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제1장 총    칙	1

제1절 지침의 목적	1

제2절 법적근거	1

제3절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정의	2

제4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2

제2장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해제 및 관리	3

제1절 지정대상	3

제2절 지정 제외 대상	4

제3절 지정 및 해제 절차	4

제4절 지정 및 해제 시 유의사항	5

제3장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을 위한 조사방법	6

제1절 조사의 종류	6

제2절 조사의 목적	6

제3절 일제조사의 흐름도	7

제4절 조사방법	7

제5절 조사내용	8

제6절 조사반 구성	8

제7절 안전등급 평가	8

제8절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항	10

제4장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일상관리	12

제1절 안전점검	12

제2절 안전점검의 종류	12

제3절 안전점검 계획수립	12

제4절 안전점검반 구성 및 실시	13

제5절 주요 안전점검 사항	13

제6절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13

제7절 정기안전점검의 대행	14

제5장 일제조사, 안전점검 등 기록관리 및 보고	14

제1절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14

제2절 보고사항	14

제6장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	15

제1절 도입배경	15

제2절 자체 안전점검 대상 공동주택	15

제3절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입력	16

제4절 시·군·구의 역할	16

제7장 재난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17

제1절 목    적	17

제2절 계획수립대상 및 수립권자	17

제3절 계획기간	17

제4절 정비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18

제8장 행정사항	18

	별표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별표	19

	별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별지 서식	27

	참고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참고 서식	60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침을 정하여 운영토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기본지침으로 활용한다.

제2절 법적근거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가.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나.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다.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라.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마.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가.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나.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다. 제33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시행)

라. 제34조(국고보조)

마.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바. 제34조의3(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자체안전점검)

사.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아. 제35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지정 및 조치결과 보고)

자.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차.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카. 제39조(안전조치명령)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가. 제6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나.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지역 관리카드)

다. 제9조(안전조치명령서)

제3절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정의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시·군·구)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지정한 시설 및 지역을 말한다.

제4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해제 및 관리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재난발생 위험제거를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연도별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다. 개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세부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라. 정비계획에 따른 재원대책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까지 기간의 안전관리 등 필요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가. 중점관리시설(A·B·C등급)

1) A·B·C등급 : 반기별 1회 이상

나. 재난위험시설(D·E등급)

1) D등급 : 월 1회 이상

2) E등급 : 월 2회 이상

4. 안전점검결과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5.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해제사항 통보(시설소유자)

6.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조치결과 보고(국민안전처)

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현황

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과 정비·보수에 관한 사항

다.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2장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해제 및 관리

제1절 지정대상

1. 시·도, 시·군·구 관내 지역에 소재한 시설로 세부 지정 대상은【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한 지정대상이 아니라도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번지점프장, 짚와이어 등 고위험이 유발되는 고정식 레포츠 시설과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지정대상 규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별표 1의 기타시설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2. 지정 또는 해제대상 시설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소관시설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설〕

2014.12.30.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토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후에는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시설도 지정·관리하여야 하고,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정비를 해야 한다.

제2절 지정 제외 대상

시·도, 시·군·구 관내 지역에 소재한 시설이라 하더라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정한 시설은 제외한다.

〔해설〕

학교시설(교육부), 정부청사(행자부), 군사시설(국방부), 교정시설(법무부), 연수원(타 지방자치단체) 등 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정 또는 관리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필요가 없다.

제3절 지정 및 해제 절차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은 매년 일제조사(9~11월) 기간에 전수조사를 토대로 지정하여야 하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 점검형태 >				< 실 시 자 >				< 방 법 >				< 점검결과 >
◈ 일제조사 ◈ 정기점검 ◈ 수시조사				◦ 해당분야 점검반 편성				① 기존시설 육안점검 ② 안전등급평가매뉴얼 적용 ※ 신규시설물이나 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기존 정밀안전진단결과 활용 ※ 구조안전성 검토부문의 등급 확인				① A·B·C·D·E등급 ② 신규 D·E등급 평가대상

		< A·B·C·D·E 등급 >
	◦ 정기점검 - A∙B∙C등급(반기1회) - D등급(월1회) - E등급(월2회) ◦ 일상관리
		<신규 D·E 등급 평가대상 >
	◦ D등급(월1회), E등급(월2회) 정기점검 ◦ 전문가 점검 의뢰 ※ 안전점검단 가동(시‧도, 시‧군‧구)					◦ 정밀안전진단 대상 여부 판단 ◦ 긴급 보수·보강 방안 제시		◦ D등급(월1회), E등급(월2회) 정기점검 ◦ 정밀안전진단(공공) ◦ 정밀안전진단 요구(민간) ◦ 보수·보강

* 필요시 정기점검, 긴급점검에 관련분야 공무원, 전문가 참여

* 단, 민간 시설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확인점검을 통해 안전등급 확정가능

2. 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통하여 위험성이 해소되면 해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제 또는 등급변경 조치한다.

제4절 지정 및 해제 시 유의사항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해제 및 등급조정 등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즉시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가. 토목·건축공사장의 경우 착공계 접수 시 해당부서에서 우선 지정(신규 안전등급은 C등급)·통보한 후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다.

〔해설〕

건설공사장은 착공계 접수 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야 함에 따라, 신규 안전등급은 C등급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나. 래프트보트 보유사업장은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교부 시 시설관리부서에서 지정·통보한 후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다.

다. 사업기간 만료, 폐업 등 해제사유 발생 시 확인절차를 거쳐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서 해제한다.

2. 중소형건축물의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3. 스키장 등에 설치된 리프트, 곤돌라 등은 삭도·궤도 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하되,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의 삭도·궤도가 있는 경우 시설물별로 각각 지정·관리토록 한다.

4. 타 시·군·구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노유자시설 등이 관내에 설치 된 경우라도 시설물 소재지 해당 시·군·구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 시·도에서 인·허가한 시설(시·군·구에서 착공신고 받는 시설 제외)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중 시·도에서 지정·관리하고, 사용승인 후 시설물 소재지 시·군·구로 관리 이관된 시설은 해당 시·군·구에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6. 건설공사장 총공사비는 공사예정금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으로 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공사예정금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이란 조달청 계약인 경우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을 말한다.

