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장기국외 훈련과제 선정현황

(총 100건)

□ 경제ㆍ문화 : 12건

연번	분야	훈련(연구) 과제명	비 고
1	경제․문화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클러스터 조성 사례 및 지원정책, 주체간 역할모델 연구
2	경제․문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산업경제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및 서비스 모델 연구
3	경제․문화	청년창업이나 산학연계 관련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4	경제․문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소기업·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5	경제․문화	생활문화 활성화정책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6	경제․문화	공공미술정책에 대한 선진사례 연구
7	경제․문화	민간영역으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확산 및 시민 공감대 형성방안 연구
8	경제․문화	박물관 건립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9	경제․문화	지속가능한 도시관광활성화 선진 사례 연구
10	경제․문화	마을관광 등 지역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상품 및 관광편의 서비스 사례
11	경제․문화	체계적인 청년 금융교육 해외사례(미국) 연구	신규
12	경제․문화	근로자의 역량 및 새로운 전환을 지원하는 학습휴가제 활성화 방안 모색	신규

□ 교통ㆍ환경 : 23건

연번	분야	훈련(연구) 과제명	비 고
1	교통․환경	보행친화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민-관, 민-민) 조정 대안 연구
2	교통․환경	지하철 승강장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3	교통․환경	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서울 도심 관광버스 주차대책 방안 연구
4	교통․환경	O2O기반 택시 서비스 활성화 사례와 국내 택시 정책 방향 연구
5	교통․환경	하천수질 및 유량 개선방안 연구
6	교통․환경	대도시비점오염 저감방안 연구
7	교통․환경	하수관로 내 고형물퇴적 및 악취발생 방지 대책 연구
8	교통․환경	서울시 상수도 해외사업 법적 리스크 대응방안 연구
9	교통․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기감염 바이오에어로졸 차단 방안 연구
10	교통․환경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질 개선
11	교통․환경	한강지천의 생태환경 및 자연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녹지공간 조성 방안 연구
12	교통․환경	과밀의 토지이용 도시공간에서 입체도시공원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인프라 구축방안 도입에 관한 연구
13	교통․환경	세계적인 도시 식물원의 운영전략방안 연구
14	교통․환경	기후위기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15	교통․환경	주민선호시설(PIMPY)로 전환을 위한 자원회수시설 건설·운영 방안 연구
16	교통․환경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17	교통․환경	해외 선진사례를 통한 생활물류 설치 기준 방안 마련 연구
18	교통․환경	대기 미세먼지 농도가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9	교통․환경	해외 물류 우수 신기술 연구 및 서울시 물류 정책 정립
20	교통․환경	서울 지하철 기반시설을 활용한 스마트 이동시스템 구축
21	교통․환경	건물 온실가스 감축 방안 연구
22	교통․환경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인 기후변화대응 달성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정책 추진 선진사례 연구	신규
23	교통․환경	도시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신규

□ 도시관리·안전 : 47건                    ※ 기존 도시행정 분야 포함

연번	분야	훈련(연구) 과제명	비 고
1	도시관리․안전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도시재생 연계를 위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모델개발 및 민-관 협력형 재원활용 방안 연구
2	도시관리․안전	도시계획변경시 계획이익의 합리적 공유방안 연구 -사전협상제도 정비 중심
3	도시관리․안전	세계적 랜드마크 수변공간(Waterfront) 조성기법 연구 - 민관협력형 대규모 개발사례 중심
4	도시관리․안전	도시재생 사례 및 공간정책 연구(저이용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5	도시관리․안전	친선·우호도시간 도시건축 정책 및 사업 기획 협업추진
6	도시관리․안전	선진도시 공공토지자원 민관협력 개발 사례 연구
7	도시관리․안전	중남미 국가의 도시재정비, 스마트시티 구축 및 친환경 정책사업 연구도시재정비, 스마트시티 구축 및 친환경 정책사업 연구
8	도시관리․안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연구 (친환경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공방안)
9	도시관리․안전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적용방안
10	도시관리․안전	재난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통합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11	도시관리․안전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로 입체개발 해외사례 조사 및 서울시 적용방안 연구
12	도시관리․안전	과밀도시 고층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을 위한 인허가 시스템 연구
13	도시관리․안전	싱가포르 공공주택 개발 정책 연구
14	도시관리․안전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별 붕괴에 관한 대응 및 초동대처 연구
15	도시관리․안전	우리나라와 지진환경이 유사한 도시형 재난 대응방안연구
16	도시관리․안전	초기 재난대응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휘능력향상 및 민관협력방안제고에 관한 연구
17	도시관리․안전	선진국의 의료기관 재난대비 시스템 연구 및 조사
18	도시관리․안전	열린시정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전략 연구
19	도시관리․안전	혁신형 민간위탁 모델 도입방안 연구
20	도시관리․안전	지방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 및 책임성·공공성 강화로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연구
21	도시관리․안전	공공아카이브의 지역 기록화(수집) 전략 및 체계 연구
22	도시관리․안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서울시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 변화 방안 연구
23	도시관리․안전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 및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HRD) 전략에 대한 선진 사례 연구
24	도시관리․안전	세계 주요 인권도시의 정책 추진사례 및 민관협력 시스템 연구
25	도시관리․안전	해외 선진 갭이어 프로그램의 사례 연구를 통한 서울형 갭이어 도입 방안 연구
26	도시관리․안전	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전략 연구
27	도시관리․안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선진국의 교육정책 연구
28	도시관리․안전	선진국가(미국,영국, 프랑스,독일,일본,호주,싱가폴 등)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공공 계약 및 조달제도 연구
29	도시관리․안전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연방정부-주정부-기초지방정부간 기능배분 사례 연구
30	도시관리․안전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 정립을 위한 해외 선진 사례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31	도시관리․안전	빅데이터· AI를 기반으로 디지털 시민참여 통합플랫폼을 통한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32	도시관리․안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해외유사 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33	도시관리․안전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추진한 일본 내 학교 복합화 사업 성공 사례 연구
34	도시관리․안전	서울의 그린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도시공원 조성 및 통합형 정비 기법 연구 - 대규모 개발사례 중심으로
35	도시관리․안전	주요 선진도시 용도지역제 운용 비교연구 및 서울시 미래형 도시관리체계 적용방안 마련(Beyond Zoning)
36	도시관리․안전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도심지 지반침하(땅꺼짐) 발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37	도시관리․안전	지속 가능한 도로 인프라 관리를 위한 해외 적용사례 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
38	도시관리․안전	서울시 도시개발 정책과 부동산 시장(아파트 중심) 간의 연계성 분석을 통한 균형발전전략 연구
39	도시관리․안전	초기 재난대응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휘능력향상 및 민관협력 방안 제고에 관한 연구
40	도시관리․안전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41	도시관리․안전	해외 지방행정체제 분석 등을 통한 지방정부 간 도시외교 추진 방안 연구
42	도시관리․안전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체계 해외 사례 분석 및 연구
43	도시관리․안전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	신규
44	도시관리․안전	비적정 주거 거주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연구	신규
45	도시관리․안전	뉴거버넌스 관점에서 살펴본 주택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공공갈등 완화 및 사회적 자본 구축 방안	신규
46	도시관리․안전	한강 수변공간 발전방향 및 수상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신규
47	도시관리․안전	인공지능서비스(Chat GPT 등)의 소방행정 및 실무 활용방안 연구	신규

□ 복지·건강 : 18건

연번	분야	훈련(연구) 과제명	비 고
1	복지․건강	무장애 관광 및 공원여가 정책 연구
2	복지․건강	저출산 고령시대 ‘1인가구 맞춤형 복지’ 연구
3	복지․건강	서울시 복지서비스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도입·연계방안 연구
4	복지․건강	언컨택트시대 아동학대예방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5	복지․건강	선진국의 공공의료 및 건강증진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실천연구
6	복지․건강	서울시에 도입가능한 해외 주요도시 건강도시 정책 비교 연구 : ‘지역사회 중심 건강정책’
7	복지․건강	첨단 정보통신기술 응용 식품유통관리시스템의 선진사례 연구 및 국내 적용
8	복지․건강	일-가정양립을 위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진 정책방안 연구
9	복지․건강	포괄적 위해인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불량식품의 선제적 차단 신기술 습득 및 활용 연구
10	복지․건강	코로나 팬데믹으로 변화된 식품소비문화에 따른 뉴노멀 시대 서울시 맞춤 식품안전관리 정책 연구
11	복지․건강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 국외 주요 선진국들의 건강도시 정책 탐색 및 분석을 통해 건강도시 서울 구축 로드맵 수립
12	복지․건강	식품, 화장품, 의약품 중 미세플라스틱 안전관리방안연구 및 위해평가 연구
13	복지․건강	소득보장정책실험 해외사례 연구 및 국제 협력체계 강화방안 모색
14	복지․건강	노인요양시설 서울형 운영모델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
15	복지․건강	시민의 필수 의료제공을 위한 서울시 공공보건기관의 역할 정립 및 공공의료전달체계 연구
16	복지․건강	미래환경 대응 양육 돌봄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신규
17	복지․건강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정책 체계 마련 및 사회통합방안 연구	신규
18	복지․건강	국외 원격의료 정책현황을 바탕으로 시민과 의료인, 유관산업 시장참여자를 포괄하는 비대면 원격의료 제도화 방안 연구	신규

2024년 장기국외훈련 분야별 세부 내용

□ 경제ㆍ문화 : 12건

연번	실국	훈련(연구) 과제명	선 정 이 유	중점훈련(연구) 사항	훈련결과 활용	전문가 의견		비고
1	경 제 정책실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클러스터 조성 사례 및 지원정책, 주체간 역할 모델 연구	◊ 바이오산업은 지역경제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적 미래 유망산업 - 청년고용증감률 제조업의 약 2배 (45.5%,‘14기준) ◊ 세계 주요 도시는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창업 촉진 및 바이오 산업생태계 경쟁적 구축 - 정부차원에서 신기술과 자금을 시장으로 이어주고,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진흥정책 다각화 - 특히 미국, 영국은 민간 인큐베이팅 기업을 적극 활용, 창업공간, 투자, 교육생태계 조성에 특화 ◊ 바이오 산업 강점 보유한 서울은, 홍릉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적극 추진 중 - 작년 신약개발 임상시험 서울 세계 1위 - 홍릉 일대는 우수인력, 대학-연구소-병원 등 밀집하여 클러스터 최적지	◊ 미국, 영국의 산-학-연-병 협력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사례 조사, 성과 및 시사점 분석 - 민관협력 추진 주체 구성·운영 등 ◊ 초기 창업자 인큐베이팅을 위한 기관 및 운영 프로그램 분석 - 미국 랩센트럴 (보스턴),Jlabs (샌디에이고 등), 영국MedCity(런던) 등 - 창업지원을 통한 성공사례 발생시 기업이익 일부를 후진양성 등 도시공동체 기여 방안(선순환구조) ◊ 지방정부 차원의 투자 및 규제개혁 모델 연구 -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 개혁에 대한 중앙·지방간 협력방안 모색 ◊ 클러스터 내 병원, 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장비 등에 대한 공유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협력 기관 간 장비리스트 공유 등 통한 중복설비 방지, 위탁실험 등	◊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성과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 기존 기업지원 공간 확대 차원을 넘어 도시재생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협력 사업 모색 등 ◊ 향후 홍릉과 연계할 제2,3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방향 및 개발모델 연구 - 클러스터 후보지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 기반여건 분석틀 마련 ◊ 서울과 국내 타지역 클러스터 (오송,대구 등), 글로벌 클러스터 간 상생·협력방안 모색 등	◊ 바이오메디 산업클러스터는 현재 시의 혁신성장 전략의 일부분으로 설정되어 있는 영역이므로, 바이오의료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모델 연구는 향후 시의 산업정책에 기여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공공정책에 의해 성공적으로 조성된 바이오-메디 클러스터 관련 해외사례가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므로, 실효성 있는 국외훈련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울시의 여건과 부합하는 적절한 해외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2	경 제 정책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경제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및 서비스 모델 연구 - 산업고도화(융복합) 정책 중심, - 스마트시티 등 첨단산업도시 구축 및 플랫폼 조성 방안	◊ 산업 및 사회구조의 대변혁을 몰고 올 4차 산업 혁명은 2016년 (WEF)의 주제로 채택된 바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주도권 선점 경쟁 중 ◊ 우리나라는 뛰어난 IT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부재로 인해 4IR 대응에 뒤처지고 있음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정보기술의 융복합 지원,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서비스 고도화 필요	◊ 융복합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조직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스타트업-대기업간 상생협력 파트너십, 규제개혁 및 부작용 방지정책 등 정부 지원 플랫폼 연구 ◊ 클러스터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시스템 연구 ◊ 스마트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생태계의 변화, 산업 및 기술융복합에 관한 연구 등	◊ 선진 정책모델을 활용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산업경제 지원 시스템 구축 (일방적 정부주도 정책을 탈피하고 지속가능한 고부가 가치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지원 정책 모델 마련)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최근의 경제환경을 고려해, 이러한 기술 및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훈련은 시정발전에의 기여도 높고, 미래의 행정수요 대응에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만,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변화가 기술 및 산업은 물론, 개인의 사회생활 전반, 그리고 정책패러다임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므로,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구하고자 하는 구체적 분야나 현상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스마트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생태계의 변화, 산업 및 기술융복합에 관한 연구를 훈련에서 중점 실시 필요
3	경 제 정책실	청년창업이나 산학연계 관련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 저성장 고착화, 청년 실업 증가 등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활성화 필요 - 정부는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조성, 벤처투자자금 증대,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17.11) - 서울시는 혁신성장 추진전략 일환으로 창업인프라 확충, 청년창업 활성화, 혁신성장 펀드 조성 등을 집중 추진 중임	◊ 창업에 있어 강국으로 평가 받는 美 실리콘 밸리 등의 창업생태계 현황 조사 - 2017 글로벌 창업 생태계 경쟁력 (Genome社 보고서) : 실리콘밸리(1위) ◊ 공공창업인프라 조성, 민관합동 지원체계, 벤처투자, 산학연계 활성화 등 우수사례 연구 및 시사점 도출	◊ 선진도시의 글로벌 창업 지원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의 미래 혁신창업 활성화 방안 수립 ◊실리콘밸리 등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및 협력 확대 ◊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검토 및 정부 개정 건의 추진	◊ 시정의 주요 정책의제인 창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연구는 시의성이나 정책활용도가 있다고 사료됨 ◊ 이미 창업정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창업정책 개발을 위한 훈련(연구)에 그치는 것은 훈련과제로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청년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을 적극 고려한 훈련계획 마련 필요 - 특히, 청년창업이나 산학연계 관련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중점훈련 계획 마련 필요 ◊ 전체적으로 장기훈련과제로 적정, 훈련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훈련계획 마련 필요
4	노동 공정 상생 정책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소기업·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 우리나라 취업자의 25%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박한 자영업 시장 상황 지속 ◊ 정부의「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발표(18.12월)로 자영업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정립하고 선순환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기업·소상공인 자생을 위한 해외 우수 민·관(협력) 지원사업 연구 및 적용방안 검토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혁신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 사례조사 및 효과분석 ◊ 지역기반 현장지원조직 (기관)들의 지역공동체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우수사례 및 지원모델 연구 ◊ 소기업·소상공인의 건강한 생태계 육성을 위원 전달체계 및 정부·대학· 산하기관·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및 네트 워크 사례 연구	◊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 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구축의 참고모델 및 기초자료로 활용	◊ 현재 시정의 경제 현안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발로서 시의적절한 훈련 주제로 사료됨 ◊ 지원정책에 대한 사례조사와 지원모델 연구도 적절한 훈련내용으로 사료됨
5	문화본부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 시민의 자발적 생활문화 정책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 해외 도시들의 생활문화 활동영역, 문화 공동체 형성, 사회적 가치의 비교․연구 필요	◊ 해외 도시의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정책의 범위, 사례, 효과 등 조사 ◊ 생활문화공간의 운영실태, 지역별/장르별 문화공동체 활동 현황 등 조사	◊ 해외 선진사례를 통해 서울형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미래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례 조사와 연구는 필요하다고 사료
6	문화본부	공공미술 정책에 대한 선진사례 연구	◊ 공공미술에 대한 각 국가 또는 도시의 해석의 차이를 관찰하고 도시의 맥락에서 추진된 선진적 공공미술 사례 검토함으로써 서울시 공공미술 정책 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	◊ 단순한 예술작품설치에서 확장하여 도시재생, 경관개선, 지역 활성화, 예술 축제의 장 마련 등 장소-시민간의 관계맺기를 통해 공공미술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선진사례 조사 ◊ 정기적인 축제 운영, 일관된 공공미술 정책 추진 등을 위해 각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조직 및 제도적 특화 현황 사례 확보 ◊ 서울과 유사한 역사도시 또는 과밀화 도시 속에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공미술 정책사례 확보	◊ 유사 사례를 통한 서울형 공공미술의 의미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서울은 미술관’의 정기적 공공미술 축제로 확장하기 위한 사례연구 데이터로 활용		◊공공미술 정책에 대한 사례조사와 경관개선 노력 등에 대한 조사와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라 사료
7	문화본부	민간영역으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확산 및 시민 공감대 형성방안 연구	◊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의 역할은 진화되고 있으며, 연령·성별·국적·장애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든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도 그 일환임 ◊ 무장애로 접근 및 수용 가능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은 현재 공공시설과 건축물에 단계별 적용되고 있지만,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오해로 인해 민간영역으로 적용·확산은 미흡한 상황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시발된 미국 또는 유니버설디자인제품 연구가 가장 활발한 일본에서 정책 성공사례를 검토하고, 적용방안 모색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우수 선진시장 트렌드 분석 및 상품개발 현황 조사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일반시민 인식조사 ◊ 유니버설디자인을 지역단위로 적용한 우수사례 ◊ 민간영역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확산 사례 연구 - 민간영역의 참여방식 및 동기유발 원인, 협의과정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일련의 이해조정 사례 ◊ 유니버설디자인을 활용한 이익창출 사례 및 대표공간, 서울시 적용방안 - 유니버설디자인을 활용한 제품디자인, 공간 적용 등 유니버설디자인을 활용한 시민편의 증진방안 연구 ◊ 민간 네트워크 운영방식, 공공기관의 정책지원 방안(세제, 정책자금, 중간지원지관 지원) 연구	◊ 우리 시 행정전반 (문화·관광·안전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제도화 방안 등 선진사례 적용을 통하여 디자인도시 서울 정책방향 정립		◊다양한 민간영역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조사와 연구 ◊이와 관련한 조사와 연구는 최소 2년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며, 시의 적절하고 시급한 연구내용이라 판단됨
8	문화본부	박물관 건립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 지방자치단체 제도 실행 이후 문화기반시설 양적 확충에서 접근했던 박물관 건립은 경영적자와 전시물 낙후, 지역주민의 외면이라는 문제점을 양산했음. 외국의 박물관 건립계획과 전문인력 활용 및 박물관 정책 등의 사례를 연구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또한 건립된 박물관의 질적 성장은 물론 박물관 건립과정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	◊ 해외선진 도시박물관 건립 현황분석(각 도시별 박물관 정책, 법령, 사업, 건립조직, 건립과정 등)과 사례조사 ◊ 뉴뮤제올로지(New Museologu)의 관점에서 최근 박물관 건립 패러다임의 현대적 양상 분석 ◊ 뮤지엄플래닝(Museum Planning) 적용을 통한 박물관 건립과정의 개선방안 연구 ◊ 박물관 건립현황분석 ◊ 박물관 건립현황 및 비교분석에 따른 박물관 건립 프로세스 모델 구축 및 모델 개발 ◊ 서울의 박물관 정책 (관리·건립) 개선방향 및 사업방안 제시	◊ 선진해외 도시 박물관 정책 및 건립사례 습득을 통한 우리시의 박물관 진흥 및 활성화, 제반 문화시설의 질적 향상 도모하여 서울시민과 외국인이 사랑하고 방문하는 박물관, 수요자 중심의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서울형 박물관의 모델을 제시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조성과 활용은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해외 도시의 박물관 건립현황과 활용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시의적절하고, 시급하다고 사료 됨
9	관 광 체육국	지속가능한 도시관광 활성화 선진 사례 연구	◊ 대내외 위기로 위축되고 있는 서울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Sustainable)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의 다양한 자연, 역사문화 자원과 ICT, 교통, 친환경 기술 등을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최고의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떠오르는 선진국의 관광정책 벤치마킹 필요	◊ 다양한 체험관광 상품, 친환경 저탄소 생태관광 선진 사례 ◊ 역사문화 자원 등을 연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활용 관광마케팅 사례	◊ 서울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강화 ◊ 저탄소 친환경 관광정책 및 마케팅 추진 ◊ 스토리텔링 관광콘텐츠 개발 및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방안 수립	◊앞으로 도시관광의 경향은 도시 구석구석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개인의 개별적인 취향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관광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됨 ◊기존의 관광서비스 측면이나 관광개발 방식을 탈피해서 다양한 관광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
10	관 광 체육국	마을관광 등 지역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상품 및 관광편의 서비스 사례	◊ 지역 커뮤니티 기반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운영 지원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마을관광 활성화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공정관광, 윤리관광 기반 구축 필요	◊ 민·관 거버넌스 기반 마을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사례 ◊ 공정관광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의식 확산 사례 ◊ 관광객 밀집지역 주민피해 개선 사례 여행 업계, 지역커뮤니티 등 대상 공정관광(윤리관광) 정책 실시 사례 ◊ 지역자원 기반 체험형 단일 관광상품 개발·판로 개척 지원 ◊ 지역특색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상품 판로 개척 사례 등	◊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창조적 마을관광 자원화 및 상품화 추진 ◊ 투어리스티피 케이션의 피해 및 공정(정숙) 관광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마을관광 활성화로 인한 지역 주민 주거권 침해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및 공정관광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관광활성화에 따라 파생되는 사회 부정적인 문제를 관리하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 ◊관광개발보다는 관광관리의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고, 관광관리는 공원관리 같은 수준으로 체계적이어야 함 ◊특히 서울시에서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과 같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관리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배려되어야 함
11	미래청년 기획단	체계적인 청년 금융교육 해외사례(미국) 연구	◊2022년부터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교과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신설되는 등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재 청년들은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임 ◊저금리 시대에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빚투·영끌했던 청년들이 금리인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빚을 떠안게 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레버리지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까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음 ◊해외의 체계적인 금융교육 사례를 연구하여, 서울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적 도입 필요	◊ 저축, 주택구입, 연금, 신용, 소비자보호, 납세자권리, 투자자보호, 금융소외자, 청소년 등 금융 관련 핵심 주제별 방향 관련 연구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분야별 금융교육 표준안 및 실생활 활용방안 연구	◊ 서울 영테크 프로그램 운영의 고도화를 통해 청년 기본 금융교육 추진 ◊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방지 등 청년 실생활 금융교육(안) 마련	◊ 청년층 대상 금융사기 증가, 청년층 신용위기 심화 등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 등을 고려 시, 해당 주체의 훈련과제는 시의성을 지님 ◊ 금융리스크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초래되고 있는 바, 주제별로 금융교육에 접근하려는 훈련계획도 비교적 타당하다고 사료됨 ◊ 훈련과제에 부합하는 적정한 제도 사례를 발굴해 서울시 여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훈련과정에서 도출하는 것이 필요		신규
12	평생 교육국	근로자의 역량 및 새로운 전환을 지원하는 학습휴가제 활성화 방안 모색	◊미래세대는 일생동안 3개영역에서 5개 이상의 직업을 갖는다고 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으로 학습휴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례조사와 정책사업 발굴,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방안 모색 연구 필요 ◊ 중소기업 종사자 등 정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다른 인생이모작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역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용유연성 확보와 역량있는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는 인식 개선 및 저변 확산 차원에서 필요	◊해외사례 조사 :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의 학습휴가제 운영 현황 조사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정책의 장단점 확인(개선사항 등 포함) - 정책 적용중인 국가의 법 및 행제정 지원 사례 - 정책담당자와 기업담당자, 실제 참여자 면담을 통한 다양한 관점 및 활용 사례 확인 및 개선방안 탐색 ◊국내사례 조사(대기업, 중소기업 관련 현장 조사 및 면담) ◊학습휴가제 이용기간, 적용범위, 지원제도 등 운영 및 적용방안 마련 ◊기업과 노동자간 상호 이익이 되는 한국형 학습휴가제 적용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사례 적용 및 성공사례 발굴 방안, 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기업주 인식 개선 방안 등) ◊서울시 차원의 행재정 지원방안 모색 - 뉴딜일자리 등을 통한 학습휴가제 인력 지원,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	◊시 관련부서 정책사업 반영(평생교육국, 미래청년기획단, 경제정책실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조례 개정, 기업제원 제도 개선, 학습비 지원 제도 적용 등) ◊사업주대상 인식 개선 및 관련 사례 공유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확산	◊ 최근의 근로환경 변화를 둘러싼 주요 사회의제를 고려해 볼 때, 시의적절한 훈련과제로 사료됨 ◊ 중점 훈련 사항이나 훈련결과의 활용도 비교적 적정하다고 사료됨		신규

