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2019. 6. 2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차   례

Ⅰ. 총     칙	1

Ⅱ. 임원의 인사	2

임명근거	2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등	2

임원추천위원회 설치․구성	3

임원 후보자의 모집	3

대상자의 결정	5

임원의 성과관리	8

연임 및 해임	8

□ 의원면직 제한	9

Ⅲ. 직원의 인사	10

신규채용	10

채용계획 수립	11

채용시험의 공고	11

시험의 방법	13

보직관리	17

□ 성과관리	18

징계	19

Ⅳ. 조직과 정원 운영	19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제정 2014.  9. 25

개정 2017. 12. 27

개정 2018.  9.  5

개정 2019.  6. 21

Ⅰ. 총  칙

□ 목    적

○ 이 지침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 및 인사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함.

적용범위

○ 이 기준은 법 제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함. 다만, 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기본원칙

○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함)의 임용은 법령․이 지침․정관․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은 시험성적․근무성적․그 밖의 실증에 따라 행하여야 함. 다만,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

○ 임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함.

○ 임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개발 기회가 확대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훈련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함.

○ 출자․출연 기관은 그 기관의 목적 달성 및 기능 수행을 위한 적정한 규모의 조직 및 정원을 운영하여야 함.

Ⅱ. 임원의 인사

□ 임명 근거

○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함.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등

가. 직무수행요건

○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직위에 대해 직위별로 그 역할과 책임, 직무수행요건을 정관 또는 자체 규정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함.

※ <별표 1 직무수행요건 예시> 참고

나. 자격요건 설정

○ 임원 직위별 자격요건은 직무수행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 또는 자체 인사규정 등에 정하여야 함

1.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

2. 감사의 경우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해당 분야의 이해도

3.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 <별표 2 자격요건 예시> 참고

다. 권한대행

○ 기관장 및 임원의 궐위에 따른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이 장이 선거 출마, 수감 등으로 권한 대행자(부시장, 부지사, 부군수)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업무도 수행토록 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 출자‧출연 기관은 임원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임원 후보자의 모집

가. 공개모집 원칙

○ 출자‧출연 기관 임원은 공개모집하여야 함 (법 제9조 제2항).

- 비상근‧무보수 임원의 경우에는 동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방식 등을 다른 임원과는 달리 간소화 가능

- 다만, 임원의 연임시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생략 가능

○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공개모집 원칙 및 그 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관 또는 내부 인사규정 등에 명시토록 함.

나. 공개모집 계획 수립

○ 출자‧출연 기관은 임원의 공개모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임원 선임 계획은 출자‧출연기관별 임원의 임기 및 인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적으로 수립

○ 공개모집 계획에는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임원 임명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 공고시기

○ 임원 임기종료 등 미리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인사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하여야 함

- 임기 중 결원 발생시에는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공고

라. 모집 및 공고 기간

○ 모집 및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함.

마. 공고 매체

○ 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음.

바. 공고 내용

○ 임용예정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함.

사. 재공고․변경공고

○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함.

○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음.

아.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는 가능한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되, 필요시 방문접수, Fax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음

자. 응모자 제출서류

○ 임원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응모할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음

1.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5. 기타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 필요 자료

대상자의 결정

가. 심사기준

○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출자‧출연기관이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 후보를 심사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기타 해당 임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나. 심사절차 및 방법

○ 출자‧출연기관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함.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함.

- 다만,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함)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서류 및 면접심사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함.

-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할 수 있음.

○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평가함.

다. 임원의 임명

○ 임명권자는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함.

○ 임명권자는 임원 추천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함.

라. 채용과정 공개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임원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 다만,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사회 등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비밀누설 금지

○ 추천(심사)위원회 등 위원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심사 과정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함.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추천(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임원의 성과관리

가. 성과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회계연도중 채용되거나 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지정된 때에는 채용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한다)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함.

○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실제 기관의 경영을 총괄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 실제 경영을 총괄하는 자도 성과계약을 체결함.

○ 다음연도 보수 책정시에는 성과계약서의 달성정도를 반영해야 함.

연임 및 해임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별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 중이라도 해임이 가능함. 인사권자는 연임 또는 해임 여부를 결정할 때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기준을 반영토록 함.

○ 기관장의 연임 기준

-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 기관장의 해임 기준

- 법 제9조 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평가 결과 실적이 목표치의 50% 수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가 아래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의 수익이 2년 이상 최근 5년간 평균 수익의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 임기 중 경영실적이 사업 목적이 유사한 다른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해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관장이 아닌 임원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직위별 직무수행 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하되 기관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 준용

□ 의원면직 제한

○ 임명권자는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음.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Ⅲ. 직원의 인사

□ 신규채용

가. 공개경쟁시험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됨

○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에 채용되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간소화 가능

* 간소화 예시 : 공고기간 7일 이상으로 단축 운영

나. 경력경쟁시험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 경력경쟁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출자‧출연기관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함.