7. 중소형건축물로 분류한 시설 중 대형건축물(11층 이상~16층 미만, 연면적 5,000㎡ ~30,000㎡) 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2종 시설물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해설〕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은 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건축물과 중복하여 관리할 필요는 없다.

8.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여러 시설(판매시설, 숙박시설, 공연시설 등)이 대형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복합건축물 내에 입주한 경우 각각의 시설별로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을 총괄하는 담당부서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주용도로 분류된 시설에 따르되 주용도가 불명확할 경우 재난관리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정기안전점검 시에는 담당부서의 총괄 하에 각각의 시설관리부서와 합동으로 건축물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점검한다.

제3장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을 위한 조사방법

제1절 조사의 종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을 위한 조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제조사(9~11월)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조사의 목적

일제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변동사항 파악, 기존 및 신규시설에 대한 안전등급을 평가(A~E등급)하고 재난위험시설(D·E등급)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장·단기해소 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있다.

제3절 일제조사의 흐름도

조 사 절 차		추진기간		추 진 내 용
기본계획수립 <재난관리부서>		매년 7월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조사범위, 소관부서 결정 등 조사계획 수립(시설관리부서에 통보)
↓

시행계획수립 <시설관리부서>		매년 8월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조사반 편성 등 세부시행계획 수립 (재난관리부서에 통보 *10개 이상 시설관리부서만 통보)
↓
일제조사 실시 및 결과통보, 조치 <시설관리부서>		매년 9월 ～ 11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선별 ∘안전점검 및 시설물 상태평가 안전등급 결정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및 위험요인 해소대책 수립 (재난관리부서에 통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안전조치 통보 ∘관계인에게 지정 및 해제 통보 또는 고시
↓
재난위험시설 공고 <재난관리부서>		매년 12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14일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2 제2항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관리대책 수립 <재난관리부서>		매년 12월		∘특정관리대상시설등(매년 11. 30일기준) 현황 작성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 매년 12.10일까지 재난업무포털(NDMS) 입력 및 자료 확인 후 확정 ∘장･단기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수립 ※ 해당년도 12. 10일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

제4절 조사방법

1. 일제조사는 자치단체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재난관리부서”라 한다.)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유지관리부서(공기업포함, 이하 “시설관리부서”라 한다.) 간에 업무분담을 통해 실시한다.

2. 재난관리부서는 조사대상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수행할 시설관리부서 지정 및 조사반 구성 등 일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설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사반 구성 시에는 협조부서(영업 인․허가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구성한다.

〔해설〕

종교시설, 예식장, 볼링장 등 시설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협조부서(영업 인․허가 담당)가 합동점검에 참여토록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설관리부서는 일제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일제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후 결과를 재난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시설관리부서는 인·허가대장,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시스템(http://bti.kict.re.kr) 또는 e-나라지표(www.index.go.kr), 건축행정정보시스템(www.eais.go.kr) 등을 통해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제5절 조사내용

1. 소관지역 내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변동사항(증·감) 파악

2. 기존 및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후 안전등급평가(A~E등급)

3.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위험요인 해소방안 마련

제6절 조사반 구성

조사반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특성에 맞추어 토목·건축·전기·가스 등 해당분야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7절 안전등급 평가

1.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등급을 산정한다.

※ 단,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결과는 참고만 할 것(점검내용이 안전과 관계없는 항목도 있음)

2.「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산정한다. 단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산정되거나, 육안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최종 안전등급을 확정하여야 한다. 단, 민간 시설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확인점검을 통해 안전등급 확정가능

〔해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15.1월)」육안점검에 따라 안전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D·E등급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진단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단, 민간시설의 경우 소유자가 안전전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어 필요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확인점검을 통해 안전등급 확정 가능

3. 토목 및 건축 구조물에 대한 안전등급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및 토목·건축 구조물 안전등급 지정기준을 참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안전등급별 상태 및 조치기준 >
구분	안전등급	상 태	조 치 기 준
중점관리시설	A 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나 정기점검 필요	◦ 이상이 없는 시설 ⇒ 안전시설
	B 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C 등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 조속한 보수 또는 보강 필요
재난위험시설	D 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침하 등)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 시까지 결함의 진행 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 검토가 필요한 시설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E 등급	◦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안전등급 평가 시 철거, 사용금지 등이 필요한 시설에 한하여 E등급으로 지정․관리토록 하는 등 등급 지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E등급 지정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

4. 건설공사장 중 D등급 지정대상

공공 및 민간시행 건설공사[토목(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중 공사착공 이후 중대재해사고* 가 발생한 현장은 D등급으로 지정 관리하고, 지정 후 1년간 무재해** 발생시 C등급으로 상향조정한다.

* 중대재해사고 : 사망 1명 또는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또는 부상자 10명이 발생한 사고

** 무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함

(단, 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정제2조제1호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재해로 본다.)

〔해설〕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공사장은 D등급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정 후 1년간 무재해 발생시 C등급으로 상향 조정 한다.

제8절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항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신규 지정 또는 해제된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 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안전등급, 관리책임자 등 조사결과를 매년 11.30일까지 입력한다.

〔해설〕

단, 지방공기업의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접속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부득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공기업담당부서)가 시스템에 조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3. 조사 중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대피명령, 위험구역설정, 강제대피조치 등 긴급조치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0조(대피명령),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2조(강제대피조치)에 의거 긴급사항 발생 시 인명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4.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및 요구

가. 조사 결과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 안전조치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1조에 의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위험시설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공공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을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긴급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 등을 시급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5.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6.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위험요인 해소계획 수립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전담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구 분	A·B·C 등급 (2명) (중점관리시설)	D·E 등급 (3명) (재난위험시설)
정	시설관리부서 담당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국장급
부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시설관리부서 담당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7. 재난위험시설(D·E등급) 공고 및 안내표지판 설치

가. (공 고) 재난위험시설로 신규 지정하거나 변경 및 해제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참고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정(해제) 사유,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해제할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각호의 방법(1호(통보) 또는 2호(고시))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재난위험시설(D,E등급)은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안내표지판) 재난위험시설 지정 안내표지판은 별지 제2호 서식(시설물), 별지 제2-1호 서식(건축물)에 따라 위험요소, 사용금지·제한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점검 책임자 및 연락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인 인식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교량의 경우에는 통과중량(총중량 또는 축중량), 우회도로 등을 안내하고, 통과중량을 초과하는 차량의 진입이 금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시설도 같이 설치한다.