□ 교통ㆍ환경 : 23건

연번	실국	훈련(연구) 과제명	선 정 이 유	중점훈련(연구) 사항	훈련결과 활용	전문가 의견	비고
1	도 시 교통실	보행친화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민-관, 민-민) 조정 대안 연구	◊ 우리시는 보행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종로, 덕수궁길 등 보행전용거리 운영,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과 향후 도로다이어트로 보도․자전거도로 등 시민활동 공간 확대 사업을 추진 중 ◊ 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아마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하철역 E/L, E/S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를 하였으나 ◊ 생활권 이면도로 및 보도환경은 보행자 및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많아 이를 개선하는 보행편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보행 선진도시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례 연구 ◊ 특히 보행 선진도시에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민․관 협치 및 보행친화문화 조성 사례 연구	◊ 보행 선진도시의 우수사례를 우리시 적극 도입 및 우리시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을 통해 서울형 보행친화도시 계획 수립에 활용	◊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보행환경개선 관련 정책은 이미 보행환경선진국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개발하여 추진중임 ◊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단순 해외사례 수집은 단기적으로 필요하나 장기연구과제로는 적합하지 않음 ◊ 다만, 보행친화정책 추진에 따른 발생한 갈등상황(민-관, 민-민) 및 조정방안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서울시 갈등 조정 대안을 수립하는 연구는 필요하며 1년 정도 장기연구과제로 적합
2	도 시 교통실	지하철 승강장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 서울시는 매년 지하철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 이에 서울시 도시철도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해외선진도시의 시설 관리 방안, 시민 캠페인 등 벤치마킹하고 우리에 맞는 정책을 개발을 위한 연구 필요	◊ 지하철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현황 조사 ◊ 지하철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규정 및 운영 방식 분석 ◊ 지하철 승강장 사고 시 초동조치 방안 분석 ◊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방안 ◊ 국가별 주요 승강장 안전시설에 대한 기술적 검토	◊ 습득된 해외사례를 기초로 서울시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 시설 운영 정책 (개선방안) 수립에 활용	◊ 기 설치된 지하철 승강장 안전시설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용자의 불안감 증가, 사고로 인한 운영 중단, 서울시 이미지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 ◊ 관련 해외(프랑스, 일본, 영국 등) 정책사례의 분석을 통해 안전시설의 설치 규정, 운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되, 이와 더불어 국가별 주요 승강장 안전시설이 차별화된 만큼 승강장 안전시설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병행되면서 현재 서울시 실정에 맞는 승강장 안전시설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1년 정도의 현지 및 유사사례 조사, 기술적 검토 및 정책분석 연구가 필요함.
3	도 시 교통실	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서울 도심 관광버스 주차대책 방안 연구	◊ 과밀화된 도심내 주차장 공급 확대만으로 관광버스 주차문제 대응에 물리적 한계 존재 ◊ 도심 관광버스 주차 수요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필요 ◊ 단속 실효성이 낮아 불법주차가 만연하여 주차장 확보해도 이용기피하는 실정으로 단속 관련 제도 정비 필요 ◊ 면세점 등 관광객 유발 시설물의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확보 의무화를 위한 관련 제도 미비	◊ 해외 주요 도시의 성수기 도심 관광버스 주차 수요 및 주차장 공급 현황 - 유형별 주차장 현황 (노상/노외/부설) 및 운영주체별 현황(공영/민영) ◊ 관광버스 주차 수요관리 정책 - 도심 진입금지 및 주차허가제 근거, 제한방법, 허용시간 등 - 관광버스 주차장 사전예약제 추진근거, 시행주체, 방법 등 - 외곽주차장 이용 유도 정책 관광지에서의 거리 및 소요시간, 승하차장 운영주체 및 현황 등 - 관광버스 주차요금체계, 요금 차등화 현황, 주차미터기 운영 현황 등 ◊ 관광버스 불법주차 단속현황, 단속방법 및 관련근거 ◊ 면세점 등 관광객 유발 시설물의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기준 관련 법적 근거, 관할기관, 설치기준 마련 방법 등	◊ 해외 주요 도시의 선진사례 습득을 통해 우리시의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 수립시 방향 정립 및 개선 대책 마련	◊ 서울 도심 및 부도심에서의 관광버스로 인한 교통혼잡유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상당한 수준이며 이에 따른 시민불편이 급증하는 추세임 ◊ 물리적인 주차면의 공급만으로는 가변적인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관광버스 이용자 및 운전자의 의식 또한 별도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을 인식하지 않고 있음 ◊ 단속 등의 방법은 임시방편적인 수단에 불과한데다 효과가 일시적임. ◊ 이러한 상황에서 도심 관광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관리정책 연구를 통해 서울시에 적합한 신규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도시 선진 사례를 습득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1년 정도의 현지 운영사례조사 및 정책분석 연구가 필요하며 현황조사 외에 서울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이 중요함
4	도 시 교통실	O2O기반 택시 서비스 활성화 사례와 국내 택시 정책 방향 연구	◊ 최근 O2O 서비스 기반 택시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음 ◊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등 수준 높은 IT환경 에도 과거 택시산업에 최적화된 규제로 신기술 기반 택시 서비스 발전이 미흡 ◊ 과거 택시서비스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에서 우버, 겟택시 등 IT 기반 택시서비스 경쟁으로 택시서비스의 급속한 성장사례를 확인하고 국내의 택시서비스 정책 방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모스크바) 택시산업 정책방향 분석 - 택시산업의 규제와 서비스 수준의 상관관계 분석 - 소치올림픽 등 국가 행사에 따른 택시정책 변화기조 분석과 택시산업의 변화 연구 ◊ O2O 서비스 등 신기술 접목 택시서비스 발전과 택시산업 규제와의 관계 연구 - 서비스 발전에 대한 긍정적 측면 분석은 물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 이에 대한 대응책 연구	◊ 해외 사례를 직접 확인 하고 벤치마킹하는 한편 더 나아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대응하는 등 국내 택시정책 방향을 설정	◊ O2O 기반 택시서비스는 세계적인 추세이나, 국내에서는 관련규제 및 택시업계 반발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더딘 추세임 ◊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택시서비스가 발달한 국가들에서 우버 등의 O2O기반 서비스 도입 시 발생하는 갈등 및 조정방안에 대한 사례연구 등을 통해 시사점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택시정책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역할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제안가능한 방향의 택시정책대안 도출이 필요 ◊ 이를 위해 1년 정도의 현지 운영사례조사 및 정책분석 연구가 필요하며 현황조사 외에 서울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이 중요함
5	물순환 안전국	하천수질 및 유량 개선방안 연구	◊ 지속적으로 한강의 수질이 개선되다가 2000년대 개선추세 둔화 ◊ 점오염원 중심의 수질개선에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정책방향 전환필요 ◊ ‘15년 심각한 한강의 녹조 발생으로 향상된 수질개선 방안 필요 ◊ 하천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급부상 하면서 수질 뿐만 아니라 하천유량 유지방안 마련 필요	◊ 도심하천의 수질 및 유량모니터링 체계 연구 ◊ 세계 도심하천의 점 및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연구 ◊ 하천 유량 확보 방안 및 현장적용 사례 ◊ 세계 도심하천의 친수공간 활용방안연구	◊ 서울시내 지천 및 한강의 수질 및 유량 개선방안 마련 ◊ 하천주변의 자연생태와 시민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친수공간 마련 방안 마련	◊ 서울시의 한강과 주요 4개 지천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량확보가 어려운 상태. 이제까지 손쉽게 하류에서 상류로 물을 이송하여 방류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님. 주변 유역에서 물순환⋅저류⋅재생하여 확보하는 방법 등이 필요. 또한 한강의 수질개선, 특히 조류문제와 한강하류의 수질향상 등이 시급한 과제임. 도심의 친수공간확보는 부족한 공원의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과제임. 그러나 이들 문제해결이 쉽지 않으나 필요한 과제임
6	물순환 안전국	대도시비점오염 저감방안 연구	◊ 강우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악취 및 수질악화 문제 발생 ◊ 대도시 특성상 합류식하수관거에 따른 하수 월류수 처리문제 발생 ◊ 도로(교량) 비점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하천 유입 방지 필요	◊ 비점오염원 발생량 감소 방안 연구 ◊ 하천유입 하수월류수 처리방안 연구 ◊ 도로(교량)비점 오염원 처리방안 연구	◊ 해외 선진사례연구 통한 비점 오염원 발생량 감소 정책 시행 ◊ 해외 우수사례의 국내 응용통한 하수월류수 및 도로비점 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 하수관로 및 도로(교량)시설 설치가이드 마련	◊ 비점오염원에 의한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기 위한 중점훈련 사항은 명확히 서술되어 있음 ◊ 그러나 비점오염원 발생량 감소방안 연구, 하수월류수 처리방안 연구, 도로비점 오염원 처리방안 연구 등을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 파악 필요
7	물순환 안전국	하수관로 내 고형물퇴적 및 악취발생 방지 대책 연구	◊ 우리시는 1995년부터 정화조 없는 하수도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관내 고형물퇴적, 악취발생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미시행	◊ 합류식 하수도 시스템에서 하수관로 내 고형물퇴적 및 악취발생에 대한 예방 및 사후대책 연구	◊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에 적용	◊ 하수관로 내 고형물 퇴적 및 악취 발생 등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단, 이에 대한 연구를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진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와 해외 어느 지역에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인 연구성과를 걷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보완이 요구됨
8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시 상수도 해외사업 법적 리스크 대응방안 연구	◊ 서울시는 지방자치 단체로는 세계 최초로 해외 상수도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음 ◊ 해외사업은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운영 등 전 공정에서 엄격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 각 공정에서 사전적 리스크 관리(계약서 및 부속서류 사전 검토, 협의, 조율)방법과 대응 연구가 요구됨 ◊ 서울시 추진 해외사업의 각 단계별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함	◊ 해외사업 관련 양자(단독도급)간 또는 다자(공동도급)간 사업과정에서 이해충돌 발생시 법률적 쟁점사안 및 판례 조사 ◊ 해외 지역별 특성(영미법, 대륙법, 국제법, 현지법)과 공종별 특성(시공, 용역)을 감안하여 해외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법적 특수성 조사	◊ 서울시 단독 또는 민관합동으로 해외사업에 직간접 참여시 사전법률 검토는 물론, 사후적 법적대응에 참고 ◊ 상수도를 포함한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수출 관련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서울은 상당히 우수한 상수도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우수한 능력을 더욱더 발전시켜 서울의 강점으로 삼고 나아가 이를 해외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강화시켜주는, 법적 리스크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향후 적지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9	보건환경연구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기감염 바이오에어로졸 차단 방안 연구	◊ ‘바이오에어로졸’은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급성호흡기감염증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킴 ◊ 국가적 재앙으로 확산된 메르스도 공기감염에 의한 것으로 바이오에어로졸 관리가 절실함 ◊ 바이오에어로졸의 환경조사를 통한 병원체 유입경로와 환자의 접촉점을 규명하는 역학적 프로토콜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국내에는 표준화된 바이오에어로졸 시험법이 부재하고 다양한 사례 연구가 부족함	◊ 바이오에어로졸 유해 미생물 분석으로 질병원인 연구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 미생물에 대하여 「빅데이터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병원체와 환경요인간의 상관분석) ◊ 주변환경이 유해미생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 연구 (병원체의 종류, 발생특성, 유입경로를 고려한 미생물 유해저감 방안 수립)	◊ 미국질병통제 센터(CDC), 환경청(EPA) 등 세계 우수연구기관의 동향 및 연구기법을 습득하여 서울시 감염병 차단예방정책에 적용 ◊ 국내 다중이용시설의 생물학적 유해인자를 조사하고 바이오 에어로졸 매개 질환예방에 선제적 대안 마련 ◊ 바이오 에어로졸에 의한 질병발생을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는 역학조사에 활용하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 제목이 “신기술 습득을 통하여 공기감염 바이오에어로졸 차단 방안 연구”인데 어떤 신기술을 습득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잘 제시되지가 않음. 내용을 보면 신기술이라기 보다는 빅데이터 분석법 습득으로 보임. 제목을 신기술 습득보다는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해 작성하는게 나을듯함.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기감염 원인 등을 파악하고 차단법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서울시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분석법 습득 및 영향파악 연구를 위해서는 2년 정도의 연구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0	기후환경본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질 개선	◊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 사회적 비용 증가 ․ 대도시 기준 PM-2.5 1kg 증가 시 약 45만원 증가 ․ 노동생산성 감소, 농작물 수확 감소 등으로 ’60년 기준 1인당 200만원/년 손실 - Big Data 분석 ․ 2014년 이후 시민들은 방사능보다 미세먼지를 더 걱정하게 됨 (SOCIAL metrics, 2017) ◊ 서울의 대기질 개선 정책 ․ 시민의 의견을 담아 만든 대기질 개선 10대 대책 추진 ․ 미세먼지(PM2.5)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으로 시민건강보호 ⇒ 세계 선진도시들의 대기질 개선 정책 발굴 및 도시간 정책 공조 등을 위해 대기오염 관련 도시 간 지식과 데이터 교류 등 플랫폼 구축 필요하여 훈련과제 선정	◊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꼼꼼한 대기오염 관리 사례 발굴 - 대기오염시 행동요령 등 매뉴얼, 법․제도적 연구 및 전파 체계 등 연구 ◊ 수송분야 미세먼지 발생 원인 원천 해소를 위한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사례 연구 - 공공․민간부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분야 -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으로 시민이용 편의 제고 대책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s) 저감 및 대기오염 측정망 사례 비교연구 ※ 차량 정비소, 세탁소, 제조공장 등 저감 사례 연구 ◊ 서울 지역의 PM 2.5 배출량 감축을 위한 수송․ 사업장․공사장 관리 및 도로분진 흡입청소 차량 보급 사례 등 집중 연구	◊ 세계는 ‘호흡 공동체’ 로서 국내외 협력 강화 및 대기오염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에 활용 ◊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및 녹색 교통진흥지역 운행 제한 실시를 위한 정책 활용 - 배출가스 인증시점, 모니터링, 인센티브 기준 으로 활용 등 ◊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및 운행제한 확대 시행을 위한 정책 활용 등 오염원 관리 강화 ◊ 대기질 개선 유망기업 발굴 R&D 지원 및 연구 확대 등 모델 구축 ◊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에 활용	◊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시민건강 보호는 중요한 주제이므로, 훈련과제 선정이 필요함. 다만, 전기차등의 보급 이외에도 다른 수송분야 차량의 문제점 파악등도 필요함. 예를 들어 친환경차량으로 알려진 CNG 버스 등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므로, 수송차량 전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특히 응축성 미세먼지에 대한 것도 고려가 필요함.
11	한강사업 본 부	한강지천의 생태환경 및 자연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녹지공간 조성 방안 연구 (독일 뒤셀도르프, 프랑스 리옹)	◊ 기후 온난화로 인한 도시 열섬화, 미세먼지 증가 등 도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시 기후 조절 및 생태적 도시환경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됨 ◊ 서울의 수생태계 중심인 하천에 지속가능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그린인프라 조성 필요성 증가에 따른 해외 우수사례 연구 필요 ◊ 생태거점으로서의 보다 다양한 기능을 아우르며 종합적인 공간으로서의 공공녹지 구현을 위한 선진사례 조사 연구 필요. ◊ 특히 한강지천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태로 이에 대한 장기훈련과제로 선정 필요성 있음	◊ 기후온난화 등 도시환경 변화에 우수 선진사례를 통한 대응 가능한 공공 녹지공간의 조성 방안 연구 ◊ 다양한 환경 변화를 흡수, 수용하고 도시재생을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공녹지 디자인 기법 연구 ◊ 공공녹지 공간이 도시 재생에 기여한 선진사례 조사 및 적용방안 연구	◊ 한강지천의 녹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미래 공공녹지의 역할을 제고한 정책 및 관리 등 실행계획 수립 ◊ 선진 도시의 공공 녹지공간 마련의 일련과정 연구를 통한 추진방향‧목표 설정 및 시민참여 방안 마련 ◊ 시민활용 녹지공간 및 생태공간으로서의 양립 방향 모색	◊ 현 민선시기에 한강자연성회복 사업을 진행해 왔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꾸준히 시행해야 하는 면이 있음. ◊ 한강본류 뿐 아니라 지천에 대한 방안은 생태, 문화, 역사 공간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녹지공간 조성 기법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함. ◊ 하지만 독일의 기후조건 및 수변환경과 서울의 환경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기도 하며, 국내 연구자들이 그동안 벤치마킹을 많이 했었음. 기후대가 비슷한 일본 등을 추천하며 사례 적용을 위해서는 사례지의 조성에 대한 세심한 배경까지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함.
