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 신청 매뉴얼

2017. 1.

행  정  자  치  부

행정정보공유과

목   차

1. 공동이용 신청사무 개요	1

2. 공동이용 신청 전 알아야 할 사항	2

3. 공동이용 신청 시 기재방법 안내	4

※ 참 고

<1> 공동이용 사무 신청서	13

<2> 대법원 등기전산자료 신청 추가 서식	14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사무 사례	2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매뉴얼

1		공동이용 신청 개요

목  적

○ 행정기관이 민원 접수 시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거나

○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담당자가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조회하여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

신청대상

○ 민원사무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 민원인 신청에 이루어짐(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내부사무 : 민원사무 외에 행정기관 등이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범죄수사사무 포함)

○ 조례규칙사무 :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례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

○ 고객사무 :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신청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무

신청방법

○ 공동이용을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기관이 공동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행정정보공유과)에 공문으로 신청

- 공동이용사무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14.11.25 별지서식)

★ 유의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작성시 핵심위주로 기술

▸ 근거자료에 대해 분량에 관계없이 첨부 가능

신청내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의 명칭

○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 명칭 및 그 보유기관

○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 공동이용 목적 및 공동이용 방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사무 처리절차
◆ 공동이용 신청(신청기관) → 검토*(행정정보공유과) → 보유기관 동의요청(행정정보공유과) → 동의검토·회신(행정정보보유기관) → 결과통보(행정정보공유과) * 검토단계 : 필요시 신청기관에 보완 요청

2		공동이용 신청 전 알아야 할 사항

□ 공동이용 신청 시 사전협의 대상사무

‘가족관계정보’를 구비서류로 필요로 하는 사무의 경우, 사전에 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와 사전협의 완료 후 신청

□ 신청기관이 공동이용 신청시 첨부문서

소관 부처 의견조회 회신 공문

○ 공동이용을 하려고 신청한 대상 정보가 해당 사무에 필요한 증빙서류인지 여부 등에 대해 소관부처의 확인 필요

- 특히, 공동이용 방식이 출력인 경우, 출력의 근거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의견 조회한 자료 첨부

✔ 의견조회 제외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 제7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한다)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로서 해당 법령 등에 그 사무의 처리절차 및 확인하여야 하는 행정정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사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 등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무

★ 예시(소관부처)

▸ 법률구조신청 ⇨ 법무부, 은행 고객 사무 ⇨ 금융위원회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자료 신청서

○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참고2)하여 공동이용 신청서와 함께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접근 ID, 필수정보항목 등 자세한 설명 및 근거 제시 필요

- 관련 법령

3		공동이용사무 신청 시 기재방법 안내

□ 신청기관

○ 해당사무를 신청한 기관의 명칭을 기재

★ 예시 :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 이용사무

사무명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업무)의 명칭을 기재

- (신규사무) e-하나로민원에서 사무 명칭을 검색한 후, 동일한 사무가 없을 경우 신규 사무명 기재

- (기존사무) e-하나로민원에서 사무 명칭을 검색한 후, 동일한 사무가 있을 경우 기존 이용중인 사무명 기재

* 공동이용 중인 사무현황은 http://www.share.go.kr에서 e하나로민원 바로가기 클릭 후 로그인하여 확인

(화면 하단 : 이용사무안내)

★ 예시 :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서류(X) → 국민임대주택 재계약시 소득심사(○)

○ ‘신규사무’와 ‘기존사무’를 구분하여 표시

★ 유의사항

▸ 신규사무 :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무

▸ 기존사무 :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되어 공동이용 중인 사무

사무구분

○ 신청하려는 사무의 성격에 맞는 사무구분을 선택 표시

✔ 민원사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 민원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내부사무

․민원사무 외에 행정기관 등이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

✔ 조례규칙사무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례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

✔ 범죄수사사무

․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에 따른 범죄수사를 위한 사무

✔ 고객사무

․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신청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무

