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 위원 교육자료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매뉴얼

2016. 2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의도적인 공백

			목 차

Ⅰ. 결산제도의 의의	1

□ 개요	1

□ 관련법령	2

□ 결산의 기능	3

Ⅱ. 결산검사의 의의 및 일반기준	4

□ 결산검사의 의의	4

□ 결산검사 절차	4

□ 결산검사 대상	6

□ 결산검사 범위	6

□ 결산검사 위원	8

①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역할	8

② 결산검사 위원의 독립성	9

③ 결산검사 자료요구 및 활용	10

④ 결산검사 위원의 자세와 주의의무	10

⑤ 결산검사 정보의 보안유지	11

□ 결산검사 준거기준 및 증거, 검사기법	12

① 결산검사 준거기준	12

② 결산검사 증거	14

③ 검사기법	16

Ⅲ. 사전 준비 및 확인사항	19

□ 사전준비 및 계획수립	19

□ 재정현황	20

□ 회계직 분립 등 내부통제 평가	24

① 내부통제의 개념 및 필요성	24

② 회계직 분리여부	25

③ 회계처리 절차 준수여부 등	26

④ 내부통제 평가결과 검사범위 설정	28

Ⅳ. 결산검사	29

□ 세입․세출결산검사	29

① 세입․세출 결산 적부	29

② 예산부당편성 및 분식결산 여부 확인	33

③ 세출 기본회계검사	41

④ 세입 기본회계검사	47

⑤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검사	53

⑥ 세입 부과․징수 검사	60

⑦ 계약관련 결산검사	62

⑧ 업무추진비에 대한 결산검사	67

⑨ 보조금에 대한 결산검사	71

□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	73

□ 채권에 대한 결산검사	77

□ 채무에 대한 결산검사	79

□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검사	80

□ 물품에 대한 결산검사	84

□ 직영공기업에 대한 결산검사	85

Ⅴ. 결산검사 결과 조치사항	87

□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	87

① 결산검사 의견서 예시문	89

② 검사조서 서식	112

Ⅵ. 관련법령	113

□ 지방자치법령	113

□ 지방재정법령	115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127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	129

□ 지방공기업법령	130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133

Ⅶ. 결산검사 및 합동감사 비교	134

의도적인 공백

Ⅰ

결산 제도의 의의

1		개요

○ (결산의 개념)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임

○ (결산 체계)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징수, 수납,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과

-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재무제표)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예산의 과정 >
		예산 편성․심의․의결				예산의 집행			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환류
						결산 심사․승인
		(재정분석․진단)							(공인회계사 검토, 결산검사)

○ (결산의 목적) 결산검사․심사․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서

-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음

※ 결산업무 순기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결산작성기준 통보		출납정리		세입․세출출납 사무완결
매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 →시․도 (다음연도 12월말)		다음연도 1.20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의회승인 신청		결산검사 완료기한		결산, 단체장에게 보고		결산서 작성
다음연도 5.10일		조례에서 정한 기간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다음연도 2월말

2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84조

○ 지방재정법 제51조~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3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0조의1, 제31조

○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결산의 기능

○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 회계․결산정보에 의한 평소 사업관리는 물론 결산자료에 의한 성과평가 및 성과목표 수립,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

○ (집행주체에 대한 회계책임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재정적 사무 처리나 사업시행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회계책임을 추구, 재정에 대한 감독․통제 역할

○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활용) 세입․세출예산에 대응한 집행결과를 확인함으로써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자료로 활용

○ (주민에 대한 행․재정적 보고 수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성과를 알림으로써

- 해당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실태와 현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계기

Ⅱ

결산검사의 의의 및 일반기준

1		결산검사의 의의

○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결산서 등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임명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확인 및 재정집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함.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결산서와 재정집행에 대한 제반 기록이나 증빙 등을 수집․평가․확인․분석 및 대안모색 등 의 절차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공공 회계책임성 확보는 물론 정보이용자가 결산 및 재정집행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2		결산검사 절차

○ 결산검사는 결산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된 후 조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실시하며

-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 후 조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며, 자치단체장은 5월10일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신청함

일 정		처리 내용
① 결산서 작성		․부문별 결산서 작성 - 세입․세출, 재무제표 - 기금, 채권․채무, 재산․물품결산
(2월말 까지)
⇩
② 지자체장에게 보고		- 세입․세출, 재무제표 - 기금, 채권․채무, 재산․물품결산
(3월 20일까지)
⇩
③ 결산 검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로 결산검사 갈음)
(조례 규정 기간)
⇩
④ 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조례 규정 기간)
⇩
⑤ 의회 승인 신청		․자치단체장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
(다음 연도 5월10일까지)

※ 결산검사 vs 결산심사․승인

[결산검사]		[결산심사·승인]
․결산검사위원(민간위원 포함)	주체	․지방의회
․결산서 상의 금액이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의회 제출 전에 확인하여 보고	목적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
․ 의회나 시민 등이 집행주체의 회계책임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재정이 시민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	의의	․예산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분석.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재정집행 및 회계질서 확립	효과	․예산집행의 정치적 책임 해제

3		결산검사 대상

○ 지방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통보를 받으면 대표위원(지방의회 의원)과 검사일정을 협의하고, 다음 사항을 검사함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각각 공인회계사 검토 및 회계감사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 시에는 참고자료로 활용

4		결산검사 범위

○ (검사내용) 검사내용에는 결산확인과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

결산확인 : 결산보고를 한 세입세출 결산의 내용이 관계법령과 예산에 따라 제대로 보고되는지, 또한 결산금액이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임. 그러나 수입지출 건수가 많을 경우, 결산검사는 내부통제를 먼저 평가하고 표본의 범위를 설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결산확인은 ① 결산서 ② 결산서의 작성 근거가 되는 장부 및 증빙 ③ 금고의 출납계산서에 의하여 3자간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 검사가 기본회계검사에 해당함. 결산확인은 반드시 위 3자가 일치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함.

재무관련 회계검사 : 세입․세출이나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련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대로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는 것임.

재무관련 회계검사는, 기업회계의 재무제표 감사와 달리, 공인회계사들이 단순한 회계처리 결과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등 업무처리 내용도 검사범위에 포함됨.

감사원 감사에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변상, 징계(문책)요구, 시정, 주의, 개선 및 통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2011.7.14. 지방자치법 제134조를 개정하여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Q&A
Q :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변상 및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A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르면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본회의 의결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이 직접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음 ,단, 결산검사의견서에 위법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해 시정조치 의견은 게재할 수 있음

5		결산검사위원

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역할

○ (선임) 시․도는 5 ~ 10명, 시․군․구는 3 ~ 5명으로 구성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 결산검사위원에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선임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Q&A
Q : 조례에서 결산검사위원 외에 실무보조자 채용근거를 둘 수 있는지? A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결산검사위원의 숫자와 선임방법, 기타 결산검사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한정되므로, 조례에서 이와 관련 없는 사항(실무보조자, 유급보조원 채용 등)을 정하는 것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는 것임.

○ (역할과 권한) 결산검사위원은 신분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 결산검사와 관련한 자료요구권이나 조사권한을 가지며 집행주체에 대한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합법성․타당성․합리성의 기준으로 평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검사인의 독립성

○ (독립성의 개념) 임명된 검사인이 주어진 권한과 검사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조사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내용과 제도적 장치를 말함.

○ (독립성의 저해) 검사인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할 독립성은 실질적인 독립성뿐만 아니라 외관상의 독립성을 포함. 검사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적인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검사사항에 관여하여서는 안 됨.

• 검사인이 수검기관 또는 검사대상 업무 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검사계획, 검사실시 및 검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검사인이 검사대상 업무나 수검기관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 당초 검사인이 될 때에는 이러한 저해요인을 몰랐다 하더라도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동료 검사인이나 대표위원에게 알리고 타인이 검사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대표위원은 물론 검사인 상호간에도 각각의 검사인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됨. 만약 검사인들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또한, 검사인은 외부로부터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아래와 같은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거부하여야 함.

• 검사범위, 절차와 방법, 시기와 기간, 증거 수집, 검사결과 처리 등을 제한하는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

• 검사인의 신분이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

• 기타 검사인의 업무수행 능력을 제약할 수 있는 외부의 부당한 관여

- 검사인은 이상의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거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검사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음(공공감사기준 제8조 참조).

③ 결산검사 자료의 요구 및 활용

○ (자료 요구범위) 검사인은 결산검사 목적수행을 위한 범위 안에서 자료나 증거를 요구하여야 하며 회계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행정사무(예: 인허가 사무, 인사업무)나 직무(예: 근무 등 복무에 관한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동료나 검사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한 자료 요구나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

○ (자료의 활용) 검사자료는 결산검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검사자료는 검사인이 소속한 단체의 이해관계를 위하거나 정치에 이용하는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검사자료는 공문서이므로 검사종료 후에 의회에 반환하여야 함.

④ 결산검사 위원의 자세와 주의의무

○ (검사인의 자세) 검사인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민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임을 인식하고 공정성․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검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함.

- 검사인은 수검기관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반드시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함.

- 검사인은 수검기관 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되며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함.

- 검사인은 수검기관 등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자료나 서류 제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검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검사인은 검사업무와 관련된 수검기관 등의 관계자로부터 향응이나 접대를 받아서는 아니 됨.

○ (정당한 주의의무) 검사인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분식결산이나 구조적 회계부정 등이 검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검사인으로서 하여야 할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정당한 주의의무의 한계, 책임 등은 공공감사기준을 준용.

⑤ 결산검사 정보의 보안유지

○ (결산검사 정보의 보안유지와 공개) 검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검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검사에서 취득한 정보는 검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됨.

※ 검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나, 결산검사 결과는 공개함이 원칙임

6		결산검사 준거기준 및 증거, 검사기법

① 결산검사 준거기준

○  (준거기준 개념) : 준거기준(audit criteria)은 검사인이 검사대상 주체의 활동, 행위, 거래와 같은 검사대상의 문제점을 평가․판단하는 기준을 말함.

○  (판단기준)

- 합법성 ․ 합규성(legality ․ regularity) : 법령, 기준, 예산, 지침 등으로 공공부문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임. 법규해석의 기준을 법이 의도한 목적으로 해석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법규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문구로 해석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있으나, 공공부분 감사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라 법규를 해석․적용함.

- 타당성(propriety) :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회적 행동의 기준을 의미. 이 개념은 여러 개념이 복합되어 있음.

• 진실(truth)：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바탕으로 표현된 것을 진실이라 하며 반대는 거짓임(□ 허위공문서 작성 또는 공문서 변조).

• 정당(justice)：당연한 이치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계약물량 과다계상, 부당계산 등).

• 공평성(equity)：민주성. 모두에게 동일한 대우를 해주는 것.

• 윤리성(ethic, morality) : 도덕, 윤리기준에 위배되지 않음.

- 합리성(rationality) : 이성 또는 이치에 합치된다는 뜻. 두 가지 이상의 가치가 대립될 때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에서 향후 전향적으로 최선의 방법 또는 결론을 얻는 의미로 사용. 주로 법령상, 제도상, 행정상 개선사항이 되는 내용의 표현에 사용됨.

- 효율성(3Es) : 검사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예산 집행자들이 준거하여야 할 개념으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Economy, Efficiency, Effectiveness 약어로 3Es)을 총칭한 개념.

• 경제성：적정한 품질과 관련하여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자원의 경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함(Spending less).

• 능률성：재화 및 서비스의 산출물 또는 결과, 즉 Output과 이를 생산하는 데 소요된 인적․물적자원, 즉 Input과의 관계를 말함. 문제는 주어진 투입량으로 최대의 산출물을 얻거나 주어진 산출물을 위하여 투입량을 최소화하는 데 있음(Spending well).

• 효과성：사업이나 계획․활동 등의 당초 의도한 결과와 실제 달성한 결과 사이의 관련을 말함. 즉 정책의 목적, 활동의 목표 및 의도한 효과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말함(Spending wisely).

검사 잣대는 잣대 개별로만 적용될 때가 있지만 서로 상충될 때가 있음. 합법성과 효율성이 서로 상충될 때가 있고, 이의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게 됨. 만약 검사의 잣대 간에 상충되는 경우에는 공공검사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판단은 공공이익(public benefit)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검사대상을 보는 시각 view): 검사대상 주체의 사업, 활동, 행위, 거래를 다루는 범위에 따라

•  개별적(個別的), 단편적(斷片的), 미시적(微視的), 단기적(短期的), 정태적(靜態的)으로 보거나 이와 달리

•  종합적(綜合的), 복합적(複合的), 거시적(巨視的), 장기적(長期的), 동태적(動態的)으로 보는 등 차이가 있음.

- 전통적인 회계감사와 합법성 감사의 경우에는 개별적, 단편적, 단기적, 정태적 기준으로 문제점에 접근함. 반면 성과감사의 경우에는 종합적, 거시적 접근이 요구됨.

○ (판단주체) : 검사인이 문제점 등을 지적할 때 어느 입장에서 판단하느냐 하는 주체(entity)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면 주유소 설치허가가 법적요건에는 적합하나 주민들이 반대하여 허가를 지연처리하고 있는 사안의 경우 관계자와 이해당사자에 따라 현저한 판단차이가 존재.

- 결산확인 및 회계검사에서는 회계실체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정책, 사업인 경우에는 공공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함. 야간의 도로보수 작업의 경우, 시의 예산보다 주민의 이익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책임을 물을 때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판단하여야 하며, 검사인의 보고를 위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됨.

② 결산검사 증거

○ (개념) 증거(evidence)란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확신을 주는 자료, 즉 사실 확정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을 말함.

○ (종류)

- 기록상의 증거(documentary evidence) : 서류증거는 공문, 계약서, 회계장부 및 회계기록, 관리대장, 계획서, 보고서, 결정결의서, 회의록 등 검사대상이 되는 사업과 업무․행정․활동․행위 등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담긴 문서나 전산디스켓, 테이프 등을 말함. 이 기록상의 증거는 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검사는 바로 이러한 기록의 검토로부터 시작함.

기록상의 증거는 공식․비공식보다 사실 등의 내용을 진실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즉 출처와 근거에 의한 신뢰성(reliability)이 중요하며, 때로는 비장부와 같이 비공식 서류가 진실을 표시할 수도 있음. 기록상의 증거는 검사인이 수집하여 생산한 증거도 포함 됨(예: 정당 세액 계산서).

- 물리적인 증거(physical evidence)

물증과 유사. 어떤 활동이나 행위 또는 물품, 재산 등의 형상․성질 등의 직접적인 관찰이나 검사로서 얻어지는 증거. 통상 물품의 검수, 공사감독 및 검사의 경우에 물리적인 증거가 상이하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증언적 증거(testimonial evidence)

관계되는 사람으로부터 질문이나 면접으로 얻는 증거를 말함. 증언적 증거는 그 증언이 중대한 이해관계가 수반될 때 번복 또는 증언부인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서류화하거나 녹음 필요.

- 분석적 증거(analytical evidence)

이 증거는 어떤 산재되어 있는 현상 또는 사실을 동질성의 정보로 분리하거나 통합․계산․비교하여 그 속에 있는 현상 등을 알기 쉽게 표시하는 증거임. 이 증거가 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개개의 현상 또는 사실과 그 분석과정의 명시가 필요함. 분석적 증거는 개개의 현상 또는 사실은 관련 대상기관 등에서 획득하지만 그 분석내용을 검사인이 주로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음.

○ (증거 채집기준)

모든 증거는 신뢰성을 가지기 위하여 그 출처와 근거가 명시되어야 함. 즉, 어디서 언제 누가 작성·확인한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관련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검사대상이 되는 조직․사업․활동․기능에 관련된 검사인의 판단 및 결론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분하고(sufficient), 완전하며(complete), 관련성 있는(relevant) 증거를 획득하여야 함.

- 관련성：증거는 검사목적에 기여해야 함.

- 신뢰성：증거는 믿을 수 있는 출처로부터 획득하여야 함.

- 충분성：검사의 중요성에 대응하는 필요하고 충분한 양의 검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함.

그러나 증거수집 시, 증거로서의 가치와 수감기관의 부담 등 증거수집비용을 감안하여 과도한 증거 수집은 삼가야 함.

□ 확인서

○ 확인서는 검사인이 인지한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검사인 외의 자(주로 현직 책임자)가 틀림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말함. 사실 확인이면 되고 정당론을 설시할 필요는 없음.

