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지원근거 및 산출방법

□ 국민임대주택

ㅇ 지원근거 :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ㅇ 산출기준

유형	승인 연도	사업 구분	기준 평형 (3.3㎡)	지원 단가 (천원/3.3㎡)	재정 지원 비율	지원 시점	연차별지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건설	’13년	계속	13	6,400	50.0%	사업 승인	20%	25%	25%	30%
			17	6,400	32.0%
			22	6,400	20.0%
	’14년	계속	13	6,592	50.0%		20%	25%	25%	30%
			17	6,592	32.0%
			22	6,592	20.0%
	’15년	계속	13	6,790	50.0%		20%	25%	25%	30%
			17	6,790	32.0%
			22	6,790	20.0%
	‘16년	신규	13	6,994	50.0%		20%	25%	25%	30%
			17	6,994	32.0%
			22	6,994	20.0%
매입 (재개발 등)	‘16년	신규	13	6,994	50.0%	매입 계약 체결	100%
			17	6,994	32.0%
			22	6,994	20.0%

※ 13평(전용면적 35㎡이하), 17평(전용면적 36～45㎡), 22평(전용면적 46～60㎡이하)

※ ‘16년 지원금액 (예시)

① ’15년 건설 계속사업 : 30호 × 13평 × 6,790천원 × 50% × 25%(2년차) = 331,013천원

30호 × 17평 × 6,790천원 × 32% × 25%(2년차) = 277,032천원

30호 × 22평 × 6,790천원 × 20% × 25%(2년차) = 224,070천원

② ’16년 건설 신규사업 : 30호 × 13평 × 6,994천원 × 50% × 20%(1년차) = 272,766천원

30호 × 17평 × 6,994천원 × 32% × 20%(1년차) = 228,284천원

30호 × 22평 × 6,994천원 × 20% × 20%(1년차) = 184,642천원

□ 영구임대주택

ㅇ 지원근거 :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ㅇ 산출기준

유형	연도	사업 구분	기준 평형 (3.3㎡)	지원 단가 (천원/3.3㎡)	재정 지원 비율	지원 시점	연차별지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건설	’14년	계속	12.5	6,592	85.0%	사업 승인	30%	40%	30%	-
	’15년	계속	12.5	6,790	85.0%		20%	25%	25%	30%
	‘16년	신규	12.5	6,994	85.0%		20%	25%	25%	30%

* ‘15년 사업승인분부터 4차년에 걸쳐 지원(20%-25%-25%-30%)

※ ‘16년 지원금액 (예시)

① ’14년 건설 계속사업 : 30호 × 12.5평 × 6,592천원 × 85% × 30%(3년차) = 630,360천원

② ’15년 건설 계속사업 : 30호 × 12.5평 × 6,790천원 × 85% × 25%(2년차) = 541,078천원

③ ’16년 건설 신규사업 : 30호 × 12.5평 × 6,994천원 × 85% × 20%(1년차) = 445,868천원

□ 행복주택

ㅇ 지원근거 :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ㅇ 산출기준

유형	승인 연도	사업 구분	기준 평형 (3.3㎡)	지원 단가 (천원/3.3㎡)	재정 지원 비율	지원 시점	연차별지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건설	’13년	계속	13.6	6,592	30.0%	사업 승인	20%	25%	25%	30%
	’14년	계속	13.6	6,592	30.0%		20%	25%	25%	30%
	‘15년	계속	13.6	6,790	30.0%		20%	25%	25%	30%
	‘16년	신규	14.2	6,994	30.0%		20%	25%	25%	30%

※ ‘16년 지원금액 (예시)

① ’15년 건설 계속사업 : 30호 × 13.6평 × 6,790천원 × 30% × 25%(2년차) = 207,774천원

② ’16년 건설 신규사업 : 30호 × 14.2평 × 6,994천원 × 30% × 20%(1년차) = 178,767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