제4장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일상관리

제1절 안전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해 수시 및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안전점검의 종류

1. 정기안전점검

일제조사 결과 시설별로 평가된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등 급	A·B·C 등급	D 등급	E 등급
점검주기	반기별 1회	월 1회	월 2회

※ A·B·C등급의 하반기 안전점검은 일제조사기간에 맞추어 11월말까지 실시

2. 수시안전점검

자연재해(태풍, 호우, 폭설 등) 및 행락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한다.

3. 긴급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균열, 붕괴 등이 우려되는 위급한 위험요인 발견 시 또는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으로 유사시설에 대한 재난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 점검을 실시한다.

제3절 안전점검 계획수립

1. 안전점검 기본계획 수립

가. 재난관리부서는 매년 12월중 시설관리부서와 점검대상 및 시기 등을 협의·조정하여 다음연도 안전점검 기본계획을 수립·시달한다.

나. 기본계획(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점검 대상 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및 시설관리부서의 실시계획 수립 필요 여부를 명시하여 해당기관 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함으로써 시설관리 부서 및 책임을 명확히 한다.

2. 안전점검 실시계획 수립

가. 시설관리부서는 재난관리부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중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나. 시설관리부서의 인력, 관리대상 시설 수 등을 고려하여 시설관리부서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판단 하에 재난관리부서에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절 안전점검반 구성 및 실시

1. 점검반은 특정관리대상시설별 특성 및 점검 목적에 맞추어 해당분야(토목, 건축, 전기 등)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다만, 재난위험시설(D·E등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반기별 1회 이상 해당분야(토목, 건축, 전기 등) 관련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합동점검 이외 정기안전점검(매월) 대하여는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가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변형 등 위험요소를 중점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안전점검서 –【별지 제3호 서식】

2. 안전점검 대상 시설·지역의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등의 목적, 날짜, 점검기관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전 통보한다.

제5절 주요 안전점검 사항

1.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개별 법령에 따라 해당분야(토목, 건축, 전기, 가스, 기계 등, 소방분야 제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한다.

제6절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1. 정기·수시·긴급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장제6절에 따라 안전등급을 재 산정한다.

2. 정기·수시·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제3장 제7절에 따라 조치할 사항을 준용한다.

〔해설〕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재난위험시설 공고,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행정사항은 일제조사와 동일하다.

제7절 정기안전점검의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정기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등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기관)에 용역 등을 대행할 수 있다.

제5장 일제조사, 안전점검 등 기록관리 및 보고

제1절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1. 시설관리부서에서는 일제조사,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리 후 점검결과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입력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물 현황

나. 시설별 관리책임자 직위(급) 및 실명

다. 점검 분야별(토목, 건축, 전기, 가스, 기계) 점검자 실명

라. 시설별 이력관리(점검결과, 보수·보강내역, 위험요인 해소계획 등)

3. 재난관리부서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보고사항

1. 일제조사결과

가. 시·군·구청장은 일제조사결과를 매년 12. 1.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나. 시·도지사는 매년 12. 10.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한다.

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일제조사결과를 매년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2. 기타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재난위험시설의 해소실적, 정밀안전진단결과 등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

제1절 도입 배경

특정관리대상시설 대상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른 공무원의 안전점검에 따른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시설물 관리자의 자율점검을 통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제2절 자체 안전점검 대상 공동주택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안전등급이 A~C 등급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상주하는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해설〕

․‘안전관리자’라 함은「공동주택관리법」제32조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선정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의무관리대상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

2. 자체 안전점검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참여 동의를 받아 수시로 선정하고, 제도 도입 취지 등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 등의 안내서를 제작·활용 한다.

제3절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입력

1. 공동주택 안전관리자는 반기에 1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되「공동주택관리법」제33조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2. 안전점검 결과는 점검 후 30일 이내에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의 “특정관리대상시설 바로가기”에 접속 입력하여야 한다.

〔해설〕

「공동주택관리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제4절 시·군·구의 역할

1. 자체 안전점검 대상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해당 공동주택 안전관리자와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최초 자율안전점검에 담당공무원의 참여함으로써 점검방법, 시스템 사용 등 자체 안전점검에 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자체 안전점검 대상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계 기술직 공무원, 민간전문가 및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등과 합동으로 2년에 1회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 주관 점검을 2년마다 실시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자체 안전점검 대상 공동주택이 정기점검 미이행 시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자체 안전점검 대상 공동주택의 자율 안전점검을 독려하고 이행실태를 모니터링 하여 부실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성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체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시·군·구에서는 안전관리자에게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시스템 접속 권한 아이디를 국민안전처에 신청 발급하여야 한다.

제7장 재난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제1절 목 적

1.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공고된 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사업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2. 정비계획은 재난위험성, 투자우선순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단기 계획으로 수립한다.

제2절 계획수립대상 및 수립권자

1. 정비계획은 시·도 및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 재난위험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2. 정비계획의 수립은 시설물 유지관리부서의 장·단기계획을 토대로 재난관리부서에서 당해 시·도 및 시·군·구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유시설 및 민간시설은 소유자의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수립한다.

3. 단위시설별 계획수립은 다음과 같다.

가. 단위시설별 계획수립은 시설관리부서에서 시설 전반에 대한 계획과 시설별 세부 해소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나. 재난관리부서는 시설관리부서의 계획을 총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관리한다.

다. 시설관리부서는 재난위험시설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인과 협의 등을 통해 해소방법(‘보수·보강’, ‘철거·제거’ 중 택일), 사업비, 사업기간을 명확히 결정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라. 단위시설별 장기·단기 해소 사업계획서를 작성·관리한다.

※ 재난위험시설 장기·단기계획 –【별지 제7호 서식】

4. 시·도에서는 자체 정비계획과 시·군·구의 정비계획을 종합 관리한다.