③ 검사기법

○ (개념) 검사인이 검사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술 및 기법임. 공공부문의 감사에 있어서는 감사중점사항 중에서 감사대상이 되는 사업․활동․행위․처리내용․제도․처리절차․회계처리 등의 적정 여부 또는 구체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리, 비경제․비능률․불합리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에 대한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밝혀내고, 그 처리대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법을 말함.

○ (종류)

- 대사기법(contrast technique) : 대사기법은 회계사무 처리나 내용의 옳고 그름과 진실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하여 검사인이 수집한 증거․자료․법령해석을 비교하여, 위법․부당 또는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기법.

• 계산 ․ 검산(recomputation) 검사대상 서류상 나타난 계산의 적부를 확인하여 부당사항을 조사하는 방법. 공사나 제조에 있어 설계도면 사양서에 의한 물량계산 계산내역이 복잡하여 틀릴 소지가 있는 분야에 적용됨. 각종 회계기록이나 그 부속서류를 대상으로 가로, 세로, 합계 등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수동계산은 물론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법임.

Case 1 : Y군 주차장 특별회계 담당자는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엑셀로 산출내역서 및 지급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맨 끝줄에 임의로 8,920,160원을 기재하여 실제 지급할 금액보다 많게 총액을 산출하도록 하였고, 문자색을 하얀색으로 설정하여 지급내역서(엑셀표)를 출력·첨부하여 과다하게 지출한 후 처와 처남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합계 5억 1,400만원 횡령.

• 서류 ․ 자료 ․ 증빙 수집대조 : 회계처리나 결산내용을 증빙이나 자료와 대조하여 기록상의 증거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결산확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법. 이 기법은 공문서 변조 또는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설명 자료의 제출 등 진실관계를 왜곡시킬 만한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여 대사하는 것이 효과적임.

• 관찰 ․ 검사 ․ 실험 : 물품구입 또는 공사시공과 같이 사회적 환경이 부당이득을 보거나 부조리가 개입될 대상에 대하여 검사인이 직접 관찰하거나 전문기관에 검사 또는 실험의뢰를 하여 부당한 처리내용을 밝히는 기법.

• 문의(inquiry)·확인(confirmation): 특정 회계처리나 내용에 대하여 직접 관련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문의하거나 확인하여 증언적 증거를 획득하는 기법. 이 기법은 특정사실의 진실여부 확인 또는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주로 기록상 또는 물리적인 증거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이미 인멸된 경우나 수집된 증거의 내용에 대한 보완이나 증거채집의 기술로 사용됨.

- 비교기법(comparison technique) : 검사대상 회계처리, 회계사무 집행 및 사업 등에 관련된 내용과 동종이거나 유사한 2개 이상의 내용을 모아서 이를 일정 조건하에 비교하여 차이점을 밝혀내고 그 차이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방법임.

비교기법은 비교대상, 비교객체 및 비교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비교대상은 감사대상이 되는 가격, 상태, 사실을 말하고 제도, 운영, 방법과 나아가 법령도 비교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비교객체는 이 비교대상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유사 자치단체나 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을 의미함.

비교기준은 비교의 내용에 일정한 조건을 주는 것으로 일정한 시간, 공간, 표준, 목표, 면적으로 비교단위를 의미. 비교기준은 될 수 있는 한 좁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교기준이 정확할수록 단서확보가 용이하고 증거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비교기법은 성과검사에 주로 사용되나 합법성 검사에서도 사용. 검사인이 중대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기초단계로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단서(Clue)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서는 전회 검사결과, 적출사항, 제보에 의하여 마련되기도 하지만 비교기법을 많이 사용.

- 분석기법(analysis technique) : 집합되어 있는 내용을 분류· 정리하여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는 현상이나 특성을 알기 쉽도록 나타내는 것으로 시간, 주체, 지역, 방법, 비용 등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기준과 특성에 따라 작성하여 문제점을 발견하는 방법임.

Ⅲ

사전준비 및 확인 사항

1		사전 준비 및 계획수립

① (현황조사)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회계실체에 대하여 그 재정현황과 기본 회계서류의 비치(관리)상태, ‘지방재정운영시스템(e-호조)’, 주요 담당자 현황 등을 확인.

② (업무분장) 각 검사위원의 전문성과 검사경험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로 담당 업무를 분장. * 검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③ (검사결과 등 확인) 종전 결산검사결과, 감사원․행자부 등의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고, 만약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

④ (언론보도사항 등 확인) 인터넷이나 지역신문 등을 직접 검색하여 주요 이슈(민원야기 및 시민단체요구사항 등 포함)가 된 내용을 확인.

*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을 만한 내용인 경우 그 내용도 수집.

	Tip: 대표위원의 역할

	▸ (대표위원)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 ▸ (대표위원의 역할) 검사위원들을 대표하고 검사위원들의 직무수행을 총괄*하며 향후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관련 답변을 함 * 총괄: 검사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각자 지정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지 개별 검사사항에 대한 지시, 권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결산검사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1. 검사의 목적 및 검사중점 2. 검사기간과 인원 3. 검사인 업무분장 4. 검사위험과 중요성 판단 5. 분야별 검사 착안사항과 예상문제점 6. 검사에 참고할 자료 - 내부통제 평가와 검사기법 사용 등 - 내부통제 평가에 의한 표본조사 대상 선정

2		재정현황

○ (재정현황 확인) 이 확인은 결산검사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재정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요하며, 의회의원들도 결산심사는 물론 예산편성에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검사의견서에 필수적으로 반영할 필요.

< 주요 재정현황 확인 사항 >

① 최근 5년간 재정현황(재정수입, 지출 등)의 변동 추이

○ (지표의 의의) 해당 지자체의 재정운용규모의 현황 및 추세에 관한 내용으로, 모든 결산확인의 기초가 됨.

- 재정이 건전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가용재원이 모자라지 않는다면 세계잉여금이 결손되어 분식회계를 할 개연성이 적음.

※ 표 : 최근 5년간 재정현황 변동 추이

구 분		Y-4	Y-3	Y-2	Y-1	Y
일반회계	세입(a)
	세출(b)
	결산상잉여금(a-b)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총 계	세입(수입)
	세출(지출)
	세계잉여금

○ (지표 해석) 재정이 건전한 지 여부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평가한 내용은 의회나 시민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평가내용을 검사의견서에 적시할 필요.

②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 자치단체(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가 1년 동안 지출하는 재정활동 규모를 알 수 있으며, 모든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과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를 합해서 산출.

* 통합재정규모 =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Tip : 결산검사 시점에는 통합재정이 회계간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은 총계로만 작성되어 있을 수 있음(통합재정규모는 10월 이후에 확정)

○ (통합재정수지) 해당 연도의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 통합재정수지 = 순수재정수입 - 순수재정지출(세출+순융자)

* 통합재정 수지비율 =	(세입-지출 및 순융자)	x 100
	통합재정규모

※ 작성제외대상 : 차입금 및 상환, 전·출입금, 이월금 등

○ (지표 해석) 순수재정활동이 건전하게 운영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며, 재정수지가 적자가 되면 보전재원은 ‘＋’로 표시되며, 이는 재정적자를 차입이나 공채발행 등으로 보전하였음을 의미.

*Tip : 재정이 적자인데도 많은 사업을 계획․시행하였는지에 대해 검사

최근 5년간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천원, %)

구 분		Y-4	Y-3	Y-2	Y-1	Y
통합재정수입	금 액
	전년대비
통합재정지출	금 액
	전년대비
수지
통합재정수지비율

전년 대비 회계별 통합재정수지

(단위: 천원, %)

구 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기금
20x1-1년
20x1년
증감액
비율

③ 채무증감현황

○ (지표의 의의) 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나 채무상환비율로 나타내며,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보고서에 아래와 같은 양식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의회나 주민들에게 해당 지자체의 채무현황을 알릴 필요가 있음.

연도별 채무 추이

구 분	Y-4	Y-3	Y-2	Y-1	Y	비고
․자치단체 채무계 (a=b+c+d)
- 공채 b
- 차입금 c
- 채무부담행위 d
․지방공기업 채무(e)
․채무총합계 (f=a+e)

④ 기타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주의	심각
재정 수지	①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세입 - 지출및순융자) 통합재정규모	25%초과	30%초과
채무 관리	② 예산대비채무비율	지방채무 잔액 총예산	25%초과	40%초과
	③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채무 상환액 일반재원	12%초과	17%초과
세입 관리	④ 지방세 징수액현황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50%미만	0%미만
자금 관리	⑤ 금고잔액 현황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20%미만	10%미만
공기업	⑥ 공기업 부채비율	부 채 순 자 산	400%초과	600%초과
	⑦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해당 자치단체에 대하여 위의 재정지표를 산출하여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 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x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

*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과년도 수입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x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3		회계직 분립 등 내부통제 평가

① 내부통제의 개념 및 필요성

○ (내부통제 평가의 개념) 조직 내의 자산을 보호하고 예산․회계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조직경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직 내에 수립․채택한 계획, 회계규정, 업무분장 및 처리규정 및 절차(예: 품의, 검토, 확인, 결재, 기재 등), 장부 등 기록·유지․보관, 자체감사, 강제휴가 등을 말함.

내부통제 평가는 통제환경(Control Environment), 회계시스템(Accounting System) 및 통제절차(Control Procedure)를 검토하는 것임.

▢ 내부통제와 회계부정간의 관계

내부통제를 제대로 실시하면 회계부정 및 오류발생의 개연성이 적게 됨. 왜냐하면 기관장의 부정, 관련자 다수 공모 등 특별한 경우 이외의 회계부정 및 오류 발생내용이 자동 부각되기 때문임. 반면 내부통제가 무너지면 관계자 등의 회계부정 빌미를 제공하게 됨.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의 권고안, 우리나라나 미국의 공공감사 기준, 민간부문의 공인회계사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공통적으로 감사대상기관의 관리통제를 평가하고, 특히 회계사무나 결산검사 시에 내부통제를 평가하여 감사범위 및 감사절차와 방법을 달리 하도록 하고 있음.

▢ 회계감사 시 내부통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결산확인은 계산서(장부), 예탁금, 증빙서류 3자 대사와 영수증 진위확인 기법 등 기본회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제대로 되었는지 확신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경우에는 그 징수 및 수납건수가 적게는 수만 건에서 많게는 수십만 건에 이르는 경우가 보통이고, 지출의 경우에도 최소한 1만 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회계관계 증빙서류가 1부만 있어 회계시스템 점검에 많은 감사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움.

이러한 상황 때문에 결산확인은 감사대상 회계시스템의 내부통제를 평가하여 회계부정이나 오류의 개연성을 진단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감사범위 즉, 표본의 설정, 감사절차,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긴요.

② 회계직 분리여부

- 회계 내부통제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경리관(결재), 지출원(처리) 등을 분리시켜, 상호 견제에 의하여 오류 또는 부정을 사전에 견제하고 차단하고 있는지를 확인.

지방재정법 제64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회계처리는 업무담당자가 결의서 작성, 장부기장 등을 직접 처리하므로, 회계직 분리원칙은 경리관․지출원간 뿐만 아니라 지출원내에서도 정․부 책임자가 분리되어야 함(지출원이 담당자와 보조자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 대부분의 기관은 위 관련규정에 따라 회계직 본직자를 분립하고 있으나 보조자가 겸임하는 경우에 문제가 됨.

수입 및 지출의 보조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함.

【경리관의 보조자】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채권자 계좌 기록업무

△ 지출원인행위부 기록유지 담당

△ 예정가격 기초조사, 계약체결업무 담당

△ 현장감독관, 검사관(검사조서 작성)

△ 급여계산, 보조금 교부액계산, 일반 지출원인행위 보조

【지출원의 보조자】

△ 지출부 기록유지 담당

△ 지급명령서 작성, 채권자 계좌이체

△ 원천징수부 기록

△ 기타 지출업무와 관련된 업무보조

【징수관의 보조자】

△ 과세자료 수집 및 정리

△ 과세누락, 신고누락 등의 조사

△ 징수결정결의서 작성

△ 납입고지서 발부, 교부

△ 체납재산 조사

【수입금출납원의 보조자】

△ 수납부 작성

△ 징수부의 작성

△ 수납정리

③ 회계처리 절차 준수 여부 등

ⅰ) 지급명령서 발행 : 지자체의 지출원(출납직)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이 확정된 금액을 금고로 하여금 채주에게 현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명령서를 발행, 통상지급명령만 사용하면 위험.

* 지급명령(3종) : 송금지급명령, 집합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TIP!!

	회계부정의 대부분에서 지급명령발행 원부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음.

ⅱ) 채권자 계좌입금 : 공사나 물자대금 등의 대금지급은 위의 지급명령서 발행보다는 채권자에게 계좌이체를 하도록 함.

- 경리관은 계약체결 시나 대금지급을 위한 지출원인행위 시에 그 대가를 입금시킬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함.

	TIP!!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에게 계좌이체를 한 시간이 근무시간 외인 경우 문제 발생 소지

ⅲ) 수입업무 내부통제

수집된 과세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장기간 내버려 두거나 도장을 제때에 찍지 않는 경우 등을 표본조사로 확인 필요.

ⅳ) 회계업무 관리통제

•  전산통제 : 전산통제는 경리관 또는 지출원의 전산비밀번호를 하부 직원 알고 있는 지 여부를 평가. 해당 회계직 공무원이 교육이거나 휴가 또는 출장 중인 경우에 대리를 임명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한 경우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평가가능.

•  관리통제 : 회계직 보조자의 상급자는 보조자가 회계 처리한 내용의 검토여부를 도장이나 싸인 등의 잉크 색도나 색깔 등으로 판별.

ⅴ) 회계직의 장기보직 등 : 장기간 같은 업무(타기관 근무기간 통산)를 담당하는 경우,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장기간 휴가를 가지 않은 경우 등의 문제점 있음.

ⅵ) 자체감사 및 기본회계검사 실시여부

자체감사 기구에서 내부통제를 평가하고, 기본회계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확인이 긴요.

④ 내부통제 평가결과 검사범위 설정

○ (검사범위의 설정)

- 회계직 분립, 회계업무 처리절차 등 모두 부정적인 경우 ⇒ 회계부정 개연성이 매우 높음.

- 평가결과 회계직 분립, 회계업무 처리절차, 관리통제 등 일부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 업무량에 맞추어 표본선정.

- 평가결과 모두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고, 그 밖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 ⇒ 일부 표본 점검 : 기본 회계검사, 지출증빙서 진위확인.

Ⅳ

결산검사

1		세입․세출 결산검사

① 세입 세출 결산적부의 확인

○ (세입․세출결산 총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총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의 총괄적 규모와 결산상 잉여금을 나타내는 표이며 결산확인의 주 내용이 됨.

< 세입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 (C =A-B)
합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기금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월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합계			( )※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 ) 공기업특별회계
( ) 특별회계
기금

※ (    )는 자금 없는 이월임

○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현년도 채무를 상환하거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중요시함.

세입‧세출결산은 이를 세입결산서와 세출결산서로 분리하여 보고하게 됨.

-  세입결산서는

① 세입예산액, ② 징수결정액, ③ 수납액(총수납액에서 과오납 반환액을 차감한 금액) ④ 결손처분액, ⑤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  ⑥ 세입예산액과 수납된 세입액과의 차이로 구성됨.

이들의 관계는 ②＝③＋④＋⑤이며, ⑥＝①－③이 됨.

※ 세입 결산서

과목별	①세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②징수 결정액	③수납액	④결손 처분액	⑤미수납액	⑥미수납액 처리
합계

- 세출결산서는

(a)세출예산액, (b) 예산성립후 증감액(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초과사용액을 말함) (c)예산현액, (d) 지출원인행위액 (e) 지출액 (f)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g) 집행잔액으로 구성됨.

이들의 관계는 (g) 집행잔액 = (c)예산현액-(e)지출액-(f)다음연도 이월액이며, (c) 예산현액＝(a) 세출예산액 + (b) 예산증감액이 됨.

※ 세출결산서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d)	지출액 (e)	다음연도 이월액(f)	집행잔액 (g=c-e-f)
합계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예비비
⋮
기타

○ (계속비) 계속비(Multi－year Expenditure)는 재난의 복구나 완성에 수년(5년 이내, 지방의회 의결로 연장 가능)을 요하는 공사․제조․연구개발에 있어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예산을 말함(지방재정법 제42조 참조). 가용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속비로 처리하여야 할 공사비 예산을 계속비로 처리하지 않고 편법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며, 계속비 이월금액을 순세계 잉여금계산 시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경비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음.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 등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계속비의 연차별 연부액 중에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50조 참조).