12	푸른도시 여가국	과밀의 토지이용 도시공간에서 입체도시공원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인프라 구축방안 도입에 관한 연구	◊ 인구구조의 변화와 낡은 도시 인프라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 추진과정에서 도시공간 및 도시계획시설의 다차원적 관점에서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양적/질적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 해외 복합도시계획시설 사례분석을 통한 모범사례 벤치마킹 모색 ◊ 지하공원, 덮개공원, 수직정원 등의 새로운 녹지공간 창출을 통한 과밀도시에 공원 및 녹지 확대 타당성 검토 ◊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와의 입체적 연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인프라 구조개선 및 접근효율 증대에 관한 연구 ◊ 지역의 경제활성화, 문화관광적/여가 휴양적 환경개선 및 생태회복 기능 등의 개선효과 검토를 통한 우리시의 최적 도입방안 연구		◊ 녹색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벤치마킹하여서 서울시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함. ◊ 특히 현안문제인 미세먼지 저감차원과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이고, 도시골격에서의 녹지 연결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가 되어야 하는 분야임. ◊ 앞으로 이 분야의 지속적인 정책적, 사업적 진행이 되어야 할 분야이므로 사전에 이를 파악하기 위한 장기훈련과제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녹색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시 선정을 잘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13	푸른도시여가국	세계적인 도시 식물원의 운영전략방안 연구	◊ 도시형 식물원이자 도시공원인 서울식물원을 세계적 수준의 보타닉 공원(Botanic-Park)으로 명소화하기 위하여 선진 도시형 식물원의 운영전략 연구 필요 ◊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패러다임과 기후변화에 부응하여 녹색가치의 공유를 통한 도시식물원의 미래형 운영전략을 모색	◊ 식물, 생태, 문화, 관광요소가 융합된 도시문화 공간 연구 ◊ 식물원을 중심으로 산업복합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체험, 자원봉사, 기부 등 시민참여로 활성화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원의 효용가치와 역할증대방안 연구		◊ 서울식물원의 개원을 앞두고 있고,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선진 경험들을 배워와서 실행시 적용함은 매우 적절함. ◊ 식물원이 위치한 마곡지역의 장기 발전적인 도시변혁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고, 지역민들의 참여에 대한 것도 고민이 되어야 하는 상황임. ◊ 그러므로 이를 고찰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 약 1년간의 장기훈련과제로 적정하고 주요 식물원이 위치한 싱가포르를 비롯한 도시 경험 연구 필요
14	기후환경본부	기후위기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서울시 기후변화는 전 세계 대비 심각(2℃ 상승) ◊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는 쪽방촌, 저지대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 ◊ 기후위기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약자가 보호받는 지속가능 서울 조성	◊ 주요 선진 도시·국가의 기후적응 대책 연구 ◊ 기후변화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지원내용 분석 ◊ 기후위기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서울시 신규 정책 및 지원 사업 연구	◊ 2026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2050 탄소중립 계획의 기후적응 분야 정책으로 활용 ◊ 서울시 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 이행을 위한 기후환경 분야 핵심사업으로 추진
15	기후환경본부	주민선호시설(PIMPY)로 전환을 위한 자원회수시설 건설·운영 방안 연구	◊ 서울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 (’26년, 1개소) 및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26년 이후, 4개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표적 님비시설로 추진 어려움 ◊ 자원회수시설이 주민 선호시설로 인식·운영될 수 있도록 해외 사례 및 정책 연구 시급 ◊ 민선8기 시장 공약으로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 포함	◊ 주요 선진 국가·도시들의 자원회수시설 운영 실태 조사 ◊ 주민반대를 극복하고 선호시설로 운영 중인 시설 조사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선호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시설 제안	◊ 2026년 신설 예정인 신규 자원 회수시설의 활용방안 제시 ◊ 기존 4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과정에서 도입되어야 할 시설의 콘셉트와 활용방안, 주민선호도 제고 방안 등에 활용
16	기후환경본부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서울시 1일 폐기물 발생량은 3천톤에 달하며 지속 증가 추세 ◊ ’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자원의 순환이용 필요성 증대 ◊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체계 확립 필요 ◊ 민선8기 시장 공약으로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확대 포함	◊ 폐기물 발생 감량을 위한 발생원별(생산, 유통, 소비) 정책 및 기술 동향 ◊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규제 및 기술 등 동향 조사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조사 및 새로운 정책 연구 ◊ 서울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기술	◊ 서울시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추진 시 활용
17	도시 교통실	해외 선진사례를 통한 생활물류 설치 기준 방안 마련 연구	◊ 코로나 이후, 생활물류는 연평균 약 20~30% 급증하고 있으나, 배송 최종 목적지인 주택 또는 업무지역의 건축물이나 도로 등에는 배송차량이 조업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이 부족하여 도로(차도 및 보도 등)상에서 상․하역 조업을 하고 있어 교통 정체 유발 및 보행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키고 있음	◊ 대도시권 도심 내 주택․상가 등 건축물 내 조업주차설치 기준 및 운영방식 확인 ◊ 도시 내 상업지역 등 노상조업주차 설치기준 및 운영사례 ◊ 도심 내 화물차 운행 감소를 위한 공동물류(배송, 보관 등) 관련 정책 및 사례 ◊ 도심 내 물류창고 및 MFC (Micro Fulfillment Center) 등 물류시설 확보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 로봇 및 드론 배송 등 첨단 배송관련 기술 및 정보 동향 ◊ 지하공간을 활용한 물류배송 체계 구축 사례 및 추진관련 동향(스위스, 독일 등) 등	◊ 아파트를 포함한 건축물 신설시 조업주차 등 생활물류시설 설치 기준 마련 ◊ 도시 내 택배 등 생활물류배송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시 활용
18	보건환경연구원	대기 미세먼지 농도가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사람들은 하루 중 90%이상을 실내에서 보내므로 실내공기질이 중요하며, 대부분의 실내환기를 자연환기에 의존하고 있어 대기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음 ◊ 실내에서 미세먼지는 바이러스의 운반체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 자체의 위험성과 더불어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 대기 미세먼지는 국지적인 요소가 아닌 국제적·거시적·복합적 발생원에 의한 만큼 통제하기 쉬운 요인이 아니나, 실내공기는 실내공간에 한정되므로 비교적 쉽게 컨트롤 할 수 있음 ◊ 어린이집, 병원, 지하역사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 내 실내공기질과 대기질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자료가 부족함	◊ 국내·외 대기 미세먼지 농도와 실내공기질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조사 - 국가별 실내공기질 현황 파악 ◊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 실내 미세먼지 농도와 측정 당시의 외기 미세먼지 농도를 파악하여 다양한 시설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관관계를 구함 - 시설군별/계절별 실내공기질이 외기에 받는 영향 수치화 - 외기 농도에 따라 적절한 환기시간과 방법 등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파악	◊ 세계보건기구(WHO), 미국환경청(EPA) 등 세계 우수연구기관의 실내 환경에서의 미세먼지 관리방안을 조사하여 어린이집, 학원, 노인요양시설 등에 실제로 적용 ◊ 외기와 실내공기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실내공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대기질에 따른 실내공기의 적절한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19	도시 교통실	해외 물류 우수 신기술 연구 및 서울시 물류 정책 정립	◊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물류 실증사업에 해외사례 신기술을 접목하여 시민에게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	◊ 물류창고 내 제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동화 시스템 ◊ 물류창고와 자율배송차량을 연계한 시스템 ◊ 택배전용 지하철 기술 연구	◊ 공동배송센터, 시장 MFC, 주유소 MFC에 자동화 기술을 접목하여 원활한 물류 흐름 조성 ◊ 물동량이 활발한 역사를 중심으로 택배 전용 지하철과 역사 내 택배함과 연계	◊ 도심 내 물류센터는 일반 물류창고가 아닌 풀필먼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자동화 시스템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단순 제고 관리가 아닌 입고에서 출고까지 주문 오더에 따른 빠른 예측배송과 예측제고 관리 시스템이 교육훈련 되어야 할 것임. 또한 개별 상품을 주문에 따라 픽킹하고 박스화 하는 과정이 자동화되기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선진 물류기술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선진국의 도심 내 물류배송센터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특히 공동수배송 센터 운영과 배송시스템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여러 개 업체가 도시 내 공동 물류센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시스템) ◊ 선진국 지하철 역사와 버스 등 차고지, 주차장을 활용한 공동물류센터 운영도 조사가 필요함 ◊ 또한 지하철, 무인택배함 활용 등 말단배송에 도착지점에서의 소비자들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교육받을 수 있다면 급증하는 서울시내 물류 서비스 증진과 도심 융복합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훈련과제로 판단됨
20	안전 총괄실	서울 지하철 기반시설을 활용한 스마트 이동시스템 구축	◊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AI, 자율주행 등)이 발전하면서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도래와 물류 이송의 증가로 교통정체 등 도심 과밀화 가속화 예상 ◊ 자율주행 로봇이 지하철 이동로를 따라 이동하며 물류이송을 담당함으로써 도심 과밀화 해소 가능 ◊ 또한 곧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 전동차량 및 소형 자율주행 전동차(Personal Train Mobility) 도입 검토 필요 ◊ 따라서 해외 자율주행 로봇 운송 사업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사회 기반시설 등에 대해 선제적 연구가 필요함	◊ 해외 자율주행 로봇 사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 및 대응 사례 조사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 ◊ 미국 자율주행 로봇 운송시스템 운용을 위한 미국 교통부 등 정부 기관에서 결정한 규정 등 연구 ◊ 미국 자율주행 로봇 벤처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배달 사업의 실효성 연구 ◊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외 각국의 지하공간 활용 계획 조사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	◊ 서울시 지하철 기반시설을 활용한 차세대 이동시스템 구축에 기여 ◊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 및 제도의 정비 및 제정에 활용 ◊ 사업 추진을 위한 지하철 기반시설의 보완 및 운송 시스템 개선에 활용 ◊ 국내 자율주행 로봇 개발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운송로봇 연구·개발에 활용	◊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연구는 지하철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도심 내 배송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연구되고 있으므로 물류센터 내, 단지 내 배송용, 도심 내 이동형 자율주행 트럭과의 연계 등 각 용도별 사례를 조사하고 유형을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지하 시스템과의 연계는 지하운송수단과의 상하역 작업과 수직 이송장비 등과의 연계가 필수이며 배송용 로봇의 경우 장거리 이송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단거리 단지 이송용 로봇을 연구하는 것이 적합 ◊ 물류센터 내 자율주행 기반 이송 로봇은 제한된 공간용으로 개발되므로 위의 배송용 로봇보다 훨씬 첨단화된 수준의 로봇개발이 필요하므로 적합한 교육수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즉 이송 기능 뿐만 아니라 피킹, 포장 등의 물류작업기능을 결합한 로봇기술 등 선진 교육이 필요함 ◊ 지하철 기반시설을 활용한 물류시스템은 도심 내 공동화 등 비즈니스 측면의 사업화 모델을 배울 필요가 있으므로 선진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
21	기후환경본부	건물 온실가스 감축 방안 연구	◊ 건물부문이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69%라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다양한 감축방안 및 그 실효성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 ◊ 서울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발굴 추진을 위해 주요 해외국가 및 도시 정책동향 및 사례 연구 필요	◊ 해외 주요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감축 방안별 경제성, 실효성, 효과성 등 다양한 측면의 연구 필요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의 유사점, 차이점, 적용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파악	◊ 해외 도시 온실가스 감축 사례 습득을 통한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질적 향상 도모 ◊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모델 제시	◊ 지방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점관리해야 할 건물 부문의 경우,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로에너지빌딩 신축을 의무화하여 대처하고 있으나 기축건물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다 회수기간은 20~30년까지 길게 소요되고 공사 기간 중 임대문제 등 어려움이 수반됨에 따라 건물주의 반발 등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축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건물주, 사용자(임차인), 관리자 등 이해관계자별 동기부여를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에서는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자체에서 비용을 대출해 주고 채무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통하여 5~20년간 상환하는 PACE(The 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고 독일 등 EU에서는 단열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설비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건물주, 사용자, 건축사, 시공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물 조성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 중임 ◊ 또한 EU에서처럼 건물부문에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일본 동경시나 미국 뉴욕시에서는 온실가스 총량규제 등의 의무적인 규제 정책과 함께 건물 에너지성능을 지표 및 인증화하여 건물 매매 시에 반영하는 시장 기반 정책 등도 전략적으로 병행하고 있음 ◊ 따라서 기축건물 부문 에너지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해외 선진국의 인센티브, 규제, 시장 기반 정책의 시행과정과 효과성을 살펴보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 방안 연구’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 발굴과 효율적인 정책 믹스를 위해 서울시 입장에서 매우 필수적인 과제로 판단됨
22	기후환경 본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인 기후변화대응 달성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Zero Waste) 정책 추진 선진 사례 연구	◊ 서울시는 자원순환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달성을 목표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통한 제로 웨이스트 서울(Zero Waste Seoul)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로 웨이스트는 전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문화 확산, 자원순환 사회 조성의 시작점으로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11, 12 과제)인 기후변화대응의 중요한 실행 방안임 ◊ 서울시와 해외 도시 간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 및 제도 등의 활발한 교류로 전 세계의 기후변화대응 목표 달성에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진 사례 연구가 필요함	◊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위해 서울시와 세계 주요 도시가 동참하는 국제협약 등 관련 제도 비교 연구 ◊ 기후변화대응에 효율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 도시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에 대한 적용 방안 연구 ◊ 폐기물 재활용 위한 열분해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조사로 도시 간 제로 웨이스트 기술 교류 방안 연구 ◊ 제로 웨이스트 정책 추진에 따른 시민·기업과의 갈등 해소 및 자발적 동참 유도 방안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 및 실용적 적용 모델 연구	◊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인 기후변화대응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서울시 제로 웨이스트 정책·제도 추진의 실효적 방안 수립에 활용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의 효과성을 높이는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및 협력 기반 마련에 활용 ◊ 서울시와 주요 도시 시민들 간의 민간 제로 웨이스트 활동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	◊ 전체적으로 잘 작성되었음 ◊ 폐기물 재활용 위한 열분해 등의 기술 적용시 발생하는 웨이스트에 대한 처리방안도 고려 필요	신규
23	기후환경 본부	도시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 우리시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도시 外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특히 전력 자립률의 경우 8% 수준(’22년 기준)으로 매우 낮은 편임 ◊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을 통한 분산에너지 확대 및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위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으며, ◊ 향후 도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우리시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소비 효율화 등을 통한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 필요	◊ 해외 주요 국가‧도시의 에너지 공급‧수요 관련 운영현황 조사 ◊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 사례, 효과 조사 ◊신재생에너지(분산에너지원)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생산 정책 연구 -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 지열, 수열, 태양광, 폐기물 등 ◊에너지 소비 합리화‧절약을 위한 정책 연구 - 소규모 전력중개, 수요반응자원(DR), 가상발전소 등 ◊ 우리시 적용 가능한 에너지 자립률 향상 정책 연구 및 적용방안 검토	◊ 서울시 에너지 자립률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분산에너지원 확대 및 에너지 소비 절감 정책 개발 및 적용 ◊도시 에너지 생산‧소비의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에 활용	◊ 전체적으로 잘 작성되었음 ◊ 신재생에너지에서 바이오에너지가 빠져 있음. 지열은 서울시와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짐. 페기물처럼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반면 에너지자립화시발생할 수있는 다른 환경오염에 관한것도 조사가 필요함	신규