★ 유의사항

▸  민원사무 중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재 할 수 없는 사무는 신청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재 할 수 있는 사무는 신청 불필요

<행정기관 민원사무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재하는 요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민원사무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민원사무 총괄부서(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 간 협의를 거쳐 민원사무로 등록 및 고시

사전동의필요여부

○ 공동이용 사무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동의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전자정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해당 사유를 기재

관련법령		관련조문
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		1. 정보주체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공동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취소·철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 법령을 위반한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벌 등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그 업무 또는 정보의 성질에 비추어 현저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정보주체의 신청에 따른 심사·허가· 및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상의 비밀에 관한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시(정보주체사전동의)

▸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면 필요⍌에 체크

▸(불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불필요하면 불필요⍌에 체크하고, 불필요사유(전자정부법제42조제2항2호) 기재

사무소관 중앙행정기관

○ 신청 사무를 위임한 기관 또는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소관 기관을 의미함

★ 예시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처분 사무’의 경우 국토교통부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운용 사무’의 경우   중소기업청

사무처리기간

○ 해당사무를 처리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기

★ 예시

▸ (처리기간이 있는 경우) 20일, 1개월 등으로 표기

▸ (처리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정기, 수시 중 표기

보존기간

○ 해당사무를 기록물 관리에 따른 보존하는 기간을 표기

★ 예시 : 1년, 3년, 5년, 준영구, 영구 등

이용사무의 근거법령 및 주요내용

★ 유의사항

▸ 필요한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 위임·위탁받은 업무의 경우 근거법령 명시

▸ 범죄수사사무의 경우 명확한 근거규정 명시

○ (근거법령) 공동이용 사무의 법적 근거를 “000법(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제0조 또는 제0조제0항”의 형식으로 근거 및 고유식별정보 등에 대한 근거사항 기재,

★ 예시(‘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처분’ 신청사무)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 부과 징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지방세법 제86조의2(과세자료 제출요구 등)

○ (주요내용)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예시

▸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3분의 1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 재해부조금을 지급

□ 공동이용행정정보(구비서류)

구비서류명

○ (구비서류) 해당사무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 명칭 기재

* 공동이용 대상정보 현황은 http://www.share.go.kr에서 e하나로민원 바로가기 클릭 후 로그인하여 확인

(화면 하단 : 공동이용서류 정보안내 → 보유기관별 안내)

★ 유의사항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기본정보’와 ‘가족관계정보’ 분리 표기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갑)’와 ‘자동차등록원부(을)’ 분리 표기

○ (유형) 신청사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항목에 따른 행정정보 열람유형을 반드시 기재

* 정보별 세부 유형은 http://www.share.go.kr에서 e하나로민원 바로가기 클릭 후 로그인하여 확인

(화면 하단 : 공동이용서류 정보안내 → 대상정보별 열람유형)

★ 예시

▸장애인증명서(A형) 또는 장애인증명서(B형)

○ (출력) 신청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구비서류를 반드시 출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체크

★ 유의사항

▸단지, 기록보관 및 결재 등을 위한 경우 출력 불필요

★ 안내사항(기록보관 및 내부결재 등을 위한 경우)

▸(증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감사와 점검 등을 대비하여 사후 증빙이 필요할 경우, 증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

▸(다자열람을 통해 내부결재 가능) 내부결재 시에는 다자열람메뉴를 통하여 결재경로에 있는 사람을 추가하게 되면 해당 정보에 대한 열람이 가능

근거볍령

○ 신청사무의 구비서류(행정정보)에 대한 해당 근거법령 등 기재

★ 예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47조(재해부조금)

보유기관

○ 신청 구비서류(행정정보)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명을 기재

* 행정정보 보유기관 현황은 http://www.share.go.kr에서 e하나로민원 바로가기 클릭 후 로그인하여 확인

(화면 하단 : 공동이용서류 정보안내 → 보유기관별 안내)