이월사업비는 자금을 이월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세계잉여금 계산에서 차감하게 되는 바 이월사업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결산하는 경우에 문제가 됨.

자금없는 사고이월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이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르면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 할 수 있음.

○ (예비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임(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재산세 세입액은 제외)의 100분의1 이상을 계상하여야 함.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음.

< 사용절차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9조) >

사 용 요 구 (사 업 부 서)	→	심 사 (예 산 부 서)	→	결 정 (자치단체장)
사유명기 별지 제20호 서식	행정관례상 의회사전설명
통 지 (예산부서)	→ →	사 업 부 서 회 계 부 서

자치단체에서 일반 정책사업 가용예산 확보를 이유로 법정 예비비(1%)를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 및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또한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② 예산부당편성 및 분식결산 여부 확인

○ (예산부당편성 등의 원인) 세출예산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편성함이 원칙(量入制出)인데도 단체장의 시책사업이나 포괄사업, 공약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 실제 세입전망이나 상급기관 또는 관련부서에서 통보된 세입예상금액이나 전년도 이월예상액 등을 임의로 과다편성

•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나 법정경비를 최초 예산에서 적게 계상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편법을 사용

그 결과 재정운영 결과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순세계잉여금이 결손이 되고 그대로 공표하면 의회나 시민단체나 시민들로부터 물의를 야기할 것이 예상되자 결손이 아닌 것으로 결산금액을 조작하는 등 분식결산(window dressing)이 나타나게 됨.

○ (예산 부당편성 및 회계실체 간 부당 자금 전출․입)

	예산 부당편성, 전출․입 사례
세입예산 부당편성 사례 Case 1 : C 시는 세입업무 담당부서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5억원으로 통보하였는데 시장이 공약한 공약 사업비나 시책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하자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135억원으로 계상. Case 2: B 광역시는 부담금이 법 개정 등으로 10억 내지 22억원에 불과한 것을 110억원과 70억원 등으로 계상. Case 3: C 시에서 결산부서의 순세계잉여금 통보액은 560억원인데 이를 770억원으로 계상하여 예산을 과다편성. Case 4: B 군에서는 해당부서에서 공유재산 매각예상액을 통보하지 않았는데도 50억원을 계상하고 포괄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하여 임의로 60억원 증액편성. Case 5: I 시에서는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해 세입 담당부서의 추계액 보다 지방세 수입 및 지방소비세 수입 등을 4,025억 증액편성. Case 6: H 시는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해 도에서 통보한 재정보전금이 691억원인데도 이를 1,283억원으로 임의로 증액계상. Case 7: : S 시는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용지매각은 5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해당 연도에 모두 수입되는 것으로 매각수입을 계상하여 수입될 금액보다 3,298억원을 증액편성. 세출예산 부당편성 사례 Case 1: C 시는 법정경비인 국비․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 1,418억원을 전부 계상하지 아니하고 763억원만 계상하여 655억원을 과소편성. ※ 최초 예산편성 시 공약사업, 시책사업 등을 예산에 포함하지 않으면 추가 경정예산에서는 더 어렵기 때문에 시책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대신 법정경비의 일부예산만을 편성하여 이후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지급하려는 편법을 사용. 자치단체 예산관장 부서 관계자도 자치단체장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편법에 동조할 수밖에 없음. 또한 지방의회 의원도 예산 심의 시 이를 지적하게 되면 시책경비 등 단체장이 의도하는 예산을 증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예산을 편성하게 됨. 이러한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음. Case 2: J 도는 하수처리 시설 사업비 법정기준 부담률에 의하여 209억원을 편성하여야 하는 데도 33억원만 편성하고 176억원은 시‧군에서 편성하도록 함. Case 3: H 시는 계속비를 해당부서에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자 다른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본예산에 517억원 적게 편성하여 연도 말 기성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이자를 포함 지급. Case 4 : B 광역시 구들은 공무원 인건비 등 671억원을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하고 사후 특별 재정지원을 요청하여 예산마련. ※ 통상 인건비는 과다편성하여 타 비목에 전용하는 것이 통례인데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 Case 5 : I 시는 협약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도로개설 사업비 659억원을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해 세출예산에 미 계상. Case 6 : I 시는 2007년부터 4년간 「재해구호법」 제1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등의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재난구호 기금 262억원, 재난관리기금 523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 기금 397억원 등 1,182억원을 예산편성하지 않았고, 또한 자치구 재원조성 교부금 3,624억원 중 2,718억원만 예산에 반영하고 906억원은 미반영. 회계실체간 부당 자금 전출•입 사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각 독립된 회계실체(accounting entity)로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하더라도 회계상으로 타인과의 거래와 같음.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9조). 또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각 특별회계나 기금은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한 각각의 고유한 사업이나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그 수입이나 지출은 일반회계와 혼용하여 집행하거나 임의로 일반회계에 자금을 전입․전출하여서는 아니 됨.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없게 됨. 지방 직영공기업의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등 특정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음.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사업, 포괄사업 및 공약사업 등을 하기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의 사업을 집행하거나 특별회계나 기금 상호간에 자금을 전입․전출하는 등 부당한 운용을 하는 경우가 있음. Case 1 : J 시는 일반회계의 자산매각 관련 세입결손이 예상되자 특별회계로부터 이를 전입 받는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해 1월 출납폐쇄기한 중에 80억원을 전입 받고 다음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 받은 80억원을 전출하는 등 분식회계 처리. Case 2 : H 시의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회계에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데도 특별회계에서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의 지급을 미루고 317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집행. Case 3 : I 광역시는 직영공기업인 도시개발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데도 직영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사업비 3,119억원을 집행하도록 하였고. 또한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자 1,5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Case 4 : A 시에서는 일반회계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결손이 발생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50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입 사용. ※ 이 방법도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해 하수도 특별회계의 결손을 더 증액시키면서 일반회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편법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됨. Case 5 : K 시에서는 일반회계의 세수결함에 보전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물 설치 특별회계의 자금 258억원을 전입 사용. Case 6 : S 시에서 xx 개발 특별회계는 S 시와 LH 공사간의 공동시행 기본협약서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하고 남는 택지개발 수익금은 사업이 마무리 되면 결산하여 정산하고, 초과수익금은 간선시설에 재투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일반회계 세출재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2007 회계연도부터 합계 5,400억원을 전입 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않았으며, 국토부에서 조기 정산계획을 통보하여 5,200억원 상환이 필요하자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하였고, 전출금은 지방채 발행으로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등 위법한 예산편성을 하였고, 기존 사업을 중단하는 등으로 816억원 투자사업이 중단되어 자금이 사장되고 있음. ※ 이와 같이 공약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을 중단 또는 지연시키면 기존 사업은 사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사업비가 증가되며, 예상 편익이 제때에 확보되지 못해 편익이 감소되어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게 됨.

○ (분식결산 방법 및 유형 )

	분식결산 내용
자금없는 사업비 이월 Case 1 : C 시에서는 625억원이 세수결손 되어 순세계잉여금이 328억원 결손으로 나타나자 이미 국비보조금 등이 자금교부 된 사업비를 아직 자금이 교부되지 않은 것 같이 하여 사업비 330억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즉, 자금없는 이월로 처리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으로 분식처리. Case 2 : S 군에서는 자금교부가 완료된 체육시설 확충 사업 등 4개 사업 19억원을 자금없는 이월로 처리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분식처리. 다음해 수입을 앞당겨 계상하거나 반환할 수익을 미계상 Case 3 : H 시에서는 다음 해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할 재정보전금 113억원과 도에 반환하여야 할 개발 부담금 398억원을 수입으로 처리하여 결손인 것을 잉여금이 있는 것으로 분식처리. Case 4 : J 광역시에서는 결손이 발생하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500억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860억원 등 2,360억원을 해당 회계연도에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결산처리 하고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 수입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분식처리. 사고 이월비 부당전용 Case 5 : S 시에서는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세출사업에 집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다음 해에 이월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고이월비 2,144억원을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 해도 이와 같이 사고이월비 3,129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함. 세입과다계상으로 순세계잉여금 분식결산 Case 6 : 세입예산을 과다계상하여 세수결손 유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 분식결산 ▪ 세입예산을 과다계상하여 세수결손 유발, 다음연도 예산 당겨쓰기 - C시는 ㅇㅇ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정보전금보다 많은 규모의 금액을 세입예산액에 편성, ㅇㅇ회계연도 세입예산편성액은 2,000억원으로서, ㅇㅇ도로부터 받은 일반재정보전금 1,368억원보다 632억원 과다편성하여 ′11~14회계연도까지 일반재정보전금 세수결손 984*억원 발생 * ′11년 △556억, ′12년 △334억, ′13년 +181억, ′14년 △275억 ▪ 법정 의무적립금 미 적립 - 재정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법정 의무지출경비를 일반회계 예산부족을 이유로 미적립 하고 있음(′10~′14년 475*억원)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21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27억원, 재난관리기금 27억원 ▪ 특별회계 자금 부당 전입 -´11~´14회계연도까지 특별회계자금 743억원을 부당전출하여 일반회계에 사용 -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전용자금은 그 회계연도 수입으로 변제해야하나 부당히 전출사용 ▪ 순세계잉여금 분식결산 - ´11년 순세계잉여금 결손에 따라 ´12년도 재정보전금 500억원을´11년도세입으로 처리, ´14년까지 총 1,127억원을 당겨쓰기함 ※ 당겨쓰기 : ′11년 500억, ′12년 473억, ′13년 154억 ※ 세입부족 시에는 의회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세입으로 해당세입 충당이 가능(조상충용) 조정교부금 등 법령상 의무지급금을 미지급 - 자치단체가 법령상 지급이 의무화된 자금을 미지급하고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 지자체 상환책임이 있는 공기업 부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한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지급금, 학교용지특례법 제4조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금,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한 조정교부금 미지급금, 버스 재정지원관련 미지급금, BTO사업으로 발생된 손실보전 약정액 중 미지급금 등)

○ (검사 접근방법)

- 세입예산과 결산차이 검토

최초 성립예산, 추가경정예산의 각 세목별로 당초 예산액과 결산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원인을 검토. 만약 이유 없이 특정 세목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을 관장하는 부서나 상급기관 등에서 통보된 세입 추산액을 확인.

만약 그 추산액과 달리 세입금을 책정하고 실제 세수가 현저한 차이가 난 세수결함인 경우에는 가용재원이 없음에도 사업추진을 하려고 세입추산액을 부당하게 작성한 내용을 문제 삼음.

- 세출 예산과 결산차이 검토

세입금액이 확정되면 시책이나 공약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또 다른 편법은 최초 예산에서 반드시 계상하여야 할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당연히 법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비를 계상하지 않으며 나아가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의무적립금액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임.

이러한 내용의 검토는 우선 최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증액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사업이 아닌 경비인데 추가경정 예산에서 증액된 인건비나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제 삼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금으로 의무 적립할 금액이 제대로 적립 되었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 재해구호 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기금 등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함.

- 계속비 및 사고이월비의 검토

계속비의 명세를 검토하여 다음 해 이월분이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아울러 계속비 전체의 내용을 보아 계속비 사업이 사업지연이나 중단 등이 있는지를 검토. 계속비는 가용재원을 미리 검토한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투입계획을 보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검토 없이 해당연도 예산만 확보하고 계속비로 처리 하였는지 확인.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이는 별도의 문제점으로 결산검사 보고서에 반영.

이월은 자금의 이전을 수반하는 데 분식결산의 방법은 이러한 사고이월을 이월로 처리하지 않고 당해 연도의 다른 사업비로 전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사항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여야 함. 또한 자금없는 사고이월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경우에 요건에 맞는 지를 검토.

- 회계실체간의 거래 검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와 기금 상호간의 전출입과 특별회계나 기금 상호간의 전출입 등에 대한 명세를 확보. 이 명세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서는 내부거래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명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명세를 요구하여 활용. 법에서 허용한 이익잉여금의 전출이나 특별회계의 목적완료로 인한 폐지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특별회계의 수입이나 지출을 일반회계와 혼용하여 집행하거나 임의로 일반회계에 자금을 전입하여서는 안 되며, 특별회계나 기금 상호간에도 임의로 그 목적을 위배하여 상호간 전출입을 하여서는 문제가 됨. 다만, 자금관리 특별회계와 같이 특별회계의 목적이 자치단체의 차입이나 회계 기금간의 자금융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임.

금고 등 회계실체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무리한 재정집행을 위한 도구로서 되어서는 곤란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검사보고서에 기재하여 의회나 시민들이 알도록 하여야 함.

③ 세출 기본회계검사

○ (개념) 세출 기본회계검사는 결산서의 금액이 진실하고 옳고 그름을 알기 위하여 증빙서류와 실제 금고의 출입을 확인․점검하여 결산 금액의 적부를 확인하는 것임.

그러나, 지출의 건수가 많고 세출금액은 각 자치단체 본청, 사업소, 구, 사무소 및 주민 센터 등 기관이 분산되어 있으며, 그 취급건수도 많아 주어진 기간 내에 전수를 검사할 수는 없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검사인은 내부통제를 평가하여 검사할 범위를 설정하고 검사에 임하여야 함. 특히 내부통제는 본청보다 사업소 및 산하기관이 취약함.

내부통제 평가결과, 회계직 분립이나 업무처리절차, 관리통제 및 회계직의 장기보직 등의 측면에서 전부 부정적인 경우에는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평가결과가 긍정적인 경우에도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점검은 하여야 함.

▢ 부정불감증(不正不感症)

부정불감증이란 회계 등 업무관련자가 도덕적 해이, 기타 사유로 부정을 저지르고도 부정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죄의식이 결여된 상태를 말함. 부정불감증은 관계자가 부정이 적발될 가능성이 없다고 오판하거나 부정에 의한 이득이 적발 후에 돌아올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주로 발생함.

검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으나 검사인들이 해당 행위자의 부정방법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인은 물론 이해관계인에게 검사를 받아도 적발될 확률이 없다는 생각을 심어 주어 외부 유혹에 쉽게 넘어가거나 더욱 규모가 크고 구조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등 부정에 대한 불감증에 감염될 수 있음. 또한, 감사결과 부정한 처리가 있었음에도 미온적인 조치로 대처한 경우, "감사 지적이 있어도 별거 없다"는 부정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출 회계부정 사례)

	회계부정 사례
Case 1 : N 시 산하 사업소 근무 7급 공무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2회에 걸쳐 지출원인행위가 없는데도 허위의 예금청구서를 만들어 지출원의 인장을 몰래 찍어 자기계좌에 입금하는 등 17억원을 횡령하였고 또한 지출결의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입하여 친분 있는 업체에 송금한 후에 다시 자기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24억원을 횡령하는 등 합계 41억원을 횡령함. Case 2 : Y 구청 복지비 담당 기능직 공무원은 복지비의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의 보조를 겸직하면서 실제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자기와 특수관계인(처)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합계 26억원을 횡령 함. (유사 사례) : H 군 복지담당공무원 등 전국적으로 8개 자치단체에서 크고 작은 복지비 횡령이 있었음) Case 3 : Y 군 보건소 지출원의 보조자는 소모품 구입비 1,815,000원을 구입하는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경리관의 날인을 받아 지출원인행위 승인을 받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및 지출결의서의 지출원 란에 지급명령 승인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채주가 아닌 보건소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총 22억 3,141만원을 입금시킴. 한편 위 사람은 지출원의 직인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예금 인출청구서에 지출원의 직인을 무단으로 찍거나 2010. 3. 신용카드계좌에 ATM기능을 부여받은 후 2010. 1. 14.부터 202회에 걸쳐 신용카드계좌에서 총 10억 2,000만원을 금고 창구 또는 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9억 8,700만원을 횡령함. Case 4 : S 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보조자는 골채 선별 세척신고 복구 예치금의 신청서를 위조하여 정당한 신청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를 수표로 받거나 딸, 시아버지 등의 이름으로 환급받는 등 6억 9,000만원을 횡령함. Case 5 : Y 군의 관용차량 유류비 지급업무 담당 공무원은 관용차량 운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한 유류비를 매월 2회 관용차량 카드결제계좌에 입금시키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제 카드 사용금액보다 130만원을 더하여 인출하도록 지급결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계좌에서 지급명령서를 발행 인출하는 등 1,300여만원을 횡령함. Case 5 : H 군에서는 실제 구입하지 않은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대금을 출입업체에게서 받아 회식비 등으로 변칙경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의 20% 상당이 이러한 부조리에 가담되어 있어 부조리가 구조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부서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직도 변칙경리를 하는 자치단체가 존재할 수 있음.