제3절 계획기간

1. 매년 일제조사결과를 토대로 장기계획은 5년을 주기로 단기계획은 1년을 주기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신규 재난위험시설 발생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 재난위험시설 장기·단기 해소계획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제4절 정비계획에 포함해야할 사항

1. 재난위험시설의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연도별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단기계획 수립 시에는 분기별 해소방안 마련

4. 재난위험시설의 세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비계획에 따른 재원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까지 기간의 안전관리 등 필요한 사항

제8장 행정사항

1. 시·도지사는 매년 11월 30일 기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현황을 다음 서식에 따라 12월 1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현황(별지 제8호 서식)

나.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변동현황(별지 제9호 서식)

다. 재난위험시설 장기·단기계획(별지 제7호 서식)

2.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현황을 정리하여 국무총리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 표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별표

【별표 1】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	20

【별표 2】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사항	23

【별표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

시설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도로시설	교 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터 널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 제외
	육 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 하 차 도		◦ 연장 100m 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스 키 장			◦ 전수관리
삭도․궤도			◦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궤도운송법 적용 대상
유 원 시 설			◦ 전수관리(종합유원시설 및 일반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	착공계 접수 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 5톤 이상 동력선 전수 ※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도선포함 (운항구간 중 최종 종착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지정․관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시설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래프팅보트 시설	◦ 래프팅보트 보유 사업장
기 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 총공사비는 공사예정금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으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보상비는 제외하며 조달청계약인 경우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을 말한다.

건축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종 류	비 고
공공업무시설			◦ 연면적 1,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 동 주 택	아 파 트		◦ 5층 이상 ~ 15층 이하		※ 다세대주택 제외
	연립주택		◦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중소형 건축물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가,나,다목에 따른 판매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비디오‧게임제공업 등)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로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등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8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항만법」제2조제5호나,다목의 여객이용시설 또는 종합여객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가목에 따른 공연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집회장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나목에 따른 집회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관람장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다목에 따른 관람장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등
		전시장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의료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8호 장례식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장례식장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6호가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구 분		대 상 범 위	종 류	비 고
중소형 건축물	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6호마,바목에 따른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로 연면적 300㎡ 이상 ~ 5,000㎡ 미만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관광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7호다,라,마목에 따른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로 연면적 300㎡ 이상 ~ 5,000㎡ 미만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2호가,나,다목에 따른 수련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수련관, 수련원, 유스호스텔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1호가,나,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제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3호가,나목에 따른 운동시설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
대형건축물		◦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제2항제21호 및 제22호 제외
대형광고물		◦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 ․ 폭 3m 이상(옥상간판 등)
건 축 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공사장		※ 착공계 접수 즉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기 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번지점프장, 짚와이어 등고위험이 유발되는 고정식 레포츠시설,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등

※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중소형건축물, 대형건축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11층 이상 ～ 16층 미만, 연면적 5,000㎡ ～ 30,000㎡)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물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별표 2】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사항

구 분	주 요 점 검 사 항	비 고
건축분야	◦ 피난시설규정 등 건축법상 저촉 여부 ◦ 기둥, 보, 슬래브(바닥판) 등 주요구조부의 변형 및 균열상태 ◦ 주계단․벽체 변형 및 균열상태 ◦ 증･개축으로 인한 주요구조부 안전성 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여부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형강 등 관련부재 변위･변형･휨 상태 ◦ 외벽타일, 석재 등 마감재 균열 및 탈락상태 ◦ 조명, 무대시설, 광고탑 등 부속시설 안전 여부 ◦ 옥상 물탱크･물건적치 등 과하중상태 ◦ 담장, 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등
토목분야	◦ 교량, 터널 등 토목구조물의 손상상태 ◦ 교량, 터널 등의 노면 균열상태, 배수상태 ◦ 석축, 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 유무 ◦ 지하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상태 ◦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 ◦ 지하차도･터널시설물의 누수 및 벽체 변형 유무 등
전기분야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여부 ◦ 전선배선 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 전기기구 접지 및 피뢰침설치 적정 여부 ◦ 전기실 등 누유, 누전 및 보호시설 적정 여부 등

구 분	주 요 점 검 사 항	비 고
가스분야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 가스기기 이용실태 및 시설기준 적정 여부 ◦ 가스보일러의 흡･배기구시설 설치상태 ◦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확인 ◦ 가스밸브 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 가스관 부식 및 손상 여부 ◦ 가스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 여부 등
기계분야	◦ 배관의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 여부 ◦ 급수･급탕･공조시설 관리 및 안전성 여부 ◦ 오･폐수처리시설 가동상태 ◦ 기계식주차시설, 주차타워 등의 안전관리실태 ◦ 승강기 및 엘리베이터 안전검사필증 부착 여부 ◦ 비상시 승강기의 비상운전 작동상태 등
유지관리분야	◦ 개별법에 의한 시설기준 적합 여부 ◦ 관계법상의 안전점검･검사이행 여부 ◦ 관계법에 의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 비상연락망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 여부 ◦ 설계도서 및 인허가 관련 서류 보관상태 ◦ 시설물관리주체의 안전의식 상태 등
교량․도로시설분야	◦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 박리, 누수, 철근노출 ◦ 강구조체의 휨, 좌굴, 변형, 도색의 노후 ◦ 트러스구조의 이음부 파손, 압축부재의 좌굴, 인장부재의 균열, 연결핀･볼트의 마모 및 파손 ◦ 와이어로프 파손･마모, 장착부 단면감소 ◦ 하부구조의 기초세굴, 콘크리트 탈락･균열, 부동침하 ◦ 신축이음장치의 균열･파손, 단차발생 ◦ 교좌장치의 파손, 이탈, 작동불량 ◦ 노면의 평탄성 불량 ◦ 난간의 파손, 노후 등