□ 도시관리·안전 : 47건     ※기존 도시행정 분야 포함

연번	실국	훈련(연구) 과제명	선 정 이 유	중점훈련(연구) 사항	훈련결과 활용	전문가 의견	비고
1	균형발전본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도시재생 연계를 위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모델개발 및 민-관 협력형 재원활용 방안 연구	◊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촉발된 스마트 기술은 지역특화산업 육성, 신기술과 새로운 직업군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우리시 도시재생 정책의 전략적 실행수단으로서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로 국내외 시장선점 경쟁 심화 ◊ 스마트 도시재생을 이끌어 갈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재생사업과의 연계방안 검토 필요 ◊ ICT, IoT, AI,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적 분야와 법률․제도를 담당하는 행정분야의 건설적 융합을 위한 서울시의 스마트 도시재생 컨트롤타워 역할연구 필요 ◊ 현재 공공예산 중심으로 추진 중인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향후 복지수요 증대 등으로 지속적 예산확보 한계 봉착 ◊ 공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재원 및 인력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파급력 높은 서울형 도시재생 모델 개발 등 스마트 도시재생을 적합적으로 뒷받침 할 재원확보 및 운영방안 시급	◊ 스마트기술(ICT, IoT, AI, 빅데이터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전반적 핵심특성 및 다분야 적용사례 연구 ◊ 주요 선도국가(미국, 독일, 일본, 중국 인도 등)의 4차 산업혁명 접근전략 연구 ◊ 스마트기술의 현황 및 핵심특성과 주요 선진사례를 통한 도시재생분야 적용가능 서울형 스마트 도시재생 특화전략 구상 ◊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 등 스마트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4차 산업혁명 부작용(양극화․해체화) 및 대응방안 연구 ◊ 민간협력을 통한 선진 도시재생 성공사례 연구를 통해 서울형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재원 다각화, 민간재원 연계방안 및 민간협력 도시재생 추진에서의 주체별 역할 및 내용 연구 (도시재생사업 및 지자체 예산회계운용 관계법률, 스마트 주체별 조직구성 및 역할, 공공-민간 재원비중 등)	◊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대도시 서울의 도시문제 분석․ 진단을 통한 시민체감도 제고와 민간기업․시민참여 융합연계방안 마련에 활용 ◊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립형 도시재생 ․서울형 스마트 도시재생 모델 개발 및 실행방안 및 발생가능 문제점에 대한 법․제도․재정․행정지원 등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방안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수준, 변혁적응 교육제도, 기반시설, 지적재산권 보호 등) 마련에 활용 ◊ 현재 기존 재원을 활용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재생 에서의 효과적인 공공재원 활용방안 마련 및 전국 최초로 설치된 서울시 도시재생 기금의 중장기 운영방안 및 재원 다각화 방안 마련 등 지자체 차원의 도시재생정책의 해외수출 연계에 활용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도시재생을 고려한 것은 바람직함. 아직 이 분야에 대해 실현된 실적은 많지 않지만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 최대의 관심분야로 선정하여 다루고 있음. ◊ 가까운 장래에 4차혁명과 같은 획기적인 기술발전으로 도시재생을 비롯하여 여러분야에 걸쳐 도시기능과 도시생활에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학문적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우리보다 이에 대해 앞선 4차산업 및 미래기술에 대해 연구의 축적이 많은 외국 선진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훈련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그러나 4차혁명과 관련된 스마트 기술에 따른 도시생활과 도시공간의 변화는 광범위하므로 훈련연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몇가지 핵심과제를 정해서 심도 있게 수행하는 것이 장래 서울시 스마트 도시재생 추진에 있어 생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2	균형발전본부	도시계획변경시 계획이익의 합리적 공유방안 연구 (사전협상제도 정비 중심)	◊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우발적 계획이익의 합리적 공유를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상 절차를 통해 공익과 사익 모두를 조화롭게 만족시키며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전협상제도 선제적 도입 후 확대 시행중 ◊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도심지에서의 공공과 민간의 협상을 통한 개발사업 사례 및 관련 제도‧법령의 조사 분석을 통해 서울시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필요 ◊ 또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실현의 실행 수단 마련을 위한 계획이익(공공기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 연구 필요	◊ 미국 및 영국 등의 주요 도심지에서 공공과 민간과의 협상을 통한 유사 개발사례 분석하여 개선사항 도출 (협상의 정당성 및 제도적 안정성 확보장치, 분쟁 발생시 보완장치, 감시 및 평가장치, 협상 결과물의 법적 구속력 확보장치, 협상주체간 효율적인 협업체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방안 등) ◊ 공공기여(기부채납) 관련 기준 및 법령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다양한 활용 방안 도출 (비용제공 방식 등 공공기여 이행 방식의 다양화, 객관적 인정기준 및 규모산정 기준 등)	◊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예상되는 서울시 사전협상 개발방식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효율적이고 다양한 공공기여 활용 방안 마련을 통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현 가능 수단으로 활용	◊ 서울은 오래된 역사의 도시임에도 지역개발은 불균형적 상태이고 간헐적인 도시계획변경은 또 다른 불균형 및 분쟁․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매우 시기적절한 과제임. ◊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도시개발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의 사례의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실행을 위한 제도개선에 필요한 과제라고 판단됨 ◊ 주요 선진국의 유사사례 만을 조사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울의 역사, 지리, 경제, 환경 등의 특징을 고려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3	균형발전본부	세계적 랜드마크 수변공간(Waterfront) 조성기법 연구 - 민관협력형 대규모 개발사례 중심	◊ 수변공간 (Waterfront)은 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좌우하는 핵심·중요 경관자원 ◊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가 주요도시는 수변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에 성공 ◊ 그러나 서울은 한강을 비롯한 중요 수변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랜드마크 수변공간 조성사례 아직까지 없으며 체계적 연구 또한 부재한 실정임 ◊ 뉴욕 배터리 파크, 런던 템즈게이트웨이,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등 우수 랜드마크 조성사례와 개발기법 연구를 통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수변공간, 용산 국제업무지구, 여의도 등 서울의 주요 거점공간에 응용·적용 필요	◊ 세계 주요도시 수변공간 개발사례 연구 - 미주 · 미국 뉴욕 배터리 파크 시티, 리버사이드 사우스 프로젝트, 시카고 레이크프론트 플랜 등 - 유럽 · 영국 런던 템즈게이트 웨이, 그리니치 페니슐라 리버사이드 주거단지 등 - 아시아 ·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클락 키·보트 키, 홍콩 서구룡 문화지구 등 ◊ 대규모 수변공간 개발 프로젝트 성공을 이끈 민관협력 개발기법·전략 조사·분석 ◊ 수변공간 계획지침 및 민관협력 개발전략을 서울의 주요 거점(용산 국제업무지구,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여의도 등) 적용방안 연구	◊ 용산, 여의도 및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한강변 대규모 도심개발 프로젝트 개발 지침(Guideline)으로 활용 ◊ 탄천 등 서울10개 하천 전체 구간 및 한강-지천 합류부 입지 특성 고려한 체계적인 수변공간 계획 마련 ◊ 한강변 관리계획, 개별 지구단위계획 등 주요 도시개발 지침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방, 수변공간 디자인 등에 대한 세부지침 반영 ◊ 뉴욕 BPCA(배터리파크시티공사), 싱가포르 URA(도시재개발청) 조직과 같이 특정지구에 대해 개발지침 마련→인·허가 과정 통합관리 및 상·하위 계획간 유기적 정합성 확보 가능한 장치 도입 검토	◊ 서울은 경기도 및 인천시로 인해 주위가 내륙에 둘러 싸여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대도시들에 비해 수변공간도 제한되어 있음 ◊ 인접 도시들과 연계적 수변공간 개발을 바탕으로 하는 서울시 자체가 갖고 있는 한강 및 지천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수변공간 개발 지침개발 및 계획수립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함 ◊ 세계적 선진도시들의 수변공간의 환경친화적인 재생프로젝트 등도 활발한 추세에 서울형 수변 거점공간 개발 등에도 시기적절한 과제임
4	주택 정책실	도시재생 사례 및 공간정책 연구 (저이용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인구구조 및 지역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유휴공간 발생되며, 이에 대한 활용방안 수요 증가 및 정책 확산	◊ 유휴공간 활용의 선진 사례 및 법․제도 검토,다양한 개발방식 등 검토 ◊ 유휴공간의 입지, 소유주체, 규모 등 분류를 통한 유형별 분석	◊ 선진 정책모델을 활용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정책방향 정립에 활용 ◊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사업의 유형 다양화 및 디자인 향상에 기여	◊ 도시스프롤 억제 및 중심도시 활성화 측면에서 충진개발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쇠퇴하는 지역에서의 유휴공간 활용 및 이에 대한 정책은 매우 시의 적절한 연구주제로 보임. ◊ 국공유지를 비롯한 유휴지를 활용하는데 있어 아직은 법적인 한계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하여 다양한 개발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5	주택 정책실	친선우호도시간 도시건축 정책 및 사업 기획 협업추진	◊ 해외 도시의 도시, 건축 분야의 장기미래 기획과제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공간 혁신 과제 제시	◊ 바르셀로나의 시 총괄건축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 민관 협력사업 관련 조사 연구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의 네트 워크 활성화를 위한 노력	◊ 도시비전 전략 수립 과정 및 실행방안, 추진체계 관련 논의 ◊ 정책 및 사업공동, 협업 기획을 위한 직원 교류	◊ 서울시와 자매우호 도시 간 도시건축 정책과 사업의 협업은 서울시 도시건축 분야 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단, 중점훈련 사항에는 바르셀로나시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내용보다는 사례조사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즉, 연구계획서의 구체화 단계에서 바로셀로나 시의 도시계획 민관 협력사업 사례 연구와 함께 국외 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또는 추진 전략 등이 담겨질 수 있으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6	공공개발기획단	선진도시 공공토지자원 민관협력 개발 사례연구	◊ 도시재생 시대에 들어서 국공유지는 거점공간으로 조성이 용이한 공공자원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국공유지는 토지의 소유 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 적용, 토지 소유기관 간 유기적 협력 부족, 재정부족 등의 문제로 통합적 개발이 쉽지 않음 ◊ 해외 선진도시의 공공토지자원 민관협력 개발 사례연구로,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며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 및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선제적 대응기반 마련	◊ 선진도시 공공토지자원 개발사례 연구 - 런던 재무성 개발(영국) ‣특수목적회사에서 건설비 조달하고 20년간 상환 - 오타와 항구 개발(캐나다) ‣주거+상업+업무시설로 개발 - 뉴욕 하이라인(미국) ‣폐용된 철도부지를 주민과 함께 재생 - 뉴욕 허드슨 야드(미국) ‣철도기지 상부 복합개발사업 - 도쿄 토시마구 신청사 복합개발(일) ‣폐교부지에 공공+상업+주거시설 ◊ 공공토지자원 개발 전략 및 사업화 방안 조사·분석 - 공공토지자원 개발·활용을 위한 지자체-중앙정부 협력 사례 조사·분석 - 공공토지자원 시스템 관리·운용 사례 조사 ◊ 공공토지자원 민관협력 개발사례 연구 - 재정투입 절감을 위해 상업·업무시설, 공공임대주택 수익으로 개발비 충당한 사례 연구	◊타 사업방식과 비교하여 위탁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유익한 사업방식인지 검토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공공토지자원 민관협력형 복합개발로 공공서비스시설과 저렴한 주택 확보 방안 모색 ◊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수립시 민관협력형 개발 가이드라인 등 포함 검토 ◊ 공공토지자원 전략적 개발·활용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안 ◊ 관련 법령·시스템 개선사항 제안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공유재산조례 등 관련 법령 - 도시계획포털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개발 용도 및 사업화 사례를 분석하여 서울시 도시 특성에 맞게 응용·적용	◊ 최근 주택공급 정책 등과 관련하여 국공유지 또는 유휴지 활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의 적절한 주제로 판단됨 ◊ 민관협력 개발 사례 및 모델은 이미 국내에서도 많이 연구되어왔고 제시되어 왔으며, 본 연구 과제의 핵심은 국공유지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소유주체가 다른데 따른 법적, 상이한 이해관계 등에 의한 진행의 어려움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실질적인 국외 훈련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민관협력 개발 이슈보다는 국내 국공유지 개발의 이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정부부처 또는 기관간 협력 방식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여러 국가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국내 상황과 가장 적합한 국가를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기성 시가지 관리 측면에서 공공토지 이슈는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
7	균형발전본부	중남미 국가의 도시재정비, 스마트시티 구축 및 친환경 정책사업 연구	◊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며, 대한민국정부 및 서울시와도 우호적인 관계 형성 중임 ◊ 이러한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시는 현재 도시재정비를 위하여 도심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 등 공공주도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또한 세계적 성공사례인 공공자전거 사업 등의 친환경 정책과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각종 정책을 연구하고, 서울시의 선진사례 공유 등 협업연구 추진 ◊ 따라서 해당기관과 인적교류 및 연구를 통하여 분야별 사업의 심도깊은 조사·연구를 통한 상호간 정책추진 향상 기대	◊ 보고타시 주요 부서 및 산하기관 업무 연구 - 주거국 및 도시재개발공사 등의 주요업무 연구 - 교통국 및 산하기관의 주요업무 연구 ◊ 도시재정비 사업 연구 - Manzana Cinco 및 Cinemateca 등 ERU(도시재개발공사) 주도로 실시된 사업 연구 - 서울시 주도로 시행된 관련사업 적용방안 협력연구 ◊ 친환경 정책사업 및 스마트시티 사업연구 - Ciclorrutas 사업의 추진경위, 현황 및 개발계획 등 조사·연구 - 수직정원 등 그린정책 등에 대한 사례조사 및 서울시 시사점 연구 - 스마트택시 및 교통분야 신호프로젝트 연구	◊‘서울시-보고타시’간의 인적교류를 통한 실질적 협력동반 체계 구축 ◊ 선진 정책 홍보에 따른 관련분야 종사자(공공 및 민간) 교류 활성화 기대 ◊ 중남미 도시간 추가 교류관계 구축을 위한 교두보 마련	◊ 본 훈련과제에서 제안하고 있는 서울시의 주요 정책 및 성공사례를 해외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해외 도시수출 분야의 활성화와 교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판단됨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외 도시와의 교류를 위해서는 본 훈련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고타시의 현 도시재정비사업, 친환경 정책사업, 스마트시티 사업 등에 대한 현지 심층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보고타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청, 교통국, 환경국, 주거국 등 해당 분야의 현지 기관에 대한 선행 분석이 구체화되어 있어 서울시와 보고타시의 사업방식과 내용, 추진체계 분석을 통해, 본 훈련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류구축의 교두보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8	도시 계획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연구(친환경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공방안)	◊ 기후환경의 급변으로 각종 재난 및 경제적 피해도 증가되어 온실가스 저감 정책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 ◊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 방법의 패러다임도 탄소중립도시, 기후변화 대응으로 전환 ◊ 향후 도시개발 사업에서 탄소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 및 설계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시계획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계획이나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 도시계획 단계부터 도시를 구성하는 주거, 에너지, 환경기초시설, 교통, 녹지 등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활성화된 사례 등을 해외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기준 마련 필요.	◊ 친환경, 저탄소, 방재계획 관련 적용이후 효과 등 실태조사 - Green Infra Structure, Green building ⇨ 뉴욕 등 - LID,ZID 등 우수유출 저감대책 적용이후 효과 ⇨ 포틀랜드, 시애틀 등 - 친환경포장(차열, 광촉매 등) ⇨ 시카고 ◊ 각 주 및 도시별로 정책 도입이후 효과, 문제 및 한계점, 유지관리방안 등 조사	◊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는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비교분석으로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 ◊ 새로운 친환경계획 요소 발굴하여 서울 도시계획시 인센티브 항목 제공으로 기후변화 및 저탄소 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도시관리계획 기준 마련	◊ 기후변화 대응 관련하여 스마트성장기법 등을 도시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포함하고 있어야 정부재원을 지원해주는 방식 등이 미국에서 적용된 바 있음 ◊ 즉,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기법 및 전략 등이 많이 논의되어 왔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의 작동기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임 ] ◊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연구는 시의 적절한 주제로 판단됨 ◊ 연구 부제목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정하기는 하였으나, 선행연구 등 전반적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기법의 검토 부분에서는 도시, 생활권, 지구단위 등 다양한 공간단위 별 적용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계획기법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 등 유인정책 등을 제시한다면 서울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9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적용방안 (전문가 추천)
10	안전 총괄실	재난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 통합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 재난이 대형화, 복잡화 추세에 반해 정부 대응력의 한계로 시민안전이 위협받음 ◊ 전통적인 재난대응체계로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 문제·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관리 역강 강화 필요	◊ 재난·비상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정·통제 및 협력 체계 정립 ◊ 비상상황 대비 전담조직 강화 ◊ 문제해결형 상황관리체계 구축 ◊ 비상상황 대응 전문인력 양성 방안	◊ 서울형 재난관리체계 수립 및 재난관리역량 강화방안 마련 ◊ 재난·비상상황 발생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대응을 통한 시민안전과 시민의 신뢰 도모	◊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대형 복합재난의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들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책임, 업무기능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재난대응체계의 필요성이 높음. ◊ 연구의 내용상 협력체계, 전담조직, 상황관리, 인력양성 등 서울시 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 향후 연수결과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11	안전 총괄실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로 입체개발 해외사례 조사 및 서울시 적용방안 연구	◊ 도시공간 포화로 인해 서울시 등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지상도로 확충이 갈수록 어려워짐. ◊ 이미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공공과 민간자본 투자를 통해 도로 공간을 입체 개발 (공원, 주택, 상업지 등) 사례가 늘고 있음. ※ 중앙정부도 도로공간 입체화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정 추진 중 (’17.12. 법안 발의)	◊ 기존 도로의 지하화 및 신규 지하도로 건설, 상부 개발 등 선진 사례 연구 - 사업완료 구역의 입지요건 분석 및 활용실태 조사 - 사업추진시 공공과 민간의 업무영역 및 역할, 재원 분담 방안 - 사업 추진체계 및 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현황 - 도로 등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주체 및 현황 ◊ 민간개발시 공익과 사익의 균형 및 공공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 연구	◊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 가능한 도로 입체 개발 시범구역 발굴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개발방안 제시 ◊ 공공과 민간의 상생을 위한 우리시 맞춤형 사업시행 모델 제시	◊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은 콤팩트시티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서울시와 같은 밀도가 높은 도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시의적절한 주제로 판단됨. ◊ 서울시의 시범구역 발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례들에 대한 입지, 토지이용, 개발 방식 등에 대한 유형분석을 선행할 필요가 있으며, 본 훈련(연구)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 분석들에 대해서는 유형별 성공사례들을 중심으로 세밀한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12	주 택 정책실	과밀도시 고층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을 위한 인허가 시스템 연구	◊ 공동주택의 고층화, 과밀화가 최고 최고수준인 서울 아파트에 대한 디자인 향상 인허가 시스템 개선 필요	◊ 선진국가의 건축관련 법규, 건축 및 도시관련 코드 및 인허가 협의 규정 및 프로세스	◊ 고층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개선에 반영	◊ 고밀, 고층 공동주택들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단조롭고 획일화된 디자인을 지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단, 고층 공동주택이 활성화 되어 있는 국가들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합리적인 국가 선정을 위해 국외도시들에 대한 사전적인 면밀한 검토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13		싱가포르 공공주택 개발 정책 연구 (전문가 추천)
