획)

□ 2022년 해빙기 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실시계획(도로보수과-1367 / ’22.02.15.)

□ 2022년 풍수해 대비 도로사면 일제점검 실시계획(도로보수과-20762 / ’22.04.12.)

□ 2022년 추석·태풍 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실시계획(도로보수과-25835 / ’22.09.08.)

- (점 검 중)

□정밀안전점검 : 2종 1개소(노들로(양화대교 남단) 옹벽)

- (점검결과)

□정기안전점검 : 2종 4개소

⇒ 0건 지적

○ 주요 이행 조치내용 : 해당없음

□ 보수‧보강 계획

○ 점검현황 : 해당없음

○ 점검기준 : 안전계획상 보수·보강계획의 적정 실시여부 등

○ 보수대상 : 전체시설 4개소 중 4개소

- 해당없음

○ 기타 주요 조치내용 : 해당없음

□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 및 조치

○ 조치결과 : 이행완료

○ 조치기준 : 기 수립 안전계획에 대한 적정한 점검 및 조치여부

○ 주요 개선 필요사항 및 조치내용 : 해당없음

○ 기타 주요 이행내용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시행

3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 각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 점검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 관계법령 및 안전계획 상 필요한 의무이행사항 조치여부 등

○ 조치결과 : 4개 시설 중 4개 조치완료

연번	근거법령	의무이행 내용	이행대상	시기	실시 여부
1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정밀안전점검 실시	1개소	2년 1회	△ (실시중)
2		정기안전점검 실시	4개소	반기 1회	○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29조	안전보건 정기교육 실시	5명	매 분기 (6시간)	○ (‘22년 10월)

□ 안전·보건 관계법령 법정교육 이수

○ 점검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 관계법령 및 안전계획 상 기입된 교육 이수여부 등

○ 교육이수 실적 : 시설직 5명 중 2명 실시

□ 의무 이행현황 및 교육 이수여부 점검 및 조치

○ 조치결과 : 이행완료

○ 조치기준 : 법정 의무이행 및 교육 이수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조치여부 등

○ 의무교육 이수현황 점검사항 및 조치내용

- 교육 이수여부: 시설직 5명 중 2명 이수완료

연번	교육이수자	법정교육명	교육시간	비고
1	도로보수과장 김왕주	정밀안전진단과정	70시간	특급기술인
2	시설6급 주영진	정밀안전진단과정	70시간	고급기술인

3		시민재해 관리 추진실적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점검

○ 점검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체크리스트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적정 실시여부 등

○ 점검대상 : 전체시설 4개소 중 4개소

점검기간	점검내용	조치결과	조치기간
’22.02.28. ~ 03.10.	□ 해빙기 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3개소) - 지적사항 없음, 지속관찰	해당없음
’22.04.11. ~ 04. 13.	□ 풍수해 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1차)	□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1차) 실시(3개소) - 지적사항 없음, 지속관찰	해당없음
’22.05.02. ~ 05. 04.	□ 풍수해 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2차)	□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2차) 실시(3개소) - 지적사항 없음, 지속관찰	해당없음
’22.09.06. ~ 09. 08.	□ 추석·태풍 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 추석·태풍 대비 안전점검 실시(4개소) - 지적사항 없음, 지속관찰	해당없음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조치

○ 점검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조치 적정 실시여부, 유해위험요인 시민신고시 적정 점검여부 등

○ 점검대상 : 전체시설 4개소 중 4개소

- 시민 신고현황: 0건

○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절차명

- 점검 결과 조치계획

○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절차에 따른 시설 점검

- 대상시설 4개 중 4개 실시

- 주요 점검내용 : 안전점검 결과 조치계획

□ 2022년 해빙기 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결과보고(도로보수과-1367 / ’22.03.18.)

□ 2022년 풍수해 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결과보고(도로보수과-20883 / ’22.04.15.)

□ 2022년 추석·태풍 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결과보고(도로보수과-26055 / ’22.09.15.)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매뉴얼에 따른 대응

○ 점검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 매뉴얼 마련 및 절차에 따른 점검 적정 실시여부 등

○ 매뉴얼명(총 1개)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적용(안전총괄과)

○ 매뉴얼 대응 주요내용

- 재난 상황전파 및 수습절차

① 시민재해 발생 ⇨ ② 시민재해 신고접수 ⇨ ③ 상황파악 및 전파 ⇨ ④ 긴급구조 및 구급 ⇨ ⑤ 긴급구호 조치 ⇨ ⑥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 ⇨ ⑦ 긴급안전점검 ⇨ ⑧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 점검현황 : 해당없음(1종 시설물 없음)

○ 점검기준 : 대피절차 및 대응시나리오의 작성 및 이에 따른 대피훈련 적정 실시여부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 및 재방발지대책, 개선 및 보완필요 사항

○ 조치현황 : 해당없음(미발생)

○ 점검기준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통계,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조치여부 등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 실적

※ 해당사항 있을 경우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수립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조치현황 : 해당없음

○ 점검기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감사등) 수립등을 명한 사항 이행여부 등

□ 이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현황

○ 조치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 설계도서 수집 및 보존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

○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현황

- 도로보수과 서고 문서보관함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유지관리도서 등재 및 보관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항목 및 기준 마련

○ 조치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 도급‧용역‧위탁기관이 안전인력,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등 안전관리능력 적정 여부

○ 관련 방침, 지침 등 수립 리스트

-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협의체 구성(도로보수과-22005, ’22.5.19.)

○ 기타 주요 조치내용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대비 매뉴얼(대응조치) 작성지시 예정

□ 도급‧용역‧위탁기관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기준 마련 및 지급

○ 점검현황 : 이행완료

○ 점검기준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시설에 필요한 예산(유해위험요인 발견시 긴급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위한 비용 등) 편성 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 해당 기준에 따라 편성후 적정 집행여부 등

○ 안전 관련 예산 편성대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년)

비 목	금 액	비 고
도급·위탁·용역 편성액	21,000
안전관리비 편성액	80
안전관리비 지급액	80
안전관리비 지급률(%)	100%

*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 향후 집행계획

• 안전관리비는 규정에 따라 적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