구 분	주 요 점 검 사 항	비 고
유․도선분야	◦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 유도선 사고가상 유형별 실제 훈련실시 여부 ◦ 성수기 대비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현황(월 1회 이상)실시 여부 ◦ 선원, 인명구조요원 등 승무원 자격 여부 ◦ 인명구조용 장비의 확보비치 여부 ◦ 선체의 파손･부식 여부 ◦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상태 ◦ 갑판상 인화물질 등 위험물 적재 여부 ◦ 유도선사업자 보험가입 여부 ◦ 기타 운항 중 안전성 저해요인 방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소화기 사용가능 여부 ◦ 기관실 등 인화성물질 방치 여부 ◦ 정원초과, 과적운항 여부 ◦ 영업구역･영업시간 준수 여부 ◦ 비상연락망 비치 여부 ◦ 승선신고 이행 및 출입항 기록관리 여부 등 ◦ 승선원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여부
유원시설분야	◦ 비상구 유도등 작동여부 및 비상시 피난 안내도 설치 여부 ◦ 일일 안전점검의 매일 실시 여부 ◦ 기계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부품의 확보 여부 ◦ 연 1회 정기 안정성검사의 적기실시 여부 ◦ 유기기구의 안전벨트, 안전 바 등 안전장비 부착상태 ◦ 수전설비, 예비발전기 확보, 각종 전선 등 전기시설 안전상태 ◦ 용접부위, 볼트연결 상태 등 접합부의 안전상태 ◦ 연중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이행실태 ◦ 유기기구의 불법･무단증설 등 불법행위 여부 ◦ 유기기구의 부식 여부 및 도색 실시 여부 ◦ 안전장비 노후, 훼손, 고장여부(볼트연결 상태, 용접부위불량 여부) ◦ 내부시설의 방염기준 등의 적법 여부 ◦ 집중인파 대비 유도동선 확보 여부 ◦ 안전요원 배치 및 탑승인원 통제 여부 ◦ 기계식 주차시설·주차타워 등의 안전관리실태 ◦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설치 여부

구 분	주 요 점 검 사 항	비 고
삭도․궤도분야	◦ 면허내용과 현장일치 여부 ◦ 준공검사, 안전검사 미필운행 여부 ◦ 정기검사, 시설변경검사, 임시검사의 형식적 검사 여부 ◦ 운반기구 무단증설 등 구조변경 여부 ◦ 운전속도, 수송인력, 수송톤수, 기타 운전상황에 관한 기록 여부 ◦ 매일 운행 전 일상점검 및 순환 시운전 실시 여부 ◦ 삭도케이블의 노후화 및 처짐 등의 상태점검 여부 ◦ 기타 콘크리트 구조물(옹벽, 건축물, 삭도지주 등)의 균열 손상 등 방치 여부
건설공사장분야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유무 확인 ◦ 소음방지를 위한 가설방음벽 설치 여부 ◦ 배수시설 및 지하수 관리 시설 설치 여부 확인 ◦ 절취사면 등 붕괴우려 구간 안전시설 설치 여부 ◦ 주요 시설별 상시 안전점검표 배치 여부 ◦ 현장 내 자재 야적 및 정리정돈 상태 확인

※ 안전등급은「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별 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별지서식

【제1호 서식】특정관리대상시설등 조사서	28

【제2호 서식】재난위험시설 지정 안내 표지판	29

【제3호 서식】특정관리대상시설등 안전점검서	31

【제4호 서식】안전점검 사전예고서	33

【제5호 서식】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 동의서	34

【제6호 서식】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제도 안내문	35

【제7호 서식】○○년 재난위험시설 장기·단기계획	37

【제8호 서식】○○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현황	43

【제9호 서식】○○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변동현황	49

【별지 제1호 서식】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조사서(신규시설)

조사 개요	시 설 명	(소유자 : )
	조사일자	(조사명 : * 일제조사와 수시조사 중 택일)
	조사기관	(유지․관리부서 : )
	조 사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시설 현황	위 치	(연락처)
	규 모	※ 건축물의 경우 지상․지하층수와 연면적(㎡) 등
	구조․용도	(준공년도) (주용도)
	추정가액	백만원 (일일이용․수용인원) 명
최근 점검 상황	점 검 명	(실시년월일)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중 택일하여 기재
	점검기관
	점검결과
검토 판정	ㅇ 위험요인 및 안전성 검토 - - ㅇ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구분 및 안전등급 설정 - 중점관리시설 또는 재난위험시설으로 구분하고 시설물 상태평가기준【특정관리대상시설등 안전등급 결정방법[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안전등급 설정 - (예시) 재난위험시설 D등급 또는 중점관리시설 B등급 등, 관리대상이 아닌 경우 ʻ불필요ʼ로 기재
향후 조치 계획	※ 안전조치 및 재난위험요소 해소계획,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 지정, 지정사실 통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전산입력, 향후 안전점검 일정 등을 기재
첨부 서류	※ 필수서류 : 위치도, 전경사진 및 위험부위 사진, 건축물대장 보완서류 : 설계도서, 안전점검(진단)서, 보수․보강내역 등

【별지 제2호 서식】(시설물)

재난위험시설(○등급) 지정 안내 표지판

이 시설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입니다.

◉ 시  설  명 : ○○교(○○동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 ○○동 ○○-○○

◉ 소유자(관리자등) : ○○○외 ○○인

◉ 지정등급(년월일) : ○등급(○○○○.○○.○○)

◉ 지정사유(위험요인) : 슬래브에 균열이 심함

◉ 통행제한(교량의 경우) : 24톤 이상(24톤 미만 이용가능)

◉ 우회도로(교량의 경우) : 00번 도로 00교(우측 약 0.0km)

◉ 안전점검책임자 : ○○과 ○○담당(☎○○○-○○○○)

♣ 이 시설물(건축물) 주변에 거주하시거나 통행, 주차 등을 하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으면 우선 대피 후 아래 연락처로 신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종합상황실 ☎○○○-○○○○)
(○○○시･군･구 안전총괄과 ☎○○○-○○○○)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바탕면 : 노랑색]                          [시설물(규격) : 가로 900mm×세로 1,200mm]

【별지 제2-1호 서식】(건축물)

재난위험시설(○등급) 지정 안내 표지판

이 시설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입니다.

