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2018년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제25조 및「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2018년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서울시 소재 설비용량 100kW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2012년 이후 상업운전개시하고 아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설비용량(kW)은 발전사업 사용전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함

가. 지원요건

○ 생산 전기를 자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서울시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출자한 시설이 아니어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설치 의무화’에 따라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이어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함(단,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별도심의)

2.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 누적 설비용량 10MW까지

○ 선착순으로 마감하되 동일 순번일 경우 상업운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나. 지원금액 : 생산 발전량 1kWh당 100원

○ 발전량은 SMP판매량 기준으로 REC판매여부와 상관없음

○ 동일지번에 동일 사업자가 2개소 이상인 경우 합산용량 100kW까지 지원함

다. 지원기간 : 60개월간

○ 최초 지급개시월로부터 5년간 지급하며,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조금 신청서 미접수 시 지급개시월이 연기될 수 있음

라. 경과조치

○ ’15.1월부터 지원되는 50kW 초과 100kW 이하 사업자는 상업운전 개시일을 기준으로 ’15.1.1이후 남은기간에 한해 지원함

※ (예시) ‘13.1.1 상업운전개시 한 75kW시설인 경우 : ’15.1.1부터 3년간 100원 지원

3. 지원방법

가. 지원예산 : 800백만원(’18년 예산)

나. 지급횟수 : 연 4회(매분기 정산하여 2개월 이내 지급)

다. 지원절차

○ 최초 제출한 신청서는 보조금 지급 만료 시까지 유효함

○ 보조금 산출을 위한 생산발전량은 관련 기관에서 제공받아 산정함

○ 생산 발전량이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급횟수나 지급 개월을 조정하여 지급하고 잔여분은 다음연도에 지급될 수 있음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연중 수시접수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e-메일접수

다.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청 녹색에너지과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02-2133-3571

○ e-메일 접수 : axlrose@seoul.go.kr

라.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 최초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발전사업자 : (붙임1) 제출

- 사업자 및 통장계좌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 발전사업자 : (붙임2)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3)

○ 지급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최초 신청자 및 변경자에 한함)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 사본(최초 신청자 및 변경자에 한함)

마. 유의사항

○ 보조금 수령 통장은 발전사업자 대표자 명의 통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 통장이어야 함

○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보조금 환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는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

바.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발전량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고란 또는 서울시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1) 최초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발전사업자 작성용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 신청서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발 전 소 현 황	명 칭
	소 재 지
	시설용량		상업개시일
신 청 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휴 대 폰
통장계좌 ＊사업자 명의	은 행 명		예금주명	＊법인만 기재
	계좌번호
상기 본인은「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금(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신청을 보조금 지급 만료 시까지 본 신청서로 갈음하여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동의사항 1.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 등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환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됨 (신청인 서명) 2.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인 서명)
※ 구비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2. 사업자 명의 입금 통장(법인일 경우 법인통장) 사본 1부 3.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 사본 1부

(붙임2)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발전사업자의 변경사항 발생시 작성용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 변경신청서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발 전 소 현 황	명 칭
	소 재 지
	시설용량			상업개시일
변 경 사 유			사업자 변경( ), 통장계좌 변경( )
사업자 변경 ＊통장계좌 변경도 기재 요망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휴 대 폰
통장계좌 변 경		은 행 명
		예금주명	＊법인만 기재		＊법인만 기재
		계좌번호
상기 본인은「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금(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변경신청을 보조금 지급 만료 시까지 본 신청서로 갈음하여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동의사항 1.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 등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환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됨 (신청인 서명) 2.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인 서명)
※ 구비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2. 사업자 명의 입금 통장(법인일 경우 법인통장) 사본 1부(사업자 및 통장계좌 변경시) 3.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 사본 1부(사업자 변경시)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울특별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가 사업주에게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급이 만료되는 동안 생산한 월별 발전량을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산출기준으로 활용

- 서울특별시 지역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홍보자료에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발전소명, 소재지, 대표자명, 연락처, 시설용량, 월별 생산발전량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급 종료시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발전소명 :

대표자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