★ 예시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행정자치부

▸‘자동차운전면허증’의 경우 경찰청

□ 처리기관(이용기관)

○ 일반적으로는 신청기관이 되나, 법령상 신청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그 기관을 기재

- 신청사무를 처리하는 모든 이용기관을 기재

-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경우, 시도 혹은 시군구 등으로 기재

★ 예시

▸ 지방세 체납관리 : 시도, 시군구

▸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일제조사 : 시군구

- 조례사무, 공공기관 사무, 금융기관 사무의 경우, 신청기관과 동일하게 기재

□ 공동이용의 필요성(출력권한 신청시 사유 별도 기재)

○ (공동이용필요성) 해당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유 및 필요성, 민원처리 건수, 구비서류 감축에 따른 기대효과 등 기재

★ 유의사항

▸ 열람유형을 확대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

▸ 구비서류(행정정보)를 추가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

★ 예시

▸ 재해부조금 신청자 수는 연간 100명 내외로 화재로 인해 주택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민원인의 불편함 및 발급에 드는 추가적인 비용 손실을 줄여주고 신속하게 화재발생일시, 피해건물 등 화재관련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재해부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화재증명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필요

○ (출력권한신청사유) 공동이용 구비서류 항목 중 출력에 체크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예시

▸ 결손처분 시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출력이 필요(○)

▸ 기록물 보관 및 결재를 위해 출력 필요(×)

□ 연간이용량

○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 1건에 대하여 1회 이용으로 보아 연간 예상되는 공동이용 건수 등 기재

★ 예시

▸ 2,500건 내외

□ 담당자

○ 공동이용을 신청하는 기관의 사무 담당자 사항 기재

참고1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1. 신청기관
2. 이용사무	사무명			(신규사무 □ 기존사무 □) ※ 신규사무 :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무 ※ 기존사무 :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무
	사무구분			민원사무 □ 조례규칙사무 □ 고객사무 □ 내부사무 □ (범죄수사사무 □ ) 기타사무 □
	사전동의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불필요 사유: ) ※ 사전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표시했을 경우 그 사유를 법 제42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2항 각호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사무 소관 중앙행정기관			※ 관련 중앙행정기관 명칭(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
	사무처리기간						보존기간
	이용사무		근거 법령	※ 법령내용은 붙임
			주요내 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구비서류명								근거법령				보유기관
	1.명칭 및 유형 (A형/B형 등) 기재(출력□← 출력이 필요한 경우 √표시)					(유형: ) (출력□)			각각 구비서류의 근거법령 등 기재				해당 행정정보 보유기관
	2.					(유형: ) (출력□)
	3.					(유형: ) (출력□)
	4.					(유형: ) (출력□)
4. 처리기관 (이용기관)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 이외에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범위 예) 시도, 시군구 등
5. 공동이용의 필요성 (출력권한 신청시 사유 별도기재)	해당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유 및 필요성, 민원처리 건수, 구비서류 감축에 따른 기대효과 등 기재 예) 민원인 편의증진,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처리시간 단축(3일 소요→1일 소요) 연 00,000건 이상 사용 예상 등 * 출력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
6. 연간 이용량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할 경우 예상되는 수요 예) 연 00,000건 이상 등
7. 담당자	소속	신청사무 처리 부서			직급 (직위)			성명				연락처

참고2		대법원 등기전산자료 신청 추가 서식

이용사무명 :

활용목적
법적근거
자 료 요구범위		사무구분
자 료 이용기관		자 료 제공방식
아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대한 이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부동산등기전산정보자료: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43조 □법인등기전산정보자료: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10조 년 월 일 기관명(성명) 서명 또는 □ 주 소
※ 덧 붙 임 : 1.신청사항 설명자료 1부 2.안전관리대책 1부(동일기관인 경우 기관별 1부) 3.등기전산정보 접근 ID갯수 총괄표 1부 4.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심사결과 1부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 또는 상업등기규칙 제10조)

[덧붙임1.]