◉ 시  설  명 : ○○○연립주택 ○○동 (○○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 ○○동 ○○-○○

◉ 소유자(관리자등) : ○○○외 ○○인

◉ 지정등급(년월일) : ○등급(○○○○.○○.○○)

◉ 지정사유(위험요인) : 벽체 및 슬래브에 균열이 심함

◉ 안전점검책임자 : ○○과 ○○담당(☎○○○-○○○○)

♣ 이 시설물(건축물) 주변에 거주하시거나 통행, 주차 등을 하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으면 우선 대피 후 아래 연락처로 신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종합상황실 ☎○○○-○○○○)
(○○○시･군･구 안전총괄과 ☎○○○-○○○○)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바탕면 : 노랑색]	[건축물(규격) : 가로 500mm×세로 700mm]

【별지 제3호 서식】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안전점검서(기존시설)

점검 개요	시 설 명	(소 유 자 : )
	시설구분	(위험등급 : 등급)
	점검일자	(점 검 명 : *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중 택일)
	점검기관	(유지․관리부서 : )
	점 검 자	관리분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건축분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토목분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전기분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가스분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시설 현황	위 치	(연락처)
	규 모	※ 건축물의 경우 지상․지하층수와 연면적(㎡) 등
	구조․용도	(준공년도) (주용도)
	추정가액	백만원(일일이용․수용인원) 명
최근 점검 상황	점검일자	(점검명 : )
	점검기관
	점검결과
검토 판정	ㅇ 위험요인 및 안전성 검토 - - - ㅇ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구분 및 위험등급 조정 ※ 재난위험시설 D등급 또는 중점관리시설 B등급 등
향후 조치 계획	※ 안전조치 및 재난위험요소 해소계획,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 지정, 지정사실 통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전산입력, 향후 안전점검 일정 등을 기재
첨부 서류	※ 필수서류 : 분야별 점검결과서, 위치도, 사진, 건축물대장 보완서류 : 설계도서, 안전점검(진단)서, 보수․보강내역 등

분야별 안전점검결과서

○ 시 설 명 :                (위치 :                  )

○ 시설규모 :

○ 관리주체 :                (전화번호                )

점검분야	점 검 자	점 검 결 과	조 치 방 향
유 지 관 리	소속 : 직급 : 성명 :
건 축	소속 : 직급 : 성명 :
토 목	소속 : 직급 : 성명 :
전 기	소속 : 직급 : 성명 :
가 스 (기 계)	소속 : 직급 : 성명 :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안전점검 사전 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가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점검대상 시설명 :

- 주소 :

2. 점검자

점 검 분 야	소 속	성 명	비 고

3. 점검 예정일 :

※ 동기간 내 점검이 불가할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점검시행기관명 : ○ ○ ○  (☏      )

5. 점검목적 및 내용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5호 서식】

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 동의서

시설명 :

주  소 :

상기 시설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점검표 및 평가방법에 따라 사실대로 조사하고 거짓 없이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   .   .

작성자 :

직위         직급       성명  안전관리 책임자 (인)

00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제도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귀하가 관리하는 아파트와 같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반기 1회씩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 주도의 점검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 관리주체가 책임성을 갖고 보다 능동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민간 주도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전산 제출토록 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 중 관리소장 등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상주하는 시설로서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A~C등급 공동주택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대상은 국민안전처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 해당

□ 운영 방법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한 점검표 및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점검 결과를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에 접속하여 입력(접속 관리번호 별도 부여)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과의 관계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시스템에 반기별 1회 입력하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 자체 안전점검 참여시 좋은 점

○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점검주기가 기존 6개월에서 최고 2년에 한번으로 완화되어 점검 시 받게 되는 부담을 줄여줌

○ 자체 안전점검 중 위험여부 확인 등 전문가 조언이 필요할 경우 시․군․구에 요청하면 건축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음(민간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 점검결과 저장 및 위험요소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관리소장이 바뀌더라도 대상시설의 취약요소 파악이 용이함

○ 그 밖에도 시범운영 결과 기존 보다 내실 있게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었다는 관리소장들의 의견이 다수

※ 자체 안전점검의 점검표 및 평가방법은 안전점검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항목을 엄선하고 비전문가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됨

⇒ 따라서 점검표 및 평가방법에 따라 성실히 점검을 실시할 경우 자체 점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서식】

○○년 재난위험시설 장기․단기계획

○ ○ 시․도

【별지 제7-1호 서식】

○○년 재난위험시설 해소 장기·단기계획

□ 기본방침

○

○

○

□ 장기계획(다음년도~5차년도)

○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설수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기실적 합 계	전년도 실 적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계
	D등급
	E등급
시설물	계
	D등급
	E등급
건축물	계
	D등급
	E등급

※ 장기계획은 다음년도부터 매 5년마다 해소계획 수립 및 보고, 단기계획은 매년 다음해 해소계획 수립 및 보고(단, 신규 및 해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기 장기계획분에 포함하여 추가 계획 수립, 추진

【별지 제7-2호 서식】

□ 단기계획

○ 추진기간 : 해당년도 1. 1일 ~ 해당년도 12.31일

○ 추진내용 : 재난위험시설 해소

○ 추진기관 : ○○ 시･도(  개 시･군･구)

○ 총사업비 :      백만원

- 국비․지방비           백만원(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 기금․융자             백만원(재난관리기금   , 기타 기금 등     )

- 자부담(민간자본)       백만원

○ 재난위험해소계획

구 분		시설수	사업비 (백만원)	재 난 위 험 해 소 계 획
				철 거		재가설․건축		보수․보강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합 계	계
	D등급
	E등급
시설물	계
	D등급
	E등급
건축물	계
	D등급
	E등급

※ ｢철거, 재가설․재건축, 보수․보강｣ 등 해소계획에 수반되는 정밀안전진단비, 이주․보상비, 제 사업비는 해소계획 항목에 포함

【별지 제7-3호 서식】

○ 재원확보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재 원 확 보 계 획
			국비	지방비			기금․투융자 등 지원비				민간자본 (자부담)
				계	시․도비	시․군․구비	계	재난관리기 금	국민주택 기 금	재 정 투･융자등
합 계	계
	D등급
	E등급
시설물	계
	D등급
	E등급
건축물	계
	D등급
	E등급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없이 개인 스스로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융자 등 지원받는 경우 자부담(민간자본)으로 분류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향후 조치계획

【별지 제7-4호 서식】

□ 시설물 해소계획 내역

○ 단기해소계획내역(다음년도 해소)

<재난위험등급 :  등급>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사업 주체	해소 계획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재원
합계	개소					( )
						( )

○ 장기해소계획내역(다음년도 이후 해소)

<재난위험등급 :  등급>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 정 년월일	해소 계획	해소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재 원	조치 사항	해소 완료 년도
							계	기 투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작성서식은 절대 변경하지 말고 A4종 서식으로 작성

② E등급 시설과 D등급 시설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③ 관리기호 순으로 작성(예 : 교량, 터널, 육교, 지하도 등...)