14	소방재난본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별 붕괴에 관한 대응 및 초동대처 연구	◊ 콘크리트, 철골구조 등에 따른 건축물 붕괴 형상 상이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다변화로 소방활동(인명구조)을 위한 건물 붕괴 형상 파악 필요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별 붕괴에 따른 선진국의 대응기법 벤치마킹 ◊ 붕괴 과정 및 인명검색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훈련 습득 ◊ 선진국의 구조, 공법을 연구함으로써 건축물 붕괴 대응 마련 및 실제사례 분석	◊ 대형 붕괴사고 시 현장대응 직원과 서울시민 안전에 기여 ◊ 선진사례 습득을 통한 서울시 다양한 건축물의 재난 대책으로 활용	◊ 최근 건축물의 붕괴 위험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초동대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특히 건축 구조 및 재료에 따른 특성에 따라 초동대처가 달라질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소방 이외에도 건축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장기 연수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됨.
15	소방재난본부	우리나라와 지진환경이 유사한 도시형 재난 대응방안연구	◊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지진 등) 및 테러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필요	◊ 자연재해나 테러 발생 시 선진국 대응시스템 벤치마킹 ◊ 한국과 유사한 환경의 도시형 재난 연구하여 활용 ◊ 테러관리 : 미국의 테러관리 시스템 연구	◊ 자연재해 및 테러 발생 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소방의 대응시스템구축	◊ 주제가 자연재해와 테러라는 이질적인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연재해와 테러 중 하나의 주제로 집중하거나, 도시형재난으로 묶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국내 지진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진위험성은 지진이 빈번한 일본 또는 미국 서부와는 현격히 다르므로, 지진대비에 대한 부분이라면 우리나라와 지진환경이 비슷한 다른 선진국을 선택하여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함.
16	소방재난본부	초기 재난대응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휘능력향상 및 시민협치(협력)방안제고에 관한 연구	◊ 서울시는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 실현을 안전서울 구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재난초기 시민의 자율 대응역량 향상은 소방의 5분내 현장도착과 더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결 과제임. ◊ 현재 양성중인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사업의 내실화와 현장활용성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함.	◊ OECD국가의 시민안전교육의 재난현장 효과성에 관한 상관관계 연구 및 주요 정책 분석 ◊ 재난현장에서의 민관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Best Practice 수집 및 분석	◊ 시민 안전 파수꾼 양성사업의 교육과정 설계 반영 ◊ 재난초기 시민대응 매뉴얼 제작 반영 ◊ 시민참여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재난안전교육 과정의 관한 연계 추진	◊ 재난대응 주체의 민간 활용 및 협력방안은 서울시나 소방본부 등의 재난 ◊ 대응시 필요한 사안으로, 그 연구성과의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재난상황에서의 시민역량 및 시 민협력의 내용과 수준을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해당주제의 연구방법이나 연구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있음.
17	시 민 건강국	선진국의 의료기관 재난대비 시스템 연구 및 조사	◊ 요양병원 화재 발생 등 의료기관에서의 재난 발생시 적절한 대응방식을 체험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함	◊ 선진국의 병원내 재난 발생시 대응메뉴얼 및 차별화된 대응훈련방식 연구	◊ 우리 실정에 맞는 의료기관별 차별화된 재난대응메뉴얼 보완 ◊ 재난유형별 주기적이고 적절한 평상시 대응훈련으로 원내환자 보호	◊ 화재 뿐만 아니라, 지진 및 풍수해 등 국내에서도 재난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및 연구 또한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물리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됨 ◊ 해외 선진국들의 재난 대응 관련 제도 및 의료기관들의 대응 매뉴얼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사례도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아, 성인, 노인 등 의료 대상 및 분야별 의료기관들의 유형에 따른 대응 접근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18	스마트 도시 정책관	열린시정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전략 연구	◊ 민간·공공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창출 및 사회현안의 사전대응, 미래전략을 수립 ◊ 정확정밀한 분석데이터 활용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정책신뢰 향상	◊ 선진사례 및 트렌드 분석, 빅데이터 정책동향 파악 ◊ 행정업무와 빅데이터 분석을 융합할 수 있는 기술 습득 ◊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을 통해 시정과제 지원방안 연구 ] ◊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다양한 효과분석도 병행	◊ 지능형 스마트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시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열린정부3.0 구현 ◊교통·복지·교육·안전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 시민맞춤형·지능형 서비스 제공 및 시정 현안에 적극 대응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인프라 또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초로서 다양한 활용과 확장성에 힘입어 주목받고 있는 분야 ◊따라서 빅데이터의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는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판단되나, 현재의 연구과제는 다소 broad 하며, 일반적인 내용에 치우쳐 있다고 보임 ◊장기 연수 후 결과물을 서울시 정책에 활용한다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선진국(도시)의 실질적인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다양한 효과분석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19	기획 조정실	혁신형 민간위탁 모델 도입방안 연구	◊ 사회적 가치 사무의 출현, 시민사회 시정 참여 확대,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민간위탁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민간위탁 사례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민관협력매커니즘 구축 시사점 도출	◊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연계 민간위탁, 전략적 커미셔닝 등 성과기반 민간위탁모델 해외사례 조사 ◊ 민간위탁 관련 국외 제도, 규정, 성공적 운영사례 등 조사·분석	◊ 객관·간결 성과지표 설정 등 성과평가체계 재정비로 전문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 실시 ◊ 성과기반의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모델 도입으로 민간전문성 최대 활용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제고	◊ 혁신형 민간위탁의 모델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SIB 등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과제로 삼고 있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국가마다 민간위탁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훈련을 위해 출국 전에 사전 조사를 하여 중점훈련과제를 특정하는 것이 좋음
20	기획 조정실	지방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 및 책임성·공공성 강화로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연구	◊ ’69년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된 이래 직영,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방공공기관 설립 -’19년말 지방공기업 405개, 출자·출연기관 699개 ◊ 지방공공기관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재정의 양대 축으로 중요성 강화 - 최근 10년간 연평균 13% 예산 증가 ◊ 이와 함께 윤리경영과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경영체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어 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성·투명성 강화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깊은 연구 필요 - 인사비리 등 도덕적 해이 사례 발생	◊ 국외 지방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 보장 방안 -현행 사후감사·평가 중심에서 사전성과감사·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관리체계 전환 ◊ 국외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 방안 -중장기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 및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방안 ◊ 해외의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간 균형있는 책임운영 사례 및 협업 사례	◊ 매년 증가하는 우리시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효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립 - ’20.3월 현재 우리시 25개(*설립 중 2개), 자치구 64개(*설립 중 8개) ◊ 투자·출연기관의 중장기 경영성과 평가 및 책임경영 확립방안 마련 ◊ 시의회, 서울시, 각 기관의 균형있는 협업으로 지역사회와의 신뢰강화	◊ 서울시 공공기관은 서울시공무원보다 많은 인력이 고용되어 있는 대시민 접점의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 정책추진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공공기관 관리정책이 필요함 ◊ 공공기관 관리에 대한 국외의 사례가 서울시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국외훈련으로 적합함 ◊ 다만 공공기관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관리방안도 기관이나 국가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국가나 방문기관 선택 시 서울시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1	행정국	공공아카이브의 지역 기록화(수집) 전략 및 체계 연구	◊ 공공아카이브가 지역사회의 기억과 역사를 전승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록의 수동적 보존을 넘어 민간영역을 포괄하는 기록화(수집) 전략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 공공아카이브가 이제 시작단계로서 지역 기록화를 위한 확립된 방안이 부재 ◊ 오랜 역사를 통해 발달, 정착해온 국가의 공공아카이브에서 수행해온 지역 기록화(수집) 수행 사례를 연구하고 적용방안 모색 필요	◊ 해외 유수의 공공아카이브에서 지역 기록화(수집)를 위해 채택한 기본 전략과 범위 ◊ 구체적인 기록화 방안 및 실행 매뉴얼 등 ◊ 다른 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협업 체계 ◊ 수집 기록의 활용 방안	◊ 거대도시 서울을 체계적으로 기록화하기 위한 방향 정립 ◊ 국내 최초로 설치된 지방공공아카이브로서 지역 기록화의 선도적인 모델 제시	◊ 공공아카이브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공공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서울의 기록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22	행정국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서울시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 변화 방안 연구	◊ 서울시는 행정수요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인사제도, 조직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방안을 도입․시행해왔으나 여전히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가 높고, 특히 인사분야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임 ◊ 이에 서구 사회의 공무원 조직문화와 인사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4차 산업시대에 부합하는 조직문화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울시만의 인사제도 변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서구 지방정부의 조직문화 특성 및 인사제도가 조직문화 형성에 미치고 있는 영향 분석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혁신 사례 분석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업무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직무·역할' 중심의 인사제도적 장치 연구	◊ 해외 지방정부의 조직문화 및 인사운영 개선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인사제도 모델 마련 ◊ 조직변화 방안과 인사제도에 대한 통합적 고찰을 통해 창의적‧수평적 조직 문화 정착에 기여 ◊ 서울시에 적합한 조직문화 정착 연구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도모	◊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전 세계를 통틀어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이는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여기에 덧붙여, 4차 산업혁명은 정부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주제로 사료됨. ◊ 다만, 4차 산업혁명이 구체적으로 공공조직의 조직운영이나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초기단계로서 학습에 유용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학습대상이나 학습장소의 확보 문제가 있음. 이 과제와 관련하여 AI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방안, 특히 인력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 할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인 연구나 적용사례들이 그리 흔치 않다는 점에서 중기적인 연구과제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3	인재 개발원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 및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HRD) 전략에 대한 선진사례 연구	◊ 서울시 공무원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창의성인 사고와 다양한 문제해결역량을 갖추고 시민 중심의 효과적인 정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교육방안 마련 기회	◊ 해외 선진정부(도시)들의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 직급 및 직렬별 공직생애주기에 맞춘 효과적인 교육방법 및 사례에 대한 연구	◊ 서울시 공무원 교육운영 총괄계획인 인재개발계획 수립시 반영 ◊ 교육 중점분야(공직가치, 리더십, 직무공통, 직무전문, IT역량)별 효과적인 교육전략 수립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교육 트렌드 확립에 적용	◊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공무원 교육훈련 내용과 방법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 생애주기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훈련이 요구됨 ◊ 외국정부의 HRD 전략 및 사례 연구를 반영하여 서울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4	감사위원회	세계 주요 인권도시의 정책 추진사례 및 민관협력 시스템 연구	◊ 90년대 말 이래로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에서 스스로 “인권도시”임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며, 서울 포함 국내 지자체 다수도 “인권도시”임을 선언하고 조례제정, 조직신설 등 각종 인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인권주류화 개념이 잘 정착한 선진 인권도시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시도해볼 만한 각종 실험적 정책을 도입한 바 있는 선진 인권도시의 정책사례 벤치마킹 필요	◊ 선진 인권도시의 인권정책 정착 사례 분석 ◊ 선진 인권도시 실험적 인권정책 성패요인 분석 ◊ 조직 및 시설 등 정책환경 조성사례 벤치마킹 ◊ 인권 거버넌스(민관협력체계) 구축사례 벤치마킹	◊ 세계 주요인권 도시의 정책추진 성패요인을 분석하여, 인권도시 서울의 정책 자료로 활용 ◊ 성공적 구축, 운영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서울형 인권 거버넌스 구축에 활용	◊ 인권도시의 선언과 더불어 도시차원에서 인권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례와 추진방식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연구주제라고 판단됨. ◊ 다만, 인권도시의 구현은 도시정부에 있어서 하나의 부서나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도시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주제라는 점에서 도시정부 내부차원에서의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선언적, 조직적, 운영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함께 도시사회 전체가 참여해야 기대하는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과 기업, 시정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되 인권도시에 대한 도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해외도시의 방법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함. ◊ 이 과제 역시 인권도시를 천명한 서울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단기과제로 수행하되, 이를 기반으로 해외사례들은 중기과제로 연구하는 이원적인 연구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5	미래청년 기획단	해외 선진 갭이어 프로그램의 사례 연구를 통한 서울형 갭이어 도입 방안 연구 ※ 갭이어 (Gap-Year) : 학업 또는 직무를 잠시 보류하고 봉사, 직업체험, 여행 등을 통해 적성을 탐색하여 향후 진로를 설정하는 활동	◊ 인생설계, 자기탐구 기회 등 청년층의 갭이어 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갭이어에 대한 공공투자 및 정책화 요구(‘17년 청년의회 제안) ◊ 맹목적 구직, 스펙 위주 활동과 갭이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기회 부족 ◊ 유럽(영국)에서 시작된 갭이어가 미국 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조금씩 ‘나를 알아가는 시간, 갭이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신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으며 서울형 갭이어의 정책화를 위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필요	◊ 공공영역에서의 갭이어 지원 형태, 범위, 추진방식 등 정책프로세스 연구 ◊ 갭어어에 대한 공공적 접근 관점 및 지원 필요성 연구 ◊ 해외 갭이어 프로그램의 방향성, 구성요소 등 분석, 탐색을 통한 서울형 갭이어 개념 정립 및 지원 방안 연구 ◊ 갭이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 연구	◊ 서울시 평생학습기관, NGO/NPO 등과 연계하여 서울시 차원의 지역 인재양성 및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갭이어 정책 실행 ◊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을 적극 활용, 서울시와 우호협력을 맺은 해외 도시 대상 청년 체류 기회 프로그램 개발	◊ 갭이어는 청년층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은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됨 ◊ 갭이어 현상이 먼저 시작된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사례에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는 서울시 차원의 지원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6	감 사 위 원 회	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전략 연구	◊ 공직자 부패 예방에 대한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필요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제고를 위하여 공직자 채용분야 비위 징계 강화 및 제도 정비 등 필요	◊ 공직자 부패 및 예방 사례 발굴·수집 및 연구 ◊ 공직 채용분야 비위 징계 및 제도 등 청렴 인사·조직문화 사례 발굴·수집 및 연구	◊ 공직자부패 방지 대책 수립 및 활용, 사전적 예방 ◊ 청렴 인사행정을 위한 우수선진 사례 도입으로 청렴 조직문화 확산	◊ 공직자 부패 방지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 ◊ 부패예방과 관련한 외국사례 수집 및 벤치마킹은 우리나라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27	평 생 교육국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선진국의 교육정책 연구	◊ 서울내에서도 교육인프라 및 교육재정규 모에 따라 지역별 교육 불균형 심화 ◊ 교육평등을 실현하고 있는 선진국의 교육정책을 연구하여 서울시정에 반영 필요	◊ 선진국의 교육 시스템 현황 연구(학교편제, 교육과정, 교재, 학급현황 등)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분석(중앙 및 지방정부, 학교의 역할, 재정부담 등) ◊ 교육평등을 구현한 성공 모델에 대한 심층 조사 및 서울시 적용 가능 방안 모색	◊ 우리시 교육 불 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선진사례 활용	◊ 지역별 교육 불균형 문제는 서울시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교육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행 재정, 사회문화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는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8	재무국	선진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공공 계약 및 조달제도 연구	◊ 불법하도급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갑을관계를 타파하기 위한 선진국의 선행 제도연구 ◊ 외국의 공공계약제도와 조달제도를 파악하고 민간에 외국진출시 지원할수 있는 제도를 파악	◊ 우리시의 적용을 위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시기별 여건별 단계별 적용가능한 제도를 연구 제안 ◊ 외국에 진출하는 UN 등 외국의 조달공사 등을 중소기업이 진출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파악 하여 한국과 비교	◊ 분리발주,건설 및 공사 등의 면허제도의 개선방향 제시 ◊ 외국에 진출시 국내경험이 국외진출실적이 되도록 제도정비 및 계약제도 정비	◊ 공공 계약 및 조달제도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실무적으로 접근하기에 적절한 주제임. ◊ 외국의 제도연구는 역사, 관행 등 세세한 사항을 알아야 하므로 어학능력이 충분하여야 함. ◊ 대상국가가 선진국가로 되어 있으나 축소하여 연수국가 선정에 있어 주의를 요함.