등기정보 공동이용 신청사항 설명자료

1. 자료이용 목적

○ 등기정보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기재합니다

2. 자료이용 근거

○ 등기정보를 이용하여 수행할 업무(이용사무)의 법적 근거를 기재합니다

○ 등기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법,령,규칙까지 자세히 기재합니다

3. 자료의 범위 등

가. 자료의 범위(선택하여 기재함)

1. 부동산등기전산정보자료 열람유형

[ 각 유형별로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가) A형 : 표제부 + 갑구

(나) B형(전체정보) : 표제부 + 갑구 + 을구

2. 법인등기전산정보자료 열람유형

[ 각 유형별로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가) A형 : 기본정보 + 사업목적

(나) B형 : 기본정보 + 사업목적 +법인주식정보(자기자본)

(다) C형 : 기본정보 + 사업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라) D형 : 기본정보 + 사업목적 + 법인주식정보(자기자본) + 임원에 관한 사항

(마) E형 : 기본정보 + 사업목적 + 법인주식정보(자기자본) + 임원에 관한 사항  + 지점 및 지배인 정보

(바) F형 : 기본정보 + 사업목적 + 법인주식정보(자기자본) + 임원에 관한 사항  + 타인자본

(사) G형(전체정보) : 기본정보 + 사업목적 + 법인주식정보(자기자본) + 임원에 관한 사항 + 지점 및 지배인 정보 + 타인  자본

나. 사무구분(선택하여 기재함)

○ 행정기관 - 일반행정사무

○ 공공기관 - 민원사무

다. 이용사무명

○ 이용하고자 하는 사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용신청 건수

○ 실제로 열람할 정보의 연 평균 건수(토지,건물,법인 중 해당사항만 기재)

마. 자료 사용기간

○ 한시적인 이용사무의 경우 자료의 사용기간을 명시합니다

4. 자료의 보관기관

○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열람만 하는 경우 또는 열람 후 출력하여 별도 시설 내지 기관에서 보관하는 경우 자료이용기관 또는 자료보관기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자료 제공(이용) 방식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열람

6. 업무내용

○ 이용사무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접근 ID갯수(세부사항은 덧붙임3.과 같음)

8. 기타

[덧붙임2.]

등기정보 안전관리대책

※ 안전관리대책에 필히 기재할 사항

○ 등기정보를 이용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금지,

등기정보를 수정·가공 등 변형시키는 행위 금지,

제공받은 등기정보 또는 그 변형된 등기정보를 스스로 구축한 행정정보인 것처럼 취급하는 행위 금지,

등기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을 위한 예방 또는 발생시 대처방법 등 관리․감독에 관한 기관의 방안을 기술

○ 대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이용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현황 등을 점검할 근거 제시

○ 그 밖에 안전관리대책을 자세히 기술해야 함

[덧붙임3.]

등기전산정보 접근 ID갯수 총괄표

번호	기 관	이 용 사 무	연간이용건수	접근 ID갯수	비 고

[덧붙임4.]

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심사 결과표 이용사무명 :
신 청 기 관	기 관 명
	주 소
관 계 중 앙 행 정 기 관
신 청 기 관 의 성 격
가. 설립근거 나. 주요기능(수행업무)
자료이용․활용목적 및 방법
가. 자료이용․활용목적 나. 자료이용․활용방법
요구자료 내용 및 범위
가. 요구자료 내용 및 범위 나. 요구자료 건수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타당성	가. 자료의 필요성 나. 자료제공에 따른 기대효과 다. 미제공시 문제점 라. 심사결과
적합성	가. 요구항목과 활용목적의 적합여부 나. 당해업무와 신청자료와의 부합여부 다. 심사결과
공익성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여부 나. 자료활용에 따른 수혜범위 다. 심사결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위험성 여부
가. 심사결과