○	(검사 접근방법)

- 기본 회계장표류 및 증빙서류의 비치여부 확인

내부통제 평가결과가 매우 부정적으로서 전수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인은 주요 회계증빙 서류 보관 실태를 직접 확인하여 각종 장표 및 증거서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세출금을 횡령․유용한 기관은 공통적으로 지급명령발행원부(일명 “금권”)를 훼손한 바 있고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었음.

- 회계내용 개관 및 이상 계수 조사

• 개관(槪觀 Scanning) : 여러 가지 회계장부, 증빙자료, 기타 문서 등을 개략적으로 관찰하여 해당 검사대상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함과 아울러 비경상적이거나 이상 계수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기법. 지출에 대한 검사 시 최근 2-3년간의 회계흐름을 파악하여 연도별 변화추세를 봄으로써 검사대상기관의 활동내용을 알 수 있게 됨.

또한 성질상 비슷한 금액이어야 할 월정액 경비 등이 급상승 하거나 급감한 경우, 서로 동일한 추세를 가져야 할 두 가지 이상의 계수가 상호 부합되지 않는 경우 (예 : 진료인원 증가추세와 진료비 수입의 증가추세)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의 단서를 잡게 됨.

• 이상계수 조사(Fluctuation Test) 기법 : 추세분석 조사기법이라고도 하며 거래내역 또는 예산 집행액의 월별, 분기별 또는 연도별 금액의 추세나 관련된 실적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중 이상항목(Outlier item)을 발견하는 방법.

예를 들면 전년도 월별 전력비와 당해 연도 전력비를 상호 비교하여 전년도의 추세와 현저히 다르게 특정 월의 전력비가 급상승한 경우에 당해 월의 지급액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거나 연도별 진료수입 금액과 연도별 진료인원수의 추세를 상호 비교하여 특정연도 또는 특정분기의 이상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집중 조사하여 그 원인을 밝히는 데 사용됨.

[ 이상계수로 횡령을 적발한 사례 ]

- 12 월분 급여액의 실제금액에 2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인출하여 횡령.

- 보건소의 연도별 진료인원이 늘었는데도 진료비 수입이 준 경우에 연도별 월별 진료비 수입을 대비한 결과, 특정 월의 수입이 현저히 적은 원인을 규명하여 보건소 진료 수입금을 담당자가 횡령한 사례

- 연도별로 동일한 금액이 나타난 원인을 확인한바 조달청 영수증을 이중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례.

- 전년도의 월별 전력비와 당해연도분의 전력비를 비교한 결과 특정 월의 지출 패턴이 특이한 이상계수를 발견하여 조사한 결과 영수증을 위조하여 전력비를 횡령한 사례 등.

추세분석이나 특정 내용을 조사할 때는 신청건수나 처리건수 또는 지급건수 등 건수(件數)를 유의하여야 함. 청구된 실제건수와 금액을 지출결의 하고서 실제 지급하거나 청구할 때에는 건수를 부풀려 신청하고 이를 특정인의 계좌로 송부하여 횡령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며 이러한 사건의 단서는 건수 대비에 있음.

- 기본회계검사 실시

결산검사는 기본적으로 계산서(결산서 및 장부)와 증빙서류, 예탁금의 3자가 일치됨을 확인하는 것임. 만약 각각의 계산이 정확하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차이는 사고(횡령이나 무단인출 등)를 의미.

1) 계산서에 첨부된 예탁금 잔액증명서 확인

결산기말, 또는 월말 예탁금 잔액증명과 현금출납부의 잔액과 일치여부를 확인.

2) 예탁금 출납 및 지급명령발행부의 일치 여부 확인

예탁금의 출납은 지출원의 지급명령 발행내용과 기본적으로 일치되어야 함. 그러나 횡령․유용 등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발행부의 발행내용과 실제 금고 출납내용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검사인이 내부통제 평가결과 회계부정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출납기관인 은행에 금고금 출납내용이 명시된 금고출납관련 기록(지급명령번호 등 출납근거가 명시된 출납원장)을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16조와 117조의 규정에 자치단체장은 매일 또는 매월 도, 시, 군 금고로부터는 세입세출금의 일계표와 월계표를 제출받고, 도, 시, 군 금고 지출대행점으로부터는 세출금 월계표를 받도록 되어 있음.

3) 지출부와 증빙서의 부합여부 확인

각 증빙서는 장․관․항․목별 편철되어 있으므로 지출부의 명세대로 증빙이 일차적으로 갖추어 졌는지 여부를 지출부에 연필로 표시하여 증빙서 유무를 확인, 증거서류가 없거나 증거서류 금액과 장부금액이 다른 경우 그 원인 규명.   ※ 횡령사례는 대부분은 이 절차로 검색됨.

- 계좌이체의 적정여부 점검.

회계부정을 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현금이 전달되고 있다. 기존 여러 횡령이나 유용건의 행위자에게 현금이 전달될 수 있는 경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상정될 수 있음.

① 지출부서 → 현금인출가능 지급명령 등 교부 → 행위자 인출

② 지출부서 → 행위자의 계좌에 입금

③ 지출부서 → 행위자의 특수 관계자의 계좌에 입금 → 행위자에게 전달

④ 지출부서 → 납품업자 등 계좌에 입금 → 행위자에게 대가전달.

최근 전산에 의하여 장부를 정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증빙 없이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에 기재하고 인출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기본회계검사를 모두 실시하여야 밝혀지게 되지만 1~2만건이 되는 내용에 대하여 증빙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움.

계좌이체의 내용확인은 현금횡령이나 부정인출의 길목을 지키는 수단으로 기본회계 검사 시에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

통상 지방자치단체는 장부정리가 전산화 되어 있고 계좌이체 내용을 전산으로 점검할 수 있음. 동일채권자가 계좌명이 다른 2개 이상의 계좌를 사용할 때에는 전산부서에 해당 계좌의 진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거래 상대방 조회할 사항에 대한 조사.

지출원의 보조자가 경리관의 보조업무를 겸하는 경우 즉, 전자이체나 지급명령서 발급업무 보조를 담당하면서 지출원인행위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예 : 보조금 지급대상자와 대상금액 확정, 봉급지급대상자, 공과금의 지급결의)가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며, 그 내용으로 보아 미심쩍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확인 필요.

또한 통상의 채권자가 있는 지출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지출금액과 다르거나 지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과 조회할 경우가 많지 않음.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대로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에는 금전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높음. 예를 들면 각종 세금, 공과금, 성금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

※ 회계검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조치

기본회계검사 결과 횡령 등 중요한 사항이 발견되고 회계담당자의 증거인멸 후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인이 모든 검사를 하지 말고 해당 검사내용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선 알리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검사 종료 후 이러한 내용은 검사보고서에 기술하면 됨.

④ 세입 기본회계검사

○ (개념) 세입 기본 회계검사는 세출 기본회계검사와 같이 결산 금액이 진실하고 옳고 그름을 알기 위하여 증빙서류와 실제 세입의 출납을 확인하는 것임.

세입은 수십만 건에 이르고 있어 주어진 기간 내에 전수를 검사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검사인은 내부통제를 평가하고 검사할 범위를 설정하여 검사를 실시함이 효율적임.

특히, 세입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에서는 징수관의 보조자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보조자가 겸직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 즉, 세입부과 담당 부서의 보조자가 과세자료나 부과업무를 하면서 소인 등 위탁출납기관인 금고의 수납확인 업무의 보조나 징수부의 기장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일 때 문제가 됨. 환급금의 경우에도 환급결정 결의를 하면서 환급금 지급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함.

또한, 과세자료 건수가 많고, 자진납부 건수나 부과건수가 많아 일별 징수부의 정리나 소인 등의 업무는 전산화 된 부분도 많으나, 징수나 수납업무의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감독도 소홀한 경우에는 내부통제가 무너지게 되며, 이 경우 회계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세입 업무처리 절차)

▪신고 납부분

④ 영수필통지서

① 신  고

② 고지서발부

③ 납부

⑥ 영수필통지서 송부

③ 자진신고 접수대장 작성 보고

⑦ 부과(징수결정)명세서 통보

납세자

부과담당

금고

수납대행점포

수입금출납원

⑤ 일계전표 작성

⑧ 수납소인 및 징수부 등재

④ 납부 영수증

① 신고서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자진 신고서임.

② 영수증서는 세목에 따라 3매～6매가 1조로 된 고지서를 부과담당 창구공무원이 기재하여 교부

③ 납세자 → 금고에 납부, 부과담당자 → 신고서 접수대장 보고

④ 영수필통지서를 집계하여 송부

⑤ 수입금출납원(현계담당)은 일계전표를 작성

⑥ 수입금출납원(현계담당)이 영수필통지서를 세목별 부과담당자에게 송부

④ 영수필통지서

① 고지서

③ 납부

⑥ 영수필통지서 송부

① 부과(징수결정), 명세서 통보

납세자

부과담당

금고

수납대행점포

수입금출납원

② 수입징수결정 등재

⑤ 세입징수부에 수납액 소인

⑥ 체납관리

⑦ 부과담당자는 수집된 과세자료를 검토, 자진신고 납부된 내용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액을 기재하여 징수결정 및 인별 명세서를 소인담당에게 송부

⑧ 소인담당은 징수결정명세서와 영수필통지서에 소인하여 수납액을 확정, 현계(징수부담당)담당에게 인계하고 징수부담당이 징수부에 등재

▪고지분

① 세목별 부과담당자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자진신고 미납부 또는 부족 신고납부 하거나, 정기분 및 수시분으로 고지한 세목에 대하여 납세자, 세목,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여 징수결정

② 수입금출납원(현계담당)은 징수부에 등재

③ 현계담당 및 소인담당이 일계전 작성 및 수납액을 징수부에 인별소인, 미납부분은 체납으로 관리

최근에는 전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금고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징수관 계좌에 입금하여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방법은 징수비용을 줄이고 내부통제도 강화하는 방법이다.

전자세금고지로 납부하는 경우 금고의 인력이나 징수기관의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안이 되므로 일정금액이나 납부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해 주어 이를 유도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

	세입징수업무 회계부정 사례
Case 1 : 1994년 등록세 및 취득세 횡령 B시 세무과의 등록세 및 취득세 담당 전 현직 공무원과 브로커(45명 관련)들은 은행에 납부한 금액을 변조하거나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 위조한 은행의 수납인을 사용하여 납부한 것으로 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눈감아 주고 돈을 분배하였으며, 또한 납부자가 직접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등록세 납부의뢰를 하면 현금을 수령하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하여 등록세나 취득세 27억원을 횡령하였음.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수법으로 횡령에 관련되었고, 그 액수도 100억대를 넘었음. 이외에도 세무담당 공무원이 취득세를 대신 납부해 준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 받아 착복하고, 은행수납인을 위조해 납세의무자에게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사례도 많음. <범죄 유형> - 은행마감시간 이후 또는 체납자로부터 직접 취득세를 징수한 후 3부 영수증 발급 시 금액을 다르게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 착복. - 세금수납 사실 등 근거서류 없이 수납부에 소인을 찍어 납부된 것으로 정리하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사례금을 수수하거나 또는 받은 금액과 납부 세액을 착복. - 등기신청 시 법무사가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세의무자로부터 함께 받아 관련공무원과 공모하여 취득세 허위영수증을 발급하고, 법무사와 관련공무원간에 분배․착복. - 은행통보 영수필통지서에 의한 일계전 작성 직후 가짜 영수필통지서를 끼워 넣어 수납부를 정리토록 한 후 다시 이를 빼내버리는 등의 수법으로 납부세액을 관련 공무원 및 법무사들이 분배․착복. - 세무공무원과 법무사가 공모해 납세의무자로부터 대납의뢰 받은 등록세를 공무원에게 전달한 후 은행수납인이 위조된 허위영수필통지서를 건네받아 등기신청한 후 세금을 분배 착복. - 등기공무원과 법무사가 공모하여 등록세 납부영수증 없이 등기필하고 등록세액을 분배 착복. - 법무사가 등록세액을 은행에 대행 납부 시 은행용 납부서 등과 납세의무자의 영수증 등의 세액을 서로 다르게 기재하여 정당한 것처럼 은행소인을 받은 후 그 차액을 착복. - 자동차 등록세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금고 담당은행원과 짜고 정당한 은행수납인을 찍어 영수증을 교부한 후 동 세액은 입금하지 않고 분배 착복.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납세의무자가 등록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에서 납부서를 전산으로 발부받아 이를 납부하도록 하여 영수증서의 변조나 위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부동산 등기건수가 많아 이를 일일이 대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담당자, 금고출납직원 및 법무사 등이 서로 공모 하거나 법무사가 고지서를 발부 받아 수납인을 위조하여 등기만 하고 납부하지 않고 담당자가 이를 묵인하는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상 이를 방지할 수 없었으며, 이후 은행직원이 횡령한 경우도 있음. Case 2 : 과오납금 환급금 횡령 H 시의 모 공무원은 사망자나 관외자의 등록세나 취득세가 잘못 부과 된 것 같이 환급금 지급 결의서를 작성하고 환급금을 자기 특수 관계인의 계좌에 입급하는 등 합계 12억 9,000만원 횡령 (유사사례) N 시의 모 공무원은 지방세 환급대상이 아닌 것을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6,000만원 횡령 Case 3 : 수납은행의 지방세 횡․유용 2001년 각 지방세 수납은행의 담당자들이 등록세 건수가 많고, 부과부서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수납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유용하거나 횡령함. 인천 18억원, 울산 4억원 , 강원 1억 2천만원 등. 이러한 사례는 2007년에 김포에서도 6,0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이를 묵인하였고, 항상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 Case 4 : 납세의무자 종사원와 부과과 직원의 공모에 의한 횡령 B 구에서 납세의무자와 부과과 직원이 공모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인 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부과과 직원이 이를 묵인하고, 납부할 금액 2억여원을 상호 분배․착복. Case 5 : 법원 배당금 횡령 2011년 N 시의 체납정리 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방세 체납처분 배당금 3억 7,000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 ※ 유사사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발생하였음. Case 6 : 보건소 진료비 수입 횡령 K 시 보건소의 회계 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진료비 수입을 세입조치 하지 아니하고 담당자 계좌로 받은 후 1억 6,000만원 횡령. ※ 유사한 사례로 여러 보건소 지소의 회계담당자들이 진료비 수입을 횡령한 사례가 많음.

○ (세입업무 회계부정 사례)

○ (검사접근방법)

- 업무처리 과정 확인 : 민원창구에서 취득세나 등록세 영수증서를 발부한 내용에 대한 명세의 처리과정을 검토. 영수증을 발부한 기록을 삭제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또는 당일 발부한 내용을 해당과에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지 확인.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수납 여부도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창구직원과 은행직원, 브로커나 법무사 사무원간에 공모할 경우 회계부정을 할 수 있음.

- 부과업무 담당자의 자료 활용점검

등록세 및 취득세 과세자료 및 법인세 소득 등의 처리 담당자가 일정기간 처리한 건수의 표본을 선정(예 : 10일분 또는 200건 등)하여, 해당 자료의 소인과 실제 수납여부 확인.

- 등기분 자료 표본조사

일정기간 지적과의 토지나 건물 등기분 자료 요청(예, 300 건) 해당 자료의 등기일과 실제 수납관서의 취득세, 등록세의 수납된 일자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함.

※ 등기일과 수납일간에 차이가 난 경우 은행에서 유용하고 있는 것이며, 단 1건이라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부정의 단서가 될 수 있음.

- 자동차 신규, 전입 등록자 표본조사

일정기간 신규 등록 차량의 내용 조사, 등록분과 실제 수납분에 대한 정밀대사.

- 과오납 환급건 조사

해당 연도 과오납 환급자의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지급일, 지급금액을 모두 전산자료로 다운받아 계좌별로 정렬하여 주민번호가 다른 사람이 동일한 계좌를 사용하거나 하나의 계좌에 여러 건이 나타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밀조사 필요.