29	재무국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연방정부-주정부-기초지방정부간 기능배분 사례 연구 (전문가 추천)
3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 정립을 위한 해외 선진 사례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 ’21년 서울시민회의 시민공론결과 시민들은 ‘공익성, 투명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답변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적 시민참여 모델안 정립 필요 ◊ 기존 서울시 시민참여 정책이 참여자수 확대와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민관 공동 실천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방식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 ◊ 성공적 시민참여 모델 정착을 위해 해외선진사례 및 중요요인 등 분석하여 서울시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 구현 제고	◊ 바람직한 시민참여모델 구현을 위한 해외선진사례 및 중요요인 등 전반 분석 (사회문제 해결 사례 중심으로) - 시민참여사업 중요가치(공익성, 투명성 등) - 시민과 공공의 관계 - 이해관계자 갈등조정·협의방법 - 재원확보방안 등 ◊ 시민참여 사업 장애요인 분석 ◊ 시민참여 사업 발전방향	◊ 해외 선진사례를 접목한 서울시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 구현 ◊ 새로운 시민참여 사업 제안	◊ 최근 시민참여와 협치는 지방정부 정책추진의 주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고, 특히 서울시는 이런 흐름을 선도해 온 바, 본 훈련과제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참조할 만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최근 국내에서도 여러 국가에서 참여민주주의, 특히 숙의민주주의로 개념화 되는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음(시민회의, 시민배심원제 등). 이들 제도들은 각기 구체적인 목적과 운영방식에 차이와 장단점을 지니고 있음 ◊ 현실적 여건 상 여러 국가를 방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된됨. 따라서 방문지를 결정하기 전에 알려진 다양한 참여제도들을 종합조사하고 유형을 분류하고 장단점을 분별하는 연구과정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이런 선행 연구과정을 통해 서울시 현장에 가장 적합하거나 풍부한 시사점을 주는 사례들을 지닌 방문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방문지 결정 이후에도 현장견학이나 인터뷰와 같은 기본적인 조사연구 수단 외에 훈련과제 참여자의 인턴/교환근무 등을 통해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과정과 노하우를 파악할 수 있는 훈련과정 설계가 권장됨 ◊ 이를 위해 방문대상지 사례정책의 추진 시기와 참여관찰 가능성에 대한 사전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31	디지털 정책관	빅데이터· AI를 기반으로 디지털 시민참여 통합플랫폼을 통한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 디지털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는 과정에서, 미래 핵심 인프라인 빅데이터·AI기반의 정책기획 및 활용으로 대시민 서비스 전달체계에 혁신하여 디지털 시민참여를 강화하고자 함	◊ 하나의 플랫폼에서 가족 및 육아, 고용, 의료 주택 등 시민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책방안 연구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기능을 공유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대시민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하여 공급자 입장에서 알 수 없었던 수요를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대시민 만족도 제고	◊ 제4차산업혁명의 흐름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사회 주류화 진행의 여건 속에서 시의적절한 훈련과제로 판단됨 ◊ 다만 훈련의 ‘소재’는 시의적절하지만 ‘주제’는 좀더 방향성을 적절하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흔히 AI의 기능은 사람의 기능을 대체한다는 인식과 경험이 강함. 실제 주변 사람들에게 AI와 시민참여를 연관하는 것에 관해 물어보면, 참여라는 고도의 성찰과 동료시민과의 관계, 그리고 시민의 성장이 결부된 활동이 AI로 대체될 수 있느냐는 의견들이 있음. ◊ AI의 알고리즘에 의해 시민들의 정치적 견해가 오히려 편협해지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도 있음 ◊ 결국 AI 기술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만 그것을 어떤 관점과 방향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선악이 결정될 것임 ◊ 민주적 참여의 핵심인 ‘자기결정’과 ‘동료 시민과의 관계맺음’을 AI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돕는다는 식의 지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이 선거시기 제공하는 Whal-O-Mat 프로그램은 온라인 질문에 대한 유권자의 답변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임 ◊ 이 외에도 AI를 이용한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게임 혹은 교육자료 등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아직 많은 국가들에서 AI 기술의 적용은 초기 단계이고, 시민참여 정책과 관련된 AI 기술적용은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상돼 효과적인 사례발굴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판단됨 ◊ AL와 시민참여를 연결하는 정책 추진은 사회과학과 공학 분야가 융합되고, 관련 주체에도 기술관련 업체,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조직, 그리고 정책 추진주체 등이 결부되는 새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됨. 현지방문시 단순 견학이나 인터뷰 등을 넘어 과정과 노하우를 명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전 협조요청과 세밀한 훈련과정 설계가 요청됨
32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해외 유사 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사전협상제도(‘09~)는 계획이득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한 협력적 모델로 서울의 좋은 개발을 유도하여 도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제도 도입시점(’09)과 비교시, 비욘드조닝 등 서울 도시계획의 미래방향과 시대적 여건이 다양하게 변화했음을 고려하여, 해외 선진 우수사례 연구로 선제적인 도시계획 사전협상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및 선제적 도시계획변경 관리체계 마련	◊ 선진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등 유사 사례 연구 - 뉴욕 개발협정 (Development Agreement) ‣ 사업참여 유도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공공부지를 제공하여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협정 - 영국 계획의무 (Planning Obligations) ‣ 계획허가과정에서 개발의 원활한 진행과 개발영향 저감을 위한 시설ㆍ서비스를 기부받는 민관간 협약 - 일본 총합설계제도 ‣ 대규모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 및 관리방안 조사ㆍ분석 -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개발에 따른 계획이득 등 환수를 위한 지자체-중앙정부 협력사례 조사 분석 ◊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기여 관리ㆍ운용 사례조사 - 공공시설, 기반시설 등 공공기여 사례 조사 - 공공기여 관리ㆍ운영 사례 조사	◊ 2040 서울도시계획 및 비욘드 조닝 등 도시계획체계 전환시기를 고려하여 해외 유사사례 분석 및 사전협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 ◊ 공공이 민관과 협력하는 좋은개발 추진으로 공공서비스(공공시설, 기반시설)를 확보하여 미래발전적인 도시계획 관리체계 구축 ◊ 도시계획변경의 새로운 기준 설정 및 민간의 재정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기여 환수방안 마련 ◊ 관련 법령ㆍ시스템 개선사항 제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 - 도시계획포털, 토지이음 등
33	평생 교육국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추진한 일본 내 학교 복합화 사업 성공 사례 연구	◊ 서울 내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부지 내 유휴공간 증가 예상 - 서울시 학령인구 : (’10년) 125만명 ⇨ (’20년) 85만명 ◊ 학교부지는 지역생활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역할 수행이 가능 ◊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먼저 시작된 일본의 학교복합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정에 반영 필요	◊ 일본 내 정부-학교-지역주민 간 협업을 통하여 추진한 성공적인 학교 복합화 사례 연구 ◊ 학교 복합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등	◊ 서울시 학교 복합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 에 적극 반영 - 복합화 사업 추진 시 지자체-학교-지역주민 간 참여 시스템 구축 방안 벤치마킹 - 복합화 시설 운영 시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한 사전 방지책 및 적용 방안 벤치마킹 등
34	균형발전본부	서울의 그린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도시공원 조성 및 통합형 정비 기법 연구 - 대규모 개발사례 중심으로	◊ ‘청와대 이전’ 연계 용산공원 조성, ‘녹지생태도심’ 통한 도심숲, ‘국제교류복합지구’ 수변공원, 도시 속 허파 ‘개발제한구역’의 적극적 시민활용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다양한 생태공원 이슈들이 가시화되는 시점임 ◊ 도시공원은 생태적 관점뿐 아니라 도시맥락을 고려, 점적인 공간이 아닌 유기적 그린인프라로서 공원 및 주변부까지 확대한 통합적이고 섬세한 정비기법 필요 ◊ 역사적 공간을 도시공원으로 재탄생시킨 미국 오렌지 카운티 그레이트 파크, 거버넌스 아일랜드, 유기적 도시 구조로서 공원을 재해석한 바르셀로나 Diagonal street(Park) 등 우수 도시공원 조성사례와 개발기법 연구를 통해 서울시 주요 거점 및 도시조직에 녹지 인프라를 적용․응용 필요	◊ 국외 사례연구 통한 시사점 도출 - 군기지 등 이전부지 공원활용 사례 - 대규모 공원 및 생태축 계획 사례 - 도심내 입체화 공원 조성 사례 등 ◊ 공원조성 이전 부지관리 방안 - 자원유형 구분 및 관리방안 - 역사문화재 및 구역 보존․활용기법 ◊ 도시공원 조성 계획지침 및 개발전략, 도시․건축․교통 등 지역 연계 방안 ◊ 공원 및 주변부 통합정비 방안 - 설계공모 주요내용, 진행절차 등 - 기관, 지자체 등 역할분담 체계 등 ◊ 성공적 도시공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전략 조사․분석	◊ 용산공원, 국제교류 복합지구 등 국가․도시차원의 세계적 랜드마크로서 ‘대규모 공원’ 개발 지침 (Guide line)으로 활용 ◊ 녹지생태도심, 지천변 수변공원 등 도시조직으로서 ‘그린인프라 계획’을 위한 생태축 구상 및 계획에 활용 등	◊ 도시지역 기후위기의 현실화로 시민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도심 기후 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도시의 그린인프라에 대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해를 전제로 구체적인 공원사례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실현성 높은 사례 연구가 될 수 있음 ◊ 서울의 현실에서 볼 때 기존 오픈스페이스(산, 강 등)의 구조에 따른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공원녹지의 효과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가치가 있음 ◊ 특히, 다수의 자연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인프라의 실질적인 시민 수혜가 제한된 현실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공원녹지의 효과 극대화라는 측면 연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중점연구 사항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도시전체 관점과 시민관점을 더하여 추진한다면, 장기훈련과제로 매우 적정함
35	도시 계획국	주요 선진도시 용도지역제 운용 비교연구 및 서울시 미래형 도시관리체계 적용방안 마련 (Beyond Zoning)	◊ 19세기 산업화 시대에 등장한 기존의 용도지역제는 용도의 분리를 주요 수단으로 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창의적 복합공간의 조성 및 서울의 매력･국제경쟁력을 위한 미래지향적 공간정비에 한계가 있음 ◊ 서울시는 2040 서울플랜 발표를 통하여 ‘Beyond Zoning’으로 별칭되는 미래형 도시관리체계 (용도지역제)로의 전환을 모색 중 ◊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용도지역제를 개편하거나 보완하여 활용하고 있는 외국 대도시의 용도지역제 운용사례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서울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용도지역제의 특징과 변화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우리나라(서울) 용도지역제의 특징, 한계 및 여건변화 분석 ◊ 외국 대도시 용도지역제의 특징과 규제요소, 운용방식의 변화 분석 (도시의 맥락 및 특성, 정치･행정 시스템의 특성과 연계하여) ◊ 미래형 도시관리체계(용도지역제)의 개편방향 도출	◊ 서울시 미래형 도시관리체계 (Beyond Zoning) 개편 시 활용	◊ 급속한 도시발전 시기에 등장한 도시관리 수단으로 용도분리기반의 조닝제도는 당히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나, 도시성장이 고도화되고, 도시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이 혁신되고,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전개로 더 발전된 도시관리 수단에 대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서울이라는 도시도 이제는 분리보다는 융합, 규제보다는 지원의 측면에서 도시관리의 수단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으며 핵심 수단으로서 조닝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제시된 훈련 중점 사항은 일면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고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변화된 시대를 고려한 대안적인 제도 연구가 사례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훈련중점사항은 이미 알려진 내용을 삭제하고, 선진사례로 이해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내용을 보완하고 서울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36	안전 총괄실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도심지 지반침하(땅꺼짐) 발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 도시 하부의 다양하고 방대한 지하시설물의 노후화 및 대규모 지하개발 공사 증가로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 증가 및 시민들의 안전 요구 증대 ※ 지하시설물 55,812㎞ (경부고속도로의 132배) ◊ 지하시설물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난손실을 발생할 수 있어 도시재난의 한 분야로 대두 ◊ 해외에서는 다양한 제도 및 기술을 활용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위기관리에 대응(미국 뉴욕의 포트홀 법률) 및 플로리다의 싱크홀 관련 조례, 일본의 국토강인화 관련 법률 등) ◊ 도로공동탐사 및 GPR 탐사기술 관련 최신 국외 동향 파악 필요 및 최신정보 습득, 신기술 동향 파악 필요	◊ 공동탐지 연구와 지반침하 위험지도(Hazard Map) 선정, 발생 예측구간 분석 집중 조사방법 연구 ◊ 해외의 다양한 선진기술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도입방안을 모색하여 활용방안 연구 - 싱크홀 분석지도 작성, 함몰사고에 대한 지반함몰지도 제공, 건축기준 및 시공방법 등급기준 마련(미국) - 레이더 자료를 이용한 지반침하 예측기술 연구개발 및 범용화(미국) - 지질조사소(British Geological Survey)에서 지반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각종 3차원 지질정보 구축 및 잠재적인 위험 가능성을 공공에 제공(영국) ◊ GPR 탐사를 이용한 도시 인프라 조사방법 등 다양한 적용사례 연구 ◊ GPR, Lidar,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지하시설물 위험요인 조치방안 연구	◊ 지반침하 사고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협조체계 구축 및 제도적 강화 등 개선방안 수립 ◊ 정확한 지반상태 파악 및 침하 위험요인 확인을 위해 지하굴착 공사장 및 주변 영향범위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 ◊ 첨단장비를 활용한 지반침하 예방기법 확대, 다양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 강화 ◊ 콘크리트 부식, 구조물 주변 누수 파악 등에 적용 가능하여 이에 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인프라 안전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 기준 등이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의 여건에 적절하게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서울시의 지하에는 상하수도관, 전력 및 통신관, 가스관 등의 생활시설 뿐만 아니라 지하철, 지하도로 등 교통시설 등으로 매우 복잡한 반면 운영 및 관리주체가 제각각이므로 이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최근 통합적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음. 따라서 해외 선진도시에서의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조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37	안전 총괄실	지속 가능한 도로 인프라 관리를 위한 해외 적용사례 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	◊ 서울시 도로 인프라는 노후화로 인해 각종 사고 및 재해가 반복되어 시민 불편을 넘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시도 불량포장 359㎞(약 30%) - 포트홀 연간 약 3만건 발생 ◊ 또한 도로 인프라가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한 전통적인 기능에만 치중하여 도시경관, 자율주행 등 미래지향적인 가치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는 부족한 상황임 ◊ 반면 세계적인 주요 도시에서는 도로 인프라의 기능과 안전은 물론 랜드마크 및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부가가치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 롬바드길 및 자율주행 시험지역 - 시카고 미시간대로 등 ◊ 따라서 선진 주요 도시에서 추진하는 혁신적인 도로 인프라 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서울시 도로 인프라 관리가 필요함	◊ 도심지 도로 인프라 현황 및 관리정책 분석(미국 주요 도시) -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리스, 뉴욕, 시카고, 올랜도 등 ◊ 안전과 품질 위주의 도로포장 관리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개선사례 연구 - IoT를 이용한 혁신적인 품질관리 - 성능 위주의 합리적인 계약제도 - 도심지 맞춤형 도로포장 기술 ◊ 도심지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도로 인프라 개선 및 정책발굴 사례 분석 - S.F. 도로 인프라 미래계획(2040) - L.A. 일반 및 고속도고 개선 과제 - 뉴욕 도로 인프라 개선 과제 - 시카고 도로 인프라 현대화 과제 ◊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도로 인프라 구축 및 관리 방안 연구 - 10대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샌프란시스코, 올랜도 등) - 자율주행 대비 도로 실증 사업 (일리노이대학교)	◊ 다양한 해외 도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중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 서울시의 도로를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도로 인프라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 ◊ 더 나아가 국제적인 수준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인프라 관리 비전 및 중‧장기 실행방안 수립 - 서울형 도로 인프라 디자인 매뉴얼 등 ◊ 또한 주요 해외 도시와 MOU를 체결하고 정기적인 인적 교류로 도로관리 정책 공유 및 협업 추진	◊ 서울시의 도로 인프라의 노후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도로포장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된 구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보수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움. 미국은 도로 인프라의 전체 노후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역학적 설계, 스마트 품질관리, 성능보증 등 다양한 연구개발과 현장적용을 통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정책과 연구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함. ◊ 국내 도로인프라 관련 정책, 기준, 연구 등은 대부분 국도 및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발전하여 왔음. 이에 반해 서울시 등 도심지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음. 미국의 대표적인 대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인프라 성능 및 환경적 개선과 자율주행 수용을 위한 미래 도로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기준, 추진방향, 연구 등을 벤치마킹하여 서울시에 도입하기 위하기 위한 적절한 훈련과제로 판단됨.
