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심사결과

2018. 10.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18년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심사결과

Ⅰ		심사 개요

○ (심사근거) 「국민 제안 규정」제20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제21조

※ ´12∼´15,‘17년 각 우수기관(8개) 및 유공자(8명) / ’16년 우수기관(10개) 및 유공자(11명) 포상

○ (심사대상) 38개 기관(중앙부처 7 , 시·도 4, 시·군·구 24, 교육청 3)

○ (심사기준) 총 100점(정량평가 60, 정성평가 40) + 가점 25점

- 정량평가(60점) : 채택률(20점), 실시율(20점), 자체우수제안 추천 건수(5점), 국민생각함 등 제안숙성(10점), 채택제안 부상지급 규모(5점)

- 정성평가(40점) : 채택 가능한 불채택제안의 발굴‧재심사 계획, 제안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노력

※ 외부 전문가 3명 심사(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

- 가점(25점) : ’17년 중앙우수제안 제안자 인사특전 여부(+5), 자체우수제안 포상 정보 공동활용 기여 여부(+5), 제안공모전 2회 이상 실시 기관 (5점), 적극적 제안 채택 공무원 발굴 포상(5점), 제안 활성화 관련 자체교육 실시 여부(+5)

○ (선정절차) 제안 운영 실적 등을 심사해 9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별 평가점수와 개인 공적기간을 합산해 8명의 유공공무원 선정

≪ 선정절차 ≫

우수기관	정량평가(60점)*	+	정성평가(40점)	+	가점(25점)	⇒	대상기관 선정

* 포상대상 기관의 2배수를 선정

유공 공무원	기관점수(60점)	+	개인공적(40점)	⇒	대상자 선정

○ (포상규모) 총 17개(대통령 1, 국무총리 4, 장관 12)

계	기 관 표 창				개 인 표 창
	소계	대표	국표	장관	소계	국표	장관
17	9	1	3	5	8	1	7

Ⅱ		심사 결과

구 분	선정 현황		부상금
	훈 격	기관 및 유공 공무원
계	17	-	2,600만원
우수기관 (9)	대통령(1)	(발표대상 우수기관) 경기 하남시, 경기 평택시, 경기 양주시, 전남여수시, 통계청 ※ 국민참여컨퍼런스(11.13) 행사 시 현장 발표심사(심사위원70%+청중평가30%)로 포상 대상자(대통령, 국무총리, 장관표창) 최종 선정	500만원(×1)
	국무총리(3)		300만원(×3)
	행안부장관(1)		150만원(×1)
	행안부장관(4)	서울 중구, 서울 양천구, 경기도, 특허청	150만원(×4)
유공 공무원 (8)	국무총리(1)	박춘오(지방행정6, 경기 하남시)	100만원(×1)
	행안부장관(7)	송지훈(행정7,법무부), 조성운(행정7, 병무청) 적극적 제안 채택자, 인성주(지방행정7,서울특별시), 김향숙(지방행정6,서울 양천구), 윤다미(지방행정7,경기도), 김도연(지방행정9,전남 여수시), 박민국(교육행정7,부산시교육청)	50만원(×7)

※ 포상 훈격과 부상금 규모는 향후 변동 가능

Ⅲ		향후 계획

○『‘18 국민참여정책 컨퍼런스』우수제안 발표심사‧시상 개최 : ‘18.11.13.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포상절차 진행 : ‘18. 11.15 ~ 12.23.

○ 포상 전수 : ‘18.12.31. 예정

Ⅳ		행정사항

□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정부포상 등 추천

○ (추천기한) 2018. 11. 20.(화)까지   ※ 기한 엄수

○ (추천서류) 공통 추천서류 및 표창 훈격에 따른 추천서류

※ 2018년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자 명부 (붙임1) 2018. 10. 29.(월) 제출

1. 공통 추천서류

1-1. 2018년도 중앙우수제안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자 명부 (붙임1)

※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 표창은 2018년도 중앙우수제안포상에 포함하여 표창

1-2. 부상금 지급계좌 (별첨 엑셀서식에 따라 작성)

2. 정부포상(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추천서류

2-1.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붙임2)

2-2. 상훈시스템(www.sanghun.go.kr)에서 출력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사본 1부

※ 공무원에 한하며,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서명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

2-3. 상훈시스템에서 출력된 공적조서 사본 1부

※ 소속기관 과장급 이상의 서명(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2-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붙임3)

※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상훈 업무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187쪽 참조

3.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추천서류

3-1.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붙임4)

3-2.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붙임5)

※ 공무원에 한하며,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서명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

3-3. 공적조서 (붙임6)

※ 소속기관 과장급 이상의 서명(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3-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붙임7)

붙임 1	2018년도 중앙우수제안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자 명부

(제출기한 : ‘18.10.29.(월) 까지 제출)

연번	소속기관	성 명 (직급) (주민등록번호)	재직 기간	추천 훈격	공 적 개 요
			00년00월	(정부포상) (장관표창)	제안제목과 개요, 창안등급 등을 간략히 기술

붙임 2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 -202 -769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 -202- 7537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에 따른 명단공개 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국세：국세청 징수과(☎ 044 - 204 -3017),

관세：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 - 481 -7646),

지방세：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2 - 2100 -3635)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붙임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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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붙임 4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 (‘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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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붙임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붙임 6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붙임 7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18.   .    .

(피추천인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