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청렴 자율준수제」도입‧운영 관련 지침(안)

목 적

❍ 서울특별시 소속기관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부패방지 자정노력을 위한「청렴 자율준수제」도입·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공통요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방 향

❍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 제18조에 따른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요건을 규정하고 시행방법을 제시

❍ 각 기관에서는 본 지침을 활용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

청렴 자율준수제 기본요건

기본 요건	세부 구성요소(내부통제 운영규칙 제17조)
기관장의 청렴 리더십 강화	∘기관책임자의 청렴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담당인력 및 예산확보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의 지정 ∘청렴자율준수제를 위한 담당인력 및 예산 확보
교육 및 홍보 강화	∘소속 구성원에게 연2회 이상 자체교육 실시 ∘청렴 자율준수제 관련 업무매뉴얼 제작 및 배포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소속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사항 발굴 및 집중 관리 방안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의 감독‧점검 및 기관책임자에 대한 연2회 이상 결과보고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소속기관 구성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개선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요건별 세부 시행 방안

❍ 기관장의 청렴 리더십 강화

- 기관장의 청렴자율준수 실천 의지 천명(평가지표 A.1)

‣ 청렴선포식, 서한문 등 통해 기관장의 청렴자율준수 실천의지를 소속 구성원 및 외부 관계자(기관, 단체 등)에 공표

‣ 실천의지 공포시 가급적 소속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효과 극대화

-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평가지표 A.1)

‣ 청렴자율준수제 도입‧운영을 위한 자체 기본계획(기관장 결재) 수립

‣ 기본계획은 소속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홍보하여 시행분위기 조성

- 부패행위자 제재 및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평가지표 F.8)

‣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할 규정 마련

‣ 우수한 자율 참여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담당인력 및 예산 확보

-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임명(평가지표 B.2)

‣ 기관장이 직접 청렴자율준수 업무를 총괄할 책임자를 임명

‣ 기관의 반부패‧청렴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직위에 있는 자로 임명(주무부서장, 감사실장 등)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의 역할】

1. 소속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대책의 기획 및 추진

2. 소속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부패예방 교육 및 자체적인 감독 및 점검 운영 등 청렴자율준수 업무의 총괄

3. 소속기관의 부패 위험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부패 신고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

4. 기관책임자에 대한 청렴자율준수제 운영현황 및 부패행위자 등 필요사항 보고

5. 연간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

- 청렴 자율준수제 추진 담당인력 확보(평가지표 B.3)

‣ 청렴자율준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별도의 담당인력 배치

‣ 조직도 및 업무분장상 청렴자율준수 담당인력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기관별 인원수 대비 적정인력 확보

-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예산 확보(평가지표 B.3)

‣ 교육, 홍보, 모니터링, 점검 등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

‣ 가급적 청렴자율준수 예산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예산 편성

❍ 교육 및 홍보 강화

- 청렴 자율준수제 업무매뉴얼 제작‧배포(평가지표 E.6)

‣ 기관특성을 반영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소속 구성원에게 배포

‣ 구성원이 업무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 마련

- 기관장, 부서장, 소속 구성원 청렴자율준수 교육 의무화(평가지표 D.5)

‣ 기관장이 직접 청렴자율준수 관련 교육(회의, 세미나, 워크샵 포함)에 정기적으로 참여

‣ 부서장, 소속 구성원에 대해 청렴자율준수 관련 교육의무 이수제 시행(연 5시간 이상)

‣ 신규직원에 대한 청렴자율준수 교육 중점 실시

❍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유형 발굴(평가지표 C.4)

‣ 기관장과 직원이 함께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요 부패유형을 발굴(가능한 많은 직원 참여 유도)

‣ 부패유형은 실제 모니터링 활동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사례로 구성

- 발굴된 부패유형 사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평가지표 C.4, E.7, G.10)

‣ 발굴된 부패유형에 대해 정기적으로 예방점검(모니터링) 실시

‣ (실본부국, 사업소) 자기진단업무를 자체 발굴(5건 이상)하고 이에 따른 자기진단 활동 추진(실시율 90% 이상)

‣ (실본부국, 사업소) 청백-e시스템 경보발생 내역에 대해서는 조치율 90% 이상을 유지토록 관리(6월, 12월 기준)

‣ (투출기관) 사업추진 일상감사,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 계약 적정여부 점검, 민원 처리내역 확인 등을 위한 자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투출기관) 취약시기별 공직기강 점검(출근, 보안점검 등) 및 행동강령 준수실태(복무,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외부강의신고 등) 점검

‣ 월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정해진 서식으로 공개

❍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 부패발생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평가지표 G.10)

‣ 청렴자율준수담당관에게 신고부터 결과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화

‣ 조기 발견 시 비위진행 차단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자정노력 체계화

- 비위행위자 발생시 감사위원회 신고(평가지표 H.11)

‣ 비위발생 시 감사위원회에 자율적으로 신고토록 절차 마련 및 홍보

- 청렴자율준수 활동내역 기관장 보고 실시(평가지표 E.7)

‣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점검 및 평가결과 등 청렴자율준수 활동내역을 기관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반기별)

❍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 청렴자율준수 활동 실적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개선 추진(평가지표 F.9, G.10)

‣ 청렴교육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생 설문조사 등 평가 및 피드백 과정을 거쳐 개선

‣ 청렴 우수사례 발표 참여 및 기관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개선대책 마련

- (투출기관)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체계 구축(평가지표 F.9)

‣ 외부 감사기관 등으로부터의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률 개선방안 마련

‣ 자체감사 등 적발 시 강화된 징계양정을 실제 적용

‣ 자체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의무위촉 규정 마련 및 운영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규정 마련 및 운영 활성화

‣ 모든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확정 이후 2개월 이내에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