다. 채용요건․시험방법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음

라. 차별금지

○ 직원을 모집․채용할 때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채용계획 수립

가. 채용계획 사전 통보

○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협의가 가능하며,

○ 자치단체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에 대해 기관장과 협의를 한 후,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 전까지 기관장에게 통지해야 함

○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자치단체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나. 사전 통보내용

○ 채용계획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 채용시험의 공고

가. 공고시기

○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함

나. 공고매체

○ 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출자‧출연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함.

- 그 밖에 필요할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음

○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관련협회․단체 및 대학 등에 모집공고문을 송부하여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공고내용

○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 시험의 방법

가. 시험의 방법

○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함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 정보제공 금지,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면접 응시자의 성별을 기록‧유지하고, 기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이 방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함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함

-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하여야 함(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선발예정 직위업무와 관계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배제)

○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함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의 단계를 축소‧통합하거나 순서를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채용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 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결정방법 등은 자체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함.

○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험의 절차와 단계, 응시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나. 시험위원의 임명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시험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음

다.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 경우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

라.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전문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마. 시험채점 및 시험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함

○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함

바. 채용과정 공개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 임직원 친인척 공개

○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친인척 범위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

아. 시험실시 기관

○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소속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실시함.

- 다만,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채용의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위탁업체의 문제 인쇄‧포장 등 채용의 절차에 지방공사·공단의 직원을 입회담당자로 참여시켜야 함

- 위탁기관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한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자. 심사기준 다양화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차. 채용자료 보관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함

○ 채용 관련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보존기간을 정하여야 함

-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카. 인사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의 징계기준 별표5를 반영하여 마련하여야 함.

○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함

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사‧공단은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함.

□ 보직 관리

가. 보직 관리의 원칙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해당 직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함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승진․전보 등 인사 고과에 반영하여야 함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음

나. 경력개발제도 도입․운영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개방형 임용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당해 직위에 대한 사내공모․개방형 임용 등을 실시하여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라.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함.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함.

마. 승진 제한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해야 하며,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채용비위자에 대하여도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승진을 제한해야 함.

1. 강등‧정직 : 18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 성과관리

가.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각 직위별로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나. 성과관리보상체계 구축․운영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실적 성과급 및 연봉의 차등지급, 승진․전보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징 계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함

- 임원의 징계수단을 다양화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수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수 감액 예시 : 정직(연봉월액 70% 감액), 감봉(연봉월액 40% 감액)

-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때 소정의 사유가 있으면 징계 양정을 감경하거나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별표 4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함

-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 함

Ⅳ. 조직과 정원 운영

가.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원칙

○ 출자‧ 출자·출연 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조직과 정원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하거나 조직과 정원의 운영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함

1. 기관 하부 조직은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며, 종합적․체계적으로 편성함

2. 기관의 기능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조직과 정원을 운영토록 함

3.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상위직 위주로 편성되지 않도록 함

4. 조직과 정원에 관한 내부규정에는 조직별·직급별 정원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함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조정해야 함

○ 출자․출연 기관의 정원과 현원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도록 운영해야 함.

< 별표 1 > 직무수행요건 (예시)

직위명 : ○○○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마. 기타 관련 업무

○

2. 직무수행요건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나. 기타 수행 능력요건

분야별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크게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상당히 요구
⑧ 청렴도		크게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상당히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경력

○ 자격증

○ 기타 능력

< 별표 2 > 자격요건 (예시)

	< ○○진흥원 임원의 자격요건 >
○○진흥원의 임원으로 채용되려면 다음에서 정한 요건 중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① 학력요건 - 석사학위 이하인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진흥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 4년 이상인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진흥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 4년 이상인자 ② 자격증 요건 -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실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자격증 소지 후 7년 이상 근무한 자 -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자격증 취득 후 실근무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세무사 또는 법무사자격증 취득 후 실근무경력이 11년 이상인자 - 기술사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기능장 또는 기사자격증 취득 후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③ 공무원 경력기준 - 3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속하는 공무원 이었던 자(또는 공무원인 자)로서 연구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자(또는 공무원인 자)로서 연구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④ 민간경력기준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등에서 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기관장․이사․감사 등의 임원 자격요건은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부당하게 응모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 별표 3 >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예시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 ), 경력 ( )	지원직무		접수번호
성명	(한글)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최종학교 소재지	* 지역인재 응시자 확인	가점항목	□ 장애대상 □ 보훈대상
추가항목	□ 지역인재(예:지방대학) □ 기능인재(예:고졸인재) □ 청년 □ 여성과학기술인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 경험 □ 경력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이 주요 직무경험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직무관련 주요내용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날짜 :

지 원 자 :                       (인)

<별표 4>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경‧중징계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

* 음주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44호의3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면 확인할 수 있음

<별표 5>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경징계	중징계

□ 정규직 전환