38	균형발전본부	서울시 도시개발 정책과 부동산 시장(아파트 중심) 간의 연계성 분석을 통한 균형발전전략 연구	◊ 강남 선호 현상에 의한 부동산(아파트) 가격 상승 및 가격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특색에 맞는 균형발전을 통하여 강남주도의 부동산 시장을 타파하고 나아가 아파트 가격의 안정 및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균형발전 전략 필요 ◊ 예측이 어려운 부동산 시장(아파트 중심)과 도시개발 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서울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정책 연구	◊ 서울시 도시개발 정책과 이후 이루어진 주변 지역 변화에 대한 비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심리 등 비경제적 요소가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는 방식과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타 지역과 서울, 서울 4권역(강남, 강서, 동북, 서북) 간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경제학적 및 행동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지역 특색 도출 ◊ 선진국의 균형발전 정책 및 사례 연구 분석 ◊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분석 결과 적용 방안 연구	◊ 부동산 시장 (아파트 중심) 분석을 통한 도시기본계획 수준의 균형발전 방안 제시 ◊ 상대적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용적률, 고도지구 등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도 및 관련 조례의 보완 방향 제시	◊ 서울은 경제발전에 부응하면서 다양한 도시개발 정책과 유무형의 가치 변화에 따라 성장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연동하였음 ◊ 그러나 아파트 중심 부동산 시장분석에 따른 결과는 매우 다양한 요소가 융복합되면서 나타난 결과로서 그 자체만으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유추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임 ◊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은 부동산 시장 외에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서 훈련중점 사항을 폭넓게 설정하여 종합적 측면의 균형발전 방안을 검토하시거나, 부동산 시장 분석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줄여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특히, 훈련 결과의 활용의 측면에서 도시기본계획 등 지나치게 폭넓은 부분과 특정한 용적률, 고도지구 등 관련 제도개선과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 필요함
39	소방재난본부	초기 재난대응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휘능력향상 및 민관협력 방안 제고에 관한 연구	◊ 최근 대형 산불화재 및 복잡 다양화된 재난발생으로 초동대응능력 및 현장지휘관의 지휘능력 중요성이 더더욱 부각 되어 짐 ◊ 복잡·다양화된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소방만의 대응이 아닌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국내·외 대형재난 사례 분석하고 훈련에 접목하여 현장지휘관의 지휘능력 향상을 위한 가상 훈련실시 방안 강구 ◊ 현장지휘관의 활동내용과 훈련지휘관의 훈련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현장활동 개성반안 등 피드백 ◊ 국외 민관협력 활용사례 등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현장지휘활동 향상 도모	◊ 향후 소방학교 등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초급간부 이상 현장지휘관의 대형재난 현장역량 강화에 활용	◊ 최근 대형 산출화재의 규모나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여 초동진압을 위한 매뉴얼과 현장지휘관의 지휘능력의 향상프로그램이 현실화가 부족함 ◊ 대도시권 산불인 경우 산악지역과는 다르게 전개되므로 서울시의 산악지역과 도시권역의 조사·분석을 통한 진압측면에서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구축이 되어야함 ◊ 미국의 대도시권(LA등), 호주도시권에 재난대응 벤치마킹을 통하여 장기적인 재난대응체계연구가 필요하며 연구를 통한 체제개선이 필요함 ◊ 향후 서울시와 소방청과의 재난대응정책과 함께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0	소방재난본부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 전기차 생산 및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 ◊ 전기차 화재사례로 인한 전기차사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증가 ◊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 공약	◊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하는 리튬배터리에 대한 이해 ◊ 배터리 화재 사고에 관해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음 ◊ 전기차 충전소 확대로 전기화재 대비	◊ 전기자동차 화재 시 현장대응 능력 향상으로 서울시민 안전에 기여 ◊ 선진국 화재대응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대응 시스템 구축	◊ 최근 전기자동차의 수요 급증으로 국내에도 전기자동차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전기자동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화재대응에 대한 매뉴얼 및 대응이 미비함. 특히 서울시내에 전기자동차의 화재가 건물화재 이상으로 위험하게 전파됨 ◊ 전기자동차는 일반자동차와 다른게 배터리를 주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화재시 효율적인 화재대응능력을 연구하고 전기화재 소화장비와 전기화재 대응훈련이 필요함. ◊ 테슬라, 현대, 기아 등 국내외 전기자동차회사의 전기화재시의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통한 연구를 통한 매뉴얼 개선 및 장비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향후 증가하는 전기자동차의 수요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화재도 급증하며 복잡, 다양한 형태의 전기화재가 발생하므로 장기적인 훈련과제로 선정하여 선진국의 연구를 파악하고 연구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의 국내 도입이 시급함
41	시민소통기획관	해외 지방행정체제 분석 등을 통한 지방정부 간 도시외교 추진 방안 연구	◊ 서울시는 2030 글로벌 탑5 도시를 목표로 해외 기업체, 행정주체, FIT, 투자자 등 다양한 주체들에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는 방안을 모색 중임 ◊ 포스트코로나, K문화의 세계적 유행을 계기로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의 퀀텀 리프(Quantum Leap, 폭발적 성장) 기회를 얻었으며, 서울을 찾는 개별 주체에 앞서 글로벌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실무적 교류도 확대될 것이 자명함. ◊ 그러나 중앙정부 중심의 외교 전략이나 제안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된 선행연구가 미흡하고, 기존연구로 실무 추진 시 이론과 현장의 괴리 발생으로 기존의 도시교류는 행사계기성 양적 교류확장에 머물렀음. ◊ 다양한 해외 지자체와 질적 교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해외 주요 도시의 지방행정체제와 자치분권 방식 이해를 통한 맞춤형 교류방안 마련 필요. 이를 통해 서울시 국제위상 및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	◊ 세계 주요 도시의 지방행정체제와 자치분권 형태 이해를 통한 서울시-해외도시 교류 추진시 광역-기초 및 조직단위별 적정 파트너십 매칭 ◊ 해외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수범사례 조사 및 현장연구를 통한 서울형 Glocalization 방안 마련 ◊ 글로벌 도시 경영기능 측면에서의 이상적 지방행정체계 모델 연구 ◊ 도시외교 주체 및 구성원 간 갈등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적 방안 마련	◊ 국가외교의 대안으로서 서울주도적 도시외교 전략의 실행방안 마련 ◊ 해외도시와 협력사업, 상호방문 등에서 해외 지방행정 형태별 전문적․실용적 협력아젠다 선정 ◊ 국제사회 도시외교 이니셔티브 획득을 위한 지방행정체계 기능 및 자치분권 범위 조정에 활용 ◊ 장기적으로 글로벌 도시경쟁력 회복 및 대외적 도시브랜드 가치 강화에 기여	◊ 우리나라도 2016년 공공외교법의 발효, 공공외교기본계획 (2017~2021), 그리고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외교종합실행계획의 실천에 따라 도시/지자체 차원의 외교가 과거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의 공공외교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특색에 걸맞은 지방 차원 외교 실행의 인적·제도적 인프라는 본격적인 보완과 강화가 필요시 되는 시점임. ◊ 그러나, “지방행정체제”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이것을 도시외교와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지방행정체계 중 도시외교와 직접 연계되는 특정 측면/분야를 선택하여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도시외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정체제, 즉 지방행정체제가 도시외교의 여러 측면들(경제, 문화, 개발, 인적 교류를 포함한 네트워킹, 대변(represenation), 분쟁 중재, 평화 등을 포함하는 안보 등)을 어떻게 특화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또한 도시/지방의 정체성을 외교에 구현하는 것은 단순히 일회성 행사들의 반복을 넘어서, 여러 도시외교 프로그램들을 관통하는 도시/지방 정체성을 반영하는 ‘일관된 주제에 기반한 외교(themed city diplomacy)’가 필요시 되며, 이를 위한 행정체제 상의 인적 자원, 제도 및 인프라 정비가 필요한 것임. ◊ 이와 같은 과제들은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분야이므로, 문헌연구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해외의 당해 지방/도시 사례를 현지에서 직접 관찰하고 그 운영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42	평생 교육국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체계 해외 사례 분석 및 연구	◊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선진복지국가의 실태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정에 반영	◊ 해외선진국가의 위기청소년 현황 ◊ 지방정부의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내용 ◊ 위기청소년 지원 사례에 따른 결과 분석 및 서울시 반영 시 효과 분석	◊ 위기청소년에 대한 서울시 관리, 보호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43	미래공간 기획관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의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방안	◊ 세계주요 도시들은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을 지역 명소화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가치 향상, 시민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서울은 그동안 높이, 건폐율, 용적률 제한 등 규제와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인해 혁신 디자인 건축물 건립이 저해 ◊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담함에 따라 도시건축 측면에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높음 ◊ 해외 선진 사례 등을 분석하여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시 규제완화 및 합리적 행정 절차 등 방안 마련을 통해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을 선도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 도모	◊ 선진도시 대규모 민간개발 사업의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사례 연구 -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요소 및 가이드라인 사례 - 자유롭고 창의적 디자인 계획을 위한 규제완화와 이에 따른 공공기여 운영 제도 연구 - 디자인 일관성 유지 및 신속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 등 합리적 행정절차 - 공공의 건축디자인 혁신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 지원책 ◊ 해외 사례 시사점을 분석하여 우리시 민간개발사업 추진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유도 방안 연구 - 우리시 대규모 민간개발사업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도출	◊ 민간 개발 사업(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 건축허가 등) 추진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 마련을 통해 다채롭고 개성있는 도시이미지 개선 및 가치 향상 도모 ◊ 통합심의 등 신속한 의사결정과 일관된 정책 유지가 가능한 합리적 행정절차 수립에 활용하여 사업추진 중 혼선방지, 기간 단축을 통해 도시경간 저해 노후건축물을 도시건축디자인 혁신건축물로 개발 사업 촉진 ◊ 우수한 도시건축디자인 도입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에 따른 합리적 공공기여 방안 마련으로 지역 필요 기반시설 확보 등 민관협력 개발 사업 추진에 기여	◊ 본 연구의 목적은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의 규제 완화 및 합리적 행정 절차 등의 방안을 통해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과 공공기여를 통한 지역 필요 기반시설 확보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핵심 키워드들은 창의적 디자인 혁신, 규제완화, 공공기여, 행정지원 등으로 보이며, 규제완화와 공공기여 확보 등의 키워드들은 개발가 입장에서 다소 상충될 수도 있음. 따라서, 연구결과를 미리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 혁신을 이룬 세계 주요 도시들의 사례에서 이에 기여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즉, 요인들이 건축가의 의지, 정부의 규제완화 또는 인센티브, 또는 정부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사업의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디자인 혁신이 갖는 의미 등을 함께 반영하여야 타당성 있는 개선책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신규
44	주택정책실	비적정 주거 거주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연구	◊ 서울시내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으로 대표되는 비적정주거(inadequate housing) 거주민은 약 40만가구로, - 반지하 20만, 옥탑방 3만1천, 고시원 15만5천 가구 등 ◊ 비적정주거는 침수, 화재, 붕괴 등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채광, 환기, 소음, 과밀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충족하지 못함 ◊ 높은 주거비 등 대도시 서울의 주거환경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행력 높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해외 정책동향 및 사례 연구 필요 - 미국,영국,캐나다 등 일찍부터 산업화 및 도시화를 경험한 국가들에서도 지하실, 차고 등을 개조한 비적정 주거 성행(뉴욕 10만호 추정, 런던 창고주택 1만호 추정 등)	◊ 해외 비적정주거 실태조사 및 이에 대한 해외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사례 조사 ◊ 해외 정책의 경제성, 실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의 연구 - 정책의 중장기 성과에 대한 분석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의 유사점, 차이점, 적용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파악	◊ 해외 도시 비적정주거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 사례 습득을 통해 서울시에 적합한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 ◊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하며 사각지대가 없는 주거복지 정책 모델 제시 - 단기, 중기, 장기 등 단계별 적용모델 제안	◊ 비적정 주거 거주가구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에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내용 분석 외에, 이로 인한 효과(비적정 주거 거주가구 감소 등)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시 재정이 충분하다면 다양한 복지정책 실행이 가능하지만 한정된 재원 하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임. 또한, 주택은 여과(filtering)과정 특성을 지녀, 비적정 주거에서 상향이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계층이 비적정 주거를 다시 메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에 유용한 정책 도출을 위해, 현재 상황에서의 물리적환경 개선 정책, 멸실을 목표로하는 정책, 주거상향을 위한 지원 정책, 현 거주자에 대한 복지정책 등 유형별 개선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규
45	주택정책실	뉴거버넌스 관점에서 살펴본 주택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공공갈등 완화 및 사회적 자본 구축방안	◊ 정비사업은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서울시 핵심과제에 해당* ◊ 한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거래비용 절감 및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신뢰·참여를 확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요인임을 절감 - 코디네이터 지원, 주민설명회 등 정책 안내 및 갈등조정을 위한 다양한 수단 운영 중 ◊ 한편, 기존 행정관(觀)의 한계를 넘어서고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을 서울시 도시정책에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훈련과제로 제출	◊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된 주택 정비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시 행정에 도입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 ◊ 특히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갖추고 주민 참여를 중시하는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대상으로 하여, ➊정부의 역할 및 행정이념 간 조화 ➋사회적 자본의 효과 및 구축방안 ➌기타 공공갈등 조정 및 주민참여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 실시 ◊ 사례연구와 함께, 도시행정 전반에 걸친 전공수업을 통해 폭넓은 지식 및 분석기법을 숙지하여 연구에 활용	◊ ‘약자 동행’ 및 ‘상생 도시’라는 서울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향후 주택 정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 구체적으로, 소규모주택 정비 추진시, 해당지역의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참여확대 및 갈등조정을 위한 정책수단·제도 설계 ◊ 특히, 저층 주거지 가운데 공공갈등 등으로 인해 아직 미정비 상태로 존치중인 지역의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 주택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공공갈등 완화 및 사회적 자본 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서울과는 매우 다른 물리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서울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임 ◊ 미국 도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는 개별 주, 개별 도시들에 따라 매우 상이하므로, 도시들의 제도와 사례를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 정비사업 과정별 결과보다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각 단계에서 발생한 사건과 이슈들,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정성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방식도 고려해 보시기 바람	신규
46	한강사업본부	한강 수변공간 발전 방향 및 수상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미국, 유럽 등의 주요 도시들은 수변공간 재창조 및 수상 이용 활성화를 통해 도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 ◊ 주요 도시들의 성장을 이끌었던 수변공간은 산업화 시대 거점 역할을 거쳐 소비와 휴식, 자연성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발전 ◊ 서울시는 도시경쟁력 향상, 시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서울항 개항, 노들섬·서울링 등 명소 조성, 리버버스 도입 등 국제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추진 중 ◊ 그러나 장기적으로 각 핵심 시설과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한강에 필요한 다양한 수상운송체계 등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 ◊ 글로벌 트렌드 변화 및 이슈에 따른미국, 유럽 등 주요 도시의 수변 및 수상 활용 계획 변화, 수상운송체계 정립 등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서울(한강)에 적합한 구체적 발전방안 도출 필요	◊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의 사례 연구 및 성공 모델을 활용한 서울(한강)의 수변공간 발전 방향 및 수상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주요 도시 수변 및 수상 활용 사례 조사 및 정책 효과 분석 - 수변공간 배후지역 활성화와 연계한 수상공간 활성화 방안 검토 - 해외 마리나산업 현황 및 이용실태, 지원정책 등 조사·분석 - 국내 법·제도적 보완점 및 규제개혁사항·입법사항 발굴 ◊ 수상교통 및 운송수단 운영 및 관제 시스템 연구 - 서해뱃길(한강-경인아라뱃길) 운항 여객선·유람선, 리버버스·수상택시·물류운송선 운영 관련 유사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수상교통 및 운송수단 안전대책 및 관제시스템 현황 및 성과 분석 - 친환경 선박 도입·운영 관련 해외 동향 조사 ◊ 수상레저활동 활성화 관련 시설물 현황, 공공교육·체험 프로그램, 민관협력사례 등 조사·분석	◊ 서울시 수변 및 수상공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서울(한강) 맞춤형 수상교통 및 운송수단 관제시스템 도입·운영 및 안전대책 가이드라인(세부지침) 마련 ◊ 서울(한강) 수상레저활동 관련 시설물 조성, 공공교육·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및 발전방향 제시 ◊서울-주요도시간 수변 및 수상 공간 활성화 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정책포럼 활성화 추진	◊ 시의성과 적합성 높음 - 현재 서울시에서 한강과 지천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경쟁력과 매력도를 높이고 운송 등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의성과 적합성 있으며, 한강이라는 매우 우수한 도시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필요 - 전통적으로 하천/해안의 활용도가 높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수변공간 활성화를 많이 이룬 미국, 유럽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이 분야의 사례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연구결과를 기대함	신규
47	소방재난 본부	인공지능 서비스(ChatGPT 등)의 소방 행정 및 실무 활용방안 연구	◊인공지능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연어 처리 기술도 큰 관심을 받고 있음 ◊ ChatGPT는 최근에 개발된 GPT-3.5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로서, 이전까지의 대화형 모델보다 높은 자연어 이해 능력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ChatGPT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소방행정 및 실무와 접목시켜 소방활동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인공지능 서비스를 소방과 접목하기 위해 더 높은 정확도와 자연어의 이해능력을 갖도록 자연어 학습능력을 훈련 ◊ 다국어 대화기능 습득 훈련: ChatGPT모델의 여러 언어를 사용하여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 습득하여 소방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훈련	◊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하여 일반 상담,접수단계 및 출동단계 대응 및 통계 분석에 활동 ◊ 다국어 대화기능을 통한 신고 접수 및 현장활동에 활용 ◊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소방행정 및 실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 시의성과 적합성 있음 - 4차산업기술의 발달과 함께 최근 대화형 AI모델의 하나인 ChatGPT가 뜨거운 이슈가 된다는 점에서 소방 및 재난대응 분야에서의 활용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훈련과제의 시의성과 적절성 있음 - 현재 이 분야의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기술수준뿐만 아니라 장래 발전전망까지 고려하여 기술의 진화성과 확장성을 고려할 필요	신규

