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절차

□ 검토 배경

ㅇ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 개정(11.28 시행)에 따라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이 확대되고 절차 간소화 예정

< 활성화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범위 비교 >

기 존	변 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
총사업비 10% 이내 감액 활성화지역 10% 미만 변경	계획의 목표, 행위제한 적용 지역 도시재생사업 폐지‧신설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변경,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획 변경 총사업비 증액 또는 10% 이상 감액 도시재생기반시설 면적 10% 이상 변경

* 절차간소화 : (기존) 경미한 사항 변경시 관계기관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생략 (변경) 경미한 사항 변경시 관계기관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특위 심의 생략 가능

□ 활성화계획 변경 절차

ㅇ 시‧도지사는 활성화계획 수립‧변경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함

- 경미한 사항 변경시 관계기관 협의, 특위 심의는 생략 가능하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가지원 사항에 대한 결정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국토부 사업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필수

* 법 제20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경미한 변경시 실타평가 적용 대상

ㅇ (필요성) 경미한 변경임에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의 사업비를 큰 폭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예상

- 실타평가는 단위(세부)사업별 사업비 대비 성과목표의 타당성을 평가하므로, 사업비 대폭 변경시 재평가의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사업절차 간소화와 사업 추진속도 제고 차원의 제도개선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대상 최소화 필요

ㅇ (적용대상) 세부사업의 사업비가 당초 대비 20%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 한해 실타평가 시행 (사업내용, 규모, 위치 등의 변경은 제외**)

* 예) 세부사업의 당초 사업비를 30억 -> 35억으로 1차례 변경한 후에, 추가로 사업비를 40억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타평가 적용 대상

** 세부사업의 사업비 20% 변경 범위내에서 사업내용, 규모, 위치 등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실타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적용시기) 개정 법령 시행일(11.28) 이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

참고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활성화계획 변경 절차도

< 일반 지역 활성화계획 변경 절차 >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 (세부사업 20% 이상 사업비 변경)			중요한 변경
변경(초안) 제출 (지자체 → 지원기구)			변경(초안) 제출 (지자체 → 지원기구)			변경(초안) 제출 (지자체 → 지원기구)
사업변경 타당성 검토 (지원기구 → 지자체)			사업변경 타당성 검토 (지원기구 → 지자체)			사업변경 타당성 검토 (지원기구 → 지자체)
변경(안) 제출 (지자체→지원기구)			변경(안) 제출 (지자체→지원기구)			변경(안) 제출 (지자체→지원기구)
국토부 협의 (국토부, 지자체, 지원기구)			국토부 협의 (국토부, 지자체, 지원기구)			국토부 협의 (국토부, 지자체, 지원기구)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자체)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 (지자체)
최종변경(안) 제출(공문) (지자체 → 국토부)			최종변경(안) 제출(공문) (지자체 → 국토부)			최종변경(안) 제출(공문) (지자체 →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실무위원회 심의 (국토부 → 실무위원회)
변경사항 확정 및 통보 (국토부 → 지자체)			변경사항 확정 및 통보 (국토부 → 지자체)			변경사항 확정 및 통보 (국토부 → 지자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지자체)
변경고시 (지자체)			변경고시 (지자체)			변경승인 및 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국가선도지역 활성화계획 변경 절차 >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 (세부사업 20% 이상 사업비 변경)			중요한 변경
변경(초안) 제출 (지자체 → 지원기구)			변경(초안) 제출 (지자체 → 지원기구)			변경(초안) 제출 (지자체 → 지원기구)
사업변경 타당성 검토 (지원기구 → 지자체)			사업변경 타당성 검토 (지원기구 → 지자체)			사업변경 타당성 검토 (지원기구 → 지자체)
변경(안) 제출 (지자체→지원기구)			변경(안) 제출 (지자체→지원기구)			변경(안) 제출 (지자체→지원기구)
국토부 협의 (국토부, 지자체, 지원기구)			국토부 협의 (국토부, 지자체, 지원기구)			국토부 협의 (국토부, 지자체, 지원기구)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 (지자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지자체)
최종변경(안) 제출(공문) (지자체 → 국토부)			최종변경(안) 제출(공문) (지자체 → 국토부)			최종변경(안) 제출(공문) (지자체 →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실무위원회 심의 (국토부 → 실무위원회)
변경사항 확정 및 통보 (국토부 → 지자체)			변경사항 확정 및 통보 (국토부 → 지자체)			변경사항 확정 및 통보 (국토부 → 지자체)
변경고시 (지자체)			변경고시 (지자체)			변경승인 및 고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