- 체납세액 정리 조사

체납세액에 대한 배당금 계좌의 입출금 내용을 제시받아 배당금이 제대로 세입처리되었는지 확인.

- 수납소인 조사

수납소인은 부과한 내용이 납부 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바 일부 구청에서는 수납담당자가 자동차세가 납부되지 않았는데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개연성도 있으므로 일부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보건소 등 취약기관 점검

산하 보건소의 경우 회계담당자가 혼자 세입업무를 처리하는 등 내부통제가 취약하므로 진료비 수입의 연도별․월별 수입금액 및 진료인원 등에 대한 자료를 징구 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한 계수가 나타나는 월에 대하여는 조사 함.

[ 회계검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조치 ]

세입의 기본회계검사는 표본조사에 의할 수밖에 없으며, 표본조사 결과 단 1건이라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자치단체의 장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함.

⑤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검사

○ (내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검사는 각 사업예산은 타당성 검토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제대로 편성하였는지, 또한 예산집행은 예산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임.

⃞ 사업예산 편성의 절차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재정계획과 수요를 감안하여 매년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지방재정법 제33조, 시행령 제39조).

아울러 예산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재원조달능력 등을 심사하는 투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이에 따라 투자심사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아야 사업추진이 가능함.

•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37조,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

• 투자심사 실시기관

<자체심사>

- 기초자치단체 : 총사업비  20(3)억원--50(5)억원

- 광역자치단체 : 총사업비  40(5)억원--300(30) 억원

<의뢰심사>

- 시․도 : 총사업비 50(5)억원 --300(30)억원

- 행정자치부 :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 )괄호는 행사성 사업

만약 투자심사를 하지 않았거나 부적정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교부세 감액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조금 지원 중단조치를 취함.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고려하여 신규 투자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원 부족으로 이미 시작한 투자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기존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고려한 가용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공약사업 등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사업비가 추가되어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등 채무를 가지고 있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사업비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인한 편익도 감소하게 됨. 검사인은 이러한 내용을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이를 의회 및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포괄사업비 계상문제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이 민원 해결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량사업비를 요구하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경비산정 기준도 세우지 않은 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원 1인당 1억원에서 최고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그 집행에서는 대부분이 사업타당성 검토나 사업필요성 검토 사업계획 수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 그 결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 보다는 선심성 사업에 지출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경비 계상을 위해 가용재원 확보를 무리하게 하는 원인이 됨.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은 이러한 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검사인은 포괄사업비 계상 자체를 문제삼아야 하며, 사업타당성이나 사업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하였는지 여부 등의 내용과 함께 포괄사업비 계상을 결산검사 보고서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 예산집행

예산은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집행하여서는 안됨.  예산은 각 관서의 기능이나 활동, 사업 등에 재원을 배분하고 이를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기능(function) 장 : 13개로 구분

부문(section)   관  : 52개로 구분(15년도 소방부문 신설)

정책․사업(program) 항 : 부서가 하는 일을 산출중심으로 구분

단위사업(activities) 세항 : 사업을 활동별로 구분

세부사업(sub-activities) 세세항 : 단위활동으로 구분

비목 (cost-element) 목 : 인건비, 경비, 이전경비 등

예산은 정해진 목적이나 비목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이렇게 하면 너무 경직성을 주게 되므로 예외를 두고 있음.

예산총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과목인 세항, 목간의 상호 융통을 예산의 전용이라 함.

입법과목인 장․관․항에 대한 상호 융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봉급․급여․공공요금, 공채 원리금의 부족과 같이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의 이용이라 함(지방재정법 제47조).

이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총칙으로 당해 소관 내 비목상호 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함. 다만, 공무원의 기본급 및 수당,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되는 비목은 이 비목 이외의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음.

○ (예산부당편성 및 집행 사례)

	예산부당 편성 사례
Case 1 : J 도는 2007-11년도 사이 도의원의 지역구 주민숙원사업비 의원 1인당 350-500백만원씩 5년간 790억원을 편성, 703억원을 사업 또는 지원 타당성 검토 없이 집행함. 또 다른 도에서도 도의원에게 재량사업비를 1인당 2억 3,000만원씩 배정하고, 특히 예결위 위원 및 행자위 위원에게는 별도로 더 배정하는 등 4년간 670억원을 편성하고, 그 집행은 모두 지역의 선심성 행사나 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등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 Case 2 : K 광역시에서는 계속비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하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사업완료에 필요한 전체예산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최소 사업비만으로 착수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다음 해 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선거 직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가용재원 327억을 투입하여 12개 사업 총사업비 6,837억원의 4.7%만 투입, 장기계속사업을 발주하여 41% 사업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이 사업들의 재원 충당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됨. Case 3 : U 시에서 2010년 세계문화엑스포행사를 하면서 행사내용 등에 상당한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처와의 협의없이 진행함. ｢국제행사 관리지침｣ 5. 관리절차(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르면 행사주관기관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당초 국제행사 개최계획서에 비해 예산ㆍ행사 내용 등에 상당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부처는 사유서 검토 후 주관기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 위 국제행사를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하여 124억여원의 직접수익[입장료 수익 119억여원 (126만여명 추산)]을 내는 것으로 하여 같은 해 6. 27. 국제행사 심사위원회로부터 국제행사 개최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았음.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재원 99억원으로는 엑스포 수준의 볼거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엑스포 예상 수익액 91억원을 추가로 추산하여 다시 사업재원에 추가하여 총사업비를 19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당초 타당성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심의 결과와 달리 사업비를 235억원으로 증액 결정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예산ㆍ행사 내용 등에 상당한 변경이 있었는데도 주무부처 등과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함. 그 결과 당초 국제행사 심사위원회로부터 국제행사 개최 타당성 등의 사전심의를 받을 당시보다 2배 이상 사업비를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수입이 당초 예상수익 124억여원의 약 18%에 불과한 23억여원에 그쳐 총사업비 대비 사업성과가 저조한 데다 그 차액만큼 시의 재정에 추가부담을 초래함. Case 4 : S 시에서는 경전철 사업을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재무적 투자자(국민연금 등 6개기관)의 투자를 조건으로 추진하도록 승인하였으나 재무적 투자자들이 위 사업은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출자를 포기했는데도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에 투입된 1,200억원 중 민간자금은 75억원에 그쳐 재정사업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됨. Case 5 : Y군에서 중앙선 aa 역은 향후 이용객이 일 1,474명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없다고 철도청에 회신 하였는데도 군수의 공약사항이라 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123억원 보전하여 역사를 신설하도록 함. Case 6 : Y 시에서는 영어마을은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시장 공약사항이라 하여 시행하였고, 시행 중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사업을 취소하여 설계비나 공사계약 배상금 등 70억원의 손실이 예상 됨. (유사사례) : C 시에서는 닭갈비 명품화 사업비 30억원은 자체 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인데도 심사없이 시행하다가 3억 8천만원 투자한 뒤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 사업을 중단하게 됨 Case 7 : C 시에서는 전통주 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실시설계 중에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입지를 변경하였고, 이후 공원 내 주차장 부지내의 지하로 변경하여 사업비가 56억원에서 128억원으로 증가되었고 연간 유지비 7억원이 소요되고, 입장료는 3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입장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재정 부담만 초래함. Case 8 : H 시에서는 전문 용역기관이 아닌 조경업체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우리 꽃 식물원 사업을 통하여 연간 6억원의 입장료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내방객은 당초 예상의 18%에 지나지 않아 적자가 예상되는 등 사업타당성이 없어 운영비 등 재정 부담만 초래함. Case 9 : J 도의 경우 5억 이상 행사성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 데에도 15억이 되는 행사성 사업을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

○ (검사접근방법)

- 재정 투융자 사업 검토 : 해당 연도에 시행한 재정투융자에 대한 실시 현황과 대상사업의 자료를 징구하여 검토.

검사대상이 많은 경우에는 개관 과정에서 검토한 행사성 사업을 우선하여 검토하고, 주요 사업 중에서 언론이나 기타 자료 수집과정에서 문제 시 된 사업을 검토. 시·군의 경우와 같이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이 적은 경우에는 전수를 검토.

최근 4년간 계속비 투자사업의 총사업비와 연도별 예산집행액과 향후 집행할 내용에 대한 명세를 작성요구. 이에 따라 매년 가용재원이 필요하여 향후 재정압박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재무관련 검사에 게기함.

※ 이 자료는 향후 장기 계속공사는 중 사업 착수만 하고 집행을 지연하여 이자 부담이나 편익 지연 등 자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결산검사 시 반드시 점검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이 됨. 재정투융자 대상사업임에도 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를 발견하기 위하여 행사성 사업 및 공약사업 등을 중심으로 검토. 재정투자 사업을 검토한 기관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 심사내용의 적부를 검토. 재정투자 사업과 실제 집행과의 차이 내용 조사. 투입비용이 당초 심사금액 보다 차이가 나는 지 여부와 투자금액이 증액되어 심사대상인데도 심사를 누락하지 않았는지 여부. 당초 예상 참가인원이나 입장료, 통행료, 예상편익이 현저하게 적게 된 경우 그 내용은 의회나 시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므로 그 자체를 검사보고서에 보고할 사항으로 선정.

- 포괄사업비 검토 : 포괄사업비는 명목상 주민숙원 사업을 의원들이 파악하여 사업에 반영한다는 것이나 실제로는 의원이 특정 단체나 협회 또는 지역의 치적을 나타내기 위한 선심성 사업이 되어 그 피해는 모든 주민에게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이 알도록 하여야 함. 각 자치단체의 포괄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존재 여부를 우선 파악하고, 포괄사업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로 집행한 모든 명세를 작성하여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 소규모 금액이나 특정 이해집단을 위한 것으로 보일 때에는 그 자체를 문제삼고 이러한 예산편성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보고서에 보고할 사항으로 선정.

- 예산목적외 사용 등의 확인 :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예 : 복지부문 시설 설치할 것을 홍보관으로 설치목적을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예산목적외 사용이 되어 위법한 집행이 됨. 다른 부서의 예산을 의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됨.

시설공사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경우에 당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하여 업체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여건으로 보아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낙찰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설계변경에 반영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을 동원하여 현장지시 등이라는 이유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새로운 신규시설을 설치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등에도 문제가 됨.

⑥ 세입 부과․징수 검사

○ (내용) 세입 부과 징수에 대한 검사는 기본 회계검사와 달리 부과 징수한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었는가를 검사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등 세외 수입의 경우 그 종류나 내용도 다양함. 결산검사인은 각 자치단체별로 특성이 있는 부과대상이 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자료를 확인하고 부담금의 부과 징수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함. 이러한 수입에 대한 검사는 부과부서 책임자들에 대한 회계책임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검사 인력과 기간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음.

부과누락이나 부족징수 등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발생되지만 의도적으로 특정인에게 부담을 경감하거나 과세누락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정도 개입될 소지가 있음.

○ (부담금 등 부당부과 사례)

	부담금 등 부당부과 사례
Case 1 : H 군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인데도 개간사업 5건에 대한 부담금 1억 6,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 Case 2 : J 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후 20일 이내에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데도 관내 J시 및 K 시의 인허가 12건에 대한 협력금 9억 4,5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 Case 3 : K 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권에서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에게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부담금은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의 산식으로 산정하되, 용적률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함께 건립되는 경우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모 시의 도시개발을 부담금을 징수하면선 위 규정의 부담금 산식 중 주택용지의 용적률의 경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함께 건립하는 위 사업의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 220%를 적용(전체용적률: 279.33%)하여 27억 4,000만원 부과하여야 했는데도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 180%와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 220%를 각각 적용(전체용적률 : 260.28%)하여 8억 6,000만원을 적게 부과함. Case 4 : H 군에서는 부동산 실명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2억 5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체납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 Case 5 : S 시에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20조 및 제121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데 관내 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여 사실상 골프장을 취득하고서도 취득세 13억을 부족징수 한 것 Case 6 : J 도에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대구소재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1억 5,000만원에 취득한데 따른 취득세 등 골프회원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 24건 계 4,7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 Case 7 : D 군에서는 공장용지조성허가를 받은 업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5조, 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면적(도시지역 990, 도시외 1650 제곱미터)의 공장조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데도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부과하지 않는 등 합계 11억 8,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50%는 국가귀속). Case 8 : D 군에서는 지목 변경시에 변경된 가액만큼 지방세법 제105조 5항,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데도 지목 변경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1억1,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

○ (검사접근 방법)

- 업무처리 과정 확인

조세를 제외한 부담금이나 기타 특별회계나 기금 등의 수입에 대한 연도별 실적 비교 등 현황자료 수집 및 개관.

- 부담금 등 징수 대상 검토

부담금 부과의 원천이 되는 내용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예, 공장입지 허가, 지목변경 등)하고 이의 부과여부 등을 확인.

- 장기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상황 조사

장기 체납된 부담금 등에 대해 방치한 경우 등 조사.

- 미 부과 또는 부당부과 등에 대한 조치

검사과정에서 미부과 또는 부당부과 내용이 확인되면 확인서 징구 후 그 내용을 검사결과에 반영.

※ 검사결과 해당 자치단체에서 즉시 부과하더라도 그 내용을 검사보고서에 보고하여야 함.

⑦ 계약관련 결산검사

○ (검사 내용) 지출원인행위(encumbrance, obligation)란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 부담행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채무 부담행위를 말함. 예산집행의 대종은 계약임.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부담하는 일체의 계약을 의미하고, 기타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의 관리행위 내지 회계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출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

계약절차나 내용은 법령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사나 물자, 용역 등의 계약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임. 그 결과 정부부문의 계약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이 강조됨. 지방자치제 시행이후에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계약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하도록 하고 금품 수수 등으로 불명예 퇴진을 하는 원인이 됨.

지방자치 도입 초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수의계약임. 모 자치단체는 계약건의 90%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여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음. 최근에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단일공사 분할 금지의 원칙에 의거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는 데도 수의계약 요건에 부합하도록 공사금액을 분할하여 수의 계약하거나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않는 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집행으로 계속적인 물의를 야기하고 있음.

계약관련 회계검사는 결산검사시 시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계약의 집행에 공정성이나 합법성 등을 점검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하고 있음.

금액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추정가격이 다음 이하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전기공사업법」등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경우 8,000만원 이하

-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5천만원 이하

또한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은 그 자신은 물론 특수관계인이 자본금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됨(지방계약법 제33조).

계약관리를 하면서 업체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할 것을 설계변경해 주거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보증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됨.

○ (계약관련 위법부당 사례 )

	계약부당체계 등 사례
Case 1 : 지방계약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 의회의원은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보유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P시의 시의원 모친이 54% 주식을 가진 회사와 수해복구 공사 등 28건, 3억, 4,800만원을 수의계약 하는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음. Case 2 : S 구에서는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을 4,900만원에 수의계약한 후 물량과 용역기간이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4억 7,000만원으로 변경한 것. ※ 당초 계약 시 경쟁계약을 피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로 한 후에 실제 용역비를 증액하여 준 것. 이와 같이 금액단위로 수의계약 한 후 설계변경 증액한 공사는 모두 문제점으로 결산검사 보고대상임. Case 3 : K 도에서는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은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용역이 아니며 국립해양조사원이나 다른 도 에서는 일반경쟁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회의에 참석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데도 11억 2,700만원 상당의 용역을 모 대학 산업협력단과 계약체결 하였고 용역비 산정에서도 용역비에 포함될 수 없는 일반관리비 성격의 경비와 기술료 등 2년에 걸쳐 4억 1,800만원을 과다지급함. Case 4 : K 도에서는 A 공사와 1.2km 거리에 있고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선형변경 공사를 설계변경 대상인 것 같이 하여 22억원의 공사를 수의계약 하도록 한 것. Case 5 : A 시는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도 보도 경계표석을 디자인하게 한 후 무료로 디자인해 주었다는 사유를 들어 3억 8,000만원에 수의계약함. Case 6 : J 시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Ⅲ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작업상 혼잡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그 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종합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공사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시공업체의 평가표의 기술사항 평가요소 중 시간적 중복도를 계산하면서 금차공사기간으로 적정 공사기간인 10개월(294일)을 적용하면 종합 평가점수가 79.89점인데 아무런 근거 없이 공사기간을 4개월이나 단축한 6개월(180일)을 적용하여 혼잡사유에 의한 기술사항 점수를 11.45점 더 높게 평가하고 종합점수를 91.34점으로 산정 18억 6,000만원에 수의계약 체결함. Case 7 : S 시에서 2007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시공한 조성사업에서 별도의 사업인 물길 조성사업(8,243백만 원), 위 지역과 떨어진 주변 정비사업(4,066백만 원), 테마 조성사업(10,367백만 원) 등 3건의 사업(합계 공사비: 22,676백만 원은 위 광장 조성사업과는 별도로서 지방계약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데도 실시 설계용역 성과품도 없이 위 광장 조성사업 계약업체에 해당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후, 그 성과품에 따라 설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약 변경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함. Case 8 : U 군 물품 검수자는 계약자가 도로표지판을 계약물량보다 3억 2천만원 상당을 적게 납품 및 설치하였는데도 전량 납품한 것 같이 5억여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실제 업체가 부도가 나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침. Case 9 : K 도에서는 발주한 공사는 도로공사의 개착공법에서 굴착공법으로 변경되었는데도 개착공법의 깍기부 점검로 공사비 등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지 않은 것. Case 10 : J 도는 풍력발전기 구매에 따른 성능시험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성능시험비 1억 1,600만원을 지급한 것. Case 11 : S 시 계약관리자들은 2009. 8. 13. 및 같은 해 10. 20. 하절기 급수대책, 선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2차례에 걸쳐 정비공사의 준공기한을 각각 2009. 10. 20. 및 같은 해 12. 31.까지 연기하는 ‘공사변경계약통보서’를 받고도 변경계약에 따른 선급금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업체가 건설공사이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0. 4. 8. 동 계약을 해지함. 이에 따라 위 사업소에서 선급금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급금 보증서상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같은 해 4. 16까지 2억 7,500만원은 반환받지 못해 동액만큼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침. (유사사례) C 시는 펜스 제작설치를 1억 3,000만원에 수의계약하면서 선금을 4,100만원을 지급하고 납기일을 변경하였으나 보증서를 변경하지 않아 업체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선금 등을 보전받지 못하게 된 것.