□ 복지ㆍ건강 : 18건

연번	실국	훈련(연구) 과제명	선 정 이 유	중점훈련(연구) 사항	훈련결과 활용	전문가 의견	비고
1	관광 체육국	무장애 관광 및 공원 여가 정책 연구	◊ 장애인 거,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관광 정책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배려한 관광 여건은 아직 미흡한 실정 ◊ 서울시 장애인 인구는 39만 명,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30만 명에 달함 ◊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국제적인 이슈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미래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서도 노인 등 관광 약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정보 접근 상의 제약으로 보편적인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 필요	◊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마케팅, 이동 약자와 전문가 연계 서비스 사례 등 ◊ 접근 가능한 관광 국제기구의 역할과 시사점 ◊ 여행객들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 관광지까지의 접근성 확장과 관광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발, 교육훈련 수단, 우수 사례 연구, 공급현황, 벤치마킹 전략 등 연구	◊ 장애인과 노인관광(노년 시장) 및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광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해 전략적 틈새시장 개척 등 시장 다변화	◊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 측면에서 무장애 관광에 대한 화두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임 ◊ 그러나 무장애 관광은 공정관광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분야이지만 아직 관광적 측면에서는 이른 감이 있음 ◊ 무장애 관광이라기보다는 무장애 공원 여가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봄 ◊ 무장애 여가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임
2	여성가족 정 책 실	저출산 고령시대 ‘1인가구 맞춤형 복지’ 연구	◊ 저출산․고령화 및 이에 따른 1인가구 급증 등 가족구조 변화는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 ◊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둔화, 세대 간 갈등, 돌볼 수요 확대 등 위기 요인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 ◊ 복지선진국의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시 맞춤형 정책개발 필요	◊ 복지선진국의 출산․보육 및 어르신 돌봄 등 분야별 제도․정책 분석을 기초로 서울시 적용방안 연구 ◊ 새로운 정책 수요 대상인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사례 및 도입 효과 분석 ◊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통합전략 연구	◊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한 서울시 맞춤형 가족정책 수립에 활용 ◊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전달체계 개선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가족정책을 마련하는 이슈는 중요함. 그러나 현재 초점 사안으로 제시된 주제들 (출산·보육, 어르신 돌봄 등)은 너무 방만하여 자칫 매우 피상적 수준으로 연구가 수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더 초점화된 연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 ‘가족’의 의미와 가족구조의 변화는 국내에서 탐구해야 할 주제임. 출산 및 보육에 관한 국외 사례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됐으므로, 이 과제가 선정될 필요가 있다면 초점을 ‘1인가구 맞춤형 복지’ 연구로 진행한 것이 시의성과 참신성이 인정될 것임.
3	복지 정책실	서울시 복지서비스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도입·연계방안 연구	◊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및 돌봄 부담의 증가 등 여러 사회변화 속에서 돌봄 문제해결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도입을 통한 스마트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돌봄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서울시 복지서비스에 ICT 기반 돌봄 기술적용이 필요	◊ 선진국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돌봄(복지) 환경 및 정책사례 분석 ◊ 스마트 관리 도입 관련 정책 효과성 및 시행 가능성에 대한 선진국과 서울시 비교연구 ◊ IoT 등 4차 산업혁명이 서울시 복지서비스 환경 및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서울시 복지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기술의 우선 대상 및 영리하겠어 정책에 관한 연구	◊ 서울형 스마트 복지를 위한 정책 수립 ◊ 스마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분야 발굴 ◊ 맞춤형 스마트 관리 도입 관련 취약계층 일자리 발굴 및 교육시스템 마련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서울형 스마트 복지를 위한 방향과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는 반드시 시작되어야 하며, 코로나 시국으로 그 필요성이 체감되고 있다는 면에서 시의성이 큼 ◊ 따라서 선진국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연구자의 아이디어 창출과 비교분석의 틀을 확장하는 것은 좋은 계획임. ◊ 다만 정책 결정의 Up-down 접근을 지양해야 할 것임. 즉 서울 맞춤형 정책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복지서비스가 당면한 현실과 도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bottom-up 접근을 반영해야 할 것임.
4		언컨택트시대 아동학대 예방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전문가 추천)
5	시민 건강국	선진국의 공공의료 및 건강증진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실천연구	◊ 정부는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기관이 주도되어 만성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간에서도 전문업체․ 보험업체 자회사 등에 의한 건강관리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공공의료 및 건강증진에 대한 시스템이 잘 발달한 영국 등에서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 분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선진국의 공공의료 및 건강증진에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역할과 세부적인 방법 및 민간부분의 역할과 방법, 그리고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연계(파트너십) 방법 연구 ◊ 선진국의 공공의료 및 건강증진에 대한 공공과 민간영역의 역할에 대한 심층 조사 및 현장경험을 통한 서울시 적용가능 방안 마련 및 제시	◊ 서울시의 민간과 같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 및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의 이론적 근거와 기술적 내용들을 습득하여 접목함 ◊ 특히,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 분담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맞는 역할 모델 강구 및 반영	◊ 공공의료와 건강증진의 경험이 축적된 선진국의 사례는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그렇지만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 한국과는 의료체계, 지방정부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과 자원 등에 있어서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연구하면 서울시의 모델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선진국과 서울시의 구조적 차이를 파악하고 특정 프로그램이 서울시의 맥락에서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시민 건강국	서울시에 도입 가능한 해외 주요도시 건강도시 정책 비교연구 ‘지역사회 중심 건강정책’	◊ 다가오는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증가 예상 ◊ 건강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 외에 도시계획, 공원, 생활체육, 문화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가 종합적으로 결합하여야 성과를 낼 수 있음, 주요 선진국 도시들의 우수한 건강도시 정책을 연구하여 서울시 행정에 접목 필요	◊ 북유럽 및 서유럽 주요도시의 예방적 건강정책 연구를 통한 서울시 행정에의 시사점 도출 ◊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및 민관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해외 주요도시 사례 연구 ◊ 선진국 주요도시 및 WHO 등과 건강도시 우수정책을 통한 국제교류 확대 방안 연구	◊ 해외 우수한 건강도시 정책을 서울시 행정에 접목하고, 건강도시 관련 국제교류 강화를 통한 시 정책 홍보 및 서울시 위상 강화 ◊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건강도시 서울을 위해 건강 형평성은 높이되 시민부담은 경감하고 시민건강 수준은 보다 향상하게 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 해외 건강도시 정책은 의료 중심의 전문 가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정책의 하나로 시도된 측면이 있음. ◊ 아직까지 의료 중심의 건강관리가 주축이 되는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어떤 시도가 가능할지 작더라도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여 그 부분에 집중하여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선진국 사례의 소개나 당위적 차원의 결합 중요성의 강조 또는 여러 분야의 형식적 결합을 제안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을 것임. 먼저 결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그 이유를 깊이 검토하고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시민 건강국	첨단 정보통신기술 응용 식품 유통관리시스템의 선진사례 연구 및 국내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대 시범사업으로 축산물 이력제를 선정, 現 공공블록체인(Block Chain) 시범사업 실생활 접목 추진 중(□ 전북 김제 총체보리한우 농가 15곳 시범 구축) ◊ 서울특별시 핀테크(Fin Tech)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활용한 결제 및 유통과정 내 사물인터넷 도입(’18년 6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통한 식육 판매 가능),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산업과 사회 전반으로 확대 ◊ 선진국의 경우 생산과 유통, 부적합 식품 회수를 포함한 식품 관련 전 과정에 사물인터넷을 적용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거래 투명화 방안을 연구 활용 중 ◊ 제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선제 대응 및 미래전략 수립 필요 ☞ 해외 정책 사례 연구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해외 주요 국가의 선진사례 연구 및 식품안전관리 경향 분석, 관련 산업 정책동향 파악(법, 제도, 관리운영 및 기술적 운용 등) - 미국 Walmart 돼지고기 블록체인 기술, IBM의 글로벌 컨소시엄 등 기술 도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 사례(공공 혹은 민간주도 프로젝트의 성장 가능성 여부, 도입된 산업이 미치는 양극화 및 관련 산업 해체 등) 연구 및 대응 방안 강구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축산 및 식품산업의 새로운 신뢰 모델 구축 ◊ 식품산업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민관협치 사례발굴 및 파급효과 분석	◊ 선진사례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서울시 식품산업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시(市) 맞춤식 미래 식품산업 분야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정책 및 데이터 구축 ◊ 제4차 산업의 영향에 따른 법령, 행정사항, 분쟁조정 및 민원사무 등 선제적 예측을 통한 업무매뉴얼 작성, 이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 증대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식품 분야 도입으로, 서울시 자체 부적합 식품 관리 회수시스템 개발 및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유통시스템 혁신방안 수립	◊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선진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연구는 식품 유통의 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의성 있는 과제로 판단됨 ◊ 현재의 유통체계를 신기술을 활용한 관리체계로 전환할 때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첨단 기술이 식품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기존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첨단 기술을 적용하기 전의 선진국 유통체계가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맥락에서 시도되었는지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
8	여성가족 정책실	일 가정양립을 위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진 정책방안 연구	◊ OECD 33개국 대상 ‘여성 경제활동지수 2017’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32위로 최하위권 ◊ 여성이 겪는 고용상의 차별, 경력단절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일방적인 정부 주도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선진국들은 여성의 경력 개발과 전문성 축적을 통한 첫 직장 시작, 고용유지, 경력단절 예방 및 이직 지원 등을 위해 정부와 NGO, 기업 간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여성의 요구와 고용 실태를 파악하고 선진도시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청년 여성, 경단녀, 중장년 여성 등 대상별로 특화된 여성 고용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 선진국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책분석 ◊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의 역할 및 거버넌스 성공사례 조사 - 대상별, 사례별 구체화 ◊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 선진국과 서울시 비교연구 - 제도, 정책, 시스템 등 - 국가, 지자체, NGO 별 역할 - NGO 지원과 거버넌스 ◊ 정부 - NGO 민간협력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 통계, 평가 및 환류 시스템 - 취업정보지 원, 교육 프로그램, 성평등 고용 인식개선 및 기업 인센티브, 여성 일자리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NGO 지원 및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수립에 활용 - 일방적 정부 주도 정책을 탈피하고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 마련 ◊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스템 구축에 활용	◊ 여성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나 성평등, 성 주류화적 정책은 남성 일자리, 여성 일자리를 구분하여 개발하는 것이 본질적인 지향점은 아닐 것임. 따라서 여성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연구과제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돌봄의 사회화’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즉 여성 위주의 돌봄을 탈피하는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모성과 부성을 모두 평등하게 바라보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일자리(노동시간, 유형)의 유연성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들을 성취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을 벤치마킹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보건 환경 연구원	포괄적 위해인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불량식품의 선제적 차단 신기술 습득 및 활용 연구	◊ 식품 공급망이 세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제 규모의 위·변조 행위,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한 신종유해 물질 출현 (식중독, 바이러스 등) 등 식품 위해요소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량식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과학적 체계가 요구됨 ◊ 나노기술, 유전자 가위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의 상용화가 예상되나 안전성, 유해성을 판별할 수 있는 분석법이 부재함 ◊ 고령화, 도시화의 가속화 등 사회구조에 직면하여 면역 취약계층 보호와 식품 매개 질병의 예방에 대응하는 국제기구 및 각국의 정책 동향 파악 및 공조 필요	◊ 식품 위해 요인의 탐색을 통한 불량식품 발생의 체계적 연구(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식품 위해 이제 예측·탐색) ◊ 기후변화, 신기술 응용 등으로 인해 식품에 발생 가능한 신종유해 물질 첨단 분석법 연구 및 대응 방안 수립	◊ 미국 NIH, GEO 등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사례 등을 적용하여 식품 위해 인자 사전 탐색 가능: 대기, 기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 위에 요인 사전적 예측 및 분석법 확립을 통해 불량식품 유통 차단에 선제 대안을 마련하고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 ◊ 미국 FDA의 식품안전 현대화법(SMA) 및 농무부(USDA) 산하 식품 안전검사국(FSIS)의 식품안전 전략: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체계적인 검사, 관리체계 구축, 식품 매개 질병 예방, 소비자의 권리 강화 등 식품안전 정책 수립에 활용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한 연구주제로 판단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을 훈련한다면 이 주제 이외에도 다양하게 범용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주제라고 판단됨. ◊ 연구방법에 치우쳐서 연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음.
10	보건 환경 연구원	코로나 팬데믹으로 변화된 식품 소비문화에 따른 뉴노멀 시대 서울시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정책 연구	◊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방식의 변화로 식품 소비 흐름이 급변하여 현재 식품 정책이나 기준이 미흡하므로 이에 맞춘 식품안전관리 재설계 필요 ◊ 특히 2020년부터 대체 식품·메디 음식 등은 정부 주도 그린바이오 분야 5대 유망산업으로 2025년까지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런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 조사 필요 ◊ 최근 미국 및 세계 각국에서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수입식품 안전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변화하는 세계화 추세에 맞춘 정책 변화 필요	◊ 해외 식품 소비 방향 변화 시장 조사나 그에 따른 관리방안, 육성 정책 비교분석 (홈이 코노미 지속에 따라 급증한 온라인 식품, 가정간편식 및 새롭게 부상한 구독경제, 맞춤형 식품 등 중심) ◊ 국내·외 4차산업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현황조사 (주체별 정부, 업계/학계 및 기술별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 집중관리 및 중점 이슈 식품 중심으로 정부· 민간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연계를 통한 식품안전관리 성공사례 조사 및 서울시 적용방안 연구 (FDA, 위험성이 높은 식품의 이력 추적 시스템 의무화, 인공지능(AI)과 기계학습 (ML) 도입한 수입식품 모니터링 제도 등)	◊ 국내·외 식품시장의 현 방향 및 관리방안을 비교·분석하여 새로운 서울시 맞춤 식품 정책 방향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 정책 추진 가능 ◊ 서울시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빠른 정착으로 비대면 방식에 따른 지도·점검 예산 인력 절감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위해 우려 식품 집중 검사로 효율적인 불량식품 신속 차단 가능 ◊ 정부·민간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연계 도입으로 미래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 시민관심· 다소비 식품에 대한 시민 체감 정보 제공	◊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변화된 식품 소비문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정책 연구는 시의성 있는 과제라 판단됨 ◊ 이에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도입과 현황조사는 현실적인 과제로 부상함. ◊ 현재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에서 단기, 중기, 장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한식과 해외 식품의 차이와 배달체계 등 사회적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11	시민 건강국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수명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국외 주요 선진국들의 건강도시 정책 탐색 및 분석을 통해 건강도시 서울 구축 로드맵 개발	◊ HP2030에 따른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도시 서울 구축 로드맵 마련 필요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간 확산으로 건강의 중요성이 보다 강화된 시점에서 모든 정책이 건강을 중심으로 수립,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면에서의 도시계획, 구성에 건강도시 구축의 개념이 기반되어야 함 ◊ 이에 주요 선진국들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건강도시 정책의 수립 방향 및 내용 등을 탐색, 연구함으로써 건강도시 서울 구축에 적극 접목, 활용 필요	◊ 선진국 주요도시 및 WHO 건강도시 우수정책 국제교류, 확대적용 방안 연구 ◊ 북미 또는 유럽 주요도시의 포괄적 건강도시 구축 정책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대도시 내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건강불평등 해소 및 서울시민 건강수명 연장 방안 마련 ◊ 포스트코로나 사회 대응을 위한 해외 선진 건강도시 정책 탐색, 분석	◊ 선진 건강도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정책을 탐색, 우리시 정책에 접목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강 선진도시 서울 구축 ◊ 국외 선진 건강 도시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를 통해 세계 속의 건강 도시로서의 서울시 위상 강화 ◊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 정책을 추진함으로,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다각적인 면에서의 건강도시 정책 수립, 추진	◊ 본 과제는 시정발전 뿐 아니라 서울시의 우수한 건강도시 정책을 홍보하여 글로벌 위상 향상에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임. ◊ 최근 들어 감염성 질환의 급증과 정신적 문제 심화 등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환경적 대응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매우 시의적절한 훈련과제임. ◊ 이에 해외 건강도시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경험과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단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력 훈련과 교류가 필요함,
12	보건환경 연구원	식품, 화장품, 의약품 중 미세플라스틱 안전관리방안연구 및 위해평가 연구	◊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전세계적인 문제로서 식품, 의약품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인체에 유입이 가능하며 화장품 등 2차적으로 인체 침투도 가능성이 있는 오염물질임. ◊ 현재 화장품 중에서만 현재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어서 식품, 의약품 등 인체 유입가능한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연구가 시급함. ◊ 나아가 인체 위해성 평가를 위한 세계적 미세플라스틱 연구 동향 및 공조 필요	◊ 외국의 미세플라스틱 안전관리 현황조사 - 미세플라스틱 연구 및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조사 및 분석 - 국제 연구기관 미세플라스틱 동향 분석 ◊ 선진국 및 서울시의 미세플라스틱 관리체계의 비교 연구 - 미세플라스틱 정책, 제도, 시스템 비교 분석 - 식품, 화장품 의약품의 기준적용 비교 ◊ 미세플라스틱의 안전관리방안 및 인체 위해 영향 평가 연구 - 미세플라스틱 안전관리 방안연구 :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 섭취가능량 추정 - 미세플라스틱 안전관리방안 제안 :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방향 제안 - 인체 위해 영향 조사를 위한 향후 연구개발 방안 제시	◊ 선진국의 미세플라스틱 안전관리방안연구를 통하여 서울시 미세플라스틱 안전관리 방안계획 수립에 활용 - 식품, 의약품 중 미세플라스틱의 선제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유통되는 모든 제품들의 선제적 미세플라스틱 사전 차단으로 보건 서비스 향상 ◊ 서울 시정의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및 제로웨이스트 연계를 통한 플라스틱 정책 수립 및 시스템 구축에 활용
13	복지 정책실	소득보장정책실험 해외사례 연구 및 국제 협력체계 강화방안 모색	◊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구조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및 연구 필요 ◊ 세계 각국에서 소득실험 추진 및 코로나 대유행 이후 소득보장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정책 공유의 필요성 증대 ◊ 또한, 시장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외 소득보장정책실험 사례 탐색 및 벤치마킹 필요(연구 방향, 방법 등)	◊ 해외 소득보장정책실험 사례 연구(서울 안심소득제와 비교 연구) ◊ 도시 간 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연구분석 결과 공유, 학술 포럼 초청 등)	◊ 해외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다자간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복지시스템 마련 ◊ 안심소득 시범사업 등 국제 협력체계 구축 ◊ 활발한 교류와 연구 활동을 통해 서울 복지정책 위상 제고 기대
14	복지 정책실	노인요양시설 서울형 운영모델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	◊ 서울인구의 고령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확충도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요양시설 운영의 비전이나 서비스모델이 없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국내외 요양시설 정책과 사례연구를 통해 인구과밀 대도시, 고령화 및 1인가구 비율 급속화 등 서울의 실태에 맞는 운영모델을 마련하고자 함	◊ 외국의 어르신 요양정책 연구 - 외국에서는 인간중심 돌봄, 소규모 그룹홈 형태(유니트 케어), 거주자 중심의 노인돌봄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음. - 해외 우수시설의 운영실태와 정책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시설 구조와 인력배치(요양보호사 등) 등 현실에 맞는 도입 방안 연구	◊ 민선8기 공약인 ‘생활속 어르신 복지시설 확대(노인요양시설 확충)’로 양적인 시설확충과 함께 서울형 운영모델을 마련 ◊ 특히, 기존의 대규모 요양시설 뿐 아니라, 공약사업으로 새롭게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소규모 요양공동생활가정’의 발전 운영방안 제시
15	시민건강국	시민의 필수 의료제공을 위한 서울시 공공보건기관의 역할 정립 및 공공의료전달체계 연구	◊ 공약10-1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 관련 ◊ (현황) 서울시 25개 보건소, 시립병원 12개 ◊ (신규) 공약으로 시립병원 3개 건설 등 ◊ 인프라 구축하고 있으나, 시립병원별 명확한 역할 수행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고, ◊ 민간영역에서 제공되지 않는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을 공공병원에서 제공으로 본연의 공공병원 역할 수행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특히 각 기관별 환자의 연계를 위한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보건소 – 시립병원- 시립종합병원)	◊ 시민의 보편적 의료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함 ◊ 특히 건강 취약계층 대상의 1차 의료인 보건소부터 시립병원, 종합병원급까지 체계적인 의료전달 체계 마련이 필요함 ◊ 환자 상태에 따른 의료기관 전달체계 연구를 통한 의료남용 및 의료비 경감, 시민 편의 제공 ◊ 또한 서울시민의 필수의료 즉 민간이 제공하지 않는 공공영역의 필수의료에 대한 시립병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 필요	◊ 보건소의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맞춤 공공병원 연계 체계 확립 ◊ 공공병원별 특성 있는 진료체계 구성 ◊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의료비 경감 및 공공병원 병원 이용 만족도 향상 ◊ 시립병원과 보건소 간의 연계로 대시민 편의 제공 등 ◊ (결과) 보건소 및 시립병원에서 환자 연계 등 시민의 보편적 공공의료 이용에 활용
16	여성가족정책실	미래환경 대응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	◊ 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33개국 중 최하위권으로 유일하게 1.0명이 되지 않음. 특히 서울시 합계출산율(0.59)은 전국(0.78) 최저 ◊ 지속적인 출생아 감소에도 출산을 독려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증진을 위해 양육‧돌봄과 관련된 수요와 정책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 ◊ 2010년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등 보육시설을 양적으로 확대하였으나, 현재는 초저출생으로 서울의 경우 연평균 500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되는 반면, 근거리의 보육시설 부재로 부모들의 육아 불편 호소 ◊ 가정양육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아이돌보미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양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성과 미비 ◊ 미래의 양육·돌봄 서비스 수요를 전망하고 선진도시들의 양육·돌봄 지원정책들과 사례들을 연구하여 서울의 실태에 맞는 양육·돌봄 인프라 활용 방안 및 서비스 지원 정책 운영모델 마련 필요	◊ 선진국들의 양육·돌봄 지원을 위한 시설기반 및 서비스 정책 분석 ◊ 양육·돌봄 현황 관련 선진국과 서울시 비교 연구 - 보육인프라 구축 현황 및 영유아 인구수 변화에 따른 대응정책 - 시스템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규모 및 변화 추이 - 양육자의 서비스 수요 변화 - 현 제도의 활용도 및 성과 ◊ 선진국들의 출산율 제고 성공사례 조사 및 양육·돌봄 정책과의 접점 도출	◊ 5년 평균 합계출산율 1.5~2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정책들을 벤치마킹하고 연구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양육 ·돌봄 인프라 제공 방안 및 미래환경에 대응한 양육·돌봄 서비스 정책 개발 ◊ 저출생 현황 및 장기 출산 전망등을 반영한 현 보육인프라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	◊ 출생률의 저하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주제임 ◊ 연구의 중점사항이 ‘돌봄’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듯한 서술로 다소 모호하게 넓은 편이라서 자칫 이미 알려진 일반론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보육인프라와 보육정책이든 혹은 양육지원정책이든 명확한 내용의 범위로 초점화되면 더 좋을 것임	신규
17	여성가족정책실	효율적인 외국인 주민 정책 체계 마련 및 사회통합방안 연구	◊ 외국인주민의 급속한 증가 및 이민자 구성의 다변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 ◊ 저출생․고령화 등 향후 20년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사회의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에 대한 보완책으로 유학생, 기술인력, 투자자 등 해외 우수 인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적 정주환경 조성 및 역량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 ◊ 또한, 본격적인 이민사회에 대비하여 이미 복합적 인종 및 문화구성으로 사회통합을 이룩한 선진국의 정책 연구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배타적 인식 제고 및 내·외국인간의 갈등해소, 문화적 다영성 존중 등 한국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위한 효율적인 사회통합방안 연구가 필요 ◊ 해외 선진다문화도시의 사레 연구를 통해 적극적인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와 육성으로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로의 도약과 발전 제고	◊ 세계 주요 다문화도시(뉴욕, 런던)에서의 이주민의 경제적 자립, 사회문화적인 적응 등 ‘외국인주민의 정주환경 조성 및 정착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제도 및 서비스 체계 연구 ◊ 선진 다문화도시의 내외국인주민간 사회통합방안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을 통해 발전적 대안 모색 ◊ 외국인주민의 역량 극대화 및 효과적 활용을 통한 한국사회 기여 방안 마련	◊ 서울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 ◊ 서울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 시스템 및 서비스체계 개편에 활용 ◊ 외국인주민 역량강화, 내외국인간 교류확대 및 사회통합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 설계 및 사업의 개선방안 수립 시 활용	◊ 이민과 외국인주민의 본격적 증가 현실에 비추어 규범적으로나 혹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연구주제임 ◊ 국가의 정책과 지방정부(도시)의 프로그램 간 관계를 명확히 구별하여 확인할 필요	신규
18	시민건강국	국외 원격의료 정책 현황을 바탕으로 시민과 의료인, 유관 산업 시장참여자를 포괄하는 비대면 원격의료 제도화 방안 연구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로 인해 변화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시민과 의료인의 인식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 향후 중앙정부 또는 국회 주도의 원격진료 제도화 추진 시 예상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등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정책연구 필요	◊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영국, 호주, 미국 등 각국의 원격의료 제공방식·EMR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원격의료 앱·원격의료 수가 등과 각국 의료진의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과 부작용 사례 등을 연구 ◊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일차의료기관 몰락을 방지할 수 있는 원격의료 유형과 법률 규정에 대한 연구	◊ 원격의료 도입 관련 국외 도입사례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된 비대면 원격진료에 대한 시민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 향후 원격의료를 둘러싼 의료계와 유관 산업 시장참여자 간의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원격의료의 도입 및 제도화와 관련된 논의는 코로나 시기의 상황과 관련되며 관심이 증폭된 바 있고, 일차 의원 등의 반발과 같은 이해관계 논란이 있는 상태 ◊ 때문에 시의성과 중요성이 있는 주제인 것으로 사료됨 ◊ 기존의 논란 과정에서 정책적인 측면과 해외의 사례 등 일반적 사항은 어느 정도 국내에서도 정보가 있는 상태 ◊ 따라서 해외에서의 직접적인 연구라면, 일반적인 제도화 방안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시스템의 상황, 우리나라 상황에의 부합성과 같은 구체적 측면의 연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