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지원근거 및 산출방법

□ 국민임대주택

ㅇ 지원근거 :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ㅇ 산출기준

유형	승인 연도	사업 구분	기준 평형 (3.3㎡)	지원 단가 (천원/3.3㎡)	재정 지원 비율	지원 시점	연차별지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건설	’12년	계속	17.8	6,004	30.0%	사업 승인	20%	25%	25%	30%
	’13년	계속	17.8	6,400	30.0%		20%	25%	25%	30%
	’14년	계속	13	6,592	50.0%		20%	25%	25%	30%
			17	6,592	32.0%
			22	6,592	20.0%
	’15년	신규	13	6,790	50.0%		20%	25%	25%	30%
			17	6,790	32.0%
			22	6,790	20.0%
매입 (재개발 등)	’13년		17.8	6,400	30.0%	매입 계약 체결	100%
	’14년		13	6,592	50.0%	매입 계약 체결	100%
			17	6,592	32.0%
			22	6,592	20.0%
	’15년		13	6,790	50.0%	매입 계약 체결	100%
			17	6,790	32.0%
			22	6,790	20.0%

※ ‘14년 사업승인분부터 기준평형 구분 : 13평(Ⅰ형) , 17평(Ⅱ형), 22평(Ⅲ형)

- 13평(전용면적 35㎡이하), 17평(전용면적 36～45㎡), 22평(전용면적 46～60㎡이하)

※ ‘15년 지원금액 (예시)

① ’13년 건설 계속사업 : 256,320천원 = 30호 × 17.8평 × 6,400천원 × 30% × 25%(3년차)

② ’14년 건설 계속사업 : 321,360천원 = 30호 × 13평 × 6,592천원 × 50% × 25%(2년차)

268,954천원 = 30호 × 17평 × 6,592천원 × 32% × 25%(2년차)

217,536천원 = 30호 × 22평 × 6,592천원 × 20% × 25%(2년차)

③ ’15년 건설 신규사업 : 264,810천원 = 30호 × 13평 × 6,790천원 × 50% × 20%(1년차)

221,626천원 = 30호 × 17평 × 6,790천원 × 32% × 20%(1년차)

179,256천원 = 30호 × 22평 × 6,790천원 × 20% × 20%(1년차)

□ 영구임대주택

ㅇ 지원근거 :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ㅇ 산출기준

유형	연도	사업 구분	기준 평형 (3.3㎡)	지원 단가 (천원/3.3㎡)	재정 지원 비율	지원 시점	연차별지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건설	’13년	계속	12.5	6,400	85%	사업 승인	30%	40%	30%
	’14년	계속	12.5	6,592	85%		30%	40%	30%
	’15년	신규	12.5	6,790	85%		20%	25%	25%	30%

* 15년 사업승인분부터 4차년에 걸쳐 지원(20%-25%-25%-30%)

※ ‘15년 지원금액 (예시)

① ’13년 건설 계속사업 : 612,000천원 = 30호 × 12.5평 × 6,400천원 × 85% × 30%(3년차)

② ’14년 건설 계속사업 : 840,480천원 = 30호 × 12.5평 × 6,592천원 × 85% × 40%(2년차)

③ ’15년 건설 신규사업 : 432,863천원 = 30호 × 12.5평 × 6,790천원 × 85% × 20%(1년차)

□ 행복주택

ㅇ 지원근거 :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ㅇ 산출기준

유형	승인 연도	사업 구분	기준 평형 (3.3㎡)	지원 단가 (천원/3.3㎡)	재정 지원 비율	지원 시점	연차별지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건설	’13년	계속	13.6	6,592	30.0%	사업 승인	20%	25%	25%	30%
	’14년	계속	13.6	6,592	30.0%		20%	25%	25%	30%
	‘15년	신규	13.6	6,790	30.0%		20%	25%	25%	30%

※ ‘15년 지원금액 (예시)

① ’13년 건설 계속사업 : 201,715천원 = 30호 × 13.6평 × 6,592천원 × 30% × 25%(3년차)

② ’14년 건설 계속사업 : 201,715천원 = 30호 × 13.6평 × 6,592천원 × 30% × 25%(2년차)

③ ’15년 건설 신규사업 : 166,219천원 = 30호 × 13.6평 × 6,790천원 × 30% × 20%(1년차)

참고2		공공임대주택 유형

□ 영구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 행복주택 : 「공공주택건설특별법」 제40조의2 등에 따라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직주 근접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10년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 분납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20년의 범위 안에서 전세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 5년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