○ (검사접근 방법)

- 계약현황 파악

전체 계약 건에 대한 계약 유형별 내용과 계약내용의 명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수의계약 공개 내용 자료

인터넷으로 수의계약 공개한 내용 검토.

- 수의계약 표본조사

수의계약 내용이 유사하거나 같은 물품이나 공사인 경우에는 단일공사를 분할한 경우이거나 분할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

설계변경 증액내용이 현장공사와 관계없는 현장이나 끼워 넣기 식으로 한 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업체부담으로 하여야 할 공사를 설계변경한 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 계약관리에 대한 검토

선급금의 관리, 보증서의 관리 및 계약의 해지, 중지 등을 한 경우에 후속조치를 제대로 한 지 여부에 대한 검토.

※ 계약관련 검사결과 위법 부당하게 계약금액을 과다지급 하였으나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상명령을 하도록 조치하는 등 재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결산검사 의견서에 반영.

⑧ 업무추진비에 대한 결산검사

○ (검사내용) 업무추진비는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에 가장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비목임. 단체장이나 집행간부들이 시민의 세금을  마치 자기 돈을 쓰는 것 같이 음식대나 향응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 선심성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제 시행 초기에는 업무추진비는 공적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는 데 마음대로 집행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집행에 문란한 면이 있었음.

이를 방지하고자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정보공개 등을 요구하고 문제 삼아 현재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도적으로 공개하도록 됨.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였지만 아직도 일부 단체장들이 현금을 요구하여 이를 집행하거나 횡령하며 집행간부들도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문제되는 경우가 있음.

결산검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를 제대로 집행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부적정한 집행이 있는 경우 검사내용 및 결과를 검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 규칙) 제3조 별표에 업무추진비 집행을 할 수 있는 용도를 명시. 또한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소속직원의 격려를 위한 식사제공 등을 할 수 있으나 유흥주점은 이용하여서는 안되고 집행목적이나 내용은 기재하며 특히 50만원 이상 집행시에는 소속 및 주소 성명을 기재하도록 됨.

세출예산집행기준 Ⅲ. 4. 에 의하면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현금을 인출 집행하여서는 안되며 전달자 이름으로 인출하는 등 부당하게 인출하고 그 집행내용이 불명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횡령에 해당하며 감사원에서는 관련자에 대해 징계 및 고발 등을 하고 있음.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사례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사례
Case 1 : U 군의 보건진료소 진료원은 48회에 걸쳐 법인카드에서 현금을 인출 사용하거나 며느리에게 법인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하는 등 4,5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 (유사사례) 모 관서 간부는 자기의 고향에서 사용하거나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 일요일 등에 가족 식사 등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 Case 2 : S 시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소속직원의 격려를 위한 식사제공 등을 할 수 있으나 유흥주점은 이용하여서는 안되고 집행목적이나 내용은 기재하며 특히 50만원 이상 집행시에는 소속 및 주소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10여명이 식당 및 유흥주점에서 109만원을 집행하고 이를 50만원 이하 금액 3개로 나누어 폐업한 경양식집에서 식사한 것 같이 카드로 결재함. Case 3 : Y 군의 과장은 근무시간 중에 골프를 치고 이용료 12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함. (유사사례) 업무추진비로 시 의회 의원이 야간에 관내 여관비로 업무용 카드를 사용. 또한 공공기관에서 카드로 퇴폐 이발소, 안마시술소 또는 인터넷 도박 등을 한 경우 징계나 심한 경우 면직조치를 함. Case 4 : I 시는 기관장이 요구한다 하여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2명에게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씩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155회에 걸쳐 허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작성하여 업무추진비 4억 4,900만원을 현금인출하고 또한 산하 재단의 업무추진비 7,300만원도 같은 방법으로 인출․전달받아 이를 단체장에게 주거나 직접 사용하는 등 부당집행함(고발, 징계). (유사사례) K 도에서는 시책업무 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Ⅲ. 4. 에 의하면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현금을 인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전달자의 현금영수증만 받고 6,900만원을 집행한 것. Case 5 : D 구에서는 의회 의원들에게 격려 명목으로 추석이나 연말에 상품권 2,140만원을 구입하여 집행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의회 의정활동비는 공적인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며 공무원이나 의원의 금전이나 유가물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지급함. (유사사례 : 많은 자치단체 의회에서 명절이나 연말에 이와 같이 상품권을 지급하여 모두 지적받고 있음) Case 6 : J 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파견자 등에게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5,800만원을 지급하여 이를 환수하도록 함.

○ (검사접근 방법)

- 기관 및 시책업무 추진비 현황 조사

해당 과목의 명세를 전산 출력하여 전년도 및 현 년도의 월별 집행내역을 개관하고 특정 월에 대한 카드사용 명세를 요구.

- 업무관련성 검토

달력을 준비하여 집행 일자에 대한 토, 일요일 및 사용 장소 등을 고려하여 공무사용 여부에 대한 검토. 특히 같은 일자에 분할하여 카드를 사용하거나 상품권이나 물품 등 이치에 맞지 않은 카드 사용내용 조사. 공용카드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장소에서 사용한 지 여부에 대한 조사.

- 현금인출 유무 점검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이 아니고 격려금 명목으로 전달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현금을 인출한 경우 등에 대한 조사.

- 정보공개 요구 등의 내용이 정당한 지 여부

업무추진비 공개내용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공개를 요구한 내용이 실제 집행한 내용과 일치하는 지 여부.

⑨ 보조금에 대한 결산검사

○ (검사내용) 보조금(grant / subsidies, entitlement)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 등을 말하는데 성격상 반드시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함. 보조금은 조건부 보조(entitlement), 지출보상(transfers under shared cost agreement) 및 무상보조(grant)로 구분.

조건부 보조는 수령자가 적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정부가 지출의무가 있는 이전을 말함. 이러한 이전은 누가 이전을 수취할 자격이 있는지, 얼마가 이전되는지 등이 법규에 정해져 있는 비재량적인 성격을 가짐. 노령수당, 생활보호 대상자 보조금이 이에 해당.

지출보상은 정부와 수령자의 계약에 의해 수령자가 정당한 지출을 행한 후 이에 대한 신청을 하면 정부가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형식으로 보조해 주는 것임.

무상보조(grant)는 문화보조, 연구보조 등과 같이 그 지원에 있어 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누구에게 할 것인지 등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을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에서 조건부 보조는 법규에 정해져 있는 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 결정에 재량권이 없지만 실제 대상이 되지 않는 보조금 수령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문제가 됨. 그러나 결산검사의 소수의 인력으로 짧은 기간에 이러한 내용을 검사하기는 여러 제약이 따름.

지출보상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행위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일정한 행위를 요하며 통상 총 소요비용의 일정비율을 보조해 주며 사후 정산하는 것이 통례. 보조금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에서는 상대방이 부정직하게 소요비용을 과다하게 제시하여 보조금이 과다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

무상보조는 특정 단체의 운영보조나 연구보조 등과 같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상대방은 이를 집행하면 되지만 보조에는 제한이 따르게 됨.

○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 )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
Case 1 : K 도에서 의정회 지원 조례는 지원타당성이 없어 행정자치부에서 동 조례를 개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통보하였는데도 개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0년 1억 1,000만원 등을 보조하고 있는 것. ※ 많은 유사 자치단체에서 있을 수 있는 사건임. Case 2 : K 시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양도나 임대 등 교부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등기를 하여야 하는 데 국비 9억, 자부담 3,000만원으로 건축한 관광휴게소를 등기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것. Case 3 : S 시에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재정법 17조 1항 및 시행령 2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고 사후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데도 혐오시설 등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립한 동(洞)의 단체에 25억원을 지원하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6억 8천만원을 동별로 나누어 주는 등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Case 4 : C 도에서는 취약계층 건강 검진을 위해 의료장비 구입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실제 보조금은 당초 보조금 지원대상인 구입금액 2억 3,0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적은 금액을 구입하였는데 보조금 관리조례 13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로 정산검사를 하지 않아 6,200만원을 정산하지 않은 것.

○ (검사접근 방법)

- 사회단체 무상보조 현황 조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을 조사하고 주요한 지원 단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지원내용의 증감과 그 원인을 규명. 사회단체의 지원비에 대한 영수증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영수증이 아니므로 지원비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또한 큰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이 지원내용은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내용이므로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내용을 결산검사에 게기.

- 시설보조에 대한 보전조치

시설보조 현황을 조사하고 시설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며 아울러 임대 등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

- 보조금 정산

주요 보조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정산 내용을 검토하여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경우 등을 검토.

2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

○ (검사내용) 기금(fund)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자금을 말하며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기금의 수입

• 출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721-03 기타회계전입금) 및 기초단체의 광역단체에의 사업비 부담금(222-01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계상

721 전입금
721-01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721-02 공사⋅공단 전입금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721-04 기금전입금 721-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1.공사⋅공단으로부터의 전입금 1.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전입금 1.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1.아동급식비, 교육감 선거경비 등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자치단체로의 전입금

• 보조금

중앙부처(시도)에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업 중 보조 내시된 사업에 대하여 계상.

보조금은 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말고 직접 해당 기금수입계획에 반영.

사용 용도가 확정된 세입이 발생할 경우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 차입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3항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융자금 회수

전 회계연도 말 추정 융자잔액 중 해당 회계연도 정기(만기)회수금액과 만기 도래 전 조기회수금액도 반영하여 추계. 기존에 이자수입에 계상하던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융자금 회수에 포함토록 변경.

• 예치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

• 이자수입

이자수입은『여유자금(예치금 등) 운용 이자수입』만 계상.『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융자금 회수부분에 계상.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예치금, 예탁금) 산출은 해당연도 회수될 시점(만기)을 기준으로 예치금융기관 확인 후 산출.

• 기타수입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은 반드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

기부금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므로 기부의향을 밝힌 경우에 산정. 출자에 따른 배당금 수입도 기타수입에 편성

- 기금지출

• 고유목적 사업비

각종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된 사업비로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이 해당됨.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와는 반드시 구별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융자금도 제외됨.

• 융자금

고유목적사업비 중 수혜자에게 회수를 전제로 융자하는 자금.

* 예: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 등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금액.

※ 타 기금 및 회계로 빌려주는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융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예탁금으로 계상.

특히 민간 금융부문과 경합되는 사업, 금융여건의 변화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하여야 함.

※ 집행가능성이 낮은 융자사업을 과다 계상함에 따라 미집행 자금을 사업대기성 단기자금으로 운용하여 기금운용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사례 방지.

자체재원이 아닌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융자사업은 사업규모 확대 지양.

•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개념으로서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됨. 기금운용부서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므로 계상 불가. 단,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일시 폭증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사역 인부임 등 계상이 가능.

• 기본경비

기존의‘물건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개념으로서, 기금운용을 위한 모든 보조적 경비가 포함됨.

일반운영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 계상.

실제 지출계획상에는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집행 가능

• 예치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년만기, 2년만기 등)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단, 동일자금이 연중 2회 이상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1회분만 예치금으로 계상).

단, 해당연도 내 최종 기금운용변경계획에서 예치금 목에 계상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필요(예치금으로 자동 합산 안됨).

• 예탁금

채무 조기상환 등을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타기금에 예탁하는 계정간 이동 자금을 말함.

※ 타회계 및 타기금으로 예탁하는 내부거래는 융자금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

•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제3항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의 상환용도로만 사용하는 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상환스케줄에 따른 해당연도 소요를 계상.

• 예수금 원리금 상환

타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용도 자금.

• 기타지출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 보조금 잔액의 반환, 과년도 수입의 반환 등.

○ (검사접근 방법)

- 기금수입계산서와 징수결정금액, 납입고지서발행부, 징수부 등재금액과의 일치여부 확인, 차액발생 시 그 사유의 적정여부 검토.

- 기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여 발생된 미수수익(주로 미수이자)을 현실적으로 수입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수익 및 자산에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를 확인.

- 기금관련 법규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기금을 지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3		채권에 대한 결산검사

○ (검사내용) 채권(credit)은 특정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즉 급부를 하게 하는 권리를 말함. 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광의로는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노무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행위나 부작위 같은 소극적 행위를 불문하고 재산적 성질이 있는 것이면 모두 포함.

채권의 범위에 있어 채권의 성질상 또는 관리절차의 특수성에 따라 과료,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 수표, 사채, 국공채 및 수익증권 등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과 예금 및 예탁금, 보관금, 기부금에 관한 채권은 채권관리에서 적용 제외. 지방세와 이와 관련된 체납처분 비용과 관련된 채권은 별도 관리하므로 채권관리법령의 적용에서 제외.

채권은 조세와 관련되거나 세입금에 속하는 채권이 대부분. 각종 세금과 재산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관유물 매각대, 융자금 회수, 유가증권매각대 등과 관련하여 발생됨.

채권이라 하더라도 세출반납금 채권, 일상경비의 반납채권, 선사용자금 반납금 채권 등은 세입금에 속하지 않는 채권임. 채권의 관리의 기준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이익 적합주의며 이는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는 법령의 규정과 채권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따라 재정상 지방자치단체 이익이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채권의 이행 청구절차는 징수관에게 납입의 고지를 의뢰하거나 독촉을 의뢰하고 독촉하여 독촉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물 처분, 강제집행의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채권의 변경은 금액, 이행기한, 이자율, 담보조건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채무자측의 신청에 의하거나 또한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 채권의 변경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 화해, 채권연체금 및 이자의 면제 등을 들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음.

이행연기의 특약은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 기한을 정할 수도 있다. 또한 채무자가 무자력자이며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상황으로 보아 이행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채권 징수상 유리하다로 인정될 때 등의 경우에만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음.

채권의 소멸은 변제의 수령, 공탁, 상계, 경개(更改), 혼동 및 면제와 소멸시효의 완성, 해제조건의 성취, 계약의 해제, 행정처분의 취소 등이 있음.

○ (검사착안사항)

지방세 채권의 경우에는 별도 세입검사에서 본 바와 같은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만 이를 제외한 채권의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 보전조치를 제대로 한 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하는 데 이를 방치한 경우나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계약담당자는 해당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데 이를 한 경우 등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문제 삼아야 함.

4		채무에 대한 검사

○ (검사내용) 채무(debt)는 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금전채무로서 확정채무를 의미. 이러한 채무는 공채 및 차입금과 채무 부담행위와 보증한 채무 중 지급하기로 결정된 채무 등 확정채무로 한정. 채무는 회계․기금간 상호 보유하는 채권․채무의 중복(grossing-up)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상계하여 작성함. 그러나 채무관리에 우발채무인 보증채무는 별도로 관리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채무에 대한 검사는 이러한 채무가 제대로 계상되고 누락되는 것이 없는 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임.

