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산출 및 예산집행 원칙

□ 지출항목별 산출 내역

○ 예산편성 기본원칙

-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사업비 편성

- 지출항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

- 세부사업별, 지출 항목별로 시장가격 조사 및 예산편성 기준을 고려하여 단가, 수량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작성

☞ 예시 : 자부담 행사리플릿 제작 1,000장×200원×5회=1,000,000원

- 포괄적인 비목(예비비, 잡비 등) 예산 편성 불가

- 항목별 지출 한도액(【붙임자료】참고)이 있는 경우 기준 준수

※ 단,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단체의 상향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조정 가능

○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 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직접 연관된 항목으로 편성해야 함

※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비(상근직원 인건비 등)는 자부담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예산편성 및 지출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지출 불가 항목을 기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조치 함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급료, 수당 등)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사무용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및 유류비, 주차비 등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시상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등

※ 단, 사업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붙임자료 】                          ※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준용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단위 : 원)

비 목	세 목		기 준	지출 한도액		비 고
인건비	강사료	특급	∘ 단과대학장(급) 교수,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 이상 여성,문화예술,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1시간 이내	300,000	∘ 최대 3시간 인정 ∘ 초과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강사료의 50% 편성 ∘ 단체 직원 지급 불가 (컨소시엄 구성단체, 지부 임직원 포함) ▸전액 환수 조치 (위반 사례 다수)
				1시간 초과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정교수 이상 ∘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전문의,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연구기관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10년 이상 여성,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1시간 이내	230,000
				1시간 초과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 직원,연구기관 연구원 ∘ 활동경력 5년 이상 여성,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1시간 이내	120,000
				1시간 초과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외래 시간 강사	1시간 이내	80,000
				1시간 초과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보조자	1시간 이내	40,000
				1시간 초과	40,000
	회의참석수당		∘ 1일 / 1회 (2시간 기준) ※ 식사시간 제외	2시간 이하	100,000	∘ 외부 전문가 참여시 ∘ 단체 내부자 지급 불가 ▸ 전액 환수 조치
				2시간 초과	150,000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1매 27행 기준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표지,목차,간지 제외)	자료집 원고 (1매당)	5,500	∘ A4(B5) 36매까지 지급 ∘ 최대 198,000원 지급 ▸강의에 필요한 원고 제외
	단순인건비		∘ 1인 / 1일(8시간 기준)	시간당	8,350	∘ 최대 66,800원 지급
	통역비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해 집행
홍보비	홍보물제작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사업비 총액의 20% 이내		∘ 해당사업 성격에 따라 상향 조정 신청 가능
	광고료		∘ 신문, 인터넷 광고 등
활동비	교통비 초과근무 식대 소모품 구입 등 단순인건비		∘ 산출된 활동비 한도액을 총 사업 기간으로 나누어 해당금액을 월별로 집행	사업비 총액의 10% 이내		∘ 일시에 일괄지급 불가 ∘ 월별 한도액 이내 집행
사 업 진행비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행사장소 대관 운영기준에 따름			∘ 자가 건물 임차료 지급 불가(자부담 처리 불가)
	식비		∘ 1인 / 1식당 8,000	식비 / 다과비 합하여 사업비 총액의 10% 이내		∘ 해당사업 성격에 따라 상향 조정 신청 가능
	다과비		∘ 1인당 4,000
						∘ 자문회의 등 회의 개최시
	재료비		∘ 시장 시세 적용			∘ 50만원 이상 지출시 타 견적서 첨부
	숙박비		∘ 1인 / 1실	50,000

예산항목별 유의사항

항목	편성시 유의사항	비고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 근로자 • 인건비 항복 내의 단순인건비는 특정 행사 지원,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가능 하며, 이 경우도 일 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월 단위 편성은 안됨 ※ 사업 행정지원, 관리를 위한 단순인건비(사업 프로젝트 진행시 외부인력 활용)는 별도로 인정치 아니하며, 활동비에서 편성 가능
강사료	• 외래강사에 한하며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 등급을 기재 후 산출근거 제시 •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에서 토론 및 발제를 할 경우, 토론비 및 발제비를 강사료수당 기준으로 적용 가능	기준표 참조
회의참석 수당	• 자문회의를 내용으로 할 것. 외부전문가 참여시 지급하며, 단체 소속 임직원은 지급 불가
다과비	• 회의 및 행사 진행관련 다과비는 1인 4천원 이내 계상 ▸단체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에 다과비 편성 불가
식비	• 회의 및 행사 진행관련 식비는 1인 8천원 이내 계상 ▸단체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에 식비 편성 불가 ▸소규모(3만원 이하) 식비는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함.
원고료	•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에만 원고료 지급 가능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표함되어 있어 별도의 원고료 지급 불가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기준표 참조
활동비	• 단체 임직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액경비 - 시내외 교통비, 특근매식비, 소모성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특근매식비는 6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 지출 가능 - 사업 행정지원, 관리를 위한 단순인건비 (☞ 내부직원은 불가) ※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본적인 증빙서류(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자산 구입은 불가 ▸사업비 총액의 10% 이내 편성
수화통역비	• 대외행사 : 1시간 / 100,000원(행사 규모에 따라 변동) • 강연 및 세미나 : 1시간 / 70,000원(내용 난이도에 따라 변동) ※ 통역이라 함은 수화통역, 음성통역, 필기통역, 중계통역 모두 포함
국외여비	• 항공료 : 이코노미클래스(2등정액) 요금 원칙 ※ 1등정액 및 중간(비지니스) 정액 요금 불인정, 환수조시 ※ 항공료 지출 시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자료, 품의서,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 체제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 현지 시가 적용 • 집행방법 : 해외 사용이 가능한 Check카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