④ 민간시설의 경우 사업주체는 “민간”으로 표기

⑤ 해소계획의 위쪽은 해소예정 월일을, 아래쪽은 ｢철거, 재가설, 재건축, 보수, 보강｣중 택일하여 기재

⑥ 사업비 위쪽은 “소요사업비”, 아래쪽 ( )안에는 “확보사업비” 기재

⑦  사업비재원은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재난관리기금, 국민주택기금, 재해기금, 기타융자, 민간자본｣으로 구분하여 금액 기재

【별지 제7-5호 서식】

□ 건축물 해소계획 내역

○ 단기해소계획내역(다음년도 해소)

<재난위험등급 :  등급>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사업 주체	해소 계획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재원
합계	개소					( )
						( )

○ 장기해소계획내역(다음년도 이후 해소)

<재난위험등급 :  등급>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 정 년월일	해소 계획	해소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재 원	조치 사항	해소 완료 년도
							계	기 투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작성서식은 절대 변경하지 말고 A4종 서식으로 작성

② E등급 시설과 D등급 시설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③ 관리기호 순으로 작성(예 : 지방공공청사, 공동주택 등...)

④ 민간시설의 경우 사업주체는 “민간”으로 표기

⑤ 해소계획의 위쪽은 해소예정 월일을, 아래쪽은 ｢철거, 재가설, 재건축, 보수, 보강｣중 택일하여 기재

⑥ 사업비 위쪽은 “소요사업비”, 아래쪽 ( )안에는 “확보사업비” 기재

⑦  사업비재원은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재난관리기금, 국민주택기금, 재해기금, 기타융자, 민간자본｣으로 구분하여 금액기재

【별지 제8호 서식】

○○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현황

○ ○ 시․도

【별지 제8-1호 서식】

○○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현황

□ 시설개황

○ 관리기관 : ○ ○ 시･도

○ 조사시점 : 00년 11.30일 현재

○ 대상시설 : 전체      개소

- 시설물     개소, 건축물     개소

- 중점관리시설     개소, 재난위험시설     개소

□ 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동)

구 분	관리대상 시 설 물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합 계
시설물
건축물

※ 건축물의 단위는 개소 또는 동을 병용하여 사용함

【별지 제8-2호 서식】

□ 시설물 현황

시설유형		관 리 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계	A등급	B등급	C등급	계	D등급	E등급
합 계
도 로 시 설	계
	교 량
	터 널
	육 교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스 키 장
삭도․궤도
유 원 시 설
토 목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수상레저시설
	래프팅보트 시설
기 타

【별지 제8-3호 서식】

□ 건축물 현황

시설유형			관 리 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계	A등급	B등급	C등급	계	D등급	E등급
합 계
공공업무시설
공 동 주 택	계
	아 파 트
	연립주택
중소형 건축물	계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 축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기 타

【별지 제8-4호 서식】

□ 시설물 세부내역

<재난위험등급 :  등급>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 정 년월일	해소 계획	해소 사업비(백만원)							조치사항	해소 완료 년도
							계	기 투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 )
									( )
									( )

“예시”   -   서울시의 경우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 정 년월일	해소 계획	해소 사업비(백만원)							조치사항	해소 완료 년도
							계	기 투자	09	10	11	12	13
교량	00교	강남구 00동	1985준공 L=1,500m B=30m	서울시	’07. 12.12	철거	1,500 (500)		500 (500)	500	500			- 1999.12.12일 통행제한조치 - 보수․보강중	2011
터널	00터널	동작구 00동	1987준공 L=1,500m B=30m	서울시	’08. 10.18	보수 보강	1,700				500	700	500	- 1999.10.22일 통행제한조치 - 보수․보강중	2013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작성서식은 절대 변경하지 말고 A4종 서식으로 작성

②  E등급 시설과 D등급 시설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③ 시설물의 관리기호 순으로 작성(예 : 교량, 터널, 육교 등...)

④ 사업비 위쪽은 “소요사업비”, 아래쪽 ( )안에는 “확보사업비” 기재

【별지 제8-5호 서식】

□ 건축물 세부내역

<재난위험등급 :  등급>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 정 년월일	해소 계획	해소 사업비(백만원)							조치사항	해소 완료 년도
							계	기 투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 )
									( )
									( )

“예시”   -   경기도의 경우

시설 유형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 정 년월일	해소 계획	해소 사업비(백만원)							조치사항	해소 완료 년도
							계	기 투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 )
지방 공공 청사	○○ 청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985준공 5층(지2층) 2,500㎡	성남시	’06. 12.12	보수 보강	1,500 (1,000)	500	500 (500)	500				- 2006.12.12일 사용제한조치 - 보수․보강중	2010
아파트	○○ 아파트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990준공 15층(지1층) 22,600㎡	민간	’08. 10.22	재건축	2,300 (500)		500 (500)	800	500	500		- 2008.12.12일 이주명령조치 - 재건축추진중	2012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작성서식은 절대 변경하지 말고 A4종 서식으로 작성

② E등급 시설과 D등급 시설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③ 관리기호 순으로 작성(예 : 지방공공청사, 공동주택 등...)

