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5875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추진계획

2018.  4.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추진계획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무실태, 사업별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안전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점검개요

□ 점검목적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

□ 관련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검사)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2018. 1월)

□ 점검기간 및 방법

○	점검기간 : 사업 추진기간 전체(2018. 3. ~ 10월)

○	점검방법

- 서울시 : 매분기 자체점검 실시(분기별 2개 자치구)

- 자치구 : 매월 사업장의 20% 이상 현장점검

※ 행안부 합동점검: (상반기) ‘18.4.11. ~ 5.25. (금천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서구)

○	서울시 자체점검 및 행안부 합동점검 인력 : 기업일자리팀장 외 2인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163개 사업 521개 사업장

‣서울시 자체점검(8개구) : 강남, 서초, 마포, 은평, 성동, 광진, 동작, 양천

※ ‘17년도 점검 8개 자치구(구로, 영등포, 중랑, 강동, 강북, 용산, 중, 성북)

및 ‘18년도 행안부 합동점검 자치구 제외

※ ① 전년도 예산집행 부진 자치구 ② 기존 미점검 자치구 순으로 선정

2		점검계획(안)

점 검 자	자 치 구	점검 대상 사업장	일 정
행정안전부 서울시 합동점검	금천구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창구 운영 외 4개 사업	4.11. ~ 5.25. (행안부일정에 따름)
	서대문구	가좌마을 일자리플러스센터 외 9개 사업
	구로구	사회적경제기업 인턴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
	강서구	이용객이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 사업 외 5개 사업
서울시 자체점검	강남구	일자리발굴 및 구인정보 제공 외 7개 사업	1분기	4.12.(목)
	서초구	청년인턴지원사업(제과‧제빵) 외 4개 사업		4.18.(수)
	마포구	연남동 걷고싶은 마을 조성사업 외 10개 사업	2분기
	은평구	다시 찾고 싶은 실개천 만들기 사업 외 7개 사업
	성동구	일자리발굴단 운영 외 5개 사업	3분기
	광진구	딱따구리 나무공방 운영 외 11개 사업
	동작구	신생아용품 지원 외 7개 사업	4분기
	양천구	모아모아하우스 지킴이사업 외 3개 사업

※ 상기 일정 및 대상은 자치구 및 사업장 일정 조율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주요 점검사항

□ 사업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점검

○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

○ 사업내용의 적정성 확인

□ 참여대상자 선발 현황 점검

○ ‘18년도 상반기 참여자 모집절차 및 선발 현황 확인

○ 사업 참여 부적합자 배제 및 선발자 저소득층비율 준수여부 확인

□ 사업장 사업추진 현황 점검

○ 참여자 현장근무 실태 및 안전교육, 취업지원 이행여부 확인

○ 기타 사업장 내 개선사항 의견수렴

4		행정사항

□ 점검결과 수합 및 제출

○ 매분기 다음 달 1일까지 자치구별 점검결과 수합(1분기는 4.20.까지)

○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수합결과 행안부 제출(1분기는 4.25.까지)

□ 점검결과 활용

○ 소관부서에 점검내용 통보 및 미흡사업 보완대책 마련 요구

○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 의견수집 후 개선안 마련

○ 점검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 반영

붙임 :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결과(서식1) 1부.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표(서식2) 1부.

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리카드(서식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