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 계획

공유재산제도 운영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업무담당자 연찬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함

Ⅰ		개 요

❍ 기 간 : ‘18. 4. 4(수) ～ 4. 6(금),  2박 3일

❍ 장 소 : 캠코 인재개발원(충남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 605-15)

❍ 참 석 : 행안부, 시도·시군구 및 관련기관 공유재산 담당자(약 220명)

❍ 주요내용

- ‘18년 공유재산 제도운영 정책방향 등 설명

- 공유재산 관련 지자체 지원사업 등 안내

- 청년일자리창출 지원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분임토의·발표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4.4(수)	13:30～14:00	30‘	참석자 등록
	14:00～14:05	5‘	국민의례
	14:05～14:15	10‘	인사말씀	행안부
	14:20～15:20	60‘	‘18년도 공유재산 정책방향 등 설명	행안부
	15:30～16:40	70‘	위탁개발, 온비드 사업 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
	16:50～17:50	60‘	공제사업, 실태조사, 업무정보방 활용 안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7:50～18:00	10‘	숙소 배정 및 2일차 운영 안내	행안부
4.5(목)	09:00～10:00	60‘	제도개선 과제 및 분임토의 방법 설명	행안부
	10:00～12:00	120‘	과제별 분임토의
	12:00～13:00	60‘	점심식사
	13:00～16:00	180‘	과제별 분임토의
	1600:～18:00	120‘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개선과제 발굴
4.7(금)	09:00～11:00	120‘	분임토의 결과 발표 및 토론	분임장
	11:00～12:00	60‘	질의응답	행안부
	12:00~		마무리 및 해산

Ⅱ		세부일정표

구분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1일차 (4.4)		13:30∼14:00	30´	▪참석자 등록
		14:00∼14:05	05´	▪국민의례
		14:05∼14:15	10‘	▪인사말씀	행안부(회계제도과장)
		14:20∼15:20	60‘	▪’18년도 공유재산 정책방향 등 설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분법 추진 - 최근 법령개정 내용 - 기타 주요 중점추진사항 등	행안부 (오영곤 사무관)
		15:20~15:30	10‘	휴식
		15:30~16:40	70‘	▪위탁관리·개발제도 ▪온비드 사업 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
		16:40~16:50	10‘	휴식
		16:50~17:50	60´	▪공제사업 안내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업무정보방 활용 등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7:50∼18:10	10´	▪숙소배정 및 2일차 운영 안내	행안부
		18:30∼		만찬
2일차 (4.5.)		07:30∼08:30	60´	조식
		09:00∼10:00	60´	▪제도개선 과제 및 분의토의 방법 설명	행안부
		10:00∼12:00	120´	▪분임별 토의	분임조
		12:00∼13:00	60´	중식
		13:00∼16:00	180´	▪분임별 토의	분임조
		16:00∼18:00	120´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개선과제 발굴	분임조
3일차 (4.6.)		07:30∼08:30	60´	조식
		09:00∼11:00	120‘	▪분임토의 결과 발표, 질의응답	분임장
		11:00~12:00	60‘	▪질의응답
		12:00~	10‘	▪마무리 및 해산

Ⅲ		공유재산 제도개선 과제 분임연구

1. 진행방법

□ 분임조 편성

❍ 시도별, 과제별 유형을 고려하여 13개조 편성

❍ 분임조장․서기 선출 및 역할

- 분임조원 중 호선 및 다수결을 통해 선출

- 조장 : 과제별 토론 진행 및 2일차 결과 발표

- 서기 : 토론내용 및 발표자료 정리

□ 과제별 토의 및 정리방법

❍ 조장이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설명 후 토론 진행

❍ 토론 과제에 대해 조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채택/불채택/중장기검토/운영상해결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총괄보고서 작성(붙임1)

❍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방안에 대한 별도 논의·검토

❍ 새로운 대안으로 수정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내용을 (붙임2)서식으로 작성하되, 그 배경, 개정이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

- 과제 토론 과정에서 당초 개정안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된 내용으로 정리