④ 사업비 위쪽은 “소요사업비”, 아래쪽 ( )안에는 “확보사업비” 기재

⑤ 시설현황은 최상에 사용승인년도, 중간에 지상층․지하층을, 맨 밑에 연면적을 “예시”와 동일하게 작성

【별지 제9호 서식】

○○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변동현황

○ ○ 시․도

【별지 제9-1호 서식】

중점관리시설 변동현황

- 시설물분야 -

시설유형		현재 시설수				전년도 시설수				증 감 (“△”감)
		계	A등급	B등급	C등급	계	A등급	B등급	C등급
합 계
도 로 시 설	계
	교 량
	터 널
	육 교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스 키 장
삭도․궤도
유 원 시 설
토 목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수상레저시설
	래프팅보트 시설
기 타

【별지 제9-2호 서식】

중점관리시설 변동현황

- 건축물분야 -

시설유형			현재 시설수					전년도 시설수				증 감 (“-”감)
			계		A등급	B등급	C등급	계	A등급	B등급	C등급
합 계
공공업무시설
공 동 주 택	계
	아 파 트
	연립주택
중소형 건축물	계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 축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기 타

【별지 제9-3호 서식】

재난위험시설 변동현황

- 시설물분야 -

시설유형		현재 시설수			전년도 시설수			증․감
		계	D등급	E등급	계	D등급	E등급	계	D등급	E등급
합 계
도 로 시 설	계
	교 량
	터 널
	육 교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스 키 장
삭도․궤도
유 원 시 설
토 목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수상레저시설
	래프팅보트 사업장
기 타

【별지 제9-4호 서식】

재난위험시설 변동현황

- 건축물분야 -

시설유형			현재 시설수			전년도 시설수			증․감
			계	D등급	E등급	계	D등급	E등급	계	D등급	E등급
합 계
공공업무시설
공 동 주 택	계
	아 파 트
	연립주택
중소형 건축물	계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 축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기 타

【별지 제9-5호 서식】

재난위험시설 해제내역

- 시설물분야 -

시설유형		전년도말기 준	신 규 지 정	해 제 내 역						현 재 시설수
				소계	철거	재가설	보수 보강	등급 조정	기타
합 계
도 로 시 설	계
	교 량
	터 널
	육 교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스 키 장
삭도․궤도
유 원 시 설
토 목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수상레저시설
	래프팅보트 시설
기 타

※ 등급상향은 재난위험시설의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중점관리시설로 등급조정, 기타는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이관 등

【별지 제9-5-1호 서식】

재난위험시설 해제내역

- 시설물분야 D등급 -

시설유형		전년도말기 준	신 규 지 정	해 제 내 역						현 재 시설수
				소계	철거	재가설	보수 보강	등급 조정	기타
합 계
도 로 시 설	계
	교 량
	터 널
	육 교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스 키 장
삭도․궤도
유 원 시 설
토 목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수상레저시설
	래프팅보트 시설
기 타

※ 등급상향은 재난위험시설의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중점관리시설로 등급조정, 기타는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이관 등

【별지 제9-5-2호 서식】

재난위험시설 해제내역

- 시설물분야 E등급 -

시설유형		전년도말기 준	신 규 지 정	해 제 내 역						현 재 시설수
				소계	철거	재가설	보수 보강	등급 조정	기타
합 계
도 로 시 설	계
	교 량
	터 널
	육 교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스 키 장
삭도․궤도
유 원 시 설
토 목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수상레저시설
	래프팅보트 시설
기 타

※ 등급상향은 재난위험시설의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중점관리시설로 등급조정, 기타는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이관 등

【별지 제9-6호 서식】

재난위험시설 해제내역

- 건축물분야 -

시설유형			현재 시설수			전년도 시설수			증․감
			계	D등급	E등급	계	D등급	E등급	계	D등급	E등급
합 계
공공업무시설
공 동 주 택	계
	아 파 트
	연립주택
중소형 건축물	계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 축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기 타

【별지 제9-6-1호 서식】

재난위험시설 해제내역

- 건축물분야 D등급 -

시설유형			전년도말 기 준	신 규 지 정	해제내역				현 재 시설수
					계	철 거	보수․보강	등급조정
합 계
공공업무시설
공 동 주 택	계
	아 파 트
	연립주택
중소형 건축물	계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 축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기 타

【별지 제9-6-2호 서식 】

재난위험시설 해제내역

- 건축물분야 E등급 -

시설유형			전년도말 기 준	신 규 지 정	해제내역				현 재 시설수
					계	철 거	보수․보강	등급조정
합 계
공공업무시설
공 동 주 택	계
	아 파 트
	연립주택
중소형 건축물	계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 축 공사장	계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기 타

참 고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참고서식

【서식 1】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 통보	61

【서식 2】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해제 통보	62

【서식 3】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63

【서식 4】재난위험시설의 지정(해제, 변경) 공고	64

【서식 1(법정서식 제6호)】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 통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시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 지정사유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시․도(시․군․구)의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로 지정․관리하오니 조속히 보수․보강 또는 철거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내용

○ 시 설 명 :

○ 소 유 자(관리자․점유자) :

○ 지정일시(지정등급) :

○ 지정사유(위험요인) :

2. 당부사항

○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매일 안전점검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십시오.

○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대피하신 후 저희 기관에 신속히 알려 주십시오.

○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정기(매월)점검 또는 수시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발생시 또는 재난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서식 2(법정서식 제7호)】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해제 통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아래의 시설(지역)이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해제내용

○ 시 설 명 :

○ 소 유 자(관리자․점유자) :

○ 지정일시(지정등급) :

○ 해제사유 :

2. 당부사항

○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서식 3(법정서식 제8호)】

기     관     명

○○기관 고시 제     호

제    목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직인

대 상 시 설			지 정 (해 제) 사 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지역)명	소 재 지	소 유 자 (점유자․관리자)

【서식 4】

기     관     명

○○기관 공고 제     호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해제, 변경)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직인

대 상 시 설			지 정 (해 제) 사 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지역)명	소 재 지	소 유 자 (점유자․관리자)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제·개정 사항

❍ 2004.  6. 29. 제정

❍ 2005.  1. 14. 개정

❍ 2006.  2. 28. 개정

❍ 2007.  2. 21. 개정

❍ 2008.  3.  7. 개정

❍ 2009.  3. 16. 개정

❍ 2009.  5.  6. 개정

❍ 2009. 10. 19. 개정

❍ 2010.  7. 22. 개정

❍ 2011.  1. 18. 개정

❍ 2011.  6.  1. 개정

❍ 2012.  8. 20. 개정

❍ 2013.  4. 16. 개정

❍ 2014.  2.  7. 개정

❍ 2014.  7.  2. 개정

❍ 2015.  3. 11. 개정

❍ 2015. 12. 22. 개정

❍ 2016. 12. 26. 개정

			20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발 행 : 2016년 12월 일
		인 쇄 : 2016년 12월 일
		발행처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점검과
		Tel. 044-205-4250
		Fax. 044-205-8902
		인쇄처 : 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