일반적인 의미의 부채는 “화폐단위로 표시된 법적 의무(a legal obligation expressed in terms of money)를 말하며,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는 경우 발생. 즉,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함.

○ (검사착안사항)

-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전년도말 현재액을 검토.

- 해당연도 증감액(발생액/지방채 발행, 소멸액/지방채 상환) 검토.

- 환율변동, 이자율변동에 따른 변동사항이 조정액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5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검사

○ (검사 내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치단체 부담으로 하거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①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과 그 종물：토지에 부착한 물건으로서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채 사용되는 것이 거래 관념상 인정되는 것으로 무허가 건물, 가식중인 묘목 등은 제외. 입목은 관행상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취급됨.

②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③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 및 기구.

④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⑤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지방채 증권,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등.

⑥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⑦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등으로 분류 됨.

-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

• 행정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하는 자산으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으로 구분 됨.

•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1년 이내 사용할 계획에 있는 재산을 말하며, 공용청사, 공립학교, 도서관, 교육원, 기숙사 등임.

•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자산으로서 공원, 도로, 하천, 호소 및 운하 등을 말함.

• 기업용재산은 자치단체 직영공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그 종사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말하며 지방공기업의 재산은 제외.

- 보존재산

보존재산이란 법령 또는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하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임.

- 일반재산(종전, 잡종재산)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공유재산을 말하며,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를 재정재산 또는 수익재산이라고 함.

공유재산의 전형적인 문제점은 점유나 대부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치단체의 수익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임.

○ (공유재산 부당관리 및 처분 사례)

	공유재산 관련 위법부당 사례
Case 1 : K 도에서는 관내 기초 자치단체에서 국유재산 160만 제곱미터, 32억 상당의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데도 그대로 두고 있는 것. 또한 14필지 골프장 사용 토지 등 23,000 제곱미터에 대한 무단점유 변상금 1,600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 (유사사례 : 무단점유 변상금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 재산 관리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임) Case 2 : K 도에서는 목조 문화재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화재 시 손해를 담보할 수 없는 것. Case 3 : J 도에서는 도면에 지번 없이 필지만 있는 무주부동산 30만 제곱미터 가액 9억 9,800만원이 있는데도 지적공부에 국유재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는 것. Case 4 : I 시에서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소유권 이전조치를 하지 않아 보상된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유사사례) S 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사권이 설정된 채로 보상하여 사권이 말소되지 않았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경매로 공유재산의 손실을 초래함. Case 5 : S 시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제15조 및 2006. 2. 9.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부칙 제1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2007. 1. 1.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갱신 포함)를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임대료의 100분의 10)도 함께 부과·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해 5. 28.과 2009. 5. 11.에 공유재산사용료 계 5억 6,000만원을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 누락하는 등 1억 5000만원을 부과 누락한 것. Case 6 : I 시는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채는 순자산의 10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매각 시 되돌려 주는 조건으로 공유재산을 출자하거나 임대아파트 부지나 R&D 부지 등은 매각도 못하는 자산으로 명목상의 자본만 확충하는 등 부당하게 출자한 것. Case 7 : K 시는 행정재산으로 사용되는 견인차량 부지를 공사에 출자하기 위해 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용도 폐지하여 공영개발공사로 하여금 주택개발 하도록 위법하게 출자한 것.

○ (검사접근 방법)

- 공유재산 증감현황 파악

공유재산의 증감현황을 조사하고 취득 및 처분의 증감 현황 및 주요 내용을 파악.

- 취득 자산의 경우

취득한 자산은 취득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의 검토를 한 후 권리보전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저당권 등 사권이 정리 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 보조금을 지급한 자산에 대하여는 등기하였는 지 여부를 검토.

- 처분의 경우

법규에 정한 대로 매각가격을 정하였는지, 처분 사유가 정당한지, 양여 및 현물출자 사유가 정당한지, 지방공기업의 차입을 위하여 실제 자본증자가 아닌 무수익 자산을 출자하거나 사회단체 등에게 공유재산을 양여한 사유가 정당 한지 여부 등.

6		물품에 대한 결산검사

○ (검사내용) 물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 및 부동산 중에서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의미하며, 각종 소모품과 저장품, 사무용 및 각종 기계 및 기기, 장비 등임. 물품의 개념과 혼동하여 사용하는 물자는 물품 및 용역을 합한 개념임.

물품의 취득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리스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매입, 차입, 생산, 편입, 수증 및 관리전환 등이 있음.

물품의 보관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하여야 함(망실 시 변상책임을 짐). 물품에 대한 검사는 이러한 물품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임. 물품은 그 종류와 수량이 많아 실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지 전수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표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검은 관리에 도움이 됨.

- 물품관리

수요가 많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적정량을 유지하여 관리하는 등 재고관리를 하여야 함. 정기재물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여야 함.

물품의 처분은 불용품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바 불용품이란 협의로는 사용 불가능품을 말하며, 광의로는 사용 불가능품 뿐만 아니라 잉여품, 과도히 보관하는 저장품 등을 통틀어 지칭하며, 통상 불용품 처분의 대상이라 하면 이들 광의의 불용품을 말함.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품종별 품목증감보고서 대상물품은 취득금액이 50만원 이상인 중요한 기계와 기구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게 됨.

○ (검사접근방법)

- 도서, 서화 등 고가로서 망실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물품의 취득 및 관리상태의 적부 확인.

- 도로 유지 보수품 등 적정한 재고가 요구되는 저장품을 과도히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하지 않는 지 여부(과도히 보관하는 것은 실제 구매하지 않고 대장만 정리하고, 사용도 사실과 달리 정리하는 등 변태경리 한 경우가 많음).

- 고가의 장비(예: 카메라, 최신 모델의 TV, 컴퓨터)를 사무실에 두지 않고 개인이 가져가 사용하는 지 여부.

- 증감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무회계 결산서와 표본을 대사.

7		직영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 (검사내용) 직영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나 하수도, 도로, 도시철도, 주택사업, 토지개발 사업 등 사업형 회계실체로서 원가회수와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는 특징이 있음. 수도 등의 사업의 경우 일정규모(예: 수도의 경우 일일 1만 5,000톤 이상 생산, 주택 사업의 경우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설관리 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에만 직영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기타 특별회계로 처리.

직영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이지만 경비의 성질상 부담하기 적당하지 않은 경비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부담(지방공기업법 제14조, 시행령 제5조).

- 직영공기업의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되며 예산회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결산검사인은 이를 감사대상으로 하여 예산집행 등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사할 필요 있음.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지만 회계처리의 적부만 다룰 뿐 예산을 제대로 편성 및 집행 하였는지 등 업무에 대한 것을 감사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

직영공기업은 예산은 비교적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용을 허용. 그러나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이 금지되고 또한 타 비목에서도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로의 전용이 금지 됨.

○ (검사 접근방법)

- 직영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산집행과 같이 장부, 증빙 및 금고 출납 등 기본회계검사는 물론 예산부당편성 및 집행에  대한 검사 대상이 되므로 내부통제를 평가하여 실시.

직영공기업 수입중 수도요금의 경우에는 개관 및 추세분석을 통하여 연도별 월별 전체 수입은 물론 각 사업소의 수입추세를 대수관찰을 거쳐 접근하며 업체별 요금의 추세를 표본조사.

- 직영공기업의 사업예산중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경우 그 사유를 규명.

- 직영공기업의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한 경우 그 전입사유가 법령에 정한대로 되었는지 점검.

-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이 예산편성 지침대로 집행하였는지 확인.

Ⅴ.

결산검사 결과 조치사항

1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

○ (검사조서의 작성)

각 검사인은 자료요구나 검토내용, 문제점 등 검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대표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가 종료되면 검사인은 검사결과 보고서와 요구한 자료 등과 함께 대표위원을 거쳐 검사업무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검사인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행 검사 시 지적 및 문제된 사항에 대하여 수검기관이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검기관이 조치한 내용 중 미흡한 내용이나 부적정한 처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검사인은 검사가 끝난 뒤에 결산검사의견서와 검사조서 등을 작성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조서 및 자료는 결산검사를 의뢰한 의회에 제출함.

○ 결산검사 의견서

- 결산검사 경과

- 검사개요 및 결산확인금액의 일치여부에 대한 확인

- 결산검사 결과

- 재무관련 회계검사 결과

- 전년도 검사결과 후속조치 내용

※ 결산검사 의견서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하되 아래 작성요령의 예시는 참고사항으로 활용.

※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요령의 예시

○ 결산검사확인액과 검사결과 총평을 각 회계 연도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별도로 작성한다.

○ 세입∙세출 확인액표 작성

- 세입의 경우는 수납된 세입확인액을 기입하고, 세출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집행확인액과 예산결정 후 증∙감(△) 변동액을 기입한다.

○ 결산조사결과 총평작성

- 총평작성을 위한 검사사항은 다음의 세입∙세출별 검사사항을 참조

- 결산검사결과 위법부당사항이 없는 검사사항에 대하여도 검사사항별로 검사결과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기재한다.

○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회계검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의 회계검사결과 총평작성 예에 준하여 작성한다.

○ 의견서상의 계수 금액은 천원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 문제점 → 개선 및 권고사항”의 순서로 작성한다.

○ 검사조서 및 자료

- 검사조서(별지 서식)

- 검사결과 증거서류

- 검사요구자료

- 기타 자료

① 결산검사 의견서 예시문

결산검사 의견서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2016 년 4 월 XX 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시 의회로부터 ○○시

2015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6년 ○월 ○○일부터 2016년 4월 ○○일까지 (○○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

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5회계연도 ○○시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

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

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 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

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

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

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 서명

검사위원 ○○○ 서명

검사위원 ○○○ 서명

Ⅰ. 결산검사 경과 (예시문)

1. 검사기간 :        .    . ―      (2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 자 별	결 산 검 사 내 용	비고
시의회		재정상황파악
본청		(회계과 기획예산과)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 토의.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00 자치단체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천원, %

구 분		Y-4	Y-3	Y-2	Y-1	Y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상잉여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기금	수입
	지출
	결산상 잉여금
총 계	세입(수입)
	세출(지출)
	결산상 잉여금

20xx 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줄게 된 것은 세수감소로 세입이 크게 줄게 된데 기인하며 현연도는 비슷한 수준이다.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연도에          원이다.

00 자치단체의 현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 즉,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간의 전출금 및 전입금 등 회계 간의 내부거래와 공채발행, 차입, 채무상환이나 전년도 이월금이나 다음해 이월금을 차감한 순계개념의 세입과 세출의 차를 의미한다.

지난 5년간 통합재정수지는 다음과 같다.

결산검사 시점에서 통합재정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은 금액을 활용하는 경우, 재정위험 판단지표 등은 결산검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의견서에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천원, %

구 분		Y-4	Y-3	Y-2	Y-1	Y
세입	금 액
	전년대비
세출	금 액
	전년대비
수지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 수지비율 =	(세입-지출 및 순융자)	x 100
	통합재정규모

20xx년부터 20xx은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그 규모도 증가 되었다. 이러한 재정적자의 원인은 세수결함이 있는 데도 지출을 줄이지 않은데  기인한다. 현연도는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다.

00 자치단체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Y-4	Y-3	Y-2	Y-1	Y	비고
자치단체 채무계 a(b+c+d)
공채 b
차입금 c
채무부담행위 d
지방공기업 채무 e
채무총합계 f(a+e)

자치단체 채무는 20xx년에 크게 감소하고 같은 해 지방공기업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것은 -- 공사를 설립하여 채무를 이관한데 기인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5년간 채무는 세수결함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주민 1인당 총 채무는         원에서           원으로 증가하였다.

(2) 재정건전성

결산검사 시점에서 통합재정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은 금액을 활용하는 경우, 재정위험 판단지표 등은 결산검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의견서에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재정 위기 단체에 대한 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198호 2011.10.12.)에 의하면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7개 지표를 주의단계나 심각단계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주의 기준	심각(위기) 기준
재정 수지	①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세입 - 지출및순융자) 통합재정규모	25%초과	30%초과
채무 관리	② 예산대비채무비율	지방채무 잔액 총예산	25%초과	40%초과
	③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채무 상환액 일반재원	12%초과	17%초과
세입 관리	④ 지방세 징수액현황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50%미만	0%미만
자금 관리	⑤ 금고잔액 현황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20%미만	10%미만
공기업	⑥ 공기업 부채비율	부 채 순 자 산	400%초과	600%초과
	⑦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00 자치단체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4% 이며 지방채무상환 부담률은 10%로서 주의단계에 근접해 있다. 또한 공기업 부채비율은 180% 이지만 xx 공기업은 380%로서 주의를 요하고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다음과 같다.

재정자립도 =_____%		(지방세 + 세외수입)	x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

*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과년도 수입

재정자주도 =_____%		(자체수입 + 자주재원)	x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조금

이러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낙관적인 세수전망에 의한 적자예산 편성을 하지 말아야 하고 지방채 발행억제 및 기존 채무축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xx 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 ․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 (C =A-B)
합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기금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월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합계			( )※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 ) 공기업특별회계
( ) 특별회계
기금

※ (    )는 자금 없는 이월임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천원으로 예산액      천원보다         천원이 더 수납(부족수납) 되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인       천원으로 차인잔액은       천원이다.

이중 명시이월비,     천원, 사고이월비   천원 및 계속비  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천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서 현년도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천원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부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세계잉여금은     천원임이 확인된다.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확인이므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확인 필요.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산액
결산확인액
차액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원은 예산액의 ○%로서 △△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토지 및 건물대여로 수입의 증가와 △△면허신청의 증가로 인한 면허 수수료의 증가에 기인함.

○○수입은 금액은 적으나 해마다 발생하는 세입이므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수납하여야 함에도 해마다 세입과목을 신설하여 결산하고 있었음.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가 높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천원으로서 △△수입, ○○수입에서 납부의무자의 거소불명, 무재산으로 발생되었는바, 그 가운데 채권관리 소홀로 ○○천원이 불납결손처분된 사실이 있었음.

○ 수납액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었으나 세입과목(목)별 결산에 있어 (관)재산수입(항)토지 및 건물대여료(목)토지대여료에 계상하여야할 ○○천원을 업무착오로 같은(관), 같은(항)의 건물대여료(목)에 계상하여 결산처리한 사실이 있었으며,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해마다 발생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세입과목을 신설하여 결산하고 있었음.

○ 세입과목 적용

(관)경상이전수입 (항)변상금 및 위약금 (목)변상금에 계상하여야 할 ○○수입 ○○원을 세입과목을 잘못 적용하여 (관)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항) 기타 잡수입(목)기타 잡수입에 계상한 사실이 있었음.

○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

- 재산수입을 검사한 결과 ○○관리소 부지의 임대사용료를 산출하면서 임대부지의 재산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정당한 징수결정액보다 ○천원을 적게 징수 결정하였으며

- 경상이전수입을 검사한 결과 △△용역성과품과 당초 계약서상의 납품 기한보다 ○○일 늦게 납품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지체상금 ○천원을 징수 결정하지 아니하였고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을 검사한 결과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재화 ○○원 상당을 특정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음.

○ 불납결손처분

- 체납된 토지대여료 ○○천원에 대한 채권확보조치를 소홀히 하여 채무자가 소유재산을 처분한 후 거소불명되어 불납결손처분된 사실이 있었고

- 채무자의 무재산 사유로 불납결손처분된 ○○수입 ○○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전산조회결과 ○○소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음.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다만, 검사결과 결산상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은 각각 xx천원으로 처리하였어야 했다. 그 이유는 이미 징수결정 하여 수납한 취득세를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다시 징수 결정한데 기인한다.

예산회계 결산은 결산확정 후에 계수금액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검사보고서에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징수결정대비 불납결손액
y
y-1
증감`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감소)된 주된 이유는 --- 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천원 보다    가 많은  천원이 수납되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천원 보다   천원이 감소한      천원이다.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거소불명   천원, 무재산  천원, 고질적 체납    천원, 집행비용이 압류액초과   천원 등이다.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계
지방세	소계
	주민세
	재산세
	--
세외수입	소계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지방채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인     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천원이 수납되었다. 지방교부세는 %인    천원, 조정 교부금 등은        원, 보조금 등은      천원이 수납되었다.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산액
결산확인액
차액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천원이 이월되고 예비비사용액 ○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천원이었고, 세출예산전용액은 예산액의 ○％인 ○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와 공공요금 부족 등이고 공공요금 부족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바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됨

이용 및 이체는 예산액의 ○%인 ○천원으로서 ○○기구의 신설과 조직의 변경에 따라 인건비와 급량비 부족에 기인함.