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안전관리대책
가. 안전대책 수립여부 나. 수립내용의 적정성 - 시설보안의 적정성 : - 관리책임자 : - 자료의 관리등급 : 다. 심사결과
등기전산자료 이용심사 신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심사하였음. 200 . . . 심사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참고3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사례)

1. 신청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 이용사무	사무명			급여사업, 유족급여 신청 (신규사무 ☑ 기존사무 ☐)
	사무구분			민원사무 ☑					조례규칙사무 ☐					고객사무 ☐
				내부사무 ☐ (범죄수사사무 ☐ )										기타사무 ☐
	사전동의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 (불필요 사유: )
	사무 소관 중앙행정기관			교육부
	사무처리기간			1년 내외						보존기간			준영구
	이용사무		근거 법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공무원연금법 제56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제5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제60조(유족일시금) 공무원연금법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퇴직수당) ※ 법령내용은 붙임
			주요 내용	사립학교교직원이 재직 중 또는 연금수급 중에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지급기준에 따라 그 교직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을 지급함.
3.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구비서류							근거법령								보유기관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유형: F ) (출력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58조(유족급여의 청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자치부
4. 처리기관 (이용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5. 공동이용의 필요성 (출력권한 신청시 사유별도기재)	유족급여 신청자 수는 연간 500명 내외로 교직원의 사망증명 및 동거여부 및 유족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주·세대원사항 및 성명 정정이력(교직원 본인 및 유족관계 확인 시, 교직원이 사망 전에 기 등록한 정보와 다른 경우가 있음)을 포함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민원인의 불편함 및 발급을 위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줄이고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
6. 연간 이용량	500건 내외
7. 담당자	소속	신청부서			직급 (직위)		5급				성명	홍길동			연락처		062) 222-2222

【이용사무 근거 법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 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 및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및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중 해당 규정(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1항의 재해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1조의2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3조"는 이 법 "제31조"로, "제24조"는 "제32조"로, "제28조 및 제29조"는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3.5.22, 2014.11.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공무원연금법 제56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개정 2011.8.4.>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2.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3.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재직 중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공무상 부상을 당하여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되, 순직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8.4.>

③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유족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1.8.4.>

④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9.12.31.]

공무원연금법 제5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동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60조(유족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유족이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유족일시금을 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8.4.>

② 제1항의 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8.4.>

② 제1항의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제56조제4항의 순직유족연금 외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8.4.>

④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해 가운데 대간첩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공무원연금법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8.4.>

② 제1항의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제56조제4항의 순직유족연금 외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8.4.>

④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해 가운데 대간첩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구비서류 근거 법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급여와 관련한 보고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2, 2014.11.19>

1. 연금수급자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과세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소득월액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보수월액자료

4.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ㆍ부상 및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5. 연금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검진 결과자료

6. 연금수급자의 사망ㆍ주민등록말소ㆍ국외이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7. 연금수급자의 재혼 또는 친족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8.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대하여 판결문 사본

9. 이 법에 따라 급여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⑥ 제4항에 따라 공단이 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3.5.22> [전문개정 2009.12.3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58조(유족급여의 청구)

①준용법 제56조, 제57조 또는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직원이었던 자의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청구서류에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2.4, 1982.12.31, 1984.12.31, 1991.12.31, 1996.2.2, 2010.1.1>

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동 순위의 유족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4.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준용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급여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확인한 후 그 청구서를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80.2.4, 1982.12.31, 1989.3.27, 2005.6.30, 2010.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와 준용법 제38조제4항 및 이 영 제30조의2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1. 부담금 등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2. 준용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또는 준용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의 결정ㆍ지급ㆍ제한ㆍ조정ㆍ환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비 또는 법 제33조의3에 따른 재요양의 결정ㆍ지급ㆍ제한ㆍ조정ㆍ환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60조의3에 따른 위탁사업에 관한 사무

5. 교직원의 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2조 및 이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