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위생과-16742		★보건행정팀장		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의약과장
보도여부
					예산팀장
					감염병관리팀장				기획예산과장
	-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 재해·재난 예비비 추가사용 계획
2020.9.9.
강 북 구 (보건위생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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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

재해·재난 예비비 추가사용 계획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방역 기간제 인건비 및 방역물품 구입비 등을 재해·재난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1조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Ⅱ		방역현황

□ 대    상 : 1,729개소

학교	공원	운수 업체	전통 시장	숙박 업소	어린이집	종교 시설	정류장	요양 시설	학원	PC방	노래방
38	39	20	19	159	157	382	215	94	400	37	169

□ 기    간 :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 운용인원 : 20명(방역팀 7명, 방역 기간제 13명)

□ 방역방법

○ 13개 동에 방역 기간제 1명씩 배치하고 매일 다중이용시설 방역 실시

○ 소독약품을 수동식 분무기를 이용하여 대상시설에 분무 소독

Ⅲ		추진사항

□ 방역 기간제 인력 13명 기간 연장

○ 연장기간: 2020.09.07. ~ 12.31.(4개월 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 자가 격리자: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등

○ 선별진료소: 가운, 라텍스 장갑, 페이스 실드 등

○ 대책본부: 소모품 등

Ⅳ		소요예산

: 223,773천원

□ 방역인력 인건비 : 105,693천원

○ 산출내역

- 인건비(보험료 포함) : 2,032,560원×13명×4개월 = 105,693천원

□ 방역물품 구입비 : 118,080천원

○ 산출내역

- KF94마스크 30,000개, 덴탈마스크 45,000개 구입 : 51,000천원

- 손소독제 2,000개, 가운 6,400개, 체온계 8,000개 구입 : 55,200천원

- 페이스 실드 4,000개, 라텍스 장갑 720통 외 소모품 구입 : 11,88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재원관리, 예비비관리, 예비비운영,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Ⅴ		행정사항

□ 재난·재해 예비비 사용 승인 – 기획예산과

□ 방역 기간제 인건비 집행 - 의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