□ 분임 연구결과 발표

❍ 우수 분임조 선정 발표

2. 제도개선 과제

연번	구분	과제명	제안기관
1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취업애로청년에 대한 지원	행정안전부
2		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위탁 수의계약 대상 확대	행정안전부
3		공모사업 선정단체 관리위탁 수의계약 가능 건의	강원 속초시
4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	경남 사천시
5		취업애로 청년 지원을 위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경북 영덕군
6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의 지원시설 기준 마련	경기 성남시
7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 토지의 매각제한	행정안전부
8		소규모 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사용·대부 기준 명확화	행정안전부
9		공유재산 수의계약매각 기준 명확화	경남 사천시
10		축사 양성화 지원을 위한 수의매각 조건 신설	경남 사천시
11		공유재산 수의계약매각 조건을 국유재산과 형평성 고려	경남 사천시
12		공유재산 매각 규정 완화	전북 남원시
13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의 공유재산 매각방법 완화	경기 성남시
14	(A)	주거용 건물 수의매각시 적용기간 및 요건	강원 속초시
15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교환) 단서조항 개정	강원 춘천시
16	처분	대부계약 갱신시 대부료 조정 조항 명시	경남 사천시
17	등	도심지역 내 실경작자 대부 가능하도록 개정	경기 수원시
18		경작용 토지 대부료 산출 제도개선 건의	경기 화성시
19		경작용 대부재산에 대한 갱신 대부료 규정 보완	광주 북구
20		일반재산의 수의대부 가능조항 개선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
21		공유재산 경작용 대부료 산정 기준 개선	충북 충주시
22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해지 시 3년간 대부제한 규정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23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대부 해지로 인한 손실보상	광주 광산구
24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감면 기간 명확화	경기 용인시
25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 축소(20년→10년)	경기도
26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수탁재산 위탁료 산정 방식 개선	경남 사천시
27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의계약 조건 추가	경남 사천시
28		행정재산 처분제한 예외 규정의 명문화	경남 사천시
29		공유재산 매각 분할 특례조항 신설	경남 사천시
30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서식 위임 규정 현실화	경기 용인시
31		용도의 변경·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조건 명시	경남 사천시
32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 기준 완화	전북 순창군
33		용도변경(일반재산→행정재산) 시 공유재산심의회 제외	경기도
34		공유재산 용도변경 및 폐지 절차 개선요구	광주광역시
35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변경에 대한 근거마련	한국자산관리공사
36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예외 조항 정비	경남 사천시
37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제도정비	경남 사천시
38		「지방세 징수법」과 동일하게 공유재산 연체료율 조정	전북 무주군
39		연체료 이자율 인하	경남 사천시
40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상향 조정	경남 밀양시
41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소액 부징수 근거마련	경남 산청군
42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소액부징수)	충남 서산시
43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주택 출입통행로 사용)	충남 서산시
44		용도지정 매각에 따른 환매 특약등기 규정 합리화	경기 양평군
45		매각 예정가격 결정방법 개선
46		위탁개발 개발보수의 범위조정	서울특별시
47		위탁개발 관리수수료 산정방식 조정	서울특별시
48		위탁개발 성과수수료의 개선	서울특별시
49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수수료율 기준 명확화	경기 구리시
50		위탁수수료 요율 체계 개편	한국자산관리공사
51		공유재산 위탁개발보수 차등화	한국토지주택공사
52		위탁개발 수수료 상환방법 다각화	한국토지주택공사
53	(B)	타당성조사 관련 총 건축원가 항목 추가	한국자산관리공사
54	위탁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제외대상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55	관리	공유재산 위탁관리 계약서 명확화	한국자산관리공사
56	개발	공용재산 이전사업 토지보상비를 개발비용에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
57		위탁개발사업 부가가치세 처리 주체 명확화(개선)	서울주택도시공사
58		위탁개발의 위험 분담체계 개선	서울특별시
59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 기준 세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60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수탁참여기관 확대	서울주택도시공사
61		지방공사의 위탁개발사업 시 중복·불공정 행정절차 개선	서울주택도시공사
62		공유지 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 공유방안 검토	서울주택도시공사
63		특별회계 재산의 무상이관 허용	서울주택도시공사

Ⅳ		행정사항

□ 참석자 경비 : 1인당 140천원 (지자체 공무원 개인 출장비)

구 분	계	숙박비	식비
비 용	140,000원	100,000원	40,000원
▪ 숙박비 : 50,000원(1박) × 2박 = 100,000원 - 숙소는 2인(3인) 1실 / 침대형 ※ 개인별 숙박영수증 발급 가능 ▪ 식 비 : 8,000원(1식) × 5식 = 40,000원 - 1일차 석식은 야외 뷔페식 만찬 - 2일차(조·중·석식) 및 3일차(조식)는 캠코인재개발원內 구내식당 이용

❍ 납부방법 : 교육생 본인명의로 사전 무통장 입금(4.3까지 납부)

- 예금주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한은행 100-031-124050)

□ 기타사항

❍ 공유재산 법령 및 운영기준은 교재에 포함, 당일배부

❍ 수건, 드라이기 비치, 일회용 세면용품 등 지급

□ 셔틀버스 운영

※ KTX·SRT 이용자 대상 천안아산역 3번출구 7번승강장에서 셔틀버스 운영

- 4월 4일(수) : 천안아산역(13:15) → 캠코인재개발원(13:45)

- 4월 6일(금) : 캠코인재개발원(12:00) → 천안아산역(12:30)

※ 문의사항 (캠코인재개발원)

ㅇ 임재욱 차장(041-530-9073), 신동숙 차장(041-530-9009), 심지연 대리(041-530-9004)

붙임 1		과제별 토의결과 총괄 보고서 (제 ○조)

(조장 00시도 ○○○ / 서기 00시군 ○○○)

연번	과제명	토론결과				사 유
		채택	불 채택	중장기 검토	운영 해결

붙임 2		과제명

(분임조 :     조)

□ 현 황

○

○

○

□ 문제점

○

○

○

□ 개선내용

○

○

○

【법령 개정(안)】: 법, 시행령, 운영기준 등으로 구분표시

현 행	개 정 안
법 제00조( ) ① (생략) ② -----------------------------------	법 제00조( ) ① (현행과 같음)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