예비비사용액은 ○천원으로서 지출내역에 있어 예비비예산에서 지출 할 수 없는 일상경비인 ○○사업소요경비 ○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었음.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에 해당하는 ○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사업비 ○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천원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건설사업의 용지매수 지연과 ○○외자물품의 도입지연,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에 기인함.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에 해당되는 ○천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사업의 지급사유 미발생과 ○○대책비의 계획변경 및 취소에 기인함.

○ 세출예산액

세출예산액은 도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으나 과오납된 물품대금 ○천원을 출납정리기간이 지난 후에 반납 받았으므로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해당연도의 지출액에 직접 감액처리 하여 위 금액만큼 지출액이 적게 계상된 사실이 있었음.

○ 이용∙전용 및 이체

- ○○세항에 편성된 국외여비가 부족하자 전용절차없이 △△세항의 국내여비에서 ○○원을 집행하였고

- 기구개편에 따라 관할 ○○기관이 △△국 소속으로 이관되어 관련 세출예산을 이체하면서 ○천원을 이체하여야 함에도 업무착오로 이미 지출된 ○○원을 포함시켜 △△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었음.

○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

- 인건비 지출내역을 검사한 결과 10～12월분의 직무수당을 지급하면서 3급이상 공무원 ○명에 대하여 월 봉급액의 10%에 해당되는 ○천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월 봉급액의 20%에 해당되는 △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

- ○○위원회의 위원에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명에 대하여 ○천원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이를 ○○과 회식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었으며

- ○○세항의 자산취득비(목)에 계상된 물품구입대 ○천원을 물품이 납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고이월 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인출하여 은행에 입금시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고

- ○○기관에 대한 자본보조금 ○천원을 연도말까지 정산처리하여 보조금 사용잔액 △△원을 반납 받아야 함에도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음.

○ 소모성 경비의 연도말 집행내용

- ○○세항의 자산취득비(목)에 계상된 예산 ○천원을 11월말 현재 ○%에 해당되는 △천원만 지출하였으나 연도말에 불요불급한 차량교체 및 도지사실 집기구입비로 ○천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고

- ○○세항에 계상된 업무추진비가 11월말 현재 ○천원이 남게되자 이를 불용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용비 및 수수료(목)으로 전용시켜 여름철에 사용하는 ○○기기를 연도말에 대량 구입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었음.

○ 예산의 이월

- ○○세항의 시설비(목)에 계상된 ○○청사건물 신축비 가운데 조달 물자대 ○○원은 적정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내부결재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월처리한 사실이 있었고

- ○○세항의 자산취득비(목)에 계상된 ○○구입비 ○천원은 견적서만 받고 적정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워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이월 처리한 사실이 있었으며

- ○○세항의 시설비(목)에서 계상된 ○○시설구축비 ○천원을 이월시 키면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지출원인행위없이도 이월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월시키지 아니하고 불용처리하여 다음연도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사실이 있었음

○ 수입대체 경비지출

- △△면허세 및 수수료의 초과수입 가운데 ○○원은 동 수입을 수반 하는 직접 경비가 아닌 ○○신축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었으며

- ○○수입대체경비 예산 ○○원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에도 세입금이 확보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일반예산 집행방식 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었음

○ 채무부담행위

동 예산의 사항별 명세내용에는 ○○지역 외 2개 지역의 △△신축경비로 계상되었

으나 실제 집행은 이와 다르게 ○○관 건설경비로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었음.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구분

-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된 △△기계구입비는 ○○특별회계에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회계예산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세항의 자산취득비에서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었고

- 일반회계예산에서 계상된 ○○사업비 ○○원은 해당연도 9.1자로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으므로 같은 해 9.1이후는 동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에서 직접 집행한 사실이 있었음

○ 예비비사용

- 3년 전부터 운영되어온 ○○대책반의 ○○사업비 ○○원은 이미 운영계획이 확정되었으므로 소요경비를 일반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해마다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고

- 풍수해로 인한 ○○복구 대책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집행하여야 하므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복구비를 지출하기 위하여는 이를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원을 직접 집행한 사실이 있었으며

-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목의 불용액은 ○○원임에도 △△원으로 잘못 결산한 사실이 있었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금액단위: 천원

구분	y-1지출액	y 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백만원, 일반공공행정    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사회복지   천원원이며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문은 문화 및 관광기능으로  전년대비 30%가 증가하였다.

(3) 특별회계(직영 공기업포함)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
기타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의료급여기금
	도시개발
결산확인액
차액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원은 예산액의 ○%로서 △△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관유물매각대의

증가와 경상이전수입의 증가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로서 전

년도에 비하여 ○%가 낮아졌는 바 이는 주로 경상이전수입이 ○○사유로 미수납된 데 기

인함. 불납결손액은 ○○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에 기인하

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인 ○○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기미도래, 정리유

예에 기인한 것임

○ 세입결산액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으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에 있어   △△기

금에 대한 대여금에서 발생된 이자는 예측이 가능하므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

도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과목을 신설하여 수납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으며

○ 세입예산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

- 고정자산매각대금 ○○원을 징수결정한 후 이의 납기를 연기해주면서 징수결정액에 이를 감액처리하여 동액만큼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이 적게 계상된 사실이 있었으며

- 경상이전수입 가운데 연금수입의 계산을 잘못하여 ○○원을 적게 징수결정 한 사실이 있었음

○ 불납결손처분

- ○○원이 발생되었으나 검사결과 처분사유가 적정하였음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 되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
기타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의료급여기금
	도시개발
결산확인액
차액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원 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원, 예비비 사용액 ○원 을 합한 예산

현액은 ○○원이었고 세출예산전용액은 예산현액의 ○%인 ○○원으로서 이는 주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비 부족액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

이용은 ○○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의 사용은 ○○보험금 지급의 증가로 부족한 보험금

지급재원 마련을 위해 사용하였음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에 해당하는 ○○원이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 이월은 없었

고 사고이월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건립사업의 공사기간부족과 ○

○사업의 관계기관협의지연 및 관급자재 조달지연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불용액은 예

산현액의 ○%에 해당하는 ○○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계획의 변경 및 취소와 예산

절감에 기인한 것임

○ 세출결산액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으나 예산과목별 결산에 있어 ○○세항 ○○

목에서 지출된 ○○원을 △△목에서 지출된 것으로 잘못 결산처리 한 사실이 있었음

○ 이용․전용에 있어

○○항에 계상된 ○○사업비 ○○원의 이용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도 없고 관계

법령의 개정시 부칙에 명확한 근거규정도 마련하지 아니하고 기획관리실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한 사실이 있었음

○ 세출예산 과목별지출에 있어

-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

담당 ○명의 인건비 및 수당 ○○원을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었으며

- ○○세항의 자산취득비(목)에 계상되어 있는 외자물품대금 ○○원을 신용장 개설이 되기 전에 이를 인출하여 은행에 입금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음

○ 소모성경비의 연도말 집행을 검사한 결과

○○세항의 수용비 및 수수료(목)에 계상된 예산 ○○원 가운데 연도말에 ○○원이 남게 되

자 ○○세항의 보상금(목)으로 전용하여 보상 대상이 아닌 ○명에게 ○○원을 부당하게 지급

한 사실이 있었음

○ 예산의 이월에 있어

전년도의 세출예산 ○○관 ○○항에서 사고이월 된 ○○사업비 ○○원은 해당연도

에 동 사업의 예산과목이 △△관 △△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월명세서에 이월 배정되

는 예산과목을 잘못 작성하여 이월예산이 잘못 이월된 사실이 있었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3.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단위: 천원

구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합 계		xxxx		xxxx		xxxx
도시철도사업	2단계 연장	xxxx			2단계 연장	xxxx
교통사업			교통기초조사	xxxx
광역교통시설			차고지 조서	xxxx	공영차고지 조성	xxxx

검사결과 계속비는     건     천원으로 결산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해 발주한 시행한 xx 공사 외    건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이므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계속비 이월액은 실제 대상은       천원이 된다.

사고이월 중 xx 공사의 이월금액은 xx 천원이 되는 데 이보다 적은 xx 천원으로 계상하여 순세계 잉여금 계산이 잘못되었다.

명시이월비의 경우는 검사결과       천원임 확인되었다.

4. 채권 및 채무의 결산

(1) 채권

채권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수도
	주차장
기금
		기초생활보호
		식품안전기금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천원으로 확인되었다.

(2) 채무

채무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수도
기금
		xx 기금

검사결과 채무는 전년대비      천원이 증가한      천원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채무의 상환 예정은 다음과 같다.

채무상환 예정액

단위: 천원

구분	채무액	y+1	y+2	y+3	y+4	y+5 이후	비고
합계
공채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5. 기금,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

(1) 기금

본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금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 이월	수 입					지출	당해연도말 현재
		출연금	보조금	융자회수금	예탁금 상환	이자, 기타
합계
xx 기금
xx 기금

검사결과 xx 기금 등   개 기금의 본년도말 현재액은    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천원이 증가한 것이다. 본년도에 기금의 지출액은  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다.

(2) 공유재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행정재산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소계
일반재산

검사결과,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천원이 증가한   천원이다. 주요 증가 내역은     xx 건립,   xx 부지매입, xx센타 건립 등이며 감소내용은  xx 용지 매각, xx 출자 등 이다.

(3) 물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금 액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 보다   천원이 증가한    천원이 확인되었다. 증가사유는 승용차 및 화물차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된 것이다.

Ⅲ.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예시문]

1. 세입세출 결산 분야

(1) 사고이월비 부당처리

[현황]

본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을 함에 있어 ....

사고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중 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월시에는 자금이월을 수반하게 되므로 실제 발생액대로 이월 하여야 한다.

[문제점]

본 회계연도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세출사업에 집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다음해 이월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고이월비 xx 천원을 사업비로 사용하여 이월을 하지 않는 등 예산을 부당집행 하였고 그 결과 동액상당의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산출되었다.

[개선 및 권고사항]

사고이월비를 제대로 처리하여 결산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자들에게 적정한 신분상 조치를 하시기 바람.

위의 예시와 같이 각 분야별 지적사항을 수록함

Ⅳ.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예시문]

1. xx 기금 운용부적정

(1) 전년도 권고사항

xx 기금은 기금조성단계에 있어 기금적립 목표 달성시 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증식을 하여야 함에도 조성된 기금 30억원을 보통예금(1.2%)에 예치하여 기금을 제대로 증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2) 조치 결과 및 검토

지적이후 정기예금에 예칙 기금수익 1억원 상당 증식한 것으로 적정함.

② 검사조서 서식

(별지 서식)

검 사 조 서

검사대상 : xx 지방자치단체

검사기간 : 20xx. .  ―    .    .(20일간

검사위원                인,

일자	검 사 내 용	요구자료

Ⅵ.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5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2조(결산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3조 (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2		지방재정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5.28.> ③ 삭제 <2014.5.28.>	제2조(세입의 회계연도소속 구분) 세입의 회계연도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차입금․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입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4. <삭 제> <2014.11.28.>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4조(출납정리기한) 지출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경비의 정산 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이나 출납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세입금·세출금의 수납 또는 지급은 법 제8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5조 삭제 <2014.11.28.>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16조(수입 대체 경비의 직접 사용) ①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은 제15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27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 경비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3.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경우 제28조(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104.5.28.>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업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 삭제 <2014.11.28.> ③ 삭제 <2014.11.28.> ④ 삭제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제59조의2(결산서의 작성) ①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세입·세출결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집행잔액 ③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법 제5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의 종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구체적인 작성사항과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제6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자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제61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해당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제53조(지방회계기준과 재무제표)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의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검토의견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62조(지방회계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방회계기준에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8.> 1. 자산·부채·순자산의 인식 2. 수익과 비용의 인식 3. 자산과 부채의 평가 4.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5. 재무제표의 양식 6. 그 밖에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재무제표에는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전문개정 2011.8.4.] 제76조(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 증권으로 된 채권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 외국의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08.12.26.] [제목개정 2015.1.20.]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생략)
제62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제61조 (물품의 현황 작성 등) ① 법 제62조에 따른 주요 물품은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② 법 제62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지방공기업법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 ②제1항제6호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2.6.19., 2013.12.4.> 1. 수익비용명세서 2. 비유동자산 명세서 3. 재고자산명세서 4. 지방채명세서 5. 예산전용조서 6. 예비비사용조서 7. 예산이월액조서 8. 계속비집행조서 9. 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10.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1. 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12. 미수액조서 13. 미지급액조서 14. 불납결손액조서 15.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6. 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36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6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2014.11.14>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실·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98.12.28, 04.8.23, 2014.11.14>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작성한다. <개정 04.8.23, 14.11.14>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4>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0.4, 99.12.24, 2014.11.14>

④ 결산서는 영 제59조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 <개정 04.8.23, 2014.11.14>

⑤ 시·도지사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1 삭제 <14.11.14>

제3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4, 04.8.23>

Ⅶ.

지방·국가 결산검사 및 합동감사 비교

구분	지방 결산검사	자치단체 합동감사	국가 결산검사(세입세출)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자치법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및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제171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절차 등)	○ 대한민국헌법 제99조 -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원법 제21조∼제22조
목적	○ 결산서 상의 금액이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대로 집행하였는지 확인	○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시정(처벌·문책, 제도개선 등)하기 위함	○ 세입·세출 결산 계수의 확인 등을 통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검사
대상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 세입세출 관련 회계자료, 결산내용의 기초가 되는 서류 및 설명서 등	○ 자치사무 -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로 헌법과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사무 ○ 기관위임사무 - 공유수면매립사무, 일반국도의 유지·관리사무 등 ○ 단체위임사무 - 판례실무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듦	○ 감사원법 제41조 1.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과확인 2.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결산서의 금액과 부합여부 3. 회계검사의 결과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 사항의 유무 4. 예비비의 지출로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의 유무 5. 유책판정과 그 집행상황 6.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7.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8. 개선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9.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10. 그 밖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재무보고서 및 성과보고서도 검사대상에 포함됨
시기	○ 5.19∼6.8(20일간) * 검사 종료후 10일이내(6.18까지) 의견서 제출	○ 시도를 대상으로 2∼3년 주기로 운영 * 행정자치부 주관 10∼12개 부처청 합동감사 *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 익년 4.10∼5.20(20일간) * 세입세출 결산서는 2월말 까지 작성 * 국가재정법 제60조
구성	○ 기초(3∼5명) ○ 광역(5∼10명) * 지방의회 의원, 회계사, 세무사, 전직공무원 등으로 구성 *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행자부 장관이 감사반 편성 및 운영	○ 감사원 조직 -(1차) 50개 중앙관서 담당부서에서 검사실시 -(2차) ‘결산과’에서 검토내용 취합정리 * 재무보고서 검토시 외부 공인회계사와 공동 검토
결산검사 · 감사 범위	○ 계산의 과오여부 ○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운영의 효율성 등 대사	○ 자치사무 - 합법성 감독 ①명시적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 + ②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 ○ 기관위임사무 - 광범위한 감독(합법성 감독+합목적성 감독) ○ 단체위임사무 - 광범위한 감독(합법성 감독+합목적성 감독)	○ 매년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결산보고서 잔액의 정확성을 검사
자료요구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 -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주무부장관,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활동 수행기간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사항 조치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요구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의 봉인 요구	○ 감사에 준하여 자료요구
결과 조치	○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 - 검사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매년 의회에 보고 - 검사보고서 구성 1. 검사의견서 2. 결산요약 및 분석 3. 검사결과 4. 시정권고사항	○ 감사결과 통보·결과 처리 - 감사 종료 후 60일이내에 징계, 문책 등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통보 -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 이행 - (행정) 시정, 주의, 개선, 권고 - (재정) 추징, 회수, 감액, 환부, 재시공, 변상 - (신분) 징계, 훈계, 경고	○ 결산검사보고서 - 매년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결산보고서 잔액의 정확성을 검사하여 보고서를 정리하고 국회에 제출 - 검사보고서 구성 1. 총괄 (기본방향, 결산확인, 감사활동) 2. 기관별감사결과(총괄, 세입세출 감사결과,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3. 지방이전재원감사결과 4. 국정감사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